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고성군의회 제4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맡은바 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을 기필코 이루어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듣고 과연 구체적 방안이 군수님의 머릿속에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핵심말씀 하시는데 문화·스포츠 중점육성, 교육선진도시 실현 등등으로 해서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군정에 직원 되시는 간부들이 직솔한 보고를 안하는 바람에 군수님 눈치만 보고 군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전 군수님도 인구가 늘기는 커녕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직솔한 보고를 하셔서 군수님이 오판을 이번에는 하지 않게끔 잘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손해배상 환경녹지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우리 오늘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의장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가 최소한 의원들 손에 일주일전에 자기 집에 도달되어서 사전검토 후에 오늘에 이런 자리가 있어야 만이 이것이 옳은 보고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그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일주일전에 이런 보고서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갑자기 받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고성군에서 조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군수님이 수리해 줌으로 해서 시설을 투자했는데 또 취소로 인해서 한 손해배상이 나온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미스입니까? 이 분 자기욕심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사실 이 문제는 당초 저희들 직원이 그 구역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잡종지하고, 농업진흥지역하고 구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잡종지인 것으로 해서 농지전용, 직원들이 가서 잡종지에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을, 투쟁을 합니다. 이당리에 있다가 월평리로 가서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어렵습니다.

조금 행정에 약간의 미스도 있었다?

예, 기록상에 있는.....

마지막에 27페이지 고성아카데미 운영관계인데 저도 이 아카데미때 한 두 번정도, 세 번을 했는데 두 번은 참석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고성군민이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서 뭔가를 얻고 와야 되는데 저도 한 시간 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리를 떠날 때는 그리 얻은 것 없이, 그냥 얼굴만 보고, 강의를 하시는 것보다 온 사람한테 인사만 하고 가는 정도의, 크게 그분들이 오셔서 뭔가 심어주는게 없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 세 분이 남았는데 이 4회, 5회, 6회때는 무언가 고성군민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심의표국장님하고 허태열, 최낙정실장님께서 강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회때 김형오의원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천수총장님할 때는 적게 온 것 같은데 그때 두 번째 많은 실망을 하고, 세 번째는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아마 적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방안이 좀 와서 하나 정도는 자기 생활과 자기 사회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무언가를 남기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내용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성아카데미를 개원하면서 사실 외부저명한 인사를 부르려고 하면 약 150만원 정도 한 번 부르는데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열악한 저희들 예산사정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도가 중요한데 들어봐야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남는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저명한 인사 그냥 회의실에 누구라도 와서 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별게 있겠느냐, 지난 번에 허태학사장님이 오셔서 할 때는 상당히 우리 전체적인 전문적인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모시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강의내용이나 이런 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동원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도 좀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대조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 총괄예산이 1,755억몇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정확한 숫자는 못적었는데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이 1,362억7,2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여기 작년 총괄예산된 데는 395억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얼마나 몇 가지 앞으로 전망이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395억원이 적은데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성군의 2002년도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먼저 구만면 군수님 초도순시때도 그분이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 문맥이 어려운 것인지 문맥이 맞는지 이것을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그 문맥에 대해서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자문을 의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이것이 목적과 구성원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창의적 시책제안공모 8건이 금년에 모집되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안 한 두건만 사례를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2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1년에 수당을 얼마씩이나 지출하는지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형호위원님이나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황수갑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이 되어서 이런 것은 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매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었으며, 실시후의 성과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반응을 참조하든 반응을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그런 시책도 하다가 그만 두시든지, 그렇게 안하려고 하면 강사진이 부실하다 이러면 우리가 투쟁이라도 해서라도 좀 효과가 있는 분석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한 번 시책을 정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실시한다 이것은 무모한 짓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362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작년도 결산액 1,575억원 정도 가능하냐 거기 달성을 위해서 395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추경재원이 확보된 것이 100억원 정도 기 확보되어 있고, 또 앞으로 국회가 개회 안되어서 국비지원이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도의 추경이 끝나고 나면 상당액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중앙부처에 각 실과소별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나머지 39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나 주는가, 소요되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의 청구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소송수행에 대한 방향을 또 저희들 문의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월 1인당 16만5천원,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아카데미 운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초에 6회 개최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강사진과 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설문조사 주민들의 반응을 청취해서 그만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회를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강사진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가서 한 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구호에 대해서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실제 일부 군민들이 문맥이 맞지 않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다소간 문학적으로 맞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구호에 대한 국어에 대해서 소질있는 사람들은 표시가 조금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고 거기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재호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군정구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 대내문서에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읍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루빨리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각 읍면청사, 군청사에 이것을 내걸어 놓고 이것이 일종의 만일 어떤 문맥이 맞다고 하면 괜찮지만 문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성군민, 고성군수뿐만 아니라 군수의 의지가 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것이 크게 이렇게 현관에 대서특필을 할 정도 내걸어 놓고 실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노력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에 대비할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395억원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00억원도 좋고 1천억원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얻어와서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광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실시를 했지요?

예.

그 실시 평가방법을 새로운 방법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실시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교육대상자 및 희망자가 감소하고,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이유로 교육기피 및 교육생 차출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1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근무평정을 할 때 교육을 받으면 가산점을 안줍니까?

교육을 받으면 교육점수에 대해서 자기 점수의 받은 것만큼 줍니다. 100점을 받으면 20점 줍니다. 후보자 작성하는데 근무성적평정하고 교육훈련하고 상벌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을 하는데 그비율이 교육훈련 성적은 20%를 점하고 있고,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평정을 할 때 자기들 2주 직무교육을 갈 때 2주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몇 점 주고, 요즈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교육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점은 상벌관계라든지 여기 가점이 되고, 교육훈련은 만약에 100점 만점에 90점의 성적을 받았다면 20%, 18점 그 가점을 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직무교육을 2주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점수가 같다는 말입니까?

기본 10점 이것은 교육을 받으나 안받으나 10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해당 교육직급의 교육을 받으나 안받으나 공히 10점을 주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점수의 20%를 환산을 해서 성적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100점은 20점, 90점은 18점, 안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도 교육차출을 기피를 한다는 이런 현상이지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아주 나태하기 짝이 없구만요.

교육을 안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업무적으로 못갈 사정이 있고, 또 그 부서에 교육의 과목이라든지 업무부서에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공무원이 자기 연찬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지 좋은 기회가, 교육받으라 하는데도 여비주어서 교육비주어서 교육받아라 하는데 고성군 공무원들은 교육을.....

우리가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는데 공무원여러분께서 희망자를 보고를 해 주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차출을 하는데 무언가 사전에 교육 하나 차출하기도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핸디에 올려놓고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르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서 교육을 서로 가려고 인사부서에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가려고 하면 앞으로 고성공무원 지적향상이라든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안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형평상 시기가.....

내용에 추진상 문제점이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직자 해외연수 거기에 보면 하반기에 7일 내지 10일정도해서 20명 정도로 보낼 것이다. 이런 것은 연수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선진지에 가서 환경분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관과의 사업상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팀을 한 10명 구성을 해서 각자 본 업무가 틀리니까 견문보고서도 내고 발표도 하고, 10월인데, 7월말이 다 되었는데 하반기에 시작, 과장님 지금 팀을 어떤 팀을 보낼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연중에 11월이나 10월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팀이나 선발을 잘못하고 연수가 목적이 잘못되면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잘못하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같으면 팀을 구성할 때는 고성군이 필요한 관광분야같으면 관광분야, 군수님이 다룰 것이라는 체육관계라든지 이런 선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팀을 구성할 때 이렇게 단단히 해야 우리 군비도 낭비도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이번에 교육을 받고 오더니 체육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많이 했더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관광성 해외여행이 되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면평가방법은 처음인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좋은데 우리가 다면평가 항목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아까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회를 30명 구성한다는 것이 7급자가 6급을 승진하는 것 같으면 상급자 6급 9명 하고, 동급자 7급 12명하고, 그 밑에 하위직 9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점수를 주어서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한 사람이 그 점수하고, 그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의 비율로 해서 그 8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승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회 쉽게 이야기를 하면 30명이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숫자대로 그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부군수가 객관적으로 차출해서 그날 아침에, 미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표를 해놓으면 좀 보장도 안되고 해서 아침에 전화를 통보해서 참석을 해서 채점항목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그러면 채점용지를 주어서 거기에서 갑, 을 그것을 해서 20점 범위내에서 그것하고 승진후보자 같이해서 제일 많이 점수를 딴 사람이 승진후보자의 1위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진을 시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한데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영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의 이것이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한 영이 내려온 것이 있네요?

예.

이것은 건의를 해서 좀 점수를 후보자명부 점수 80점보다는 50 대 50의 비율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 더 있어 안보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6급 승진자에 한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면 보완을 해서 지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 번 해봤는데 상당히 그에 따른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많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 당장 지금 한다 해놓고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급 승진시에 할 것이 아니고 고성군 지금 승진시험제도가 아니고 심사제도니까 앞으로 5급 승진할 때 꼭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과장으로서 능력도 평가되고, 신망도 있고 내가 볼 때는 6급이 할 것이 아니고 꼭 5급 승진할 때 고성군같은데 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에 6급 승진대상자만을 하고 보완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5급도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언제부터 구체적인 안에 관한 것은 없고 할 수 있다, 시군마다 운영요령이 틀립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연구를 꾸준히 하고, 밑에 실무 행정지원담당도 꾸준히 연구를 해서 고성군에 인사를, 특히나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군수가 인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진짜 말만 이렇게 공정성, 투명성할 것이 아니고 공정성있고 투명성있는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부단한 연구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상 시군에 하는 데가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앞서서 해본다 하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것은 행정부서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되면 모든 것이 잘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인사하고 승진하고 같이 하신 것이지요?

승진부분하고, 승진사항에 대한 것이고 인사이동사항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이군수님 취임을 하실 때 취임사에 사람들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오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취임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나 인사문제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우리가 의원된 입장에서, 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성인 취임사가 오해로 남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잘해 주시고, 또 앞 관례를 보면 보복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4년전에 면에 가서 있는 직원들이 아직까지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진급될 모든 시기가 되었는데도 자기 후배들은 진급이 되고 진급에서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간혹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군수님의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한 올의 오해도 없는 그런 인사와 승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서버도입에 대한 약자를 써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의 해석을 알기 쉽게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보업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용어자체도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설명했는데 위원님들 얼마를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용어가 되어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원어가 되어서 사실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인사관계는 우리 군수님의 투철한 의지입니다. 인사는 항상 한 사람 좋으면 한 사람 나쁘고,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민원이 불만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고속통신망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정보실태조사팀에 따르면 국민 10명당 6명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 6살부터 63%가 PC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 위치가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얼마 안있으면 IC가 개통되고 원활하게 교통이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취임사에서 인구 6만에서 10만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과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 6만에서 10만이 그냥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수산물을 인터넷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오같은 경우는 PC쓸 때, 인터넷을 쓸 때 전화기로서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통신망 인터넷전용회선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면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면도 있는데 들어온 면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왔고, 들어오지 않는 면은 어떻게 해서 안들어왔다는 것을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영오면에 군수 초도순시 방문시에도 송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와서 우리 정보통신계장하고 의논을 하면서 사실상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영오는 그렇느냐 하니까 한국방송통신공사 KT 거기에서 예산관계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관계 때문에 영오 저쪽지역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지역정보접근센터도 설치되어지는데 우선 그것이 안되어지면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것된 데만 이 8개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KT지점하고 한 번 거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정보통신계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보면 제가 영오 산다고 해서 영오말을 해서 죄송한데 노인층에 비해서 젊은층의 분포도가 상당히 영오가 많습니다. 자리 모이면 ADSL, KT에서 하는 초고속인터넷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야 된다고,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급히 하는 것보다도 미리해서 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도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한 마디하면 안된다 하는데 간단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4월에 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군청 당직실 앞에...

고성군 전체 보급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한 대, 앞으로 계획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읍사무소 이전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된다면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관계 때문에 아직 그것이 정확하게 안되어서 장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쓰여지지 않으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올해 한 대 구입은 할 것입니다. 읍같은데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앞이라든지 도매유통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 안되어도 기종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사업이 안되더라고 해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올해 하셔야 되는가 하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이전은 언제될런지 모릅니다. 지금 되어도 3년이상 걸려야 준공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 사업은 올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안하면 읍사무소 앞에 하든지 안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읍에 계시는 황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우리 몇 군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는 것이 원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동민원발급기 행정민원은 물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12,965건을 발급을 해서 1,296만5천원이나 올렸는데 전부 국고에 귀속했으면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에서도 수입을 올리는데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귀속이라는 것이 바로 등기소에 입금을 시키면 대법원에 입금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을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고 다시 우리 행정에 와서 민원을 신청하는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는 그쪽에서 부담을 다 하고 대신 우리가 용지도 다 가지고 오는데 전기료 저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보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대법원하고 등기소같은데 수차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을 했습니다. 완전히 민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기대하고 용지하고는 법원에서 가지고 오네요?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도지사님의 특별사업이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사지붕을 시공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봤는데 건축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평슬라브보다는 건축비가 더 드는데 이것을 권장, 물론 행정에서 권장사업을 하는데 아까는 마을입니까? 문화마을 앞에, 장계마을에는 3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요? 여기에도 우리가 볼 때는 만일 예를 들어 내가 건축허가를 내어서 하면서 꼭 권장을 하고 싶으면 도비를 가지고 슬라브에 주는 것보다 건축비가 더 있으면 1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야지 건축허가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재를, 특히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이것이 요즈음 농촌에 주택개량사업들을 보면 잘살던 사람은 옛날에 주택개량을 다했습니다. 아주 집이 허물어져서 영세한 이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고 하는데 건축비가, 물론 전문부서에서 잘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거기에서 슬라브보다 더 드는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형식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주면서 경사식지붕으로 시공을 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납니다.

도에서는 지금 집단적으로 하는 것만 우선 도비보조 이렇게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들도 도에서 이 관계 때문에 담당계장이 내려와서 하고, 또 우리가 도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경사지붕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300만원을 해주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확보에 자기들 차질없도록 지사님한테도 일단 보고를 해놓고 있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달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전직원 친절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 일과시간 30분 전에 교육실습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온지 한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저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고성군 전체 직원이 다소 불친절하다 소리를 많이 다소 선거때라든지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민원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때그때 처리가 안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들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절을 시키는 것도 각도를 몇도 시키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고계장님께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별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온 교재를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례중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는 이 부분이 잘못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다가 친절 잘못하면 99가지가 물거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고성읍사무소에도 지금 읍장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또 읍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읍사무소에 가면 전직원들이 다 아주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고성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면 민원실이 먼저 맞이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고성군민들이 조금 역겨운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웃으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한 마디만 해주어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