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까지는 7대 도의회의 첫업무보고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7대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큰역할중 하나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정현안문제들에 대하여 많이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추경예산안심사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또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경상예산중 무리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지를 철저히 심사해서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고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안심사가 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포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건설국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업소 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과 직원들이 오고 그러니까 자리정리도 해야 될 겸 그리고 또 자료요청도 해 놓고 오후2시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할 거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출하연합회 감귤수입판매기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오늘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하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입관리기금 편성한 내용,

예.

환경건설국 소관중에 본예산심사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현황, 부탁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민의정치를 실현하고자 주민의 대변인으로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업무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 아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총괄하여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29억1,300만원에서 20.4%가 증가한 1,59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9,600만원에서 17.8%가 증가한 1,95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9,400만원에서 1.9%가 증가한 2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심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설치비,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정산잔액,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2001년도 농특세 증액교부금, 잡수입 등에서 1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12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도서개발사업,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 및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등 국비지원사업 보조내시액 조정 등으로 83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0억9,600만원에서 17.8%인 296억1,900만원이 증가한 1,957억1,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 심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관리에서는 기정예산 23억5,800만원에서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등에서 3억3,200만원이 증가한 2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시설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68억9,200만원에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예산을 작년에 미리 지원받아 사용한 국고보조금 35억8,5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에서 3억6,200만원이 증가된 4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택관리입니다. 주택관리예산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사업에서 특별교부세가 감액된 반면, 신규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등으로 총 1,700만원이 감액된 23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역정책관리에서는 GIS운영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구입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및 성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위미항 진입로개설사업 등으로 52억2,300만원이 증가된 15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24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예산에서는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289억3,500만원이 증가한 57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는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서 산림청 확정통보로 방제지역 면적은 증가한 반면 면적당 사업단가는 감액되어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영림식수에서는 소규모 공원화사업, 무궁화유지관리사업 등에서 6,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의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에서 양여금과 교부세 26억6,300만원이 증가한 5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예산에는 기정예산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 서성로 개설포장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된 반면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서 2002년도 투자분을 미리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감액하여 총 46억5,800만원을 감액한 54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이차 보전, 서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이차보전, 한창로 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이차보전 등 국고보조액 지원에 따른 지방비 삭감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차임급 이자 상환금 9,100만원이 증액된 9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서 대기자동측정망 기기설치비 및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정산잔액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의 징수교부금에서는 월드컵등 먹는 샘물 판매액 증가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2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멸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4페이지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운영을 위한 지하수관측망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소관과 광역수자원본부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중앙정부 합동사무감사를 받느라 산적한 일 때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별히 새로 생긴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들인데, 이러한 사업에서조차 예산편성 잘못이라든지, 심지어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해서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 어떻든 예산편성의 난맥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정을 못하시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듣고 싶고, 많은 줄 알았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건밖에 없네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계상된 내역이 한건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총론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어떤 특별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강호남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각 16개 시·도에서 처음 할 때는 2억원 밖에 안 줬습니다. 제주도가 처음 하다보니까 2억6,000만원 주면서 도비 2억원, 시·군비 조금씩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하니까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은 지금 하고 5,000만원은 나중에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시·군에는 2,5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고, 도만 1억원인데, 5,000만원만 되고 5,000만원이 안되면.... 국비는 2억6,000만원 와서 지금 개발센터는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분 이번 추경에 해야 될 형편이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거나 한 적은 없고, 이거 하나만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겁니다. 개발센터는 사실 몇 년전부터 육지부는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 심각성을 느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이런 공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측면으로, 자원환경을 연구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개발센터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도 개소식날 와서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00만원이 안되면 국고 2억6,000만원 온 것이 반납될 뿐더러, 정부에서 타도는 3년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5년간 정부에서 계속 2억원씩,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2억원인데, 2억6,000만원 받아왔고, 앞으로 5년동안 자립할 때까지, 그러면 제주대학에서 개발센터가 자주적으로 백화현상이든 뭐든 제주도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화현상은 환경건설국에서 안해도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을 떠나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우리 국하고 개별적으로, 자주적으로 연구를 해 나갑니다. 방류수 기준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발표해 나갈 겁니다. 이건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5년이 넘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센터는 어떠한 법인격을 가진 것 같은데,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개발센터는 소장이 허철구교수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서 협상이 돼서 하는 것으로, 연구진들이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제주대학교안에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학교안의 교수진으로 해서 학교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해 준 목적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백화현상이 있었는데, 또 뭐 있습니까?

제주도환경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환경문제는 지역의 현안이다, 지역마다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특유의 환경오염원이 뭐다, 이런 것을 규명하고, 이런 환경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아까 백화현상은 즉흥적으로 나온 말입니다마는, 만약 골프장의 농약사용이 이렇게 되니까 농약농도가 이렇기 때문에 몇 ppm 기준으로 제주도만은 해야 된다, 이런 연구를 계속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기업들체들이 공동적으로 참여해서 1,000만원을 냈든 그렇게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 당신네들 배출수를 몇 ppm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 보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보조해 줄 겁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매년 2억원씩 오면, 자립할 동안은 4개 시·군, 우리 도가 공동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금년에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연구에 들어가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해배출에 대한 연구를 해 줘서 얼마씩,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내에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데는 전무후무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주도의 지역환경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16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는 좀 늦었습니다. 타 시·도는 공장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공해가 많기 때문에 3.4년부터 개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로지 이 제주환경기술개발센터에 모든 것을 하나로 집중해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이것말고 다른 단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봐 주십시오.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긴급성,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종합합동평가를 받을 때 제주도가 환경부문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어서 1억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도내 29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농약 빈병 줍기, 폐비닐 줍기, 모든 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작년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환경부에서도 제주도 환경공무원들은 타도와 달리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공무원들 일본 선진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견학가려고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는 큰돈은 못줘도, 자원재생공사에서 키로당 얼마씩 받아갑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지원해 줌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남원 수망리 청년회 이런 등등,

좋습니다. 대상단체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연말에 가면 종합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왔는데, 4개 시·군에 종합평가를 해서 주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거의 선심성이라든지낭비성, 일회성 등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성격을 띤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회단체에 해 줘야 하느냐 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이렇게 법으로 딱 못박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런 법률에 위배해서 편성된 그 자체는 선심성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보조입니다. 아직 대상단체나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된 건데, 이걸 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경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엄격한,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 막연히 월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평가해 봐서 그때 인센티브 형태를 주겠다고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 국고를 우리 도가 잘 하니까 준 건데, 또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어디 어디 얼마 주는 것보다도 실적도 나와야 되고, 금년에 대해서 11월에 받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환경관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토요일은 대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전체 250개 기관단체에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됐습니다. 각 단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11월달 되면 중앙에서 종합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는 10월말까지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지역마다 대청결 운동을 하면서, 이것은 각 단체마다 운동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위미리난살리기운동, 엊그제 신문에 났던데, 자생단체들이 자연보호에 대해서 앞장서는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등록이 안된 데도. 그러면 이것을 환경계통에서는 장려해 나가는 측면에서 큰돈을 못하지만 다소 얼마씩이라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선심성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위주로 나가도록 사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도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 전년도 본예산 다룰때 한 1,500만원 정도로 생각되는데.

2,0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서 삭감시켜서 이번에 3,0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삭감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이 안온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로 2,000만원 하고. 그때는 뭐에 삭감했느냐 하면 늘푸른제주 1억원을 주려니까 1,000만원 삭감시켰고, 그 다음에 자연,

됐습니다.

그런 것에 한 2,5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을 건드려보지 않았습니다. 자연활동보전은 계속 하고, 그 계통에 몇 가지 항목을 삭감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202페이지에 국외여비, 환경담당직원 선진지 해외시찰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에, 누가, 무엇 하러,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봉개동에 광역소각로시설이 다음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색달에 있는 것은 내년에 가동에 들어 갑니다마는,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로 해서 일본을 갈 것으로 해서 우리하고 제일 비슷한 곳, 아직 어느 장소라는 건 정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가동하는 것도 보고, 견학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의 환경담당 공무원,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일본에 갔다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일본이라는 나라만 지정해 놓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업무관련 자료수집 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여비에 해당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같이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말이죠,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파견된 주재관 말이죠, 영사관, 농무관, 환경무슨관, 각 기업에서 나가 있는 환경담당관, 기업설계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무수히 많습니다. 환경담당직원이 한 3박4일 갔다 와서 하는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는데, 꼭 이런 것까지 엄청난 출장비를 들여 가면서 보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행정사항은 자료로 수집하고, 정보를 통해서 하겠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기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래서 환경시설과에서 소각로 시설이라든가 매립장을 담당하는 계장하고 실무자, 환경정책과 직원하고 같이, 아직 누구라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면 이웃 나라 일본, 환경이 잘 되어있는 곳에 갔다오면 환경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예, 우리도 자료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도 다 가져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도 되고,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업무관련 자료수집, 이런 것을 위해서 간다고 말만 되어 있지, 이것도 하나의 소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계는 절대 소모성은 없고, 제주도환경공무원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환경시설이라든지,

됐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십시오

해외연수나 시찰을 갈 적에 해당국의 언어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동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얘기하다 멈췄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어떤 협조를 얻어서,

어떤 분야의 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까?

한국에 있는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일본어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어제 제주참여환경연대라는 데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은 7대 도의회들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경고성,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행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선심성이라든가 소모성,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다, 도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은 도 당국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러한 관행적인 틀에서 지금부터는 과감히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그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또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지금까지 환경건설국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선심성이라는 활동, 자연환경보전 활동하는 예산이 그렇게 비칠지 모릅니다마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보는 도민의 시각이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1억7,200만원입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예.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액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합치면 2억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된다면.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환경보전활동지원에만 3,000만원 더 증가되는 거죠?

예.

지원대상 단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양위원님 얘기하신 29개 단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에 등록된 29개 단체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것말고도 각 단체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개 단체에 지원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정부종합평가를 받아서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11월에 또 정부종합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은 제주도가 잘 했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도내 29개 단체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좋습니다. 아직은 단체 수요가 몇 개 단체다, 하고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체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죠?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에는 명확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예산지원의 효율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와서 무슨 항목에 몇 점, 무슨 항목에 몇 점, 이렇게 채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쭉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 활동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려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거나,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왜 사회에서 비난을 하고 이게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대상단체의 선정, 금액의 산정, 이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담당자 임의대로, 아, 이 단체는 줘야 되겠다.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러한 것이 대충 관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근거없이 그때그때 담당자 편의대로 선정되고 지급되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단체가 선정되었느냐, 왜 이 단체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근거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없습니까?

이번에 주려는 것은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단체라고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요청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없다면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후계자를 한사람 선발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부 점검을 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단체도 많은 단체가 요청하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선정되고 지원금액도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자료는 명명백백하게 하나의 기본적인, 공인된 자료로서 보관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다음에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서류를 우리가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경단체에 여러 가지 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9개 단체는 지원을 받고 한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 단체에서 국장님을 찾아와서 무슨 근거로 9개 단체는 선정되었는데 우리 단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데서부터 행정이 책 잡혀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단체 선정, 단체별 지원금액, 이것은 누가 확정을 합니까?

만약 여러 환경단체에서 소하천정비를 했다든가 어떤 활동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출하면, 11월달 체전이 끝나면 각 사회단체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우수한 곳을 선정해서,

국장님,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활동보조가 들어오겠죠?

예.

여러 단체에서 다 들어오는데, 최종적으로 그 단체 중에서 선정하고,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C는 안되고 D, 그 다음에 A는 50만원, B는 1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히 있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액으로 늘푸른제주에 9,000만원 주고, 어디에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줘 봤지. 금년에 2,000만원 한 것도 그런 뜻에서했고,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 왔는데 환경단체에 줄려고...... 다른 국에는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국 소관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는 많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걸 그대로 근거없이 지원했으면 이것 자체가 집무상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 나오고 낭비성이 나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환경건설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민간단체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이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설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대상단체도 선정하고, 금액도 산정하고, 지원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나 도의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 공인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 하게 되면, 환경단체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한 사회단체의 환경활동백서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한번 만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예, 환경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단체를 중심으로.

제 생각에, 금년초부터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직접 도로 오는 것이 안되고 읍·면·동을 거치고 시·군을 거치면 거기에서 또 확인하기 때문에 막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에서도 민간단체들을 활동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례는 정리해서 홍보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그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법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라도 행정적으로 라도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되고, 또 활동내용을 사후에 평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 여부, 또는 지원금액의 다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근거로 남아야 되고.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빈병이나 폐비닐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예.

노형동 월산마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농협부녀회 빈병모으기 활동에 1등을 해서 상금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수집소를 마련해서 수집한 물량을 현지 확인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실적에 따라서 이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주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시책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당초에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의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이 확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2,000만원이나 더 소요될 정도로 어떠한 긴박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업무 양이나 질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환경업무가 11월달에 전도체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서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더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전국체전이 있고, 환경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중요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죠. 그런 서술적인 설명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딱 월별로, 일자별로는 안 짜여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결의 날, 매주 토요일 청결의 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각 마을 동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앞으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 향토애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여를 해 왔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태우고 정비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돈드는 사업입니까? 시간과 정성과 노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꼭 투자되어야 하는 문제하고,

환경단체는 아니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거든요. 여론이 비등한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2,000만원까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야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 정도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서로간에 바란스를 맞추어서 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건설국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현재 세입금액하고 세출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360억의 갭이 생깁니다. 또 당초예산도 330억의 갭이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세입예산을 세출예산하고 맞추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비관계인데 예를 들면 지방양여금같은 것은 연말에 가서 작업할 때 대략 노선별로 나옵니다마는 최종확정이 1월달에 됩니다. 국비가 만약 제주도에 양여금이 500억 온다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국회예산통과한 다음에 양여금을 별도로 해서 시·도마다 가르다 보면 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1월달에 확정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2월달에 하는 사업,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비 조정되는 사업, 지방비는 세입 대 세출이 딱 맞습니다마는 지원받는 사업들이 다소 달라지는 이유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현재 우리 환경건설국의 예산이 제주도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60억이라는 것을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집행한다면 제주도전체적으로 1년에 원리금상환하는 게 50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환경건설국에서 360억씩이나 적자 예산을 세운다면 어떻게 살림이 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예를 들면 위미항 진입로개설공사만 하더라도 그 항목에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어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성산도시계획 이런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마이너스를 시키니까 그 예산이 그 항목에 남으니까 플러스를 시킨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사소한 1, 2억짜리라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킬까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다면,

예산에 세입없는 예산이 세출이 될 수는 없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확정하는 것 때문에 국비가 감해 지는 것이고 아까 위미항 1억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마는 성산포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몇 차례해도 지역주민이나 남군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해서 삭감하면서 위미항으로 갔기 때문에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입없는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되는 예산들은 행자부에서 1월달 내지 2월달에 최종확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거 있고 늘어나는 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당초 행자부에서는 작년말에는 제주도에 565동이다해서 맞춰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400동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교부세 10%, 지방비 몇 % 해서 이런 것을 갈라져버리고 또 융자금도 달라지고 그래서 최종확정하는 단계때문에 추경에 가면 꼭 증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은 조정하는 사업들이 제일 많은 것이 다만 아까 서부관광도로할 때 120억을 금년 예산에 올려놓고 국회통과되니까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예산처에 가서 내년 예산이 금년에 남아 있으니까 미리 주십사해서 사업을 마치다보니까 금년예산을 기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못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소각로 35억도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일은 다 됐으니까 내년에 줄 돈을 미리 주시오해서 작년말에 예산처에 절충해서 35억 타다가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서 삭감시켜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미리 사업진도에 따라서 당겨서, 그런 사항이 많아버리니까,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30억인가 있던데,

지방채, 동부관광도로 보상을 금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작년에 건교부에서 봉개동 8.8km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0억을,

불가피하게 꿔야 될 돈입니까?

예, 금년에 공사발주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무가 생기고 또 매년 원리금상환액수가 증가되고 하다보면 몇 년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 본예산에 없었다가 신설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예산에 얘기가 된 겁니까? 새로 생각되어서 한 겁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월드컵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도 했고 또 12월달에 전국체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여건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따른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등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몇 십만원씩 크게는 1백만원정도 불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실지 활동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도 많이 계상합니다마는 여건변화가 되다보면, 하반기되어 가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은 예측했지만 전국체전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도민적으로 청소운동을 하려고 각읍·면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추경예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270억 때문에 액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못해서 추경에 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기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시험포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종이랄까 파종시기랄까 과연 5,000만원해서 금년도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 겨울 철 되어 버리면 생육관계나 그런 것이 적절한지?

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랭지에 한라산에 육포장은 고지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가 높은 데 육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도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제일 고지가 높은 데인 축산진흥원, 거기에 행정절차로 해서 이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또 육포장을 조성하려면 기반정비라든지 야생조수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책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토지만 확보했다고 해서 파종하거나 양묘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는 기반조성이나 울타리를 둘러놓고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양묘시험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라산생태숲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한라산생태숲 조성하는 데는 고지가 몇 고지입니까?

600 내지 650고지정도입니다.

진흥원의 땅보다는?

거기는 750고지입니다. 150 내지 200고지 차이쯤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경상보조금인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비, 이게 전문위원검토보고에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배출업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제주도 병 의원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 종합병원이 6군데와 읍·면·동해서 일반병원 484군데 그래서 490군데에서 배출되는 것을,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은 병 의원이고, 일반 지정폐기물, 세차장에서 폐유가 나온다든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수거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산천단밑에 화장장이 있는 데서 196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가 금년 8월 8일부터는 법이 바꿔져서 200톤 이상에서만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어도 처리 할 수 없고 다른 사업여건상 금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던 것이 육지로 나가게 되니까 병 의원에서 지금까지 시에서 해 주던 것을 새로 지어주든가 아니면 육지로 나가는 것을 보조해 달라해서 금년에 몇 번 대책회의를 시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지어달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인가 올릴 것으로 했다가 시에도 올리고 해서 8억8,0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우리 제주도에 운반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 기왕 처리하던 것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시가 1,200만원 도가 1,200만원해서 지원해 주자, 이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정폐기물도 지원하나도 안되고 육지로 나가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염성폐기물은 기 처리 되는 것이 철거된 첫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아까 150톤이라고 했지요?

190톤입니다.

아니, 기 있었던,

기 있었던 것이 196톤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4톤이 미달되는 처리장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쇄를 했습니까?

무슨 사업관계로 어차피 제주시에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확장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나, 또 이러한 감염성폐기물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를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장을 오히려 없는 것도 만들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지, 물론 타시·도로 반출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님비현상이 오래 전부터 사회에서 문제시되어 오고 있는데 타시·도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서... 과거에 이런 시대가 아닌 때는 도외로 반출시키더라도 별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런 부분에서 거부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대책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회의할 때도 다이옥신 때문에, 병 의원측 얘기는 평상시는 그대로 3개 수거업체가 교대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태풍이 불거나 겨울에 기상변화로 인해서 장기간 나가지 못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도에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5억해 주고 자기네 3억3,000인가해서 8억 얼마 들여서 지어야 된다, 일기가 불순할 때 육지로 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그렇게 얘기도 됐었습니다. 타도에도 일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천에 관계없이 차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도는 우천이 있을 때는 배도 못가고 비행기도 못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군데 짓긴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형평성문제국장님께서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사실 세차장이라든가 세탁소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쪽은 더 영세업자들이고,

맞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업체들인데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안하고, 병 의원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훨씬 일명 수익자부담쪽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원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해야 될 업체들입니다. 지금 영세업자들, 구멍가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폐기물처리로 상당히 비용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앞으로 점점 이런 위험부담을 느끼는, 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쪽에서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됐습니다. 앞에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군지역부분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되겠다하는 질문에 답변을 수월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쪽에 살고 있어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보다도 사실 지금 우리 남제주군쪽에서는 보니까 10여년동안 무주택자에 한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집지어주기운동을 벌여서 그나마 1년에 10동씩 집을 지어주는데 각박한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농어촌지역에 집없이 홀로 사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사람이 안살고 있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거의 폐가가 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차원이나 도의 자존부분에서라도 일주도로변의 주택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몇 년전부터 시보다도 군지역은 공가정비해서 군수들이 상당히....특히 국도변같은 데, 주요도로변 같은 데는 공가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 학교살리기운동으로 해서 정비해서 외부사람을 살게 하는 일도 있었고 군수님들이 특히 군지역에 빈집정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환경측면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측면에서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빈집으로 인해서 환경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시·군하고 공가정비같은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차원보다도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해서 일거양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인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하고 시·군상수도 통합운영계획에,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227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데 책임회피성이라든지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개발계획은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농업용수이용량분석이라든지 공공농업용관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몽리구역 GIS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수요측정이나 기존시설 활용방안등 다방면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현재 1억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장조사에 필요한 1억원과 인건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4,0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발주를 하면 2003년 12월, 1년 4개월여에 걸쳐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농업용수활용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년도 1억원 삭감된 거지요?

예, 당초에 1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하면서 1억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상수도 통합운영계획 용역 1억5,000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에 대한 실사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것은 기 용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안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도 안나왔는데 용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부권 광역상수원계획부분을 전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에 의한 계획보고서가 아닙니까?

서부지역관계는 2단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시·군상수도 업무를 도가 한꺼번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전부 재산관리라든지 부채라든지 전부 상계되면서 도가 완전히 상수도를 일원화시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용역을 주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까지?

현재 3개 시장·군수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해결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2단계입니까?

현재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수원이 개발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주도 전일원에 걸쳐서 2단계 사업까지 했을 때 수원문제는 공급원을 새로 착정해서 할 것인지?

동부권은 1단계는 착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서부권은 59공을 새로 팝니다.

어느 쪽에?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애월, 금악,

분산 되겠네요?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남부지역 현재 광역권은 어떻게 됩니까? 폐쇄됩니까? 서림수원,

서림수원은 만일 2006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비올 때는 수질의 탁도가 높아서 농업용수 이용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먹는 물 상수원으로서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끼워서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관광도로문제, 금년 5월달에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월드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빨리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알고 있고 사업 역시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삭감시키는 부분이 못들어 와서 삭감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기들어 왔다고 했는데 언제쯤 들어 온 겁니까?

작년 12월달 국회가 2002년도 예산편성된 다음에,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운 후에 들어 왔다?

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는 예산처에서 풀로 관리합니다. 국지도는 전국적으로 풀로 하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연도마다, 우리는 작년에 100억 올 것을 50km만 할 것을 100km 다해 버리니까 예산편성은 했지만 그 돈은 미리,

마지막 추경시에 정리를 하면 될 것인데,

연말이기 때문에....그래서 이번에 삭감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기 온 겁니다.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세입부분이 125억이라는 돈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잡혔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 우리 예산입니까?

작년 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된 후에 되어 버리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 부분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국도로 승격되어 버리고 나니까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측량 들어 가고 8월달에는 용지조서가 나오면, 국토관리청에서 7억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9월달부터 보상 나갈 것으로 관리청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액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보상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보상비 총계는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단 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왔는데 우리는 청하고 협조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같이 나가줍니다.

중간에 용지보상비로 최소한 5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7억입니까?

7억이 당초예산에 왔고 중앙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잘되면 9월달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해서.... 필지별로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은 못합니다마는,

좋습니다. 대한로 있죠. 제가 알기로 대한로는 한쪽부분으로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1km입니까?

대한로는 미포장은 없습니다. 한림에서 대정사이인데,

그런데 시발점에서 포장이 안돼서 대한로에 대한 교통의 불편문제도 있거니와 그게 기 다른쪽에는 완공이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없습니까?

대한로는 사실상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한림에서 가면 월림에서 저지까지만 지방도가 겹칩니다. 나머지 기존마을, 동명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마을안길처럼 지방도라도 군도나 마찬가지로 협소합니다. 앞으로 대한로는 전면적으로 개량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전체가 전부 포장이 되었는데 1km만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안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된 구간은 없고 전구간이 되었는데 마을안길만 폭이협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옛날에 군도였다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준에 안맞는다?

예, 앞으로 확장해야 될 게 아니냐, 다만 청수에서부터 만 국도우회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협소하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204페이지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수목원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원래는 이것이 환경정보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국고를 지원받으려고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안돼서 명칭을 생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식물원에 보면 희귀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를 금년부터 따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국비 1억7,000만원은 와 있습니다.

벌써 와 있는 겁니까?

예, 본예산에 따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하려는 것은 환경부지침이 생태학적 조사연구 또 농지보상은 30%, 70% 국비, 지방비 비율에 관계없이 지방에서 토지는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를 사려니까 1억7,000만원이 더 들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에 관한 것이면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뒤바뀌었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오히려 국비가 70%가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청은 나중에야 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환경사업들이 전부 융자로 가다가 국비지원으로 30% 조금 많이 나가는 양여금이 50%까지 올라가고, 다른 농림부나 이런 데는 80% 까지 합니다마는 환경부는 아직도 지원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뒤바뀐 것 같으니까 더 중앙절충을 해서 올리도록 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자연학습관건립부지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몇 평계획입니까?

수목원하고 전부 합치기 때문에,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수목원하고 같이 이용할 겁니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 제주도에 감염폐기물처리 대상업소가 종합병원 포함해서 49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단 아래 화장장옆에 처리시설이 있다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한 산천단 전에,

산천단에서 처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한 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급 병원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만일 지원을 안해 주면,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있던 것이 철거됨으로 해서 당장 애로사항이 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시와 우리가 다소나마 지원해 주자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병원에서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 주기 시작하면 자꾸 앞으로 더 달라고 할텐데 별로 줄 필요가 없는 사업으로 봅니다. 막연히 편성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본예산에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또 해 달라할거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철거된 후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폐기물들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2001정부시책 평가환경부문 우수기관인센티브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기관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작년말에 했습니다.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작년말에 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말에 전국평가를 해서 제주도가 1등하니까 1억5,000만원은 금년에야,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처음 했는데, 금년에도 또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활동지원이나 환경시책을 작년같이 우수하게 해서 1억5,000만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4개 시·군에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예. 꼭 5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 말이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타당성이라든지 말이죠, 생활용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용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

전에 생활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학술용역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문도 많이 나오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위원님께서는 논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실제 필요한 용역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용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이번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현재 저희들 농업용수 활용계획으로서 성읍지하수, 고산지하수, 지표수를 이용하는 저수를 해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도가 전체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용역을 주고 난 후에 용역이 끝나면 농업용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금년도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준비는 시키고 있습니다. 8월달에 용역을 줘서 14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마는,

어디에다 줄 겁니까?

지금 입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학회로 갈 것인가 결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확정시켜서 주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안 되어있죠?

예. 대상이 아닐 겁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농업용수 활용,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용역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전에 그런 유사한 용 역이 없었다? 전혀 새로운 사업이다?

예. 이 용역이 나와서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돈이 몇 천억원이 소요될는지, 이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억원으로 올렸습니까?

현장조사비가 1억원, 인건비가 6,000만원, 일반관리비 등 해서 4,000만원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현장확인이 6,000만원입니까?

지하수라든지 도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1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계상했다?

예.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많을지 적을지 판단은 확실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원이면 충분하다?

예. 1억원 예산이 되고 해서 2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2차 보전, 재특자금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가장 오래된 수도관이 몇 키로나 됩니까? 또 몇 년짜리가 있는지?

수도전이 개발되면서, 수도전이 있어서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짜리는 몇 미터다, 몇 년짜리는 몇 미터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 업무적으로 실무자들이 파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6대 초에 물어봤더니 일제시대에 있던 것도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도에서 얘기한 일이 있었고, 2,30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들도 많이 있다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엉터리죠.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로 일반 시·군에서 저희들 사업 요구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로 1,087㎞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도에 시설된 것이 몇 키로다, 이런 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파악할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20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일반운영비 세목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편성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골로 가면 분뇨처리를 제때 해 주지 않아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시·군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들은 분뇨를 수거해 가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장들한테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다는데, 애로사항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환경처리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도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것이,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도에는 아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지시해서 각 시골농가를 방문해서 수거하도록 하세요.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

그리고 농어촌에 보면 하수관이 전부 막혀서 거기에서 악취가 나오고 꽉 차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환경외곽지대의 현상인데,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농어촌지역에 정화조 없이 그냥 자연침투식으로 화장실 오·폐수로 버리는 것이 몇 농가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집관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중산간마을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중산간마을에도 간이시설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옛날 집들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정화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하수도로 입수해서 처리장까지 갈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의 대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도 몇 년전에 광역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는 것은 간이처리장으로 해서 한다고 지침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인 경우는 육지하고 달라서 같은 마을이라도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니까 관이 나가는 것도 낮은 데로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간이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주문사항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농어촌으로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점진적인 운영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요구입니다.

예.

다음에, 혹시 산림분야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사역인부임이라든지 증액시킬 건 없습니까? 예산서에 표시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5일근무에 따라서 현장근무가 한라수목원에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아까 시·군상수도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줌에 앞서, 시·군 자치단체장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 같이 용역도 주고 한번 해 보자고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후용역이 발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저도 판단을 했는데, 3개 시·군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주시장님이 조금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제주시장님하고는 지사님하고 전격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제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역을 받아서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해 버리면 그 용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 구두로라도 협의를 받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1차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정책적으로 풀수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게 3월 20일 개소해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4개월도 안돼서 다시 예산을 5,000만원이나 증액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뭐가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환경부에서는 시작할 때 3년동안 2억원씩만 줄 것으로 했는데, 타도는 공장이다, 환경이다, 배출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했고, 우리는 금년에야 2억6,000만원을 환경부에서 주면서, 도가 1억원, 자치단체에서 2억원을 내라, 그래서 5년 동안 개발센터를 대학에서 연구해서 자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 1억원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상임위에서 5,000만원은 당장 안나가도 되는 거니까 깎아서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로 2억6,000만원이 와 있는데 이게 안되면,

좋습니다. 국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게 연구사업 아닙니까?

예, 연구입니다.

연구사업은 반드시 연구설계서가 사전에 작성되어야 될 겁니다. 그 연구설계서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검증도 받고 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주대학에서 주관하지만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했으니까. 설계서를 받았습니까? 금년도 연구설계서.

연구진들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분들이 환경부에다가, 영산강관리청이 있습니다마는 출장소에다가 항목별로 연구하는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기네가 연구하는 항목만 놔 있고, 연말이 되면 쭉 항목별로 어느 교수는 무슨 분야, 어느 교수는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교수들이,

그러면 제주도하고 관계없이 환경부하고 센터가 결정해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오면,

그러니까 센터하고 도 환경건설국이 서로 마주 앉아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제주도는 바다 백화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자, 그 연구주제가 설정되면 그것에 의한 세부연구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항목별로 연구과제가 나오면 설계라기보다는 분야마다 담당교수들이 그 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담당교수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는 도에서도 상당히,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일의 화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과제도 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지에서는 다른 교수가 연구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노라고 발표를 못하게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과제는,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핀트가 잘 안 맞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 얘기를 국장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연구사업을 하는데 설계서도 없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하고 연구팀이 협의를 해서 설계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연구분야는 설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과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도입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자연생태학습 관계는 제가 주문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위치에 그것을 헐어 버리고,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시실이나 모든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다용도건물을 신축한다면, 관리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수목원에서 오셨습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전용은 렌트카 빌려서 하면 돼요.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누가 검토하고 납품을 받게 됩니까?

특별법, 시행령, 이런 번역은 거기에서 해 주잖아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18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소개 외국어책자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료하고 책자제작,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간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외국대학특례법 제정관련 공청회참석보상 했는데 이 법률 어디에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강창식위원님.

7대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에 대한 세미나나 공청회 계획은 없습니까? 도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예, 양대성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관련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가 당초 76년도 연동 신시가지 개발이전에 벌판시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되면서 정원도 잘라지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3차례 증축도 있었고, 또 97년도에 저희들이 산천단으로 이전하려고 기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IMF도 되고 도의 채무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대충 언제 이전할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바이오벤처단지가 저희들 업무성격과 유사한 점도 있어서 그쪽 실무부서하고 실무적인 얘기들을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계획이 지연될 거면 옥상에 25평 신축건물을 조금 단단하게 지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업무에 불편하지 않도록 5,000만원 아닌 더 증액이 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꼭 삭감해야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모든 연구실이나 실험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동감입니다마는 우선이번에 더 비좁은 원인은 생물테러실 40평이 소음 때문에 기계실이 전부 지하실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40평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품창고라든가 토양건조시설들이 우선 필요해서 그것을 옥상 3층에 임시조치로 가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생물테러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탄저라든가,

예, 실은 제1목적이 탄저고 그외에 일반실험실에서 검사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바이러스관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무균실에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테러실을 겸해서 무균실이 같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백색가루를 발견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거기 가져가면 검사가 됩니까?

지금도 일부는 우리가 해역사나 경찰에서 받아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서울 보내는 것이 더러 있고 해역사에서 일부 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널리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기획조정담당관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