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그 전에 하나 먼저 처리할 게 있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듣고, 상임위원회 결의안부터 먼저 건의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것을 먼저 조치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위원회에서 결의를 먼저하고 다음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보고를 드려볼까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를 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하는데 그 계수조정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위원회에서 조치할 사항도 아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몇 가지 뽑았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배수로 공사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문제, 당산공원 회화나무 작업을 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출입공사에 3,010만원이 있고, 월곡역사공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사업비가 감삼동에 3억5,000만원, 성당동에 5억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가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려면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서 해당 과에 통지를 해 주어야 준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예산을 다루실 것인지 그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저희 선임담당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먼저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01에 시설비부분에서 월배시장하고 서남시장이 대상이 되는데 작년도에 성당2동에 두류종합시장 지하배수시설 수리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락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배제된 것입니까?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해서 2003년 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본위원한테 금년도 4월경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대 시장도 하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보조 대상부터 조치를 하다가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배시장이나 서남시장, 두 개 시장만 편중할 것이 아니고 좀 지역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골고루 재래시장에 조금 씩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월배시장 환경개선부분이나 서남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재래시장 현황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투자가 되고, 두류종합시장 같은 데는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월배시장, 서남시장, 두류시장의 가동률이 95% 이상입니다. 염위원님 걱정하시는 성당동 두류시장도 면적에 비해서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침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류시장에 지난번에 보수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답변을 했습니까?

예. 답변을 중점육성시장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4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지역에서 "4월까지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계획이 미루어지니까 본위원이 지역 상인들한테 아주 난감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이고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진지한 의논을 사전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월배시장하고 서남시장이 우리 달서구에 제일 큰 양대시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에서 시장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 분담금을 내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고 바람직스럽지만 다른 재래시장들이 이보다 못한 재래시장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축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 이야기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11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시장에서 굉장히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데는 아무래도 잘 되는 시장들이 그렇게 변화를 주고 하는데 나머지 시장들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된다는 그 뜻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장이 잘 됨으로써 전부 상인들 개개인의 재산가치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이런데 영업이 잘 되는 시장하고 영업이 안 되는 시장, 우리 의원님들이 21개 동 출신이시지만 자기 동에 있는 시장모습이라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부 형평을 고려해서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배시장하고 서남시장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우리 주민이 보는 효과 부분하고 시장 자체에서 지금 하지 않을 때하고 할 때하고의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그 효과를 계량화해서 어떻게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시장의 가동률이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에서 사업내용을 낸 것 중에 거기에 대한 민자부담,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자체 부담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확실한 제의, 이런 것이 우선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배시장, 서남시장, 그 다음에 두류시장, 송경종합시장, 송현시장, 이런 순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얼마가 되는데 개·보수를 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고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결국 지역주민들의 쇼핑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할 때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양대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상 구에서 주차장을 고치고, 도로를 포장해 주고, 시장 내에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해 주고 해도 시장상인들이 자체적인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서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시장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주변환경도 개선시켜 주고, 주차장 보수도 해 주는데 따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을 좀 낮추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궁극적으로 시장상인들의 덕이고, 두 번째는 시장을 찾는 우리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원활한 충족감을 가져다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있어서 국가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주민들한테 국가예산을 투자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인들의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민자유치분 20%에 해당되는 그런 자부담을 하는 결의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1억4,500을 투자하면서 장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방관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인들의 마음가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은 우리가 연중 분기별이라든지 일이 회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금지원이 되는 시장에 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상인 부담금이 10%인데…….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상인 측에 줍니까? 아니면 상인들에게 20%를 받아서 모든 집행을 우리 주무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결국 사업시작은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되더라도 민자부담금 1억4,500이 들어와야지 예산이 완전히 성립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주관은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민자부분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경제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문제만 나오면 모두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잘 보았습니다. 167페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서재홍 위원님과 염오용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산에 부연설명이 좀더 충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들의 전체 미흡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시에 올리고 시에서 다시 국비로 해서 올려 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거론을 하고 기타 정당에서 거론화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이런 재래시장이 다른 쪽에는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개발사례가 어떤지, 아무리 국비, 구비, 민자가 20%로 들어온다 하더라 내부시설 개·보수 7억500하고 나오니까 과연 내부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7억500의 계산을 어떻게 해서 해 가겠다든지, 그런 내용도 좀 부실하고, 결국 우리 경제는 뭡니까? 고객 위주가 아닙니까? 아마 우리 홍과장님의 고객은 국장이 되실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 측면이니까, 또 저희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승인 받고자 하면 저희가 아마 고객일 겁니다. 고객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경제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또 생산적인 것을 따지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결정되면 기존 시장의 더 이상의 사업투자를 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개·보수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민원에 불편한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요인이 무엇이냐 볼 것 같으면 손님들이 출입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지저분한 것이 많다. 또 거기에 폭리가 있다. 또 주위에 주차공간이 없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니까 보호시설이 없다해서 재래시장이 마트나 큰 종합상가에 비해서 뒤떨어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정확한 사업개요는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업개요와 거기에 따른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그 내용도 분명치 않고 사업개요는 그냥 기간산업, 도로포장, 조명시설만 나와 있고 내부시설 7억500, 그러니까 내부시설 개·보수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냥 통과만 시켜주세요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분명한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바로 설명하시기가 어렵다면 개괄적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 사항을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된 국회 계류 안이 한나라당 안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그 다음 새천년민주당 안으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 중에 개정법률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의 두 개가 절충이 되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12개가 됩니다. 재래시장은 통상 80년대 이전에 개설한 시장으로 노후가 되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자연발생적으로 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55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추진계획은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점 진출로 상권이 위축 가속화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정비로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으로는 시장상점과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 권역별, 단계별로 대표시장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사업을 통한 현대화, 집단화,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추진계획 1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첫째는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년 4월에 본 회기가 되기 전에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육성지원에 관한 대상시장 선정이라든지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육성발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조례하고 규칙상에는 13인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이 되고 의원님 여러분도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참여를 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2002년 상반기부터 2003년까지 선두시장을 육성하게 됩니다. 월배시장과 서남시장을 선정해서 도로정비, 하수도 정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고요. 환경정비는 노점상이라든지, 불량간판을 정비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있다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단계로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타 재래시장을 확산하게 됩니다. 골목시장 형태의 재래시장이 대상이 되겠고,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 특화사업 그러니까 전문화사업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시장활성화사업으로서 시장상인이 동참을 함으로써 재활의지를 함양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조성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신규소비를 창출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시장과 월배시장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 서남시장은 도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일정이 준비된 것이 있어서, 지금 읽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나머지 내부시설 개·보수 관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읽어보고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록]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 음)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169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구책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보조비를 5개 업체에 600만원 씩 했는데, 이 600만원을 구에서 보조를 하게 되면 각 5개 업체에서 자체 부담금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경비 중에 몇 %를 해서 3,000만원 계상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총체적으로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기업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업체당 지원금 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스 임차비, 기본장치, 전시품 발송 및 통관 지원, 통관료도 공적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이것은 KOTRA(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에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시설설비에 관한 것이라든지, 항공료, 숙식료, 지원 파견료 등은 업체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면 업체당 한 500여 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공적으로 소요되는 KOTRA에 나가는 경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개 업체 600만원 지원되는 것이, 600만원을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전출을 시킵니다.

직원 전출을 위해서 따라 갑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를…….

돈을 준다. 이전을 시킨다.

예. 이전시킵니다.

무역진흥공사든지 산업자원부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체는 우리 나라에 6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 중에 5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이라기보다는 기본 소용경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비 600만원이 기업체를 위해서 주는 것이고, 지역의 어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자동차부품업체가 2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1,946개 업체 중에서 11.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삼성상용차라든지 대우자동차 등이 해외로 매각이 되고 함으로써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영난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참관을 해서 출품을 함으로 해서 다소나마 해외의 최신상품 및 기술정보의 습득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개 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업체를 받아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심사 의뢰를 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심사합격이 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업체가 정말 흑자도 나지 않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다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육면체분동은 각이 6개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500g을 달게 되면 이쪽으로 대칭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500g을 안 놓고 분동을 놓음으로서 500g을 측정할 수 있는 분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저울입니다. 육면체분동이 전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었는데 올해부터 1년이 더 늘어 3년입니다. 올해는 검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45만6,000원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난해에 화장실 조사를 해서 월배시장, 서남시장, 두류종합시장 이렇게 해서 급한 데 화장실 5군데에 5,000여 만원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선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2단계계획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된 데는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화장실 5개가 보수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재래시장을 우선해서 하고, 골목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용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아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상점가 내지, 상점가는 50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상점가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상점가도 대상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먼저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 운영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페이지 순서대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합시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일전에 업무보고 설명 중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뇌염과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다고 해서 박돈규 본위원이 우선 재래시장과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 해서 특히 현대시장과 큰용산시장에 방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실시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을 지적하신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나가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시장하고 큰용산시장에 했습니까?

예.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부서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위에 계신 분들은 여건을 더 좋게 해 주시고, 또 하급 직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법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회계 예산을 올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여부분이든지 업무추진비든지 정말 급여에 있어 가지고 경직성 급여,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라고 하는 급여는 어디까지 얼마씩 해서 주는 것이고, 기타 변동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달서구와 타구와 비교해서 변동비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참조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9쪽에서 220쪽을 보시면 보건소는 특수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재료비에 방역약품 1,9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몇 가는 것만 나와 있고 약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을 쓰는데 어떠한 약이 단가가 얼마인데 어느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밝혀 주셔서 약 값도 천차만별이 아닙니까? 조달 약품인지 본위원이 알 수 있게끔 상황설명이 되어서 예산심의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인증기는 수입증지 찍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 설명 시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관할은 사회복지과 관할이다. 그래서 본인은 모른다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211쪽을 보면 치매노인에게 신원확인팔찌 제공을 여덟 개 하였고, 치매간이정신상태검사 및 상담을 206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달서구청이고, 사회복지과도 달서구청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연계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니까, 간접지원을 하니까 정말 우리 달서구에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상황분석도 좀 하시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는 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사회복지과도 역시 치매노인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돈을 끌어대든 효자 효부 노릇을 잘 하겠지만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주위에 보면 치매노인을 찾는다고 방방곡곡에 신문 방송 내고 직장 다 포기하고 불효하기 싫어서 어른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협의해서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도 역시 치매노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께 치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치매사업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신대로 신원팔찌 관계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요청해 오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담당 요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찾아서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상담이 와서 이루어 져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오면 신원팔찌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올려 가지고, 우리가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고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해서 받아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에 상담관계는 정신보건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치매 자체가 정신질환에 속해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상담에 대한 문의가 오면 우리가 사실 인력이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치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담만 해서 의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치매요양원이다, 병원이다, 이런 운영상태는 아직 국가에서 총괄적인 면이 있어서 주로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관리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연계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면만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벌인다든지 치매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내려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에 치매노인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신문지상이라든지 전체 통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대비해서 몇 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되어 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는 정신보건차원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우리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면이 있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보건행정업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에 보면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보건행정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를 자꾸 말씀하시고 한다는 것은 좀 어긋난 것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로부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치매노인 모시고 있는 분이 어디어디다 하는 자료를 받아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에 지역방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업무를 한다고 올려놓고는 하시지 않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것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이런 여건들이 사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침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노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대학도 사회복지행정에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입학을 하려면 몇 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변해야 됩니다. 특히 60만 구민을 위해 보건행정을 하시니까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도 경제논리로 봐서 고객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히딩크가 가면서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펴 봐야할 문제이고, 지침도 없다, 뭐도 없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먼저하면 어디 덧납니까? 그래서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건데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획이 잘 수립되어서 차기 연도에 본예산이 올라올 때 준비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수고하시고요. 220페이지 에이즈 관리가 나오는데, 과연 60만 달서구민 중에 환자가 이것밖에 없는가 의심이 가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네 명입니다. 얼마 전에 다섯 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이즈 관리가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이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 확진되어서 우리한테 등록되는 과정까지는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다니면서 등록시킬 수 있는 사항은 사실 못 됩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드립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개인 담당자 통장으로 해서 개인한테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네 명입니다만 관리는 매 검진하는 날짜마다 해서 검진해서 우리가 채혈을 해서 보건원에 보내서 그 때 그 때 그 사항 데이터를 봅니다만 개인적인 관리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전화, 방문, 여러 가지 여건을 들으러 담당자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 줘야된다는 점이 먼저 선행되다가 보니까 따라다니기는 어렵습니다.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 개인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월 20만원이라도 주니까 우리하고 연계가 되고 연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프게 됩니다. 병원에 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보내주고 받아서 진료비 청구를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앞서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따라 주는 것인데, 실제 개인 적인 관리는 어렵습니다.

소장님은 신상을 대강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환경이나 그런 면은 어떻습니까?

여건은 가족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족 관계가 있어도 자식이나 부부간에 별거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혹 가족들이 앞서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대게 그것을 떠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 성서공단이 우리 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합니다만 217쪽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과 치아홈메우기 사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예.

일반 주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치보철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1인당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데, 소아백혈병환자의 경우는 한 번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몇 개월간 해 주는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혈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2,5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몇 명을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충 설명 바랍니다.

현재 백혈병소아환자는 두 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섯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다른 데에서 지원단체가 있어 가지고 받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주어지고,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금액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한 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나간 것은 2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방역 사업인데 이번에 재료비가 1,975만원 올라왔네요?

예.

이것만 하면 연말까지 충분합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을 올릴 때 보건소에서는 방역인부를 일용인부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안 한 것이 맞지요?

예.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방역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방의약을 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데는 아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약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약품은 프로스린하고 그린에토스, 하이킬러 등 이런 약을 쓰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약은 그린에토스하고 하이킬러를 씁니다. 이것이 1 짜리 한 통이 2만5,000원가량 됩니다. 하루에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은 차량 두 대로 하고, 동에는 분무기로 치는데, 차량으로 쓰는 것은 하루에 8 소진됩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4 가 소요되는데, 공휴일을 빼고 20일로 계산해서 160 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하루에 0.8 로 21개 동 20일간 해서 336 소요됩니다. 이것이 한 달 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좋습니다. 이 약을 동에 직접 전량을 다 주십니까, 보건소에서 수불해서 갑니까?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갑니다.

월별로 수불합니까, 일별로 수불합니까?

월별로 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면 동별로 약 관리자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약 관리대장도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약 치는 사람이 가져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아 있고, 그 관리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관리담당자가 있고, 동장의 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1일 0.8 라고 계상되지만 우기라든가 이럴 때는 작업을 못 하죠?

예.

지금 20일로 잡았다고 했는데, 한 달 30일 중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26일 인데 그러면 6일은 비가 온다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그럼 매일 치는 것입니까?

매일 치는데 비오는 날도 있고 해서 평균 2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균 20일 정도 약을 치는데 솔직히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분무소독은 눈에 잘 안 띕니다.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데 분무소독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약 관리 문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약 치라고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방만한 관리가 되면 인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약으로 아는데 그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측면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정도의 약을 치고 부지런히 한다면 본위원이 지역에 돌면서 보면 그렇게 날파리라든가 그런 병균체가 나돌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더 검토하셔서 실행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방역을 할 때 그 방역 기계 앞에 끼우는 분사기를 거의 안 끼우고 약을 치고 있습니다. 분무방역은 분명히 분사기를 끼워줘야만 그 효력이 큽니다. 분사기를 빼서 물만 쭉쭉 나가면 수질오염이 되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안 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가 원래 만들어 놓은대로 분사기를 끼워서 좀 더 성의 있는 방역을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그 분사기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끼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