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3명인데 2명만 연장근무 시킬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여기 산출기초에 100분의 50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비전임계약은 일반직 공무원 보수의 50% 입니다. 50% 주는 것 중에서 두 달,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석 달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800만원만 주시면 연말까지 현재 3명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해서,

세 사람을 연말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만 할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세 사람이 있는데 추경을 안 하면 10월 되면,

그러면 세 사람 분을 요구해야 하는데 두 사람 분을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으로 한 사람이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부족한 예산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만든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진상조사 도위촉 조사위원이 있습니다. 기능이 어떻게 전부 틀립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가 끝나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를 하는데, 먼저 보고드린 대로 6월말까지 시·군에서 하는 1차 사실조사를 마쳤습니다. 1차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군에 몇 명, 읍·면·동마다 몇 명 해서 전부 조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기 집행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게 되고, 우리 도에도 사실조사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도도 사전집행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계속 집행하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아니, 이게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위 집행된 것을 예산확보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사실조사 요원이 있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1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진상조사위촉조사요원이 있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있는 사실조사요원들의 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일시사역인부임을,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38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사요원여비 아닙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것,

밑에 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도 사실조사요원 2만5,000원 곱하기 15명, 270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시·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이 있고, 또 1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38페이지는 도 사실조사요원은 5,625만원을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또 시·군, 읍·면·동은 1,500만원 모자라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진상조사위촉요원은 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을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만들어서 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한 군데로 올리면 되는 것이지 따로, 그러면 총 몇 명 인부임을 쓰는 것입니까? 국비 온 것은 여기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 만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5명, 시·군 20명입니다.

국비 200만원 온 것은 몇 명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은 도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갈라놓은 것도 좋은데, 읍·면·동 사실조사요원은 무슨 일을 하고 도 사실조사요원은 뭘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읍·면·동은 1차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2차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전부 방문해서 유족, 보증인, 신고인 방문해서 면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사실조사요원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도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미조사라든지, 하지 못한 것을 도에서는 따로 2차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조사요원으로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좋습니다. 다음에, 4·3평화공원관계인데,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도 추가경정,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정사업비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2억8,500만원입니다.

아니 조성사업비, 총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정된 사업비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168억원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11억4,700만원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11억4,700만원은 뭘 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평화공원 현상공모 끝나면 사업을,

11억4,7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령공간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

위령공간이 어떤 내용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상징탑, 위령광장, 제단 그렇게 해서 위령공간조성사업으로 1단계 사업으로 112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 하는 것입니다.

11억4,700만원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추경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정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국비는 얼마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네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특별교부세 쓰다 남은 것입니다.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4·3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국비보조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40억5,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부지살때 대통령이 준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땅 살 때,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70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위령공원 조성사업에만 쓰고 있습니다.

70억5,000만원 온 것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땅도 일부 매입했고 다른 사업도 좀 했고, 나머지는 돈으로 남아있습니다.

돈으로 남아있다니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에 다 있습니다. 35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제로인데 본예산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쓰다 남은 35억원, 금년도분 35억원,

본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잘 설명해 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예산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예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이것은 지방비니까 따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예산편성을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사업안에는 어떤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지방비사업으로 한다고 구분되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국비 온 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지방비 합쳐서 일괄 집행해야지, 이것은 도비 사업이니까 이만큼 도비 공사를 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이것으로 하겠다?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쓰다 남아서 지방세화해서 세입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실제 4·3공원조성은 전부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 교부세 내려 온 것, 일종의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지방세화시켜서 세입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알지, 국비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지방비로 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안 돼지요. 이 예산 자체도 교부세니까 국비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를 지낼 때는 비용을 어디서 댑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제사를 지내거나 위령사업은 어디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사지내는 사업비는 안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전에 백조일손 같은 데 400만원,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경상경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168억이라는 큰 자금을 투입하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같은 4·3희생인데 왜 따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서가 4개 경찰서가 있었는데, 제주경찰서, 성산경찰서, 모슬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성산포경찰서는 예비검속 때 희생이 많이 안된 지구로 문제 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경찰서 관할별로 예비검속 희생자 사망일시와 장소가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령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전부 거기에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실무적인 입장으로는 갔습니다마는 모슬포서관할 묘역은 백조일손 묘역이 두 군데, 한림하고 모슬포에 기위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삼면은 중문면 서귀면 남원면, 서귀포경찰서 관할 삼면유족회인데, 거기서도 자기네는 언제 돌아간 줄도 모르고 시신이 어디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시신 한 점이 없어서 억울한데 위령비라도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자체부담을 얼마 했습니다. 자체부담을 얼마 했기 때문에 위령제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때 도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회성 행사가지고도 기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억울한 영혼들을 자체부담하고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서 위령비 하나 세워주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원혼을 달래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삼면유족회에 본예산에서 지원되고 일을 다 못해서 3,000만원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주서관할은 바로 정뜨르 비행장에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정뜨르 곁에 위령비라도 하나, 제막을 세워보려고 유족회가 조직되어서 매일회의하고 의논을 하는데 거기에도 다소 지원을,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가 가니까, 그러면 4·3희생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정뜨르에 위령탑을 세워달라, 모슬포에 세워달라고 할 경우에 다 거기다 세우는데, 4·3공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쪽에 하나로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면이나 예산면이나 모든 것이 될텐데, 그냥 띄엄 띄엄 분산시켜서,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예산의 낭비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사업 끝나면 다시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비검속희생자 유족들은 또 4·3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하면 4·3하고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8년 49년도 희생된 분들하고, 50년도에 6.25발발해서 예비검속령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을 자기들은 조금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당장 위령공원에 와서 같이 묘역이라든지 같이 위령제를 하는 것을 조금선뜻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떤 학자들은 4·3에 대해서 잃어버린 마을이라든지 유적을 전마을마다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도 있고 보면 세 군데 위령비 제막을 했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쯤은 우리 도가 4·3해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민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비석 하나 세워주는데 좀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이고, 제 지내는 것을 보면 눈물 없이는 현장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명을 했는데 1,500만원씩 줍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심사위원은 11명에서 13명 내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급인력들이고 전부 서울에서 오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항공편이라든지 숙박,

항공편 15명 잡아도 100만원인데, 항공편 20만원하고 하루 와서 한다고 해도 80만원씩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먼저번에 실패했습니다마는 심사할 때 제주도인색하다고 욕 먹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가면 200만원씩 주는데 돈 몇 십만원 준다고 항의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학자들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와서 눈으로 아는 것을 한 시간 하는 것을 백만원씩 달라는 것이, 나쁜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치다는 것이고, 또 시상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현상공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두 팀에 대해서 3,000만원씩 내걸었습니다. 다른 데 현상공모할 때도 보면 이 수준 이상은 주기 때문에 별로 많은 것은 아닌데, 현상공모한다고 상이 전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설계권을 주고 두 팀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되고, 삼면예비검속 희생자 위령사업 5,000만원 본예산에 지원되었지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 자꾸 비석 하나 세워 주는데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석 하나 세우는데 무슨 5,000만원이 들고 3,000만원씩 듭니까? 그렇게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일수록 나는 중장기적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의 효율도 생각하자 이겁니다. 아예 8,000만원 처음에 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한번에 지원해서 손 탁 털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예산도 절약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아지는 것이지, 본예산에 5,000만원 3,000만원 주고 이제 부족해서 1,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하면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도의회에서 당초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요구하게 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하지만 유족마다 다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 모신 묘를 그렇게 쉽게 4·3공원으로 이장하라고 하면 이장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4·3공원의 한계가 뭐냐, 난 그렇게 봅니다. 4·3희생자의 묘 하나가 없는 공원이 4·3공원입니다. 광주민주화공원하고 달라요. 광주사람들은 민주화공원에 가서 묻히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면적만 12만 몇 천평 해서 조형물 몇 개 세워서 4·3평화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초에 계획할 때 강제로는 못하겠지만 희망하는 희생자의 묘역을 거기로 옮겨서 이장하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면 전부는 안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측면이나 4·3평화공원이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각되고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거기야 한라산이 보인다 안보인다, 상징성이 있다 없다, 저희들이 다 거론했던 것입니다. 4·3공원 만드는데 역사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상징성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접근성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땅 보기 좋다고 해서 5만평을 딱 샀더니 전문가가 가서 봤더니, 이거 안되겠다 이거예요. 밑에 쓰레기소각장에 굴뚝만 크게 올려서 굴뚝만 큰 상징이 되고, 한라산도 안 보이는 게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느냐? 정말 나는 거기에 4·3유족이나 세 개의 면이라든지 백조일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면 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이 다음에 4·3 하면 아! 거기 희생자묘역이 여기 있다! 이런 것이지, 묘역 따로 공원 따로, 그래서 또 이게 도심에 있는 거면 주민의 정서상 도심에 묘를 쓸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도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찾아가야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안 찾아가는 곳이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4·3에 앞으로 조성계획 1,168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제 발로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상의 뼈라도 묻혀야 참배라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무슨 상징물에만 한다는 그 자체는, 바로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공간 터주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변의 정비도 안되고, 이것을 정비하겠다고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는 주차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있으면 합동위령비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욕심의 욕심이! 자기 조상에게 잘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것도 체계적으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2년짜리든 3년짜리든 해서 도도 좀 부담을 하고, 시·군비도 부담하고, 이것도 4·3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범주의 일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좀 받아다가 국비도 지원해서 좀 낫게끔 하는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세워야지, 봄에 5,000만원 줬으니까 이거 하다가 담장 좀 두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도에 얘기하니까 한 2,000만원만 더 줘라, 3,000만원만 더 줘라! 이렇게 주고받고 당기고 해서 4·3 명예회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비보상하고 우수작 시상금이 7,500만원인데, 나는 이걸 왜 지방비로 충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4·3도 4·3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전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차원을 떠나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이제는 현상공모든 시상이든, 국비를 따다가 1억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그러나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장한어머니상 시상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상이라는 희소성을 가지려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줘야지, 40명씩 주는 게, 이게 과연 상이냐? 나눠주기지! 4·3이 제주도역사에 앞으로 계속 정신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간 40명씩 상주는 것은 오히려 4·3을 욕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 한 해 하고 없애버릴 것도 아닌데, 지사가 4·3평화상까지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4·3기념식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장한어머니상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장한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군으로 떡반 나눠주기 식으로 할당해서 할 것도 아니고, 4·3어머니상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40명 규모가 아니라 서너명을 하더라도 보상도 낫게 해드리고 해야지, 패마다 지사이름 딱 해가지고 40명씩 장한어머니상, 이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 아까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4·3장한어머니상이 40명씩이나 이렇게 연간해서 상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4·3유관단체의 입김이 상당히 도에 많이 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재일본 증언조사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연구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도하고 같이,

유적지조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적지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주려고 합니다, 연구소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까지 몇 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계속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대마도 제주4·3희생자 위령제,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작년에 한번하고 이번 2회째입니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6,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간자본보조를 분할하면서 자주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준다고 하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백조일손묘역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은 울타리정비사업을,

작년에도 줬잖아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요구한대로 전부 주지는 못했습니다. 120ｍ정도가 지금 남기 때문에 1,000만원 주면 울타리정비공사조경은 전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면 예비자검속 희생자위령사업관계는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주고 자체부담도 하고 해서 땅을528평 확보해서 재단도 만들고 위령비도 크게 잘 세웠습니다만, 거기 가면 진입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조경도 전혀 안되고, 울타리도 안되고, 이것도 돈이 많이 왔는데 저희들은 욕심으로 이번 주면 전부 마감해볼까 했는데, 또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와노니까 다시 또 올라오면 욕먹게 생겼는데, 이것도 하다가 사업이 완성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울타리정비, 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이 오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마무리를 한 예산인지, 도입을 위한 예산인지, 계약금 할 때 중도금 주는 성격의 예산인지, 이런 것이 알려져야지, 도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돈주고 말이지, 그 사람 요구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몇 억원을 더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중장기사업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4·3사업소 가서 예산만 달라고 하자, 선거 때 되니까 한번 가서 부딪혀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주고, 어쨌든 저희들이 설계관여를 전부해서 마무리를 짓고싶은데, 예산은 사실은 적습니다.

자기 부모들 뼈 묻은 곳인데, 개인 산담도 자기 돈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관계나 위령공원조성사업관계는 전부 국고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보상금을 올린 것도 작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중에 쓰다 나머지돈으로, 집행잔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됐어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지방비를 들이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4·3장한어머니상 40명 관계라서 이게 좀, 지난 해 12월달에 처음 시도했는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관하려고 시상을 줘봤는데, 4·3사건을 당해서 홀로 살면서 기가 막힌 사연을 안고 제주의 어머니로서 살아오신 분들 상을 주니까 상주는 현장에서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더 주라고 했는데, 더 못해서 해마다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40명 해서 50만원씩 해서 금년까지 하고 몇 년 이렇게 해서 자원이 없으면 다시는 시상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돈주면 다 고맙다고 하죠. 50만원씩 상금을 주니까. 그러나 상은 상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불우이웃 돕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3장한어머니상 하면 4·3 장한어머니에 대한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혼자 살았다고 해서, 혼자사는 사람이 4·3 아니고도 전쟁미망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범주에 속하는 희생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3의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걸, 그게 부합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 아닙니까, 상! 이게 무슨 사회보장적차원에서, 구호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가치관의 차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4·3관계도 억울한 희생자들이 기막힌 사연을 안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격려차원에서라도 다소 상을 주는 일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유관단체,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 겁니까? 상주는 것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괴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보장적차원에서 공원도 조성하는데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배상이나 이런 문제도 특별법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보상이 될지 집단보상이 될지, 그것은 앞으로 진상규명하면 정부차원에서 할 문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정주의적, 동정차원에서 주는 것은 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의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이라는 기준에 놓아서 봤을 때 40명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상을 한 업종에 대해서 40명씩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6·25 행사할 때, 8·15광복 행사 할 때도 40명씩 상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주면 그게 상입니까? 몇 년 하다가 대상자가 없으면 안주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음 유관단체보조관계는 전문성이 깃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사업을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6,0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그때 준 보조금내역들이 어떤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백조일손묘역하고 3면 예비검속 희생자 있지 않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4·3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4·3문제가 우리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4·3단체가 이렇게 많아서 이거를 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4·3지원사업소가 이런 단체를 전부 인정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정립을 해나갈 건지, 사회단체가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그 단체가 필요하다, 그 단체가 제주 4·3의 실체를 규명하고 4·3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단체라고 인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보조금을 주어서 나중에 원인규명이나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합해 나갈 것인지,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4·3단체가 똑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의주장이 다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단체가 여러 개 생기는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기능이 좀 다릅니다. 4·3단체 유족회하고 연구소하고 도민연대하고 기능이 다 다른 단체들입니다.

기능이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4·3의 실체와 원인규명과 수습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4·3유족회, 도민연대, 연구소, 민예총, 이 단체들의 성격이 어떤면에서 다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민예총은 문화예술,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부문에서 보조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에서 나갑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관련 행사가 되어서,

4·3관련한 행사가 있더라도 문화예술측면이라면 문화예술과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기에서도 나갑니다만, 4·3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고있습니다.

4·3관련해서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4·3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령제 전야제행사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예총은 제외하더라도 3개 단체가 내용이 틀린 것이 뭡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연구소는 말마따나 제주 4·3사건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학문연구입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도민연대는 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단체입니다. 유족회는 4·3희생자유족들로 구성된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됐고, 3면이다 백조일손은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사업에 따라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 국가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과정에 있어서 전혀 국가차원에서는 세세한 데까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입장에서는 어쨌든 4·3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비에서라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