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다음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상수도요금 운영체계에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2004년도까지 상수도 원가의 100% 현실화 추진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현실화율 40%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늘어나는 상수도시설 확대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요금조정은 시설분담금은 2001년도 적정시설분담금의 10%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판매단가 평균 50%를 인상하는 조례입니다. 요금체계 개선은 현재 업종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명칭을 업무용,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욕탕 1,2종은 대중탕용으로 바꾸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누진체제 조정도 가정용 1단계에서 3단계로, 기본요금 체제를 없애고 1, 2, 3단계로 조정을 하고, 상수도업종 구분을 변경업종별에 현행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제 신설 및 정액요금 조정. 총 급수수익의 4%를 적용해서 조치를 하고, 기본요금 폐지 및 계량기 손료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단 시설분담금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2폐이지 급수조례안은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에 급수중지와 폐전 관계입니다. 현재는 중앙에 보면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26조 요금관계입니다. 이것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2, 3호와 2항에 나옵니다. 이 사항이 삭제가 되고 새로 개정되는 것은 별표2의 상수도 사용요금에 의한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조 급수장치손료입니다. 현재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2항에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33조 가산금은 이것은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나오는 시설분담금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용은 주로 13㎜이고, 20㎜ 이상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이 되겠고, 여기 현재 70,000원에서 23만원으로,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분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현행, 개정안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0톤부터 10톤까지는 쓰나 안쓰나 2,510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요금이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도 많기 때문에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겸해서 이번에는 기본요금 체제를 삭제했습니다. 여태까지는 1톤을 써도 기본요금을 내었고, 10톤을 써도 기본요금을 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1톤을 쓰면 1톤만큼, 2톤은 2톤만큼 사용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업무용도 기본요금 체제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영업용도 기본요금을 삭제하고 이 업무용, 영업용은 두 업종을 합해서 개정안에는 일반용으로 전부 전환을 시켰습니다. 욕탕도 저희들이 기본요금 욕탕 2종도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욕탕 1, 2종을 합해서 대중탕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전번에 의회 설명 때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생산원가에 50% 정도 수준이 올라가고 현실화율은 54%가 되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페이지 별표 4가 나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13㎜가 당초에 360원에서 790원으로 오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량기 손료입니다. 계량기에서 나오는 급수관이 붙어나옵니다. 여기에 급수전이나 급수관을 포함해서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에서 용어체제를 계량기손료에서 구경별 요금체제로 용어를 바꾸면서 분담할 수 있는 요금을 다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나 하수도 보급률 저하와 하수처리구역 제한 등으로 요금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도 우리군 하수도사업 정산결과 726%의 인상요인 발생했습니다. 현실화율은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하수도요금의 인상과 정부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 726%는 저희들이 3개 종말처리장을 창녕, 남지, 부곡 그다음에 남지분뇨처리장까지 같이 많은 시설이 일시에 투자된 결과로 인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현행 판매단가 164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 인상하면 180원입니다. 조금 전에 급수사용조례는 현실화율이 54%라 했는데 이것은 12%인데 왜 10%밖에 안올리느냐 하면 상수도요금은 공기업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수준이 실제 올리고 나면 상당하기 때문에 공기업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로서 적정하게 우선에 180원 10% 인상수준입니다. 지금 타 시군 인근에 밀양시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그 수준과 비슷하도록 인상했습니다. 단 영산면 지역은 현재 올해 영산에서 도천을 경유해서 남지처리장까지 가는 차집관로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상을 안 시키는 종전 금액 그대로 받고 차집관로 공사가 끝이 나면 인상된 180원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요금체제도 현재 7단계 업종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단계로 가정용 4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시행일은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입니다. 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해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별표1의 요율 및 별표 1-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영산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사용요율은 별표1-1의 요율을 적용하고 영산 남지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준공되어 남지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 시 별표1의 요율을 적용 부과하며,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군에는 해당은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7페이지 별표1입니다. 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현재 기본요금을 상수도 요금처럼 폐지를 다 시키고 전부 쓴 양대로 개정했고, 단지 제일 밑에 일시사용 이것은 일반용으로 해 서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욕탕 2종도 일반용은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은 같이 했습니다. 8페이지 나오는 1-1 영산면 이것은 당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기본요금 체제는 없애고 그 금액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돈은 그대로 하고 업종 기본요금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저가 보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군은 물 받는 곳이 현재 3군데입니다. 우리 자체 것을 놔두고 대구물이 넘어오고 있고, 남지에는 칠서물이 넘어오고 있고 그 외의 물은 밀양댐광역상수도에서 넘어오고 있고, 상월 노단이는 자체 생산하는 것입니다. 물량도 많고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비가 많이 들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창녕읍에 옛날에 두세 시간씩 제한급수 하다가 24시간 급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과거에 묻어놓았던 노후관이 많이 파열되어서 노후관 교체, 누수 수리 각종 이런 투자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세 번째는 밀양광역상수도가 넘어옴으로서 지금 옛날에 간이상수도 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민부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배급수관 32㎜ 이상은 군비부담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투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22억을 투자해서 43개 이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128개 이동을 더해야 됩니다. 1안은 매년 25억 정도 97억이 간이상수도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전환시킬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일부는 주민부담이 있지만 주민부담은 아주 기본적인 것, 계량기 교체, 부동급수전 이것은 시설분담금해서 27만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우리가 3개 누수량이 많은 곳은 주민들이 그냥 있지만 그 외에 32㎜ 이상은 순수한 군비로서 관을 교체를 안해주면 물이 그냥 땅으로 새어나간다 이래되면 저희들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이 97억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관이 전체 관로가 관리하는 것은 355㎞입니다. 밀양댐 주 관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76㎞고 주로 500㎜입니다. 이것이 약 200㎜를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 지선 관리, 그다음 대합까지 가는 라인 관리 355㎞ 중에 현재 141㎞가 노후관입니다. 전부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이 노후관을 저희들이 현재 교체공사에 앞으로 매년 10㎞를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141㎞가 되기 때문에 10㎞ 하더라도 14년이 걸립니다. 근 140억이 들어야 되고 이런 재원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요금을 징수하는 계량기 교체관계입니다. 이것도 6,500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용 계량기는 8년,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적정시설 분담금하는 그것입니다. 옛날 계량기 손료하는 이 돈으로 저희들이 갈아줍니다. 이런 돈이 연간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겨울에 동파나 누수 이런데 작년까지 1년에 드는 것이 한 2억 들었습니다. 주가 근 80%가 창녕읍입니다. 이것은 제한급수하고 수압이 없을 때 하다가 갑자기 24시간 급수를 하니까 전부 관이 견디지 못하고 압에 의해서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녕읍은 중점관리를 해서 구역개량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블록화 사업을 하는데만 해도 한 7억3천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이 군단위는 상수도 공기업을 창녕군밖에 안합니다. 군에는 전부다 일반 또는 특별회계로 하고 시단위하고 창녕군은 전부다 공기업회계를 하니까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 이것을 일시에 올리는 것보다는 정부물관리종합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 인상을 100% 하면 현실화 100% 안시키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각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삭감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하다가 다소 늦추어서 물이 많은 쓰는 시기를 늦추어서 9월 달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 7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상수도요금 운영체계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재의 40%에 불과한 상수도원가 현실화율을 2004년까지 100%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가중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늘어나는 상수도시설 확대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요금은 시설분담금을 2001년도 적정시설분담금의 10%를 적용 인상하고 상수도요금을 판매단가 평균의 50%를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요금체계는 업종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욕탕1, 2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업종별 누진체계를 가정용은 1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신설하고 정액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요금제 폐지와 계량손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업종구분은 변경 업종별 현행대로 적용하였고 시행일은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설분담금은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슴드리면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고 상수도사업 운영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상수원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설분담금과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부과 체계를 단순화함과 아울러 구경별 정액요금제 신설을 비롯한 기본 요금제와 계량손료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우리군의 재정압박 해소와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볼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가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번에 인상 조정될 부과요금과 맞물려 군민의 공공요금 저항이 예상되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제반 문제를 잘 살피셔서 심사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0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된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원가보상주의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하수도의 보급률이 낮고 하수처리구역 등이 제한되어 있어 요금의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추진한 하수도사업을 정산한 결과 현실화율은 1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2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일부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생산원가 현실화의 조기 달성과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요금의 현행 판매단가 164원에서 180원으로 평균 10% 인상하고 영산면지역은 현행 요금을 적용하되 영산 남지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만료후 남지처리장으로 유입될 시에 인상될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요금체계는 업종별 조정단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현행 가정용 누진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은 창녕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는 하수도사업의 사용료 부과업종을 단순화하고 가정용 누진단계를 줄여 사용료의 과다에 따라 누진제 요율을 적용하여 불부합한 요금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 군민의 저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먼저번에 간담회때 낸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 시군별 상수도 요금현실화 현황이라고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단위와 군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군단위, 시단위 생산 코스트가 시 전체로 보면 761원으로 되어 있고 군 단위 696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생산코스트가 전체 시군 중에 가장 높게 1,556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창녕군에서 생산하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왜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배 이상 배가 가깝게 높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자료에 보면 시군부 구분해서 도내 평균이 생산원가가 761원이 되었고, 판매단가가 544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 도내 기준해서 뺐는데 창녕군은 2001년도 결산기준이고 다른 시군은 그당시 자료를 만들 때 결산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결산기준으로 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기채를 해서 사후개선 및 가동설비자산 원가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요금 결산하는 방법을 작년말 바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바꾸다보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들 원금이나 이차 보전관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저희들 2000년까지 결산했을 때는 생산원가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 1,556원 된 것은 이런 가동설비자산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수입하고 요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인상요인이 생산원가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원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급수수익 관계입니다. 저희들 누수율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돈을 들여서 생산한 물이 가정까지 잘 와서 계량기에 측정하여 요금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관이 노후되어서 동파가 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땅밑으로 흘러가는 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노후관 교체를 안하고 계량기도 노후가 되었는데 교체를 안하고 빨리 적응이 안되었다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원가도 올라가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창녕읍에 작년 5월23일 통수를 하고 나서 6월달에 창녕읍에 유수율을 보면 32%입니다. 68%가 땅으로 새어나갑니다. 유일하게 창녕읍은 시설도 최고 오래 되었고 제한급수하기 때문에 수압에 영향을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24시간 물이 새어 나가니까 30% 정도만 먹고 70% 정도는 땅으로 새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06개소 누수 수리를 했고 약 10㎞ 골목에 창녕읍에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제일 급한데 아직까지 여기에 보면 아연도 강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관을 백관을 썼습니다. 이 백관은 요새는 건물이고 수도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 썼습니다. 아직까지 그 백관이 창녕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녹물이 나오고 중간에 전부 상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물들이 눈에 안보이게 땅밑에 다 새어나갔다. 이러면 이 원가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회계 보전금하고 시설투자비를 거쳐 나오는 누수율에서 원가가 상승되고 있다. 현재 저희들은 62%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10㎞ 정도 교체하면 유수율이 1.5%밖에 안올라옵니다. 10㎞ 갈더라도 1.5% 정도 유수율 상승됩니다. 효과가 적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직원들 자체교육을 시켜서 3,000만원 들여서 누수탐지기를 샀습니다.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가정선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누수도 나가서 진단을 해주고 그 외에 골목에 다니면서 야간도 활용하고 우리 직원 3명이 누수팀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정도 유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참고로 도내 평균 유수율은 7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정도 더 올라가야 도내 평균만큼 올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요금인상하고 맞물리면 이런 재원이 확보가 안되면 계량기 교체나 누수 노후관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간다 하면 생산원가가 또 올라간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역현상이 오기 때문에 수도요금 체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관을 안 갈면 돈은 안들지만 요금도 작게 오르고 그런 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일 목표는 누수율 향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급수조례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언제 개정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 몇 %가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남지읍민이나 대합, 이방은 우리 밀양상수도권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칠서양수장이나 대구에서 오는 물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인상이 되는지, 단가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요금인상을 50%나 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50% 올리면 물가가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4대 의원들께서 50%나 올렸느냐 원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타 시군과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영업용 사용시 현재 요금이 30톤이 기본 아닙니까, 30톤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15톤을 사용했다고 하면 조례개정안과 비교해서 요금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구나 밀양댐물 요금체계는 똑 같습니다. 이 요금체제로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조례는 창녕군 조례기 때문에 대합면 조례라든지 유어면 조례가 있을 수 없고, 요금체제는 동일합니다. 단 저희들이 지방광역상수도는 동일하고 간이상수도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대금이 밀양에서 오는 물하고 대구에서 오는 물하고 칠서에서 오는 물하고 요금 단가가 다 틀립니다.

거기에는 낮다 아닙니까?

낮습니다.

낮는데 요금을 같이 받아가지고 됩니까?

결론은 자기들 정수기로 해서 정수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가정에 있는 노후관이라든지 관리를 창녕군에서 해야 되지, 물 팔아먹는데서 안합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밀양댐에서 오는 물은 부곡 배수지에 들어가고 영산배수지에 들어가고 창녕배수지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자기들 공급하는 것은. 창녕배수지에서 나오는 배수관부터는 가정에 들어가는 관까지는 전부 창녕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비용은 조금전에 노후가 되면 교체해야 된다든지 누수가 되면 고쳐야 된다든지 또 가정에 있던 계량기가 노후되면 바꿔야 된다든지 거기에 검침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단이 상월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리라든지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는 전부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몇 년도 개정된 것입니까?

조례는 작년 2월1일날 36% 인상되었습니다.

36% 인상된 것 같으면 이번에는...

이 36% 인상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지금 광역선에서 오는 관로공급 110억하고 이것은 원가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때는 36% 인상할 때만 해도 거의 요금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현실화 되었는데 요금 결산체제를 바꾸다보니까 원가가 올라갔다 이래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누수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용 30톤, 15톤 기준을 할 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30톤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용은 지금 현재 30톤 해서 일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요금이 영업용이 30,750원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으로 바뀌는 것은 28,200원으로 줍니다. 1톤에서 30톤까지가 780원입니다. 1톤에 780원 곱하기 30하면 23,400원입니다. 현재 영업용은 기본 30톤까지는 30,750원입니다. 오히려 영업용은 요금이 내리고 이 내리는 만큼 업무용에서 올라갑니다. 업무용을 보면 저희들 20톤 기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8,500원 되어 있습니다. 20톤 기준하면 저희들은 8,500원에서 영업용 일반 20톤 하면 15,600원이 됩니다. 현재 영업용은 내리고, 현재 업무용은 일반용으로 오면서 오릅니다. 바로 톤에 곱하면 됩니다. 누진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곱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이것도 누진제가 붙는 것 아닙니까?

누진제가 있습니다. 작게 쓰면 작고 누진도 일반요금에는 5단계까지 해놨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3단계고 일반용은 5단계, 대중욕탕, 목욕탕은 4단계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놓았습니다.

밀양상수도를 사용하는 밀양, 양산, 창녕 이 세 군데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창녕만 월등하게 비싸다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보면 설명을 하기야 적자가 나니까 된다고 치고 갑작스럽게 %수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는 물가관리에 빠져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시설한 것이 다 다르고 투자비가 틀립니다. 이것은 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전부 요금체제가 다 틀립니다. 유일하게 같은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전국요금이 다 같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요금체제는 전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다를 수 있고, 시설도 다를 수 있고 낙동강원수로 하면 약품비,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호소수로 하면 물이 좋은데는 정수비가 작게 드는데가 있습니다. 보통 창녕군에서도 대구권이나 밀양권이나 마산권이나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할 수 없고, 밀양은 지금 현재 밀양댐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안 먹고 있어요?

전혀 안먹습니다. 현재 양산이 자체 수자원공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만 사가지고 갑니다. 양산은 밀양댐 원수를 사서 자체 정수장에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하고 같은 댐에서 물을 먹지만 밀양은 아직까지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양산은 자체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발생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밀양댐물을 저희들이 정수비를 현재 저희들 가져온 것은 276원으로 가져왔는데 이 물도 신문에 났을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9월1일자로 16%인가 현재 275원에서 319원으로 16%가 밀양댐에서 오는 물이 더 오릅니다. 지금 저희들 이 계산 해놓은 것은 기 16%는 9월1일자 오르기 전에 계산방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까지 더 넣으면 더 올라가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득이 다음 연도에 다시 계산해서 할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하동군하고 창녕군하고 현실화율이 54% 같거든요. 같은데 인상단가가 하동은 390원이고 우리 창녕은 936원이라 되어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성이나 남해는 좀 세지만 작은 데가 함양, 의령이나 함안등 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시설자체가 옳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시설이 된데는 옳은 생산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원수에 따라서 원수수질이 좋을 때는 약품비가 안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가 있는 자리가 높은데 있다고 하면 자연유하식으로 내려오면 동력비가 또 안듭니다. 약품비나 동력비가 생산원가에 치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로서 옛날 해놓은 방식 그대로 확실하게 시설개선을 안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새로운 시설이 투자된데는 올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 안에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인상 단가가 최고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최고인데 이것이 수도요금을 최고로 낸다 이런 말이 나가면 우리 의원들 욕 얻어먹습니다. 시정해서 평균을 내어서 적정선에서 올려야 되지. 다 현실화율이 안되는데 갑작스레 50% 올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2003년까지 저희들 150% 해서 3년차 현실화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인센티브 부여관계 때문에 저희들 받는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전부다 자료가 기획실에서 신청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도내에서 최고로 해야 양여금이 많이 내려옵니까?

최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현실화율이 54%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돈이 모자라고 하면 양여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요금은 많이 내게 한다는 것은...

답변시간 중인데 다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장민웅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4대에 들어와서 앞에도 36% 올렸는데 50% 인상한다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한 원성이 들어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50% 올라가는 것이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잘 고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 이야기 한 생산원가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은 여타 시군보다 특별히 생산원가가 높아야 될 요인이 있는가, 다른 일반적인 사항을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코스트가 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창원 같은데 보면 420원에 생산원가가 현실화율이 근 100%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창녕같은 경우에 626원 하고도 현실화율은 40% 박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 하려고 하면 이게 여기에서 1,556원 이렇게 받아야 이게 아까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부담원칙 이게 엄격히 적용된다면 이 정도의 톤당 단가가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던 안그러면 정말로 우리 창녕이 아까 소장님 설명한 유수율이 32%라면 무수율이 전체, 설명을 저가 듣기로는 저가 들은 것이 정확하게 들었다면 사용량이 32%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어렵게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성이경 위원님 말씀한대로 앞으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자 부담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취지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될 때 그 범주안에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여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볼 때 비교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창녕이 높게 책정되었다 이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다른 시군의 예를 들고 그 시군에서 산출된 산출원가하고 우리의 원가를 내어봤을 때 정말로 우리 창녕은 이래서 높은 수도물 가격을 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발언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원을 내도 현실화가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2000년도에 보면 939원입니다. 천원을 내도 안되는데 이왕 다 안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가야지. 경상남도 최고 수도요금을 낸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안있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자꾸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좀 조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는 시 지역에는 우리 보다 원가가 일단 시설이 오래 되었다, 투자비가 없었다 이래 보시면 현재 감가상각으로 투자비가 많이 까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안올라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밀양댐 물을 받기 위해서 신규 투자비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결산을 하면, 저가 조금전에 말씀한 149.8% 약 150%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2004년까지 3년동안에 똑같이 나누어서 올라가야 문제가 없다. 한해 30% 하다가 한해 80% 할 수도 없고 10% 올라가다가 마지막 연도에 80%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3년간 균분히 해가지고 한다. 이런 뜻이었고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물 많이 사용시기도 피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부다 개정되고 나면 전 가구에 대한 홍보를 들어가야 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밖에 입을 못떼기 때문에 되어야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밖에서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투자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되고,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고 후보계획까지 짜놓았습니다. 이게 되기 전에는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홍보계획도 저희들이 짜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누수율 관계입니다. 누수율은 계량기를 통하는 공급수량이고 무수량이 또 잡혀 있습니다. 계량기는 잘 돌아가도 계량기 감지 안되는 물이 또 있습니다. 촌에 가면 약간 틀어서 한 방울씩 쓰는 것은 계량기 안돌아갑니다. 이런 것은 전부 무수율에 들어갑니다. 누수율이 아니고 없을 "무"자입니다, 무수량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방서에서는 차량에 물을 공급하는 소방서의 물, 공원에 물 주는 것 이것 전부 요금에 안잡히는 무수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요금 고지서에 나가는 양이 요금수량은 유수량이 잡히는 것이 62% 정도 됩니다. 첫 해 창녕읍에는 30 몇 %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물이 땅밑으로 새어나갔다. 1,550원 주고 생산해서 60∼70% 땅으로 새어나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62%까지 잡았습니다. 작년 연말결산에 도내 평균 76%까지 저희들이 올해 3% 더 잡을 예상이고 내년도까지 70%, 1단계 끝나면 도내 평균까지 유수량을 제고시키려고 계획 해놓았습니다. 또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현재 다른 물가에 비해서 제일 쌉니다. 일시적으로 올리면 반항은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이경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수도 공기업은 반드시 수혜자 부담원칙 아닙니까? 또 이 돈이 보진이 안되면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이 요금만큼은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 없으면 일반회계 안들어오면 상수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돈이 넘어온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지역개발투자비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만 악순환의 카테고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성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성이경 위원, 구건회 위원측에서는 현재 사업소에서 내어놓은 이 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김태수 위원님과 장민웅 위원님께서는 50%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볼 때 상당히 저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볼 때는 이것이 통과되고 난다면 조금 우스개 이야기겠지만 창녕신문에 「창녕군 수도료 50% 인상, 의회 통과」 예를 들어서 이런 머릿기사가 분명히 실릴 것입니다. 실리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테고 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 군내에 단체나 여러가지 곳에 가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의회가 먼저 군민한테 맞 고난 뒤에 행정에서 수습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저가 볼 때는 오히려 민간단체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먼저 군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일간신문에 두 군데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정기 입법예고는 주민의견 청취기간입니다. 물론 신문을 한 번 보고 나면 덮어버리고 나면 잘 안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다 거쳤지만 그래도 일시에 요금인상이 되면 좀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물 다량 사용업체나 여자들이 물값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나 각종 모임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했으니까 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

구건회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밀양광역댐 물을 먹고 있는 우리 군민과 다같은 군민으로서 아직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읍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읍면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가 볼 때는, 왜 다같은 군민으로서 좋은 물을 먹고 싶지, 왜 나쁜 물을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동삼 뿌리 먹고 누구는 풀뿌리 먹는 그런 식입니까? 이 물은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구건회 위원께서 창녕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구건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주목적이 현행대로 50% 올리는 것을 인상을 해도 다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일등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돈 내는 것은 일등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는 엄밀히 따지면 군민들한테는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회의진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건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저가 재청을 구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토론이 원활히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