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홍인선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6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사회문화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면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순서는사회문화국직제순에의거하여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교통과순서에따라해당부서장의설명을듣고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이미들은사항이기때문에생략하기로하고간략하게담당과장으로부터예산안에대한개요설명을듣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럼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49쪽결식아동급식비부터50쪽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까지는지난해국비로사용하고남은잔액입니다.지난회계연도에서금년회계연도로이월세입으로잡은다음반납하기위한추경이되겠습니다.50쪽동춘1동농원마을경로당부터53쪽장애인생계보조수당까지는시비사용잔액을금년회계연도에세입으로처리하고반납하는추경이되겠습니다.53쪽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5,200만원삭감하는사항이고재활및사회적응프로그램전액삭감은지난해알콜중독자들의재활프로그램을계획했는데취소되면서삭감하는겁니다.54쪽여성주간기념사업성립전경비는금년도에200만원내려온것을세입으로잡은겁니다.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인건비는인원이줄어서5,655만원삭감된겁니다.재활및사회적응프로그램전액삭감은시비사항이되겠습니다.자활후견기관운영비이사항도시비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세입을설명드리고151쪽세출이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는152쪽사회복지전담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일반행정직에게동사무소에대민활동비로월3만원씩지급하는데사회복지전담요원도형평성에의거해서세운겁니다.의료및구료비주거급여는수급자들을위한급여로집수리사업으로현물로해주기때문에현금을삭감하는겁니다.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금년도에가내시사항을중앙정부로부터확정이내시되면서바로잡는추경사항으로7,500만원이삭감되겠습니다.재활및사회적응프로그램은확정내시에따른변동사항입니다.153쪽행사지원비성립전경비는홍보물구입에200만원을세우는것입니다.모자보호시설입소자간식비도확정내시에따른추경이되겠습니다.154쪽민간경상보조는직장보육시설정원이39명에서45명으로늘면서교사1명과취사부1명이느는인건비50%를우리가부담하는사항으로그에따른추경사항입니다.민간위탁금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세관작업비는보일러등기타관들이2년에1회세척하도록돼있는데3년이되도록처음세척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냉․온풍기는시설을확장하면서공간이늘어서2대구입하는겁니다.구립경로당바닥및도배공사는구가관리하는경로당6개소의바닥에도배공사를3년이상됐기때문에보수하는겁니다.노인복지회관은사무실개보수공사가뒷부분의여유공간을사무실로확충하는시설공사비가되겠습니다.3층베란다창호공사부분은베란다부분에몇평정도여유있는것을창호공사해서넓히는노인대학장사무실을확보하는공사로아까말씀드린확정내시사항은연말에중앙정부에서각시․군․구에사업예산을세우면연초예산서에우리가세출로잡았다가사업을하면서봄쯤에다시한번정산해서자료를제출하면금년도에사업비를정확하게정산해서확정하는예산입니다.그런변동에따라서지방에서도같이확정하는추경안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155쪽노인복지회관의사무실개보수공사가3층베란다창호공사가있는데사무실개보수공사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층에식당뒤편으로건축을짓고천정없이조형물로된것이있었는데거기에천정을놓고여유공간으로비도막게하고외벽도치고안에사무실로파고라같은형식의여유공간이었습니다.그런파고라같은조형물을입체적인건물로확충해서사무실로확보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무슨사무실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무실겸노인들여가시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흡연공간비슷하게돼있는데1층그부분만개보수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거기를노인카페라든지상담실과휴게실로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의원입니다. 49쪽결식아동급식비가있는데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에급식비지원이어떻게되는겁니까?전에업무보고때4개동7개식당으로지정해서지원한다고하셨는데나머지5개동은결식아동이없는것으로파악된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1인당2천원씩지원해주고저희구는95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두원입니다. 57쪽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육교현관설치는한국방문의해를맞아2001년도에100만원예산사업을하고3만원이남은사항입니다.시도비보조사용잔액으로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는국비,시비사용잔액3만6천원입니다.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역시국비시비1,560만원을운영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청소년놀이공간조성사업은공사금액이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민속전수학교지원은350만원을지원받아서하려고했는데운영할학교가없어서이월시킨사항입니다.시민의날기념길놀이행사는4만원이남은사항입니다.생활체육협의회2000년도임의보조금반환은금년도에임의보조단체에대해서감사한사항으로이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58쪽생활체육교실운영은국비378만9천원이내시되었는데1만원줄은378만8천원이내시돼서1만원삭감한겁니다.지방문화원육성지원에사업활동비는국비50%시비25%,구비25%로4천만원을예상했는데당초국비가2천만원에서1천5백만원으로500만원이삭감된사항입니다.향토자료조사수집비는당초에시에서내시로500만원해서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1천만원중에서국비500만원이삭감된겁니다.유지관리비는300만원보조가신설된사항이고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활동비는750만원으로바뀌었는데보조금비율이국비50%,시비25%,구비25%로국비가 줄다보니까시비,구비가삭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향토자료조사수집비전액삭감도마찬가지로그런사항입니다. 159쪽세출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여성합창단운영단복,노래집을올렸는데합창단이약50명정도되는데최근2년동안여성합창단단복을제작해주지못해서정기연주회나이런때단복이필요하지않나하는사항이고노래집도여성합창단운영을하면서노래집도복사해주는데한계가있어서구입해주려고합니다.160쪽지방문화원육성지원사업활동비는세입에서설명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자산물품및취득비는구청사7층에독서실을운영하고있는데아침8시부터저녁10시까지끝나면청소를하는데가정용청소기보다용량이큰진공청소기로1대구입해서설치하는사항입니다.대강당연주보면대는지휘자나반주자가악보를놓는다이로구립관악단이6월에창단돼서본격적으로공연을시작하고있는데아직까지악기가준비안된상태인데이번기회에구입해서하려고합니다.161쪽생활체육교실운영삭감은세입부분에서설명드렸기때문에갈음하고162쪽예술단원보상금에대해서많은예산을편성했는데지난6월22일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운영조례에대한시행규칙을새로했는데공무원들에게매월1월1일복리후생비를지급하는데씨름단도85%인상에따른복리후생비,기말수당,가족수당이되겠습니다.급식비는27만원배정했는데35만원으로인상해준바있습니다.씨름단은특별해서합숙하면서이동해서아침,점심,저녁을해결하는데기본적인경상비가되겠습니다.163쪽자산및물품취득비로청소년실에대해서수련관을각자치단체에서운영하게되어있는데동춘동복지회관옆에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2000년도의경우가천길재단에서2억원정도의운영비를줬는데 2001년도,2002년도연간운영비를2천만원밖에주지않았습니다.실질적인어려움이있어서부수적인석유히터,디지털카메라를구입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이한가지건의드리겠습니다. 지난토요일날위원님들이청사를돌아봤습니다.7층에있는독서실에책상이나벽에낙서가많고전기가흐려서공부하는데불편하다고하는데예산서에는빠져있는것같습니다.그런것을과장님이챙겨서공부하는학생들이불편하지않도록명년도예산에반영해서도색도깔끔하게해서해결해줬으면하는데기획감사실과의논해서해줬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내년도본예산에반영해서쾌적한독서실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삼척자매도시의날행사와관련해서특별출연자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삼척자매도시의날행사는삼척에서세계동굴박람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오늘11시부터12시까지공연을마쳤는데삼척시에서요청했을때합창단이1시간공연한다는것은무리가있어서중간에게스트비용으로테너가수를1명넣었는데어제3시에출발해서이공연을끝내고관광하고5시경 에귀경하는것으로계획돼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질의하신부분하고연장선상에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독서실운영실태부분에서이번추경에빠졌더라도본예산에반영해서위원님들이공간배치실태에대해서전반적으로돌아다녀봤습니다.그중에서7층독서실에대해서는이용자들의생각을들어보고저도여러번사용했는데답답한감이있더라도도색작업도중요하지만1명이라도더들어가서공부할수있도록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최소한10개이상책상을그대로넣어도같은시간에같은공간을활용할수있습니다.내년에구립도서관이생기더라도자재나물품은사용할수있으니까6개월이되었던많은사람이활용할수있도록공간배치를다시한번고민해보시는것이어떨까합니다.본예산다룰때7층독서실운영에관해서과장님께서그부분을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청소과2002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63쪽세입사항입니다.종량제규격봉투판매가증가될것으로예상돼서기정예산보다4억4,829만4천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보조금잔액으로고압살수차1대,진공청소차2대를구입하고남은잔액으로전액시비보조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정비는공공화장실신축및개․보수사업으로사용하고남은잔액으로시비와구비가50대50입니다.다음은사업장폐기물위반과태료입니다.폐기물사업장을지도점검강화로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가증가되어이번에2천만원을추가편성을하였습니다.다음은167쪽세출사항입니다.먼저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환경부지침에의거쓰레기봉투가두꺼워짐에따라서제작단가가인상되고봉투판매량의증가가예상돼서5,012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청소차보험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압살수차2대로당초예산을200만원으로세웠으나2001년도에는특정자동차로적용됐던살수차가2002도에는화물차로적용돼서보험금부족분63만4천원을추가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168쪽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폐형광등분리배출및재활용을2002년3월부터실시하고있는데폐형광등분리배출및수집운반작업중에폐형광등이깨져서수증기가공중에비산되어대기오염은물론극소량이라도작업자에게치명적인피해를가져올수있으므로작업의효율성과작업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폐형광등전용수거함과수집운반함을구입하고자합니다.폐형광등전용수거함9개는동사무소에비치를하고수집운반함500개는수집운반업체에서폐형광등수집운반보관시에사용하게할계획입니다.예산내역을보면수거함이225만원,수집운반함은천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공공요금및제세로써아암도외1개소의공중화장실공과금으로아암도해안공원개방이후로늘어난이용객으로인하여수도및전기사용량이증가하여214만5천원을추가편성하게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169쪽아암도화장실펌프교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에준공된아암도화장실은설비시설의노후화로우수관이역류하는등제기능을다하지못하여배수펌프,MCC판넬설치,압력탱크교체등을하기위해서1,057만2천원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이상으로청소과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2002년도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입니다.67쪽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의사용잔액으로서시비1,400만원약수터시설장비분에서집행잔액103만1천원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173쪽세출예산입니다.지도단속에필요한디지털카메라2대를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3쪽을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에지도단속용디지털카메라가있는데어디에사용할거죠?
광희
곽광희환경위생과장
환경업소라든지,식품위생업소를지도단속할때필요한것으로현재필름카메라를사용하고있는데위생장비개선차원에서디지털카메라2대를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소관2002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우리과세입부분의2001년도국시비보조금중에서사용잔액을반납하기위한부분과금년초예산이내시되어금번2회추경에계상한것으로써먼저잔액반납분으로써는잔액이많이남아있는농업피해복구지원금과축사파손복구지원금은재해발생최초에우리구가재해대책본부에보고할때물량을가지고복구지원금이하달되면보조금지원시에표준규격인축사와비닐하우스가표준규격에맞는지를저희가조사해서맞는부분에한해서지급함으로써표준규격에미달된부분은저희가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남은부분은그부분이되겠으며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비는농업용대형관정을처음에저희가지난해봄에관정2개소를착공코자하였으나물이부족해서나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사업부분을정산하고남은부분이며농산물규격출하대금은농산물을출하할때포장용지박스비용을지원하는것으로써당초농민들이신청한부분을저희가예산에계상했으나집행결과남은잔액입니다.다음은세출부분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177쪽에일반운영비51만4천원에대한내용은농림부소관국유지점용자에대한변상금을부과코자하기위해서점용면적산출을위한측량에따른수수료입니다.다음은보조사업의재료비로써국시비보조금이확정내시돼서병충해공동방제용농약구입비30만원과토양개량제를구입하기위한12만4천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178쪽에일산화탄소측정기구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구특색시책사업으로99년부터계속추진해온공동주택가스무상안전점검계획에따라서그동안우리가비치하고있는가스누출검지기로써는CO검지기성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번에구입코자하는CO검지기는보일러등가스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폐가스를측정하기위한장비로써이장비를구입해서가스보일러실의폐가스누출같은것을사전에점검해서주민들의생명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구입코자합니다.다음은179쪽에취업정보센터자원봉사자보상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취업정보센터에근무하는직업상담사에대한처우개선차원에서민간상담사제정착을위한발전대책으로실비보상성격인1인만원씩지급하던것을금년2월부터2만원씩상향지급하여민간직업상담사들의전문적인취업알선상담과실업자에대한서비스의질향상으로실적을높이고명실상부한취업정보센터로써의기반구축을하기위해앞으로저희예산을반영한것입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자원봉사자보상금내역에대해다시한번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우선이부분에대한개요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취업정보센터는실지적인실업자구제와전담기구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취업정보센터에민간직업상담사를두고있습니다.금년2월부터두고있는데그분들의처우개선과실지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동제도의안정적정착도도모하고또한상담사의사기진작을마련하기위해서시의방침으로5월부터이분들의처우개선으로만원하던것을2만원으로상향조정해서저희가지급하게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분들은전문자격증이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전문자격증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차원에서하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자원봉사차원인데실비보상의성격으로주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자원봉사자들의식비만원씩보조되는같은성격입니까?자원봉사자들에게일정한실비로식대정도지급되는돈을상향조정하겠다는그런설명입니까?자원봉사자들1인에게지급되는실비가만원이었는데100%인상해서2만원으로하는그비용이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78쪽에보면CO측정기구입인데구체적으로어떤식의CO측정기죠?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지금가스누출기검지기가2대있는데그것은도로가스라든지,프로판가스가누출됐을때검지기를갖다되면경보기가울려서이부분에가스가샌다,안샌다판단할수있거든요.CO가스검지기는프로판가스나도시가스검지기는잘안되고될수가없습니다.일단기계자체가틀리니까CO가스라고해서보일러실의폐가스,연소되고나온가스들그게보일러실에찬다든지,학교의겨울철난방후에문이폐쇄돼있으니까CO가스가많이찬경우도있습니다.그럴때검지기로그것을확인할수있죠.

이재호위원
정기적인운영계획이있다는겁니까?아니면연락이왔을때측정해준다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연락왔을때도하고저희가매월3개의아파트단지에가스누출검지기를해주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검지관으로되어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휴대용기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과장님,이재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과병행되는겁니다.1대가지고아파트단지를다닌다고했는데과연1대갖고연수구관내에단지가많은데가능하겠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검지기2대를갖고직원들이운영하고있고한달에3개아파트단지를저희가선정해서그아파트단지에공문을보내고홍보를미리합니다.가스누출이라든지의심이될경우에미리아파트관리사무소에신청해서저희방문날짜에그세대를방문해서점검을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고요.CO가스검지기는보일러실에폐가스가차고그런신청이들어왔을때그기구를가지고나가서저희가검지를하려고그것을장만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1대갖고만약에고장이났을때에는대체가안되잖아요.어떤사고가발생됐을적에는부족하지않느냐이왕올리려면2대를올리던가여유분을갖고해야지.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그것도옳은말씀인데1대가지고운영해서고장이잦다든지그런문제가있으면개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처음사는거예요.사용해서어디가좋은지,나쁜지아직분석을안해봤잖아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가스안전점검나갈때일반주민들이가끔씩폐가스가누출되는것같으니까점검좀해달라고그런민원이들어와요.그럴경우에는저희가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가스안전공사에의뢰해서그런부분은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잘되면우리연수구관내는아파트단지가상당히많으니까이런것은여유있게예산을올려서하면집행부와주민들도일하기가수월하지않을까그러한의문에서다시한번검토해서내년도본예산에더올리면주민들에게좋지않을까하는그런뜻에서질의를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71쪽에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비의보조금사용잔액반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국비가4천500만원,시비가2천200만원해서대략6천700만원이반납됐는데작년도전체예산은얼마고국비,시비,자체부담비율은어떻게됩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전체예산1억중에서국비가50%,시비가25%,구비25%가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작년에1억의예산을세워서대략천만원정도는사용을한것이되고나머지9천만원정도는사용을안했다는얘기가되는데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비는우리자체재원은25%고나머지보조재원이75%로써대략예산을받아가지고물을올리는공을많이개발해놓으면구민들한테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되는데왜이렇게많은예산이사장이되가지고결국에는반납까지하게되는지그원인이무엇입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봄에극심한가뭄으로인해서정부에서용수개발을위해서지원이된금액인데농업지역하면선학동입니다.논농사지역을위시해서거기서개발을하게되는데저희가선학동지역에6개소관정을뚫어서2개소는물이기준량에맞게나왔는데염소가나와서농업용수로활용할수가없기때문에실패했고4개소는용수가나오지않아서실패했습니다.결국은더이상관정개발할장소가없기때문에부득이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공하나를뚫는데보통기준비용은1,600만원정도든다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2개공을기준으로농업기반공사와계약을했는데전부실패를했기때문에그사람들의실비용그것만저희가부담을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렇다면공을파는자리의선정은어디에서책임을지고하나요?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선정은농업기반공사에서전문적인식견이있는기술자한테의뢰해서특히선학동지역에지질검사를다한다음에가장적합한위치에공팔것을계획해서그쪽을시추합니다.

홍인선위원
의문되는부분이선학동만우리구에서공을개발할수있는지역이고그외지역은요건에해당이안되는겁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논농사지역에만해당됩니다.

홍인선위원
또한가지는농업용수개발을위한공을선학동에서팠습니다.그런데그외다른용도로해서지하용수를선학동지역에서도판예가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이번에특별히내려온것은농업용수개발을하기위한돈이기때문에다른데쓸수가없습니다.

홍인선위원
물론그것은당연히이해를하는데선학동지역에서그러면농업용수개발을위한공만판것은아닐것으로생각된단말입니다.예를들어서목욕탕하는업자가선학동에도있을테고그들중에서공을개발한사람들도있지않겠냐그런생각이듭니다.그러면다른목적으로공을판사람들도다염분이나와서부적격이된것인지,선학동지역에몇개의공을팠으며공에서나온물의성분파악이제대로되어있는지그런것을한번비교해보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우선전체적인지하수관리에게는도시국건설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지금제가알고있기에는95년도에선학동에농업용관정2개소를파서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건설과에서물론관리는하고있어요.그런데이업무를추진하면서염분이나와서2개공에서물은나왔지만못쓰게된것아닙니까?지금제가묻고자하는것은위치선정이잘되었다면적합한물을뽑을수있는공을발견할수도있었지않느냐하는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린것이고이업무를추진하는부서에서는선학동지역전체의공현황에대해서파악을해보고종합적으로위치선정하는데관여를했어야됐지않느냐그런관점에서한번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런데건설과에서공을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다면지역경제과에서그자료를참고로해서이업무를추진했어야되지않느냐그런내용입니다.
흥기
민흥기지역경제과장
우선위치선정은저희가첫째로지하수를착공하기위한위지가선정되면부지소유자의동의를받습니다.동의가가능한경우에장비가들어갈수있는경우에한해서만그위치에착공을할수있었고또동의가안되면저희가아무리그위치가좋다고해도팔수가없죠.그리고건설과말씀을드리는것은전체적인지하수관리는건설과에서하고있고그위치에시추하려면건설과에지하수개발협조공문을보내고그위치에시추를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은공을파기위한절차에관한얘기고.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그부분에대해서홍인선위원님이말씀한것을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이이해를못해서다른말씀을하는것같은데저희가6개의공을파는과정중에지역적으로한정돼있다는얘기입니다.무슨얘기냐면선학동그지역의논농사를짓는그지역내에서이것을파야되니까두군데는현재쓸만한물이나오고있는겁니다.그주위에는우리가팔수없는것이고외곽지역에서그장소를선정하다보니까6개의공을판결과지금현재나올수가없어서문제가됐다는얘기고지금홍위원님이말씀하는과정에서는그수맥이통한것을일반지역과그쪽지역이맞을수있지않나이런문제가있는데그문제는지역경제과장님이얘기한사전동의가필요했었고그장비가들어가야만거기에시추를할수있거든요.그런데장비가들어가지못하니까그부분까지장비를동원못했다는얘기입니다.만약에지역마다들어가서전체공을뚫으려면12개,20개이렇게뚫어야될입장인데6개정도팠을때우리가장소선정할수있는입지에서는거의다파본것아니냐이런측면에서지역경제과장님이말씀드리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문화국소관예산안심사에따른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사회문화국장님을비롯한간부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위원여러분들께서도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인제6차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그리고제7차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7월30일화요일14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