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5분 안건 1. 200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유물 구입의 품목이 결정됐어요?

예, 보물 602호로 지정된 격몽요결,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벼루, 지방유형문화재 제10호로 토지양여서 그리고 분재기 이건 지방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비롯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2년 전부터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권처균의 17대 직계손인데 자기가 깔고 앉고 있는 그 죽헌동 집하고, 주위의 대지하고 모두 토지까지 겹쳐서 한 17억에 시에다가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도저히 그 집하고 주위의 땅은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문화재 4건만 아주 중요한 우리 강릉의 상징인 이런 중요한 문화재 4건만 어떻게 매각할 용의가 없는 가 해서 한 2년 동안 17억에서 그 다음에 집 빼고 11억까지 내려왔다가 최종 저희들 살림을 감안해서 최종 9억에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이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1억5,000이 확보되면 9억의 절반인 4억5,000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1억5,000까지만 승인해 주신다면 4억5,000을 가지고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5,000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총 몇 점이라고요?

총 4점입니다.

총 4점에 9억에?

예, 그리고 그 값을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율곡선생친필 한 장 A4용지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하면 인사동에서 5,000만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몽요결 친필은 30매가 됩니다. 그것을 대략 5,000만원만 친다고 해도 15억이 됩니다. 격몽요결 한 책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벼루라든가 토지양여서라든가 분재기는 저희들이 입수하는 즉시 보물로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보물로 지정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벼루같은 것은 관광 상품화해서도 얼마든지 이 금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걸 구입을 하면 오죽헌 경내에다가 이걸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 사당에다 할 겁니까?

율곡기념관에 별도로 전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복제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죽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개량 한복을 입고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관람객들이나 거기 보시는 분들이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개량 한복이 직원들한테 한 벌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색상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때 분홍 색깔로 하다 보니까 여자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벌씩 여분을 만들어 갖고 예산을 세워서 관광객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색상을 한번 한 벌씩 추가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직원도 있고 해서 전 직원이 같이 샘플 놓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시원한 감도 들고 해서 조금 분홍색 나는 걸 골랐는데 외지에서 오거나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복이 아주 곱다고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을 같이 하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철만 지금 이 옷은 입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라도 가을 춘추에 또 한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고유의 옥색나는 것이라든가 해서 잘 선택을 해서 골라 입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산재 보험료는 운동선수 산재보험 부분입니까 아니면 단원 합쳐서 산재 보험입니까?

예술단원 산재 보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산재 보험을 듭니까?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교사는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은 비상근 때문에 산재를 듭니까? 지금 예술 단원이 강릉시 말고 출향해서 할 때가 있습니까? 다른 외지 가서 초청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강릉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데 나가 공연할 때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연 몇 회에 기획하고 있죠?

그건 기획은 없습니다마는 섭외가 들어왔을 때 금년에 엊그제 마친 태백시에서 한 산상오페라 같은 데서 저희 예술 단원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으로 1,050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 산재 보험료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산재 보험료를 냈습니까?

연초에 이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요구는 했었으나 예산 사정상 그게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예산편성 상의 산재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인데 추경에 산재 보험료를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냈다는 것은 전반기 지금까지는 안 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전반기는 예산을 집행 혜택을 못 받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이런…….

산재보험료 4,700이 1년 산재 보험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산재 보험을 지금까지 불입을 안 하면 만약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못 받고 지금 4,000 이 돈을 넣는 다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산재 보험료는 연초에 예산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시의 예산 사정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초에 전반적으로 계상을 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연초에 계상을 해서 산재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 문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보험료를 우선 대체해서 내고 이번 예산 세워 가지고 전번에 보험료를 이미 문체소 같은 경우는 납부를 했습니다. 다른 보험료를 가지고 대체를 한 것이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우선 급한 예산이 어디인지 모르고 예산 편성을 하고 어제도 4,000 얼마를 더 해 가지고 보험료가 불입됐는데 오늘은 전액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사고 안 날 때만 기다리는데 행정이 예산 편성하는데 산재 보험료는 우선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적극성이 없이 우선 배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 산재 보험료는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의미의 보험료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지 예산이 없어 본 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그리고 다른 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 예산서를 지금 심의할 필요도 없이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문제는 지적대로 예산 부서에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예산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 사실입니다. 이건 앞으로 개선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토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예산 우선 순위가 제일 필요한 예산이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고 추경에 다른 돈으로 대체해서 돈을 넣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부처하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무대기계진단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5년차 걸렸는데 이게 건축물 진단하고 무대 진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무대 시설은 건축 벽체라든가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음판 움직이는 시설이라든가, 또 무대막 이동 시설이라든가 그런 등등 위험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나 건축 안전진단을 받는데 그것 별도로 무대 진단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조항입니까?

예, 공연법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공연장비 임차가 1년에 5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임차합니까?

저희 시설이 음향과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연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조명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음향?조명장비 모두를 저희가 확보를 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 시설이 되어 있는데다가 추가로 별도의 시설을 하자면 비용이 필요 이상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임차하는 것이…….

애초에 무대 장치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연장에서 정상적으로 공연을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극히 없고,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아파트도 다니고, 또 병원에도 다니고, 군 부대에도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장비가 없으니까 그때 임차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때 장비를 임차하는 장비가 거의 대다수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시설을 말씀드린…….

알았습니다.

김화묵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있죠? 그게 몇 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까?

16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 관련 단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 합니다. 몇 개 단체는 체육 관련 단체가 아니고, 시 행정의 협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습니까?

시설 자체는 사용료는 없습니다마는 전기나 수도 사용료는 단체가 사용하는 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공간 그러니까 다른 단체 임대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잔디 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몇 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말씀입니까?

예.

한 60일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루 빌려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잔디 구장이 한 군데 종합경기장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남대천 둔치에 양잔디 구장을 하나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잔디 구장이 하나인 관계로 행사만 치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식 대회를 치른다고만 하더라가 잔디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 친목 단체들끼리의 경기에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대회만 개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그걸 임대를 빌려 가지고 하루 운동도 하고 거기서 놀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디가 만들어진지가 한 10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 빠짐도 나쁘고 잔디 질도 망가져서 저희가 요즘 와서 수시로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잔디 질이 망가지기 때문에 개방하지 못 했습니다.

라이트 시설은 해 놓고 거의 안 썼죠?

이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동력 전기로 해 가지고 기본료도 상당히 비싸죠?

예, 그래서 저희 시설의 전기가 전부 개별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전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합수전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통합수전을 마쳤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간 개별 시설보다는 한 2,000～3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동장으로써는 하여튼 전국의 많은 경기를 유치해야지 운동장 값어치가 있고 경기장으로써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이 오래 돼서 노후됐다는데 실질적으로 본 운동장이 배수가 안 되고 이러는데 월드컵 구장처럼 양잔디로 그것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월드컵구장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죠?

월드 구장은 한 8억 정도가 들어갔고, 잔디만 들어간 것은 이번에 저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롤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금액은 한 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잔디하고 지금 잔디의 관리 상의 문제하고, 먼저 만들은 종합운동장이 전체적으로 배수가 지금 나빠서 잔디가 썩고 안 삽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운동 경기를 하면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잔디로, 주민들이 전부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아이 보호하듯이 관리를 하면 그 운동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양잔디로 교체하든 다른 잔디로 배수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보수비가 적게드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얼마드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문체소에서 다른 업무도 긴박하고 하지마는 운동장 저건 빨리 교체가 안 되면 육상 전기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게 높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투포환이나 이런 건 노면상태 이런 게 있는데 매년 복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내년쯤은 정말로 이걸 교체를 하든지 이런 정도 긴박합니다.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다 그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입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386쪽에 학술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경포대및주변정비용역 이런 항목으로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러면 밑에 시설비에 경포대주변정비 올라와 있고, 경포대호수변가로등교체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용역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가로등 설치하고는 물론 그 안에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점 개발할 부분은 경포대 주변입니다. 경포대 정자하고, 경포대 그 안에 있는 정문, 경포대 매표소 부근 그걸 중점적으로 하되 부수적으로 경포호수 주변을 같이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술 용역이라는 자체가 경포대및주변정비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의뢰했습니까?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공간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범위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작성할 때 경포대 주변을 중점적으로 그 인근지역 경포호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도립공원하고도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모든 것을 같이 다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하단의 시설비에 경포대주변정비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어디에…….

시설비에…….

그 시설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기존의 경포대 화장실 등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장애자시설 같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단에 경포대 주변정비…….

지금 학술 용역비는 저희가 업무 보고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경포대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포대를 만들지 못 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경포대 주변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라는 것은 인근의 관동별곡비라든가 정자가 있는데 정자 내에 누각에 있는 각종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어느 부분에 어떻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보고 이걸 느낄 수 있겠느냐, 경포대를. 이런 경포대 주변 이것을 공원화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걸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포대 주변 정비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작년부터도 경포대에다가 나무를 많이 치고 이러는데 나무를 손을 대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일단 예를 들면 올라가는데 석축 같은 걸 옛날에는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이것을 자연석으로 하고 이런 걸 기초적으로 정비를 해 가는데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런 사업을 이번 추가로 되는 예산하고 포함을 해서 경포대를 일신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포대호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 표현이 경포대, 우리가 보통 경포대라 하면 경포대 정자에서부터 경포호수?바다까지 다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경포대 주변이라면 경포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호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설명올린 것은 경포 호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당초 예산에 경포호수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에 서있고, 여기에 야생화 심는 부분은 경포호수 주변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포대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경포대를 아주 일신을 해서 옛날 경포대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고 경포 호수는 금년에 당초 예산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포 호수는 전국에서도 경포 호수는 정말 최고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가꾸어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에 예산이 다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화도 지금 저희 같으면 1억이고, 2억이고 투자를 해서 일시에 확 아주 변경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코리아나호텔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오는데 이번에 아마 추경에도 그런 일부 예산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나 경포대 주변이 많이 발전돼 있는 걸 봤는데 지금 학술 용역비에서 경포대 쪽의 용역이 작년이나 근래에 국장님이 하면서 경포대 쪽에 학술 용역으로 해서 용역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두 번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학술용역 경포대 주변, 경포호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지금 경포대 주변이라면 참소리박물관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밑에 참소리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참소리박물관 용역을 할 때 경포대하고 맞물려 가지고 참소리박물관이나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해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수 부분은 정말 정화가 많이 돼서 시민들이 야생화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보는데는 경포호수 주변은 정말 다른 게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용역비에서 부분적인 학술, 경포호수?경포대 이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경포대 이러면 경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경포대 정자 부분만 지금 개발하겠다 그 경포대만 살리겠다 하는데 제일 먼저 경포대를 살리자면 말씀 그대로 경포대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부터 여흥을, 노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현충탑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충탑하고 경포대하고 역사성이나 제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업 지시해 줘 가지고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왕 경포대를 이렇게 확충하고 한다는데 그게 용역이 없어 경포대 정자 옆에 신사임당상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성 고증을 해서 정말 경포대가 되살아날 수 있고 경포대와 경포 호수와 바다가 같이 어울어져서 살 수 있는 이런 용역의 과업 지시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동감하면서 이 학술 용역이란 자체가 경포대, 호수, 해수욕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의회에서 한다는 건 이해 가는데 경포에 따로, 호수 따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졸속적인 그런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포대, 호수, 바다 다 연계해서 학술 용역을 해서 거기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관광종합계획에 경포대 주변정비에 관한 종합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경포 주변을 종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허균 생가라든가, 호수 주변이라든가, 경포바다 주변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용역을 또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강릉시 종합 계획에 의해서 아까 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종합 계획이 아마 한 2-3차에 걸쳐서 용역 수립이 되었고, 또 산불 난 지역에 경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하드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소프트적인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포대 이번에 용역비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강릉시 전체 경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참소리박물관이나, 허균?허난설헌생가 부분이 경포와 조화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용역은 저희가 세워졌다, 또 거기에 의해서 현재 하나 하나 가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경포대 이번에 경포대를 그 주변과 연계해서 아까 보고 올린대로 호수도 호수 나름대로 저희 종합 계획에 의해서 하지마는 경포대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경포대를 한번 복원을 해 보자, 또 조화가 맞게 다만 아까 전적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사실인데 이게 서로 쌍방간의, 또 상대적이고, 또 이런 이익 단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 용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훈 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전적비를 다른데 옮겨야 된다 이러면 아주 얼굴이 뻘개져서 달려드는 이런 정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경포대가 왜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까?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옛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보존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 부연해서 보존과 개발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경포대 이러면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기생을 품고 풍유를 읊던 곳입니다. 이 풍유를 읊던 경포대에, 다리 5개가 모인다는 경포대 거기에 우리가 엄숙하고 해야 할 그런 전적비가 왔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도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 전적비가 들어왔고 시대 상황에서 옛 것을 재현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과감하게 이전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단체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경포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경포 월파정 지붕 위에 옛부터 학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학을 어떻게 재현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갈매기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게 지금 한 마리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복지국장이 세 분이 바뀔 때까지 이게 겨우 만들어진 것인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던 것 다시 한번 재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갈매기도 아니고, 학도 아니고 어정쩡한 게 한 마리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학을 재현시켜 주시고,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경포는 용역이 학자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진도 있고, 문헌도 있고 가급적이면 호수 주변에는 옛날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 이하 경포도립공원 해지 내지는 뭔가 공공구역 축소 방안을 이젠 대안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개발 제한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경포호가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여기 축소 방안을 내놓고 우리 의회와 전 시민들이 한 목소리 낼 때 경포가 변해 지는 것이지 그리고 옛 것이 보존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땜방 식으로 계속 용역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개발은 개발대로 점점 침체되고 그래서 국장님이 보다시피 우리가 비슷한 예로 정동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열차가 떠가지고 전국 청소년들한테 테마 관광지로 부상한지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도시계획구역 안으로도 편입을 못 하고 지금까지 난 개발이 10년이 되도록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 업무 협력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관광인프라 구축은 우리 국장님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협의 하에 이게 도시계획 편입 지구로 해야 된다,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는 주무 부서가 선두주자 격인 그런 역할 담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은 국장님께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포에 꼭 학이나 제대로 한 마리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도비지원 안 된, 내년 10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8월2일날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 집행부 또 국제관광기획단 단장께서 의지가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몇백 억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공기이고 예산이고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것은 시기적으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행사에 차질이 많다면 이렇게, 일단 실무 부서에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단점이면 예산 부족이다,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뭔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분명하게 가려져야지 무슨 연기를 하든가 그대로 강행을 하든가 뭔가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부족이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하니까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4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라고 이게 문화체육과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야 되는데 우리 준비단에서 이 행사 보조금을 문화체육과에서 지불해야 할 동아시아청소년민속축제도 우리 여기 민속준비단에서 하는 겁니까?

김남철 당초에 민속단 생기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민속제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민속준비단에서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놨는데 이것 어떡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남철 과목 경정해 가지고…….

과목 경정을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하면 삭감을 했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과목 경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정회기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한 업무조정 관계로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부시장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부시장 최명희입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 국별로 업무 소관을 정확히 따져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한 동아시아청소년예술축전이 저희들이 예총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인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국제관광민속추진위원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릉시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행사 준비는 강원도 예총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개막식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서 1억 규모의 행사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예총하고 약속을 해서 동아시아 5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또 그만큼 앞으로 강릉 지역을 동아시아권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 행사비는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제가 내일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예결위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아시아청소년민속축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개막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사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예총하고 의논하기를 일단 예총에서 도비 5,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우선 지출을 하고, 저희 시비는 이번 어차피 저희 예산과 관련된 임시회가 행사 이후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저희들 행사 끝난 뒤에 집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자체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 할 때 부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사계획 자체가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으로, 물론 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결정을 안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도 예총하고 시 예총이 같이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할 때 도비 5,000원 하고 시비 5,000을 지원하는 그 사업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 부분은 계획대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었다 해서 시비 꼭 5,000만원을 지원되라는 법 조항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도 예총 주관으로 합니다마는 어차피 행사에 관한 모든 진행하고, 행사장소, 개최 장소가 강릉시에서 개최를 하고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부분은 강릉시 예총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강릉시 행사에 도비가 지원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도비만 지원을 해 줬지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강릉시 예총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아시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그 지역의 고유한 민속을 보여주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 봐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줘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 까 집행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확보하고 난 뒤에 모든 행사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예산편성, 또 집행 시에 유념을 하고 있고 부득이 이 행사는 이미 오래 전에 7월29일날 개막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당초 계획대로 일찍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텐데 추경 일정이 조정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문화관광복지국 쪽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시고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건 질의라기보다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집행 우선 순위가 자꾸 변질되는 예산 자체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청소년 축제가 29일이면 사전에 각 상임위에다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서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그런 대책이 없었고, 또 경포에서 그런 도내 행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위원들이 그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주관하는지도 모르고 오늘에서야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걸 알았을 때 지역의 집행부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견제할 때는 견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 서운한 감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해서는 안 될뿐더러 산재 보험료나 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근본적인 예산이 선 집행되고 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이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본예산 집행할 때 뭐가 먼저인지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먼저 시급한 부분부터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정말 시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추경에서 예산과목 경정해서 자체 내에서는 돈을 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성은 이게 잘못 보도가 된다든가 인식이 됐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 관계는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진 업무가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 편성을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에다가 예산 편성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그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본 계획이 연초부터 계획이 됐고, 또 크게 보면 국제관광민속제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초전이라고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아시아청소년예술제를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 그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민속제를 연계해서 당초 추진할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전에 성립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건 지당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변명이라기 보다 이번 추경이 29일부터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게 6월이나 7월 초쯤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전번 업무 보고때에도 이런 문제를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국 업무를 떠나서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해서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 국에서는 더더욱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 후 예산안에 대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가정방문환자진료에 대해서 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정방문 해야 할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750가구에 2,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변동이 자주 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환자들한테 의료진이 간호사들만 갑니까?

가정방문사업을 위해서 내과전문의가 한 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화?목?금요일 일주일에 3회 정도 가정방문하고, 일주일에 2회는 취약 지구이든지 경로당 같은데 순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 방문하는 의료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환자들한테 잘 진료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약품이 부족되기 때문에 혜택이 부족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좋은 약을 많이 갖고 다니시면서 우리 환자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동 예산은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읍?면?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2,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에서 출향인사지역신문구독 1,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2002년코리아오픈탁구선수권대회현수막제작 1,05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릉여중다목적실건립 1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강릉여고다목적실건립 2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포중학교야구부실내연습장 2억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37회도민체전 1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지출금출연금 5,000만원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술진흥으로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였으며 카메라 구입시 구입 가격에서 실?과별 읍?면?동 가격이 불일치하므로 시에서 일괄 단가 계약하여 구입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이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영기 심영섭 김홍규 김화묵 박오균 신재걸 왕종배 최종아 홍달웅 황기원 출석공무원( 11 명) 부시장 최명희 의회사무국장 김오경 강릉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사무국장 권오강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건소장 이금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영훈 생활환경사업소장 최상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산담당 김남철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정의봉 행정7급 임상술 기록 서국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