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12분

예, 권영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영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본 위원이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오늘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회계년도 우리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안의 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의 결산규모와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888억 3,800만원, 세출이 742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145억 5,4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이 59억 8,100만원, 사고이월 3억 8,3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4,000만원입니다. 6쪽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은 총세입 661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1억 1,30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 600억 3, 100만원중 자체수입은 207억 700만원이고,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454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34.5%였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61억 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571억 1,500만원으로써 90억 2,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01년도에 이월집행하는 43억 8,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2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57억 9,200만원보다 0.54% 증가한 661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63억 8,600만원 보다 3.3% 증가한 65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38억 1,000만원에 141억 1,300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예산현액 222억 3,100만원 보다 다소 부족한 220억 7,2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24억 8,400만원과 208억 8,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57억 9,200만원의 86.8%인 571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99억 7,000만원, 사회개발비 295억 7,000만원, 경제개발비 63억 6,900만원, 민방위비 2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5, 5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11쪽에서 12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6건에 1,268만원으로써 각 동 직원 수당지급 부족분 303만 4,000원과 녹지관리 공공요금 상수도료 부족분 73만 6,000원과 주민세고지서 우편송달료 부족분 891만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1건에 822만 5,000원으로써 청원경찰인원이 도서관 4명에서 도서관 3명, 도시관리과 1명으로 정원 조정되어, 청원경찰 인건비 822만 5,000원이 도서관 운용에서 해안산책로 관리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7,214만 7,000원으로써,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수당 부족분 지급 외 3건의 사업에 4억 56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9,880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68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2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3건에 43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18건에 40억 3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3억 8,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교부해 드린 2001회계년도 결산서 내용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분야로 총 결산 내역은 세입결산액 226억 9,300만원, 세출결산액 171억 6,900만원으로써 55억 2,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002년도에 이월 집행하는 19억 7,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억 4,400만원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14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 116억 5,000만원, 세출 116억 3,000만원이고, 1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 4억 7,000만원, 세출 1억 7,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48억 3,900만원, 세출 19억 5,800만원이며, 1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 57억 2,900만원, 세출 3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영도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6종으로 2000년도 이월액 7억 2,200만원과 2001년도 수입액 1억 9,200만원을 합한 9억 1,400만원 중 장학금에 2,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9,100만원, 재해예방 연구용역에 1,000만원, 도서관 정밀안전진단실시에 555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4,600만원은 농협, 부산은행 등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000년말 13억 700만원에서당해 연도 2억 1,200만원이 감소하여 10억 9,500만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일반회계의 국유지 연부매각채권 1억 7,100만원, 보훈회관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만원, 요보호아동 전세자금 융자금 2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4,7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현재의 채무총액은 54억 1,800만원으로, 원금 40억 200만원, 이자 14억 1,600만원으로 채무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정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차입금 5,400만원과, 대한지방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구 청사 정비기금 3억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 2억 5,200만원, 영도초등학교에서 화천탕간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영선초등학교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신선4, 5지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이며 당해연도 발생한 채무는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207족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말 784억 4,600만원에서 23억 5, 400만원이 증가한 808억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은 593억 4,7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214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 말 24억 400만원에 비해 6.5% 증가한 25억 6,0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쪽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 등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 둘째, 등록세 부과소홀 셋째, 세외수입관리 소홀 및 징수부진 넷째,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일관성 결여 다섯째, 토지보상금 정산반납금 징수결정지연 여섯째, 이행강제금 체납부 착오이기 일곱째, 폐기물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관리소홀과 대장관리 미흡 여덟째, 일부 부서의 대장관리 소홀 아홉째, 각종 기금의 사업실적 미흡 열 번째, 국유지 연부 매각채권의 장기연체자 조속 처리 열한 번째, 물품의 정수관리 철저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구정 전반에 걸쳐 조목조목 세밀하게 구정수행을 위해 도움이 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행정수행 과정상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부주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이 자리에서 낱낱이 그 사유와 내용을 밝히고 개선대책 및 계획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되오나 시간관계상 별첨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01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일동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이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검사는 고갑용 위원님 외 위촉된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여일간 검사하신 결과입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총 예산 규모는 885억 9,758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57억 9,18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8억 570만 5,000원입니다. 세입 888억 3,789만 3,000원이며 세출 742억 8,409만 8,000원이며 잉여금이 145억 5,379만 5,000원입니다. 결산 출납검사 결과 결산서상 총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부속 서류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 항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 등록세 부과소홀,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부진,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관성 결여, 토지보상금 정산 반납금 징수결정 지연, 이행강제금 체납부 착오이기, 폐기물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관리소홀과 대장관리 미흡, 일부 부서의 대장관리 미흡, 각종 기금의 사업실적 미흡, 국유지 연부 매각채권의 장기연체자 조속처리, 물품의 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에서 30쪽을 참조하시면 상세하게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분야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내집마련 납세자와 기쁨 나누기 시행, 세외수입 업무지도 및 점검 실시, 2001 재해대책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0쪽에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의 금융기관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은 상호 일치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특히 토지보상금, 정산금 반납금을 2001년 9월 20일까지 납부 독려한 바 있으나, 기일내 납부하지 않은 18건 1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 31일 납기로 즉시 징수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현재 7개월이 경과하도록 징수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2001년 세입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부과누락, 과소부과, 등록세부과 소홀, 세외수입 관리소홀, 징수부진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업무착오가 계속 반복되므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여 차후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