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초 계획된 일정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되어 있으나 7월 26일 박병윤위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가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므로 번안동의의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박병윤위원 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윤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수정안에대한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번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한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대상의 범위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위원회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삽입하여 해촉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제20조〕의 해촉규정에 있어서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 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제21조 3항〕에 해촉요건을 강화하는 단서조항만을 삽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번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을 해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 몇 명에 의해 고문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모순이 있고 또한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직 고문은 해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 시 의결정족수에 있어 위원 등의 해촉 시에는 재적위원 2/3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은 신중을 기하려는 그 취지는 좋으나 역으로 해석하면 위촉된 위원 등은 웬만한 잘못을 해서는 해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위원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면 굳이 해촉요건을 어렵게 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당초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 중 번안하고자 하는 것은 해촉사항을 규정한〔제20조〕에서 단서조항인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제21조제3항〕의 단서조항인 "다만,〔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것이며 5명의 위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이므로 번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발언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저는 한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처음에 발의할 때 이것을 삭제하자고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다시 또 발의해서 번안해 가지고 해촉을 하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 것이 몇 일만에 다시 또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전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봐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내용이 이 준칙안이 이 조례안을 입법할 적에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대한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준칙안이 비록 법령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입안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데 거기에 일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볼 때 행정자치부에서도 준칙안을 시달할 때 그 내용을 다른 일반 자치위원회 구성요원이 자치위원이나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위원에 대해서 이 조항은 아마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제한 요건을 특별히 제한해서 아마 그 규정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두게 된 취지가 우리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둔 것이라고 저는 입법취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우리보다 먼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아무 거론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도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게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이 조항을 넣어놓았는 것은 우리 위원이 품위를 손상치 아니하고 주민의 선출직으로서 고문으로서 수행역할을 잘 하라는 뜻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처음에 심의할 때도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부분만 삭제를 원했습니다. 원했으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신중한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실지 의원이 품위를 지키면 2/3 이상에 해당되어도 안 되지마는 그러나 박병윤위원의 제안설명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주민의 선출직으로서의 의원이 하필이면 여기에 들어가서 출석위원이 어떠니 해서 해촉심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의원 신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번안동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지난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결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사항을 규정한〔제17조2항〕에 있어 위촉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삽입시키고 위원 등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제20조〕의 규정에 있어 당연직 고문을 해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오시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수고 많습니다. 10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판공비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판공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김해철간사
집행부 예산계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로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장 명의로 쓰지마는 각 부서에서 다 쓰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도는 제가…
김해철간사
작년에 보니까 3,5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5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5,1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7,65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550만원이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재 금년도는 지방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는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석 달을 안 쓴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석 달을 안 썼지마는 당초 예산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12달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추진비가 거의 70% 이상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해철간사
공무원 봉급이 올해 몇% 인상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기본급 자체는 6.1%에서 7% 이렇게 됩니다.
김해철간사
공무원 봉급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반영시킨 것 같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 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40% 썼으니까 3개월을 빼고 나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3개월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0% 집행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다면 5,100만원 책정해서 2,55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꼭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저희들은 운영하는 측면에서 계산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특히 9월 넘어가면 집행이 집중됩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업무 마무리를 하겠다는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해철간사
평균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월별로 꼭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9월이 넘어가면 집행액이 많아지고…
김해철간사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내무위원회 회의하러 오실 때는 준비를 해 가기고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107쪽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구민상 시상은 언제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달서구 한마음 축제할 때 날짜가 정해집니다. 아직 한마음 축제 계획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하는데 9월 초에 중요 업무계획에는 9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구민상 시상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민상 심사위원도 몇 명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구민상 심사위원은 저희들 국장님하고 의회 의원 두 분, 그리고 필요하면 사회 교수님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민상 시상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5월 경에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그 전에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별로 그런 감을 못 느꼈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금년도도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로비를 하는 것을 접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심사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구민상 시상을 3명 하고 있는데 9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 당 100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김해철간사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40만원에다가 상패 30만원, 꽃다발 증정하고 한 명당 1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보니까 인원 수도 좀 늘리고 상금 이 부분은 적게 해서 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상금하고 상패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상금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사람한테 보상을 하기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념메달이라든가 상패는 그래도 본인이 만족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명으로는 꼭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상의 권위도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보고 지금까지 가능하면 3명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늘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늘리는 것은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표창을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예산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 전체 금액으로 봐서. 충고로 알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있는데 현재 한국자유총연맹의 동 조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 조직은 금년도 추경을 할 때 동으로부터 조직상황을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되어 있으되 활발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은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구지회로부터 보고를 받아봤는데 거기서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우선 예산이 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최저예산은 반영해 놓고 활성화를 유도를 해 보고 운영이 적이 안 된다면 예산집행은 어차피 예산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하려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동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성화 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음에 이 부분에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급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더운 날씨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예산안 할 때도 프린트기 구입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인물 82쪽을 보시면 구입비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그런데 행정지원과 97쪽에 보면 프린트기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능상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캐너도 마찬가지입니다. 79쪽에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4페이지에는 5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잘 몰라서 왜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프린트기도 규격이 틀립니다. 선거용 명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 스캐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사진을 현상해서 그 자체가 전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것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액이. 같은 내용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이야기할 때는 40만원만 해도 자기들이 볼 때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은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캐너 구입할 때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거용이라든가 주민등록 인감용은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안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합니다. 규격화 된 것은 해당 부서에 전체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사업부서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전산화업무라든가 선거업무는 특수성이라고 하면 상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격품을 사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집행되고 난 후에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화기 구입비가 각 동별로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바꾸어 준다는데 정보통신과는 대 당 24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3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화기는 일괄 구입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6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본청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동에서 하는 전화기는 저희가 일반 구입할 것인지 구청으로 통해서 할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예, 도이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28-01 불용품 매각대에 폐차 6,069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올해 몇 대를 폐차를 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7월 2일 현재 5대입니다. 이 5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t 화물 두 대를 폐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모두 7대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예정가격은 화물 두 대는 예정가격입니다마는 위에 7대는 입찰가격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새 차 가격인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반 차하고 틀립니다. 특수 진공차… 5대 전체가 특수차인데 4대는 거의 차가 그렇게 못 쓰는 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매각하는 겁니다. 불필요해서. 그래서 값이 일반차량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7대에 6,069만원 같으면 한 대에 900만원이 넘는 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5대가 금액이 민간위탁되고 해서 총 금액이 5,747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물 두 대가 대략 369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특수차량은 거의 중고차로 안 팔린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민간위탁에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폐차가 아니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폐차가 아니고 폐차는 3대입니다. 한 대는 이미 되었고 두 대는 앞으로 될 겁니다. 한 대 이미 폐차 된 것은 통근버스를 올해 폐차 한 겁니다. 그리고 화물차 두 대 폐차하고 4대는 거의 차가 중고차로 그렇게 매각된 것이 아닙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지금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본청에서 하반기에 계획되어서 시달된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시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월배, 성서하고 두류, 성당권을 전체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총 48개인데 그 중에서…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음용하고 남는 그런 양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충무계획 상 한 사람이 일일 음용수를 포함해서 25 로 수도가 전면 안 나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마는 줄어들지 않는 한, 한 두 개는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적정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는 거의 100%…
이환
도이환위원
시설을 할 때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동의 주민 숫자에 계산을 잘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장기동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이 넓은 동네에?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장기동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연초에 노인공원에 한 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디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용산 노인대학 공원에 금년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겠지만 새로 들어온 의원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501여단 거기에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777관리대 저희 향토예비군 관리대…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더 해 주시라고요. 우리는 알아듣겠지마는 현장도 가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설명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후방 지역방위대가 되겠습니다. 501여단 5대대 이것이 대구 지역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 지역방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 방위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향토예비군에 대한 각종 장비라든가 지역 방위를 위한 필수작전에 필요한 무기 이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바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비 부담이 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그러나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용이하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지금 예산서에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무전기가 부족합니다. 작전하는데 무전기가 없어서는 곤란하고 또 무전기를 94대를 사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시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라고 작전보고를 하는 화면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사전 승인 되어서 저희에게 부담금이 왔는 것이고 그리고 각 동별로 예비군 중대에 무인경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 동별로 15개 동에 14개 대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한 개 하고 그래서 14개 대에 대한 무인경비장치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 구지회 3,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 지회 기정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하면 3,600만원이니까 1,8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인구 비례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또 지회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600만원은 타구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타구에 인구수와 맞추어서 한 내용인데 지역이 넓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경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새마을 지회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 지회에 상당히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부터 죽 뿌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한 이윤사업은 지금은 안 합니다. 그야 말로 사회 개인이나 국가가 하기 어려운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때는 모두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없겠습니까마는 너무 그때 복잡한 일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예, 방용운위원입니다. 김영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작년도에 얼마 배정되어 갔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1,800만원,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2,000만원 조금 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정액보조단체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 같은 경우에는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3,6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사업을 2,000만원, 또 1,800만원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해 주신 금액으로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1,800만원을 당초 예산을 했는데 3,600만원으로 꼭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많고 구청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경정에 요청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하나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없으면 못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냈는 것이 예비군 관계하고 사회단체, 사회단체는 정액보조고 예비군 관계는 일종의 사업으로 봅니다.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액단체는 이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활동해야 될 사항들을 그 지역에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스럽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의단체는 주로 각 사업이 결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임의단체는 2002년도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시민의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요청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그야 말로 임의단체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바로 구청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는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내어서 시가 아, 이것은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구 단위에서 얼마를 부담하게 하고 또 시 단위에서 하고 그것은 사업 단위별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새마을 구지회 밖에 없는데 보조단체 보조금 예산 현황에 보면 새마을 구지회, 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지회에 보조금이 나가면 동 협의회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구 예산으로 전체 편성을 해 가지고 동 협의회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동 사업대로 되고 구 사업은 구 사업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구 지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부녀회 사업이 별도로 행사가 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은 해 놓지마는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예상 규모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월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신청을 합니다. 하면 적합하면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구 지회나 동 협의회나 부녀회나 각각 단위 단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대한 지원금 전체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 지회, 동협의회. 부녀회 전체 예산이?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에서 정한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새마을 단체, 자치구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각각 1,2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하면 6,000만원.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에 세 군데에 합해서 9,1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6,840만원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데 840만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원된 겁니까? 유인물을 보아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새마을 예산편성 관계를 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120만원 되겠습니다. 부녀회도 각 동별로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월드컵 사업하면서 꽃 길 조성, 환경정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동 새마을 협의회에 5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은 구 사업입니다. 구 사업을 별도로 배정해서 했습니다. 또 동 부녀회에도 전동에 대한 50만원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 드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각 동에 50만원씩…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녀회하고 합하면.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 동에 100만원 같으면 곱하기 21개 동 같으면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1,200만원씩, 1,200만원씩 2,400만원, 그 다음에 구 지회에 1,800만원 이렇게 되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새마을 동 협의회에 2,520만원이 120만원씩 나갔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계정에서 100만원씩 나갔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동별로 50만원이니까 부녀회 50만원하고 100만원이 더 불었는 것이죠.
성기
최성기위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동 협의회는 금년도는 2,520만원, 전체적으로는 3,570만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도에 예산은 별도의 특별한 사업비로 추가로 배정을 안 해 준 금액 차이가 그렇고 50만원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별도로 나중에 더 올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8개 단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와도 무조건 집행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고 정산도 다 받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활성화가 안 되고 협의회만 있어도 보조금을 신청하면 줍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럴 경우에는 딱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 보면 주민의 혈세인데 지원단체도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데 지원이 되면 아낌없이 쓸 수 있고 더 활발하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협의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협의회도 많습니다마는 무작정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무실만 걸어놓고 다섯, 여섯 명만 이래 해 놓고 우리 보조 해 주시오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400만원, 9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몇 명이서 그 자금을 다 활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행해 주면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이미 예산편성 할 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든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한 사업비로 보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 부분에 각 사업분야별로 부서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민간에 대한 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각 단위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각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상급기관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부서간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비교적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분야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 시설관리담당관 1명인데 시설관리담당관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월 중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월 중순경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월 달은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직원들도 1명 이래 있다가 늘어났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1월 달 같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지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원래 10월 달부터 작업해서 12월 달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또 특별한 부서가 결정되리라고 못 봤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분들이 타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5급의 경우에는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줄고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6급도 그 쪽 부서에 계장이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늘어났거든요. 6급의 경우는 저쪽 부서에는 결원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제일 끝에 도이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인데 시비는 396만3,000원밖에 안 되고 구비가 1,320만4,000원 정도 되는데 시비 보조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결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7개 구청 공히 같도록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설명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구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것 같으면 시비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되는데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비가 삼사십%라든지 4:6으로 한다든지 40%받고 60%를 구비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어떤 특별한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사업 단위별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보조는 임의적으로 줘도 되죠? 뭐 어떻게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에 상한선은 정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상황별 설명은 제1회 추경예산 상황별 설명서 20쪽에 행정지원과가 나오는데 2항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00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인데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200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봉급 조정수당, 기본급 산입에 따른 퇴직수당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 못 시킨 이유는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임금이 인상되니까 계산 자체가 총임금에서 계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산편성 후에 이삼월에 와 가지고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어떤 것은 포함 안 시키고 법으로 다시 정해지면은 연금관리기관에서 계산을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임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담비율이 달라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담비율입니다. 1.7%에서 1.815%로 늘어나서…
병래
박병래위원
다른 것은 부담비율이 변동이 있었는데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정이나 기정이나 경정에도 10.448%고 기정도 10.448%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3.091%로 경정이나 기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느냐 하고 다른 것은 요율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1.7%에서 1.815%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런 요율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법정경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챙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는 지양을 하시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연금 부담금이 작년도 총 보수액 산정방식하고 금년도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작년에는 봉급 조정수당이 계산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봉급조정수당이 새로 산입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된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6% 이상 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1,300만원이 모두 필요한 돈입니까? 이렇게 소요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가능하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525만7,000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작전상 필요한 무전기 94대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로 들어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무전기를 우리가 꼭 사줘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미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사업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작전상황보고를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크린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더 늘었고 그 다음에 동에 현재 동사무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무인경비장치를 예비군 중대에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를 창설할 때 임의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라고 동에 있는데 월2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임의보조단체를 발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하는 것은 주로 법령이 규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제2건국추진위원회 등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NGO 같은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도 단체가 형성되면 사회 기여도에 따라서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제가 생각이 그래 듭니다. 저희 부서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하나 구성했을 때 보조금을 구청에 달라고 요청하면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업계획안을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보조금을 얼마 주시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줄 수 있네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희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면 그 사업자체가 공익사업이고 사회단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이 직접 나가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면 곤란할 것으로 저는 의견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임의단체가 너무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회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하면서 발족을 하던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발족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 이외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병윤
박병윤위원
임의보조단체에도 집행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협의회도 분명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소관 사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소관 부서별이라도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임의단체가 다 따로 있다 이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다 따로 있습니다. 사회 분야는 사회, 체육분야는 체육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내무 쪽으로 오니까 부서가 적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과장님 설명할 때 체크를 해 놓았다가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회의순서를 세입부분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묻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 그 다음에 본 안에 들어가서 페이지 별로 해서 넘어가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순서대로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지금 여기 동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마칠 수가 없습니다. 동은 21개 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 성당1동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됨으로 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가 아닌 것도 있고 답변할 그런 소지가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예산현황을 받고 회의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한 동, 한 동 짚어가면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 소관 성당1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회복지직 충원하고 수당하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각 동 공히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기가 21대가 구입이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구청에서 일괄 공개입찰해서 구매를 해서 동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수기 200만원씩 거의 어느 동 없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9개 동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거의 대다수 동이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성당1동에 구정지표 현판을 교체를 합니다. 50만원 들여서. 지금 성당1동에 이게 있죠? 구정지표 현판이 있는데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오래되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구정지표는 공히 동별로 50만원이고 3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슬로건이 달라졌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당1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성당2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당2동 239페이지 역시 사회복지직 충원된 것하고 수당하고 241쪽에도 보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당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류1동 243쪽, 245쪽도 다른 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두류1동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정수기 구입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200만원씩 주어야 삽니까? 어디 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씩이나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정수기는 최근에도 자율회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회사별로 차이가 너무나 많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예산소요량을 200만원으로 그렇게 통일한 겁니다. 300만원, 26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수능력을 10 냉수 3 내지 4 , 온수 1.5 내지 2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 메이커가 웅진 것이 비쌉니다. 비싸고 심지어 웅진 것 하나 팔면 판매수당을 10% 정도 200만원짜리 팔게 되면 2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진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청호, 청호 있지요?
성권
홍성권위원
박병래위원,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동인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9개 동이고 그 나머지는 2년 전에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육천, 칠천, 팔천만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그러면 9개 동에는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이번에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크게 나누어서 역삼투압 방식이 있고 준공사방식이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말하자면 옛날에 미 해군이 미군 군함이 나갈 때 바닷물을 가지고 식수로 만드는 순수한 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은 순수한 물이 되고 그 다음에 1 를 얻을려고 하면 0.5 정도는 허실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이. 그 다음에 필터를 교환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80%정도 하고 있는 준공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에 바로 직결을 합니다. 준공사 방식은 돈이 굉장히 쌉니다. 다른 것보다. 역삼투압 방식은 청호나 웅진 같은 데는 250, 300 이래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인시판을 대리점 판매보다도 개인이 팔아서 아까 박병래위원이 10%라고 했는데 10%가 아닙니다. 많이 나오면 30%까지 마진을 가지고 갑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코오롱에서 나오는 정수기는 준공사 방식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나라 기술로 했는 것인데 이것은 수도 직결이기 때문에 허실도 없고 돈도 60% 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각 동에 설치를 할 때 일괄 구매를 안 해 주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자기 동 실정에 맞게 해 주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어느 동을 보니까 2년 전에 이백몇십만원이 올라왔는데 동장 뭐 사촌동생이 하는데 부산에서 올라와서 해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이제 이런 것 하지 말고 일괄 구입해서 해 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용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돗물보다 훨씬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역삼투압 방식은 안에 통이 있기 때문에 통을 관리를 안 해 주면 오히려 수돗물보다 훨씬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일이백만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개 동 같으면 돈이 200만원 잡아도 오륙천만원 안 됩니까 그죠? 이런 것도 구매할 때 설명을 듣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파악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9개 동에는 당초 예산편성하고 그 당시에 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 당시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동별로 배정된 금액 내에 하다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우선 급하지 않아서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은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정수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동에 배치해 주는 것인데 동에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해 줘야 되는데 단, 정수기를 구입하는데 적정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한 대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삭감해서 구입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입했던 정수기가 위원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 동에 다 소속되어 있는 위원인데 위원들이 이렇게 밖에 안 주니까 이런 정수기를 구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 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 돈을 드려야 되고 아까 홍성권위원님 말씀처럼 더 좋은 정수기를 구입하면서 저가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구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 정수기를 어느 메이커로 사야 되겠다 청호 것을 사야 되겠다든지 웅진 것을 사는데는 이 돈이 필요하다든지 허심탄회하게 요청을 해 주세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처음부터 전연 제가 몰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결정을 200만원으로 해 왔고 또 저희들도 동장님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수도꼭지로 바로 가는 방법하고 이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보통 이 방법으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이 비싼 것이 안 좋겠나 사용자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집디다. 그러나 전체 대부분 동장님들의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만원 얹어놓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일단 얹어주시면 절감하는 방법은 일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만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과장님, 동에서 이러한 정수기를 설치하는데는 200만원 든다고 하는 소요예산서가 올라왔습디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동별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킨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금액은 다 똑같지는 않지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시장조사를 잘못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임대하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임대하는 것 보다는 구입이 더 쌉니까? 임대정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임대 정수기도 저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두류1동 더 질의하실 분, 게십니까? 없으면 두류1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류2동 249쪽입니다. 251, 252, 253… 예, 최성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앞에 동에는 동 청사 현황판이 50만원 올라왔는데 이 쪽에는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동 시책 그것은 50만원이고 동 현황판은 동사무소에 동 전반에 대한 도면과 현황을 기재하는 것인데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동장 뒤에 있는…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구정지표현판 플러스 현황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현황판은 동별로 계속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쓰다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면 또 지역이 바뀐다든가 행정구역이 바뀐다든가 전체 현황이 바뀌어질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 구정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체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이 동에는 구정지표 현판 교체는 안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앞에 254페이지에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두류2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류3동 257쪽입니다. 259, 260, 261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2명인데도 3만원이고 3명인데도 돈이 똑같습니다. 또 정액급식비도 2명이든 3명이든 8만원, 교통비도 2명이든 3명이든 다른 동에 비교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정경비인데 일인당 3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3만원, 정액급식비는 8만원, 교통비는 10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봉급에 몇% 정해지는 법정경비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두류3동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두류3동 넘어가고 다음에는 본리동입니다. 263쪽입니다. 265, 266, 26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구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은 뭡니까? 일반수용비에 다른 동에는 없는 것인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통장이 한 사람 더 불어남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리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감삼동입니다. 269쪽, 271, 272, 273, 274쪽 여기에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에는 죽전동입니다. 275쪽, 277, 278, 279, 280, 281… 예, 최성기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위원입니다. 여기도 고속프린트기가 있는데 150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도 특수 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일반 프린트기로 했다가 고속프린트기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97쪽에 대통령 선거업무 고속프린트기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프린트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프린트기 종류가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성능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용도로 같이 쓰면 이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항인데 크기 규격도 있고 성능도 차이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합디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처음에 동별로 예산총괄 할 때 레이져프린트기가 8대이고, 고속프린트기가 2대인데 기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두류1동하고 성당하고 월성2동, 상인동은 사회복지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인1동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프린트기로 하려고 하다가 기왕 하는 것이니까 선거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레이져프린트기하고 고속프린트기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레이져프린트기는 딱딱 한 장씩 복사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4장을 하려면 네 번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트기는 한목에 세금 고지서처럼 앞뒤 같이 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것이 8장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는 쓸 일도 없고 4장까지는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죽전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장기동입니다. 283쪽, 285, 286, 287, 288쪽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287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없는데 여기는 직급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장기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이곡동입니다. 289쪽, 291, 292, 293, 294, 295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신당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 299, 300, 301, 302,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에는 월성1동입니다. 305쪽, 307, 308, 309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성1동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월성2동 311쪽, 313, 314, 315, 316, 317,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월성2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동입니다. 319쪽, 321, 322, 323,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상인1동이 되겠습니다. 325쪽, 327, 328, 329, 330, 331,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쪽 2번에 도트프린트기 구입 200만원인데 전부다 프린트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인1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인2동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335, 336, 337, 338,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상인2동에 마당 포장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마당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때 작년에 가 볼 때는 그렇게 내려앉은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최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려앉고 해서 차가 들어가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담장 허물기 공사할 때 지원했는 것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담장 허물기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당할 수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결국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녹화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줘야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상인2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상인2동 넘어갑니다. 다음은 341쪽 상인3동이 되겠습니다. 343, 344, 345,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예. 346쪽에 또 프린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레이져프린트기를 4대를 구입하는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인력충원과 관련되는 일반 사무용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도원동입니다. 347, 349, 350, 351,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송현1동입니다. 355, 356, 357, 358쪽까지입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현1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송현2동입니다. 359쪽, 361, 362, 363,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송현2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동입니다. 365쪽. 예, 박병래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송현2동에 364쪽 문서고 앵글 설치 이것은 뭡니까? 시설비 200만원.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이 문서를 현재 사무실 옆에 놓아두었던 것을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문서고가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고를 앵글로 짜 올리는 것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증원돼 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사무실에 있을 때는 캐비넷에도 넣고 했는데 지하실로 내려가면 습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송현2동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365쪽 본동이 되겠습니다. 367, 368, 369, 370까지입니다. 질의히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동 엠프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엠프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중이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민방위 대피관계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동에 엠프 쓰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동에 엠프 자체가 쓰기가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관련한 것이 있고 거의 못 씁니다. 그냥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만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추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동 엠프설치공사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설치가 아니고 개선공사입니다. 예산편성은 설치로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새로 고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하고 정수기가 대수가 많은데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일단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업체를 몇 군데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불러서 해 나가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박병래위원.
병래
박병래위원
프린트기가 명칭만 자꾸 틀려 가지고 어떤 것은 70만원, 어떤 것은 200만원인데 동에 쓰는 것이 다 틀리니까 다 같은 동인데 어떤 동은 레이져프린트기를 쓰고 어떤 동은 명칭을 달리해서 2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프린트기가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쓰는 것하고 선거용으로 쓰는 것하고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인쇄를 할 때 일반 사무용은 한 번 인쇄를 하면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만원 선거용은 인쇄를 하면 보통 선거인명부를 4부를 최저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목에 4부가 되는데 이게 원래 윗장하고 뒷장하고 똑같이 되도록 옛날에 저희들이 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라도 좋은 기계를 쓰려고 안 하겠습니까? 고속프린트기 200만원짜리를 쓰려고 하지 레이져프린트기 70만원짜리를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다 같은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죽전이나 장기동처럼 인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동은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짜리 도트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에는 보면은 명칭을 달리해서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도트프린트기…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동에서 요구를 할 때는 명칭을 그렇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하고 프린트기는 동 단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프린트기는 레이져는 70만원이고 고속프린트기하고 도트프린트기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실하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알아서 위원장께 보고드리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하여 김표원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김표원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종합처리과 당초 예산액은 1억4,970만원입니다. 이번 저희들 과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관계로 659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많은데왜 없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연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최선을 다 해야죠.
김해철간사
굉장히 모범적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민원공무원 교류근무 이것은 상호방문 교환 아닙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간사
교통비하고 숙박비, 식대비 전부 포함되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몇 일입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2박3일입니다.
김해철간사
2박3일인데 이거 뭐 삭감이 되었습니까?
표원
김표원민원종합처리과장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상국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안녕하십니까? 현장민원해결과장 강상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병윤
박병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형화물차가 몇 년 식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95년 2월 4일 날 출고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두 대 다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업무추진비에 소형화물차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냥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소형화물차 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차를 구입하고 나면 차는 어떻게 다닙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차량유지비는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윤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소형화물차가 현장 순찰인데 지금 순찰용 차가 있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우리 과에는 순찰용 차가 전부 세 대가 있습니다. 짚차가 한 대 있고 화물차가 두 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형 순찰용 같으면 짚차가 아니고 화물차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화물차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용연수가 초과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사용연수가 초과되어서 또 1년 더 타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것도 초과되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법적인 연한이 지나고 1년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가 순찰차가 짚차 한 대 하고 승합차 더블캡이 두 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세 대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승합이 아니고 화물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순찰용 차가 총 몇 대입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총 세 대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두 대는 작업차고 한 대는 순회하는 차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광범위한 지역에 순찰만 하는 차는 짚차 한 대 뿐이죠?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화물차도 순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짚차 한 대는 순찰만 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도 작업하고 병행해서 순찰을 하겠네요?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순찰만 전문으로 두 대를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인력 운용 상 볼 때 세 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민원해결과에서 순찰차가 동에 다니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에 현재 상황으로 과연 민원해결을 얼마나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과장님이 민원해결과에 지금 하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무수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주무과장님이 오늘 특별한 일로 출타중이라서 대신 박신배 부과선임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과선임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입니다. 전자에도 따지고 넘어갔는데 자꾸 따질려고 하니까 뭣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레이져프린트기 200만원, 신용카드 납부고지서 출력기 200만원이 나오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동별로 레이져 프린트기 7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산실에 갔다가 레이져프린트기하고 고속하고 도트프린트기하고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용도와 성능을 대비해서 만들어서 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김해철간사
125쪽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적 경비 140만원 증가, 제세고지서 송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까?
한 명 당 4만원씩 지급되고 그리고 정기분 고지서하고 수시분 고지서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장수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그러면 정기분 고지서가 100만장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주위에 주민들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재발급 받아서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우편으로 배달하는 고지서가 몇%정도 됩니까? 50%정도 됩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동 직원들이나 통·반장님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면 재발급 받는 프로테이지가 적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세입부분 25쪽 하단부분에 기타 수수료인데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수수료도 돈이 좀 늘어났고 2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인데 뒷 장에 24페이지 일반주택하고 일반음식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경정, 기정이 당초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한 반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래 되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대상업체에 주는 것은 시범적으로 3개 동에서 올해는 추가해서 5개 동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적인 곳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은 우리 예산수입으로는 안 잡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용카드 납부전용출력카드발급인데 이것은 신용카드는 실시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걸 당초에 구입하지 않고 지금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전용으로 신용카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로 하는 것을 전에 내가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페이지 건설교통과에 변상금 13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 물어보는 김에 13건이 똑같은 건수가 아닐 것인데 금액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병윤
박병윤위원
22쪽에 보면 건설교통과 도로사용료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또 공유수면사용료 23쪽에 8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도로사용료는 전구간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 앞에 보차도 놓아서 차량이 들어가도록 연석을 낮춰놓은 곳에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과는 그런 것이고 밑에 건축과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은 건물 신축을 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차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도로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공유수면은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공유수면은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저수지에 시설 같은 것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 경우에는 하천이…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네 장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81쪽에 문학도서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100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까?
「100권이 지금 200권 올라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100부만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80만원이 14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41개 항목 4,98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