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조례개정 승인에 관련된 실·과 직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주시는데 또한 사무관급 직위를 가지신 분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업무보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국장님?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들은 들어가서 업무복귀 하셔도 되는 거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부터 지난 4년간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568명의 정원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감축된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명퇴나 조기퇴직제 운영 등으로 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2002년 7월 15일 현재 38명의 과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과원이 38명, 결원이 52명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만 직종·직급별 정원초과 또는 결원발생 분포가 달라 현실적으로 초과현원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에 초과현원 해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과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부칙 개정으로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 내 초과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0일까지도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도의 직렬별 불부합 인원인 38명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중 일부 수수료 징수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업무로 권한이 조정되어 건당 5천원을 징수하던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시·도 화재예방조례준칙이 통보되어 전라북도화재예방조례가 2002년 2월 2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신고 수수료징수조항을 최대저장량이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은 건당 1만원, 최대저장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은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항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철
차복철전문위원
자치행정국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 개정00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으로 금번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8명에 대하여 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한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련법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징수업무 권한이 당초 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시·도화재예방조례준칙에 의하여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신고자에 대하여 해당수수료 징수조항을 새로이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두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건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두건을 전부 다 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배
정환배위원
예.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의 처리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죠, 일괄상정을 했는데 안건을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두 가지를 같이…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봉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탁월한 경륜을 지니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또 한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보고자료 외의 보조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자치행정 발전에도 변함 없는 협조와 지도,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먼저 도청사신축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는 단체수의계약, 제2항에는 제한경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시행처리결과 제한경쟁으로 시행했을 경우 그 예산에 대해서 절감해 보셨습니까? 비교 절감 해봤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을 한 요율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만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낙찰될 것인가는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비교해 보지 않았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면 제9조제1항을 보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해야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항에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방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3개 부분을 각 관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중소기업과는 계약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 당시에 주무국장이 아니셨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 누구였습니까, 국장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제통상국장인 주종권 국장이 경리관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중소기업청이 말이죠 매년 중소기업제품 지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가 발표한 관급자제가 고시한 물품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할 수 있어요? 또 조달의뢰를 했는지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개념파악이 안됩니다만 예를 들면...
환배
정환배위원
단체수의계약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멘트나 이런 것은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방송장비나 통신배전반 이것은 중소기업 했던 조합과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은 배제된 사항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공사가 시작이 막 되기도 전에 미리 이런 단체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 내지는 설이 이 전라북도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각 도와 신문, 방송에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언론의 보도라든가 시중에 부분적으로 있는 여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매흐름도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요부서에서 소요를 제기를 하면...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물품을 제기를 하면 그 제기근거에 의해서 구매계약만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장 필요하냐, 상당한 기간 후에 할 것인가는 그 다음의 판단이지 지금 당장은 요구한 사항을 충실하게 응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성실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01년도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구입했어야 할 품목이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1년도에 미리 해야된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했다?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필요 없으면 그 예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공정상...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는 아무 공정이 없었는데 무슨 공정이 있었습니까? 설계한 것 밖에 공정이 더 있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그때 다시 조합은 어느 업체에게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것에 따르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되고...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민국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죠, 얼마나 급했기에 12월 18일에 청사 건설추진단에서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했어요.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동년 12월 24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어요. 언제 이 서류를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장이 주무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배
정환배위원
몇 억도 아니고 몇 백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서를 검토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감리를 주어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 얘기말고, 청사건설추진단에서 12월 18일에 회계로 발주했는데 동년 12월 24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했는데 그 설계가 다 나와있고 뭐가 나와 있다고 그 설명하시려고 하죠 지금?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말씀 보다는요, 저희 발주 부서에서 설계서를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했느냐 그걸 하문하신 줄 알고 그걸 답변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필요없으시다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필요없는 답변은 아닌데 본위원이 묻고 있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0일 그간에 발주를 해가지고 연말 이전에 계약까지 한 시간상 흐름을 보면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은 저도 나중에 서류를 보고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연도 내에 업무를 처리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고이월 않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4일에서 18일에 추진단에 발주 의뢰를 해가지고 24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몇 일 동안에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물론 조합하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수의계약을 먼저 한 거예요.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부터 올린 그런 격이 됐단 말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저는 꼭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리다가 중지를 했습니다만 공정상 금년 초반에 이 공정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12월이나 그 가까운 시간 내에 계약을 하는 행위는 불가피했던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민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의 국장이 아니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고 체면상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도지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도지사가 도지사를 않고 대통령후보로 나가야겠다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요. 이런 일들이 몇 몇 측근들에 의해서 했다는 설이 있어요. 또 의혹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확하게 집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가는 보도가 돼 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런 것을 발견한 내용도 없고 해서 여기서 별다른 보고를 못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는 적절한 답변을 하셨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으로. 그런 얘기는 들었다 이 말씀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언론이나 그때 연말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청, 의회청사 신축관련 관급자재발주에 대해서 의혹이 많았어요. 200만 도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계과장인 전종수 서기관이 이 공로로 감사관으로 영전하고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이 감사관으로 갔으니 감사를 할 수가 없었지. 이후에 도지사말고 다른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감사를 해야죠. 언론이 의혹을 제기 했고 모든 사람이 의혹을 제기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 저도 그 업무를 그 당시에는 안했고 나중에 와서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똑같은 집행부인데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앞에서 했던 사람들, 또 아까 말씀하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같은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조급하게 한 부분에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행정적으로는 큰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들어나면 그 관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주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는 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할지도 모를 사건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금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년전 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옆에서 관찰한 내용도 있었고 또 나중에 의회에 보고나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쭉 서류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에 없는 심사위원도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했고 또 평가 요목도 상당한 부분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는 그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탈락된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 데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안되고 잘못된 부분은 말씀하셨잖아요, 선정위원부터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환배
정환배위원
방금 하셨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제기 한 것을 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상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을 못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의문제를 가지고 특혜를 주기 위해 유도했거나 이런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표를 만들거나 선정된 위원들의 역할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도금고를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금융기관이 농협, 제일은행, 전북은행이었습니다. 과연 전북은행이 전국적인 조직망과 최대의 자금동원능력을 갖춘 농협이나 시중은행인 제일은행을 제치고 선정된 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물론 이 항목 중에는 어느 항목에서는 세은행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은행이 더 우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북은행이 우수하다고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전북은행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전북은행이 당시에는 더 우수했다고 판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산이나 자본규모 또 유동성, 자금동원력, 자산의 건전성 등에서 전북은행이 제일 우수했다, 농협보다도 우수했고 제일은행보다 우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그걸 존중하고 싶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 전북은행을 도금고로 유치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대한 공을 세운 과장이 있습니다. 손정출 과장께서 세정과장을 하면서 그때 담당과장입니다. 이 공로로 총무과장으로 갔어요. 다시 기획관으로 영전했는데 인사주무국장인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총무과하고 별개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만 당시에 세정과장이 이것에 공이 많아서 총무과장을 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도 또한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이 사회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세계에서도 제일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계약만료는 금년까지죠, 도금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금년 11월까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차후에 도금고 선정시에는 자산이나 자산규모 또 유동성 자산의 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금융기관이 도금고로 선정되게, 전북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과장 나왔어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어제 본위원이 그때 당시의 속기록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출
손정출기획관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요 지금, 오늘 오시면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회의록은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비밀입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위원님들이 각자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없지 전북도민이 어떻게 해서 도금고가 선정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왜 회의록 그게 비밀입니까? 그럼 도의원들 회의록도 전부 비밀이어야겠네.
정출
손정출기획관
위원님께 열람이라든지 공람은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갖다가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죠, 회의록을?
정출
손정출기획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회의록을 본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좀 해주세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있죠? 그 사무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2의건국위원회 사무국의 기능과 담당업무가 뭡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2의건국위원회는 오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가의 기본 바로 세우기라든가 지식정보강국 건설하는 것 등 해서 세가지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조례 개정했고 그 조례내용의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2의건국운동에 대한 각종 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사무적으로 보조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2의건국이라는 것이 이 나라를 한번 더 만들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얘기인데, 제2의 건국위원회 설치한 시·도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하고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확인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또 민간단체인 제2의 건국위원회 사무국 설치에서 제2의 건국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병행 실시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되어버리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열악한 우리 도에서 사무국에 대해 전액 도비 지원하고 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귀중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2의 건국위원회 조직에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민간차원에서 주도해서 그게 핵심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의식개혁은 무슨 의식개혁을 한다는 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에 대한...
환배
정환배위원
그 성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거 측정된 것이 있습니다.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사실 이 유명무실한 사무국을 폐지해야 합니다. 도비 지원도 중단해야 하고 또 파견공무원도 철수시켜야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애로사항 하나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표가 안나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 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안하면 바로 또 식어버리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보시기에 아주 안하는 게 아니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측정이나 이런 결과에 의하면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재창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하여튼 의식개혁, 의식개혁 하시는데 그 의식개혁이 뭔가 자료로 한 번 봅시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평가제도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인사에 반영되는 현행 공무원 근무평점은 몇 점이죠? 인사에 반영되는 근무평점, 현행?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50점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50점, 그런데 이 50점이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근무평점시 국·과장 또 학연·지연· 혈연사건에 개입할 소지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기보다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정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인사문제라는 것은 오래도록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다 옳은 말씀이시고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인사문제는 국장께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권은 지사가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지사께도 건의해 주시고, 그런데 근무평정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시스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서 공명하고 투명하고 또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다면평가제도 요새 새로이 도입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문화에서 하급자 내지는 동료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는 바로 도입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도입을 궁극적으로는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곧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청 내의 다수 공무원들이 불만사항이 있어요. 이 불만사항을 보면 총무과 인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업부서나 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월등한 점수를 많이 받는다는 여론이 비등해요.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인사부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정하는 사람의 옳곧은 양심,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평상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평정자의 자세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제도는 그런 것을 가능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평정위원회라는 것을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서도 한 명 참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고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현재 의회에서 참석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의회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회계과장은 언제 오셨어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금년 1월 22일자로 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과장은 '89년 12월에 행정6급으로 승진했죠? 맞아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95년 11월에 전라북도로 전입해서 6급신분으로 과장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교육원 교관요원이 됐어요, 맞아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96년도에 또 사무관으로 승진했어요, 맞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도청 내의 다수 고참 사무관들을 제치고 과장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5년 10개월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어요, 맞아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요직인 회계과장으로 근무하고 맞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청내의 고참서기관들을 제치고 영전과 승진을 거듭해서 도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요. 지탄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이미 전라북도에서 '87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제가 내무부에 가서 한 10년 근무하면서 공무원교육원에 국비사무관으로 전출돼서 전라북도 고향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도의 과장급들이 국비사무관이었다가 지방서기관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무원교육원에는 한 자리가 국비사무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가 세입전산과도 근무를 좀 했었고 관광과장도 했었고...
환배
정환배위원
요직만 다니셨어.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평균을 내보면 10년 이상 걸려요. 이것도 인사특혜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막 승진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5년만에 승진하자마자 선배고참들 제치고 말이죠, 요직인 회계과장으로 오셨어, 인사 특혜 받았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유종근 지사 때 회계과장으로 오셨죠?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유종근 지사 때 아니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도청 내의 다수 고참서기관들이라든가 사무관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기남
허기남회계과장
물론 인생으로써 선배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과장으로 2년 넘게 있었고...
환배
정환배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됐어요, 본인의 능력이 많아서, 좋아서 승진하고 좋은 자리 찾아오고 했는데 세상은 순리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앞서가도 안됩니다. 본위원이 우리 민국장 계시는 데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도청 선배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꾸 인사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민선 2기, 3기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인사가 잘못돼서 전라북도가 이 모양이 된거요. 그래서 제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종근지사 체제에서 잘못된 인사조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이 감사관실은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해서 감사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도청 내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을 제일 선호해요. 선호하는 이유를 인사부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선호하는 첫째 이유는 감사관실에 가면 인사상에 가점이 있습니다. 다른 가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면 가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 이유고 또 둘째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감사부서가 되면 간섭을 덜 받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그런 감사실에 오래 있는 공무원들은 바로 타부서로 전출시키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국제협력관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독 서울하고 우리 도만이 국제협력관이 설치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깊이 새겨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전에 여러 가지 일을 지적하였다는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조직을 다시 검토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제협력관실,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해서 고비용 저효율, 비능률적인 구조적 모순점이 있는데 연말 조직개편시에 통합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의회에 의견도 반영을 해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한 가지 국제협력관실 모순점이 있어요. 구성원 중에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국제협력관실에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협력관 이하 다수 공무원이 외국어 수준이 수준 미달이에요, 내가 볼 때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지적을 이미 했다는 얘기를 저희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공무원들은 타부서로 전출 바로 시키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한테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질의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선배위원께서 여러 가지 인사내용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구조조정에 관련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21쪽 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처음을 보면 주요과원이 있더만요, 주요과원 해가지고 토목직 9명, 기계직 3명, 전기직 4명, 기능직 20명이 돼 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토목직 7명 화공직이 새로 올라와 있고 기능직이 14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갑자기 화공직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구조조정 내역 보조자료 22쪽을 보니까 물론 행정직이나 기타 여러기술직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를 제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보니까 행정직은 약 22%, 그 다음에 기계직 34%, 전기직 38%,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기능직은 31%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규모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행정직은 그대로 두면서 구조조정은 힘없는 부서인 기술직과 그 다음에 기능직과 또 고용직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선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행정쇄태부분은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 사무자동화가 많이 안되거나 통신이 안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 기능직 단순 노무직 기능직 분야가 많이 필요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런 장비도 많이 보급되고 해서 사실 그 단순한 인력은 행정의 많은 소요가 감소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능직이 많이 줄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기술직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기술직은 예를 들면 토목직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사업소가 전에 용담댐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늘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가 한시기구로 됐다가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조직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많은 인원이 기술직 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개발공사가 공사화 되면서 전에는 공영개발사업단, 소위도사업소였습니다. 그게 공사로 되면서 거기에 기술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위직과 상위직 간에 상위직은 적게 하고 하위직은 많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상위직을 살려놔야 한사람이라도 더 승진을 하는 그런 배려차원에서 가능하면 상위직을 조금은 놔두는 그런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물론 수가 많죠 여러 부서가 많기 때문에 물론 많지만 여기 보면 기술직이 말하자면 토목직 여러 기계직, 전기직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특히 보면 전문직종이 가서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복수직을 맡는다든가 해서 환경정책과라든가 수질보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질보존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수질 보전에 관련된 환경전문가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똑 같은 직원이 있다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같이 후자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건축행정이라든가, 또 치수방제라든가 지적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서를 대부분은 기술전문적인 사람들이 가서 근무해야지 적당한 그런 부서에 행정직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다소 있겠지만 사실 행자부나 이런 지침에서도 가능하면 복수직렬로 하지 않고 단수직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복수에서 단수로 됐을 때에는 없어진 직렬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감하게는 못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전문기술부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실무자로서 늘 유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는 다 못하지만 그런 부분 사실 인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개선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토목직도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각종 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인적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그 여러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체크한 7개뿐만 아니라 부서가 다른 부서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기술직부분들이 많이 사기저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좀 국장님께서 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취합해서 지사께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관철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문직인 기술직하고 그 다음에 행정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이후에 세부자료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도정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교류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한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명
김진명위원
그 한계라는 게 몇 년도라고 얘기를 제가 안해서 하신 말씀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난 19일날 5급 이하 인사가 있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5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이 추천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1명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21명의 자료 좀 주세요. 아까 우리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회의 중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에 추천된 분이 21명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장, 군수의 추천이 21명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21명 중에서 도에서 근무하다가 전출된 분은 몇 분이세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전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전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5명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도에서 근무한 적이 없네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19일 5급행정직 5명을 시·군과 교류를 했단 말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이번 인사에 해당된 전출된 분, 전입된 분 그분들의 신상명세서가 있죠? 그것도 한번 주세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인사가 강지사님 취임후 첫 번째 이뤄진 5급 이하 인사인데 공무원들이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이 인사를 할 때 지사님께서 물론 방침이라든가 나중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만... 어떤 불만인지...
진명
김진명위원
알고 계시죠?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없다기 보다는요. 제가 특별하게 어떤 불만을 갖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할게요.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면 제가 질의를 못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한 예로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 왔거든요. 새전북신문 7월 20일자 인사한 바로 그 다음날 나온 신문이에요. 「도청직원 우리만 희생불만」이렇게 큰 타이틀로 돼 있고 또 전북일보 「시·군간 교류 막혀 동맥경화, 도 하위직 인사불만」그 다음에 또 전북도민일보 「도 5급 인사 앞두고 술렁, 공직협 협의위반 주장」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불만사항을 이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하고 강지사님 한계수 행정부지사님 등 고위직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저도 임석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도 참석하셨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내용 좀 공개하실 수 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내용으로 회의 하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직장협의회에서 불만이라고 할까요,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조금 고참이 나가면 거기서도 고참이 와줘야 되는데 신참이 와가지고, 사무관이 와버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서기관이 될 때가지 상당한 기간이 가면 6급이나 7급은 승진할 기회가 망막해진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자기들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지사님과 그날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 후에 인사발표를 했으면 좋을 건데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전에 발표를 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듣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신문에 기사화 될 이유도 없고 또 공직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회의 하자고 면담요청을 할 이유도 없고, 제가 꼭 공개해야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는데 도와 시·군교류 인사에 대한 인사기준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인사기준은 불변한 규정을 만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좀 합리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런 제시안의 기준에 의해서 교류를 하겠느냐를 시장, 군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불문율로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서로간에 같은 직급에서 1:1로 교류한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문화되어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군간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어디로 보내야 할 것인가, 누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기준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을 정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사를 이번에 해야된다면 먼저 인사를 이번에 하게 된 방침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지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에서 근무하다가 각 시·군으로 나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시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여기 시·군에서 근무했다가, 나가셨다가 오시려고 하는 분이 15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도로 들어오시고 싶은 분이 15분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5분 중에서 2명은 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김제시에서 기획관 담당관실에서 근무하셨던 최재용씨 하고 그 다음에 부안에 김진술씨 이 두분인데 최재용씨는 지방고시 3기로 돼있고 또 부안군 김진술씨는 도 근무 경험도 없는데, 이게 첫째로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런데 항간에는 김진술씨 같은 경우는 옛날 부안 군수 비서실장을 하셨다고 하데요. 그래서 이번에 부안군수가 바뀌다 보니까 갈 때 없는 분 도로 데리고 왔다고도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객관적으로 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변명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교적 5명이면 많은 교류입니다. 그 많은 교류 중에서 어떻게 전원을 시·군에서 왔던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케이스도 고려해볼 것이냐도 상당히 지사님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5명이 되니까 한 3명 정도는 기왕에 도에서 있다 나가신 분들을 오래되었던 순으로 해서 받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전혀 도에서 근무를 안해봤던 사람을 뽑아보자,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도의 인재라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고시가 16명이 있습니다, 시·군에 나가 있는 인원 중에서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배려하는 것도 인사운영에서 묘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직장협의회에서나 시·군에서 들어오고 싶었던 사무관들의 불만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인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나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인사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충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나갔던 분들이 도에서 전출돼서 시·군에서 근무를 하실 때에 그런 여건 사정들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분들이 다시 도로 들어오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도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그랬을 때 도에서 전혀 근무해본 적이 없는 분보다 이분들을 도로 다시 전입해 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두 분, 전혀 도에서 근무하시지 않은 두 분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시·군에서 추천된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안에 있는 김진술 사무관일 겁니다. 그분 딱 하나 추천했습니다. 도에서 나간 사무관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고 싶어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추천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또 인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하나 불만사항 중에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시·군으로 교류가 돼 있을 때 대부분 연고지로 가는 것이 상례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대원칙입니다. 가능하면 연고지로 보내줘야 되는데요. 이번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군에 대상자가 없거나 아니면 겹쳤거나 해서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연고지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번 5분 중에서 전혀 연고지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향이 아닌 곳으로 전출되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만 3명이라고 그러는고만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번 교류인사권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충분히 이런 문제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중에 고시나오신 분은 3년을 그 지역에 가서 근무할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물론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젊은 사무관이 와버리면 도에 있는 사무관 승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원성은 있을 겁니다 하는 부분보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보고보다는 6급들이 느끼는 강도가 더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이걸 자치행정국 무슨 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전라북도행정기구시행규칙제18조를 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권장을 하시데요, 하게끔 돼 있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신세우 과장님도 충분히 논의 하셨습니까?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장간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협의 절차를 거칩니까?
세우
신세우자치행정과장
예, 거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사문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행정 7급들이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변명 같습니다만 시·군과 도가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안되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와서 어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같이 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도금고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도금고 선정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북은행에서 도금고를 선정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지원 약속한 금액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게 얼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3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금고 제계약기간이 몇 개월 안남고 다음 도금고 과정이 협의 중이시죠? 지금 기획을 해야될 시간이 됐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전북은행에서 지원 약속한 금액이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약 16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50%가 안되는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19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도금고 유치의 혜택을 봐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사항을 현재 거의 계약만기가 돼가는 과정에 아직도 19억원이라는 자산이 안들어와 있다는 게 과연 도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전까지는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척이 되면 바로 보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억원이라는 돈이 개인자산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하루에 결재할 수 있고 과장이나 계장의 전권에 할 수 있는 액수로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액수가 도민들과 약속 한 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데에는 그만한 집행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말못할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밝히지 못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본위원으로서는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어떤 문제가 제기 되가지고 중지되거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디다 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연됐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8월말까지는 가시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면 쓸 곳이 예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산이 전라북도에는 쓸 예산이 안서 있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가고요. 또 8월말까지 한 달에 19억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느 곳에 쓰여진다는 용도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용처가 거의 정해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의회에 들어와서 밝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요. 지금까지 16억원 정도 들어와 있는 돈의 집행내역이 상당히 소모성에 사용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을 보면 너무 한쪽 부분에 치중되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올 법한 부분이 상당히 용도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금고에 30억원의 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는 좀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차후에 도금고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도금고 선정문제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금은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엄마들의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꿈나무 장학재단이 '92년 1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고무적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갑고 서울장학숙 운영 그 다음에 전라북도장학숙 운영이라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에 정말로 고마워 하고 희망을 갖는 사업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런데 103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예전에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자수입이 됐을텐데 지금은 현재 이자가 감소한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고금리 때에는 이자로도 충분히 됐는데 작년부터 이율이 아주 저금리 때문에 도비로 보조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만 해도 7억7천만원을 양 장학숙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독립된 재단이 언제까지나 도의 지원금으로 유지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방법은 금리가 인상되면 좋겠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기금도 그 재원이 도비 시·군비도 있습니다만 많은 성금에 의해서 모아진 것인데 지금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부에서 기업이나 이런 복지가의 성금을 모으는 것도 기대는 안입니다. 그렇다면 도비로 기금을 모금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저 나름대로 회의감이 현재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일정부분을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났지 많은 돈을 잠겨져 있는 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과연 좋은 방법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안이 있으면야 물론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대안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학숙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장학숙 운영에는 감사를 하거나 일부 회계상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서툴러 가지고 지적된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 시설이나 특히 여학생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예산 좀 요구를 해가지고 개수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요. 회계감사 부분에 의해서만 지적된 사항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죠. 장학숙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닌데서 이렇게 많은 7가지나 되는 회계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관리, 감독에 소홀히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말을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 했으니까 지적이 됐을 것이고 그걸 엄숙히 반성할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회계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은 우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게 첫째 책임이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회계관계 같은 것은 특히 각출해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을 파견을 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좀 황당한데요. 그리고 장학숙을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의 신분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인숙
백인숙위원
직원이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직원이 현재 장학숙 관장으로 가계신 분이 전라북도청 퇴직공무원이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유관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관례를 남기는 유관기관이 되어가지고 과연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4급 상당의 국장출신이십니다, 그러시죠?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과연 그분이 기숙사 사감으로 가시는 것이 정당하게 간 자리일 것인지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될 것 같은, 본인의 의견으로는 기숙사 사감자리에 4급상당 퇴직공무원이 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장학숙원장의 경우는 단순히 사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사감으로까지만 이야기하면, 사감으로만 한다면 직급이 좀 낮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외의 어떤 대표를 하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의 직급이 되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그분이? 숙장으로서의 임무가 있고 다른 한 가지 임무는 뭐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요, 장학숙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에서 와가지고 환경검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대처도 하고 그런...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숙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임무고,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지금 위원님의 요지는 그거예요. 옛날에 여기 도에서 국장을 하던 분이 외부기관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보다 더 낮은 직급자가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장학숙을? 담당자가 지금 몇 급 직원입니까, 장학숙을 담당하는 가장 실제 담당자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6급 직원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6급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 옛날 도 여성국장을 하고 계시던 분이 가 있다는 게 그게 맞겠냐 이거죠. 그리고 12명의 관리직 인원이, 보니까 취사임부도 5명이 별도로 있고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연 건평이 2,183평밖에 안됩니다. 이런 관리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인원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을 기해라 그런 뜻에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국장께서는 임무가 다른 임무가 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숙장이 다른 외교적인 임무가 있는가 했는데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혼란스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학숙에 사감님으로 가신 분이 외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기에 앞으로 유관기관에 관한 인사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형평성 있고 확실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가야지 퇴직공무원의 자리 만드는 자리로 위 아래 구별도 없이 원칙도 없이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조직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계시죠? 공무원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 중등여성교육원이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중등여성교육원이 어느 과에 속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의 소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여성정책과에 속했다고 해서 중등여성교육원의 구조표를 좀 가져와봐라 했더니 국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구조표가 나오는데 도대체 제 능력으로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의 구조조직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 기구는 우리 도청조직을 한 것인데 거기에 중등여성교육원이라는 것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의 자리는 조직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조직표가 사실은 도정보고 후에 나왔던 조직표입니다, 그게. 물론 저희 위원회 조직표는 아닙니다만 그런 조직표가 나와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은 왜 혼자 뒹굴어 다니는 조직표냐고 제가 여러번 여쭤봤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등여성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전라북도가 좀 앞서갔습니다만. 그랬는데 중등여성교육원의 교장은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중등여성교육원장은 전라북도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제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지금 안 맡고 있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중등여성교육원에는 지사가 교장으로 당연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등여성교육원 학생들이 교장의 얼굴을 모릅니다. 지금 새로 오신 교장 얼굴을 본적이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등여성교육원은 상처 많은 그야말로 마지막 인생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도 좀더 행정의 손이 정확하게 미쳐져서 기구라든지 지원은 못 해줄망정 원장이 4급 상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지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소속기관이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직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질의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원이 308명인데요, 현재 인원은 몇 명이 인원이 지금 장학숙에...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308명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전북장학숙이 다른 어떤 시·도의 장학숙 보다 시설이라든가 거기에서 추구하는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균등하거나 좋지는 않고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한수 위원장, 김진명 위원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서울장학숙의 경우는 '92년도인가 해서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일러의 겨우도 겨울에만 두고 여름에는 전혀 공급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학생이 반정도가 되는데 여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순간온수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개수해주려고 보니까 한 3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예산은 없고 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그런 것을 중간에 추경을 요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조금 참아줘야겠다고 양해를 구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학생들이 다니다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많이 합니다. 1차를 하고 2차를 준비를 할 때는 또 별도로 공부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학생들이 있는데 별도로 방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을 하는데 LAN망이 부화가 많이 걸려가지고 추가도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못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요 근래에 발생된 문제점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야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금에서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런 부분도 뭔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는 이 학생들이 겨울에 온수를 쓰지를 못 해가지고 찬물로 대충 씻고 학교에 간다든가 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하자면 전남장학숙 같은 데는 화장실이 각 실별로 있어가지고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우리 전북장학숙은 층 층별로 화장실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도 되고 해가지고 학생들간에 그 얘기를 주고받고 해서 전라북도는 전라남도 보다 그렇게 못사는 지역이냐고 학생들간에 얘기도 오간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어차피 전라북도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간 학생들, 우리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뒷받침 해줘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충분히 환경조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미리미리 좀더 파악을 빨리 해서, 사실은 도에서도 지난해에 정기예산 때에 반영할 수 있었다면 그걸 의회에서 안해줄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 한번 서울 출장 간다든가 할 때는 직접 한번 들려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담당자하고 둘러보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진 한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이왕 할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지적도하고 그런데 지난번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시에도 논의가 됐던 바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돼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임에도 실질적으로 이 근래에는 공무원들이 한직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서로 전락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받는 느낌이 그런 느낌을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게 만드는 데가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이 돼야되고 그런 공무원교육원을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좋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공무원교육원 자리가 그렇지 못한 쪽으로 전락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교수요원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7조2에 의하여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용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격기준에 미달한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교육의 질적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들 공무원들은 타부서로 전출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교수요원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진명 위원, 이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우수한 교수들을 많이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거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교수요원은 일정학력 이상을 갖추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사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학력보다는 오히려 실무경력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방침으로 교관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또 그 경우 사실은 운영의 묘에서도 말씀 드립니다만 운영의 묘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예를 들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민법총칙이나 이런 부분은 고도의 학문적인 부분을 강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규정이하에 불문하고 상당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강의를 했어야 했는데 일반 공무원이 단순히 경험밖에 없는 공무원이 그 항목을 맡았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뭐 다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으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믿고 다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 요지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미진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이 미진부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말이 나왔으니까요 중등여성교육원은 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직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정말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희생되셨던 분들이 늦게나마 학력인정을 받는 마음의 아픔을 달래준다는 의미로 설립되어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봤는데 그분들의 열의나 이 사회에 대한 참여도나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정말로 어느 교육기관 못지 않은 그런 교육기관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 좀 가져주면서 여기가 직제가 독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막 이사 가서 다시 학교를 재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직원들이랑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규과정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는 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례에 없는 줄 알았더니 저도 필요해서 찾아봤더니 있었으니까 좀 독립시켜주는 직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 저도 솔직히 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기록해서 관계국장 또 지사님께도 직접 바로 제가 책임지고 보고말씀 드려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면 뭘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방학중이어서 교장선생님인 지사님을 당장 뵙기에는 조금 그렇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좌우지간 현재 지사님이, 엊그제 학생회장이 그래요 교장선생님 얼굴을 못 봤다고 우리 학생들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바쁘시다 보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 세정과장이시죠, 손정출 기획관?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제 답변하실 적에 도금고 선정평가를 하면서 회의장에 계셨다가 심부름만 하셨다고 했는데 검토결과도 설명하고 다 하셨네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검토결과 라는 것은 그 당시 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 이런 부분을 간사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록이 제대로 온겁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원안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께서 35억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만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안한 겁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 세정과정께서는 "의무는 아닙니다" 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19억원이 안나오는 겁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면계약이 있어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특별한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구두로 35억원을 그냥 주고받고 했고만요? 그 사람들이 줄 의무도 없겠네요 그러면?
정출
손정출기획관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환배
정환배위원
이제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9억원을 안가져왔다는 것은 이 회의록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렇게 답변하셨고만 세정과장이.
정출
손정출기획관
의무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임의제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또 무슨 이야기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각 3개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임의제한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씀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임의제한사항이 있고요, 금고계약서에 임의제안사항에 대한 이행조항이 있어요. 그건 계약에 성립이 돼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출
손정출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안해도 약속사항이 아니라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님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출
손정출기획관
정위원님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이 그때 누구였어요, 부지사였습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행정부지사였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부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평가수치 A, B, C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느끼는 감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금고를 선정할 때 평가수치가 중요한 것이지 수치에 연연하지 말라니. 느끼는 감도도 중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 협박하는 겁니까 위원들한테?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해요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 답변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안정성 평가항목 4개만 가지고 점수를 꼭 넣어야하는지,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되는지를 오죽하면 기획관리실장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위원님들 주관적으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적절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기획관실장이 부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공갈협박 한 거예요 말하자면 부지사가.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좀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나이도 먹지 않은 분이 그새 그런 것을, 2년도 안된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읽어줬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출
손정출기획관
제가 회의록을 좀 봤으면, 지금 현재 못보고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한 번 보고 답변해 보세요.
정출
손정출기획관
그 당시 위원장님인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때 당시의 일을 과장께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신 분은 어떻게 생각했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심사위원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자산인 도비를, 2조원이라는 돈이 물론 전북은행에 다 안가있지만 몰아붙이기 식으로 해서 탁상에서 몇 몇이 앉아서 금고를 선정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민선시대에. 그때 당시야 과장께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만 본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님, 다음에 얼마 안있으면 도금고 다시 계약해야죠? 이점 고려하셔가지고 좀 잘하세요. 저런 식의 도금고 선정이 다시 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방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기획관께 질의사항은 없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럼 좌석을 이석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석하시고 업무복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4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관계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반기에 한 73억원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분석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매 분기별로 도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시행의 주체는 시·군이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확인 결과 어떤 내용들이 주로 지적되어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특별히 적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흔히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0분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외부에서 볼 때는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해서 이것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확인을 하거나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어느 사업채 공장을 가봤더니 이 공공근로 때문에 직원들이 채용이 안돼가지고 공장을 못해먹겠다고 하는 상당히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제가 이게 국가시책이니까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한번 잘 분석을 해서 지금 전 단계 73억원 후반기 하면 73억원하면 140억원 150억원 가까이되는데 어떻게 고용창출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공공근로 자체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물론 고용이라는 차원에서 보조해준다는 것도 있겠지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생산해서 먼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 자체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좀 이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 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돈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 군수들이 최근에는, 처음 시행할 때는 그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기에 조치를 해가지고 농번기 때나 이런 때에는 좀 피하고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성격상 아주 숙련공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성격상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에서 해야될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이 돼야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 평균 교통비를 포함해서 2만7천원 정도의 단가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가입니다 사실은. 다만 일의 강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선호할 뿐이지 받는 노임 이런 것은 최저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쉬운 대로 있습니다만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물론 가정보호라는 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신설이 되고 했는데 대상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0대의 젊은 사람들도 가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선정을 잘 검토하시고 특히 얘기한 그런 1년에 13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돈을 좀 고용창출이나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41쪽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업무 추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59명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해서 명예를 회복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상이를 당하거나 해서 보상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 59명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매달 얼마를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상금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해서 유형별로 단위규정을 정하여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원칙은 두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사망·행방불명 이다면 1억원을 일괄지급 하고 상이·질병으로 입원한 자는 9천만원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한금액 이렇게 등등을 합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입법 중에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된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문제도 과거에 6.25에 참전했던 사람 그리고 국가에서 훈장을 받았던 사람 또 월남전에 참전해서 부상당하거나 했던 사람 이와 같이 실제 국가를 위해서 최첨단에서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문제 이런 것도 좀 확실하지 않으면 물론 보상에 대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대모 좀 하고 감옥에 갔다고 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보상해 주고 이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을 했던 그 분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서운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시행부처인 자치행정국에서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도 한 번 관심을 가져야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인데 화생방훈련이 여기 나와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은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연간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4시간인데 이론과 실기는 몇 시간씩 배분돼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실제 실기교육을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전부 강의식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 화생방을 보니까 지금 도청에 화생방 방독면이 몇 개나 확보돼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청사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방독면을 많이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무상으로 사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구매를 해야할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식
하대식위원
예.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공무원 방독면은 본청은 지금 100%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기관 하고 사업소는 한 60% 정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 대는 보급률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에 있는 민방위대원 그 다음에 주민들 방독면 보급 수준이 아주 나뿝니다. 3%정도 밖에 안돼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인이 사야되지 않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아니요, 직장은 직장 장이 구매해서 주도록 돼 있고 직장 대는 우리 국비, 도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민방위교육이 1년에 4시간이죠?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하는 곳에 가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교육이니까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도청에 민방위훈련 대상자가 있다든지 한다면 방독면 같은 경우 쓰고 한번 근무를 해본다든지 뭔가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훈련을 느껴야지 그냥 말로 교육만 하면 그대로 지나가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민방위훈련의 내실을 기한다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 소관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참 좋은 말씀 하대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방위교육이 현재 '78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도민의 약 11%가 민방위대원입니다, 22만명. 그 중에 교육받는 인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서 한 5만명 해서 연간 총 4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재는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관련된 교재로 해서 배포하고 있고 소방기구강사들은 우리가 통일원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자치국 민방위교육과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이런 요원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불시에 교육감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질 또 대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매년 양호하게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투자 된 효과로 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하는데는 나쁠 것은 없는데 실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인사파트니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96년도부터 '99년도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수가 1년 미만의 교수요원이 17명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1년미만 그러니까 4개월, 8개월 이렇게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교관은 언제부터 교육에 임하냐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6개월을 대기했다가 그 다음에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개월짜리 8개월짜리가 와가지고 6개월 하면 2개월 근무를 하고 다른 데로 가야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또 1년 6개월 미만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이 해봐야 2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서 공통, 기본, 선택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연간 교육을 받는데 뭔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 업무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교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교육원을 확실히 내부적으로 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6개월 동안 연구를 한다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저도 교관을 해보고 했지만 3개월 정도 여유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2개월을 준다든지 6개월 동안 거기 있다는 것은 그때 답변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의 보직은 2년 정도 꼭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앞으로 그런 보충 대식 장소가 되지 않도록 좀 뭔가 유능한 사람이 가서 교육시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가장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원의 상당한 기간동안 강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교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해서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통상 나름대로 보직을 다음 보직으로 가는 장소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생각이다 보니까 잦은 교체가 있다보니까 또 그 여파로 교육은 부실해 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교육원에 부임을 하면 2년 이상 전보를 제한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부적절한 인사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체 각 시·도를 보니까요. 국비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인구비례로 해서 또 사업추진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제가 내용을 봤는데요. 충남하고 전북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충남이 84억원, 우리가 한 60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도에서 좀더 증액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분위기가 식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금액에서도 국비 50%, 지방비 50%, 그 지방비 50%는 도비 50%, 시·군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비 20%, 시·군비 80% 현재도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비 20%.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군비 80%입니다. 50% 중에서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50% 중에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00%이면 국비 50%이고 나머지 50% 중에서 50%의 20%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로 나누니까 10%죠. 나머지인 40%가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만큼의 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비 부분에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로 되었을 때 그걸 같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뭐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각시·군에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 보면 어디 공장도 없지 또 특별히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해소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연령도 이제 60세인데 5% 범위 내에서 65세까지 돼 있다고 하는데 5% 범위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침이 되는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중앙지침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5%의 범위 내에서 65세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전체 기준이고 농촌지역은 특별히 좀 예를 들어 10%로 한다든가 제가 저번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지역은 가장 젊은 사람이 61세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한 65세만 돼도 10년 전, 20년 전의 그 65세하고 그 기준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리고 각 시·군에 예산 배정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2001년도 보다 지금 2002년도가 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담당관님 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현재 도비가 10%로 돼 있는데 이번 3기 민선 때는 15%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에서는 15%로가 아니라 더 하면 좋지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2년도 특히 장수도표를 보니까 제가 도표로 봤어요. 봤더니 아주 50% 정도 감소할 정도로 돼 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가 19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관계를 여쭤봤더니 시·군에 실업대책심사위원회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현재 19일에서 2일을 더 한다던가 3일을 더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왜냐면 도의 지침도 없지 행자부지침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지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도시하고 다른 농촌에서는 19일의 기간을 적어도 21일 정도로 일주일은 집안일을 하더라도 21일 정도는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지침서를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내려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토요일 날은 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9일 내지 20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 늘려서 토요일이나 이런 때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군 실업대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의수입 확충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경상적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가장 많죠, 125억원 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세의수입 발굴을 위해서 여러 하천·도로공유재산 점용사용 발굴을 한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외수입이 확충이 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이자수입이 주된 것이고 가령 하천사용료나 이런 것등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지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영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당장 이런 부분이 잘 발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익은 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잠종장에 누에수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또 양묘해서 그런 데에서 오는 수익사업 뭐 이런 것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입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난 4년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이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더 보고 연구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2쪽을 보면 국·도유재산관리 있는데 도 재산이 건물 469동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타 이렇게 있는데 현재 국유토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 또 매각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매각하는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의 경우는 행정재산의 경우 각 부처 청에서 현재 행정 목적의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매각 대상은 재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잡종재산의 경우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산은 연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대상 물건을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승인이나 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유지사가 부임한 7년 동안에 도유토지를 어느 정도 매각했습니까? 그 매각한 자금은 어디다 섰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전임 지사께서 재임동안 도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거나 한 정확한 자료는 현재 통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다시 서류를 추적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재산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단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고 하는 과정은 좀 투명하게 이뤄지고 꼭 필요에 의해서 판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어떤 내면적인 그런 경우에 의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469동이 있는데 지금 이 동은 임대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로 사용한 것 외에 임대해주고 한 건물은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청사 내에 일부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황은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재산이 2청사에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일부를 임대를 해줬고 자원봉사센터의 도의회 금고, 1청사·2청사의 도금고, 1청사 CD설치 사용료, 2청사 투자금고,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사무실도 임대를 해줬는데 아직 청산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장, 청사내 자동판매기가 있는 곳이 점유하고 있는 땅 이런 등등이 현재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 중에서 비어있다든지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건물이 전혀 안비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 이런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앞에 19쪽 보면 총무과 소관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풍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 이걸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누구나가 현재 여기 나온 그야말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한다든지 공정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구조조정 문제를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이 위원회에 계속 있던 사람으로서 하나의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여기를 볼 때에 이 구조조정 21쪽 이것만 해도 35쪽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이게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보면 이게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조직관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35쪽에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거기에 따른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 이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업무를...
김상복위원
제가 뭐 그런 걸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쪽 앞에 있는 인사운영 이것 말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입니다. 조직관리와 인력관리는 비슷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지적을 하는 거고, 모든 면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중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동안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560 몇 명인가 지금 구조조정이 됐죠, 몇 명 됐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568명입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이 구조조정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가슴아픈 일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쪽 영남 쪽은 이렇게 구조조정을 안했어요. 그렇죠, 같이 했다고 봅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왜 전라북도만 특히 그 비율을 많이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T·O를 살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데 보다도 우리 전라북도가 프로테이지가 높았습니다. 이 구조조정 하는 숫자가. 제가 이건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인사문제나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운영의 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저는 항상 얘기지만 있는 동안에 사명감을 갖고 그야말로 해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적당히 보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말이요. 위원님들이 좀 세게 나가면 뒷걸음질 몇 번하고 좀 적당히 위원님들이 나가면 또 앞걸음 하고 말이요, 같이 밸런스 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수준이에요. 저는 항상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이게 확실히 소신 있게 이렇게 우리는 도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쭉하니 들어보면 위원님들이 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강조를 하면 뒷걸음질치면서 잘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러면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만드는데 지사님의 재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드시는데?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만들어서 별도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다.
김상복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좀 전의 것하고 보면 약간씩 틀려요. 지금 이게 틀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지사님이 틀림없이 뭔가 짚은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인사드래프트랄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뒤에서 과거에 지사가 했던 것도 할거냐, 안할거냐 명백하니 구분 해줘야 합니다, 보고를 할 실 때에 어물쩍하니 이렇게 해놓고 말이요, 좀 이따가 가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파고 들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강현욱 지사 오셔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자꾸, 이제 초창기니까 깊숙이 이 양반이 검토를 못했을 거요. 그런데 몇 가지 보니까 검토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국장님들께서 이걸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검토를 해서 이것하고 중복성이 있는가 없는 가도 좀 해보셔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개선을 해야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또 있어요. 30쪽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보면 말이죠, 37쪽 시민사회단체 도정참여 운영지원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거지 뭡니까? 여기 보면 이게 521개 단체에서 실천협의회 구성해서 한다고 했고 유관기관협의회도 구성하고 하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230개 단체하고 137만2,297명이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게 전라북도 인구의 얼마나 참여하는 거예요. 성인은 다 참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보고가? 37쪽 한번 보세요. 도 단위 시민단체 230개 단체 137만2,297명 그러면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도 못 되는데 이 수가 지금 다 참여해 버리면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누가 믿고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100번 내놓으면 100번 지적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사에 이래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지가 저도 만 7년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암담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항상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또 국장님 바뀌면 또 얘기하고 이제 지사님 바뀌었으니까 한동안은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지사님이 어떻게 전라북도를 이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공직자가 소신을 가져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얘기해봐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저는 시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한다 저는 그런 주관이고 또 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느 수를 줄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찾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 수를 줄이고 그런 건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우리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많으면 우리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많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직자의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도민한테 오는 서비스는 별로 향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또 도민들은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인사는 50:50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이상 60%만 됐다고 하면 인사는 만족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불평을 다 어떻게 해소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그마한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질질 매는 그런 공직자가 돼서는 안돼요. 소신 있게 하세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말이요. 그것도 없이 여기서 어물 어물 하고 하면, 지금은 전임지사가 한 일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현재에 있는 강현욱 지사가 집행한 것을 6개월 후나 1년 후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그러면 그 누가 결과적으로 지사한테 싹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재산관리 관계 말씀을 우리 하위원님이 하시던데 회계과 소관이죠, 소관이? 국·도유재산관리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오늘도 신문 보니까 지사님이 전주시장하고 잘 서로 협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 것이 협력에 의해서 어떤 시장하고 도지사의 협력체제로 인해서 해결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인심을 쓰고 누가 인심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정도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알아서 사전에 전주시에서 이런 지금 현재 지구별 단지조성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엊그제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쪽에 청사 이전하는데 도시개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양보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부지 문제랄지 거기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랄지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측에서도 많이 양보를 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전주시하고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한테 항상 줄 것 다 주면서 뒤통수를 맞습니까? 월드컵경기장 하는 것도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5백억원 가깝게 들어갔어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 전주시에 주면서, 아까 제가 보니까 강대희 위원도 지역편차가 있게 지원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내 것 주고 항상 뒤통수 맞냐 그런 얘기요. 자기들 할 것 다하고 말이죠. 서부지구 신시가지 할 때 말이요. 얼마나 우리가 전주시한테 양보를 했습니까? 개발공사하고 부지문제 그것도 다 돈 주었잖아요. 그런 것을 물론 어떻게 보면 전주시로 가져가나 전라북도에 있으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것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변두리에 있는 무·진·장, 순창, 남원, 김제, 부안 이런 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라북도에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시장하고 도지사가 서로 오고 가면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실무협의회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시 측하고 전라북도 측하고 실무회담을 하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근본적으로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사하고 전주시장하고 할 일이지 지금 전주시장이 구체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도지사가 알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정치적인 협상뿐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협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전주시와 우리 전라북도간의 실무급 회담 같은 회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야될 것 같다 이것을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계가 있는데 아까 강대희 위원님이 어제인가 지적을 한 것이 있더만요, 기획관리실에.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지역편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간에 이번만 얘기된 것이 아니고 늘 얘기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와서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위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각기 그게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다보면 그것이 연합해서 전라북도가 잘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지역개발사업 많이 따오면 그 의원 잘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 돈도 하나도 특별교부세도 하나도 못 가져오면 그 국회의원 엉터리로 지역을 위해서 하나도 못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제출신인데 도비 갖다가 지역사업 한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저사람 가서 뭐 하는 거냐, 지역대표가 가서 자기 볼일만 보고 어디 놀러다니는 거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무리하게 우선 자기 필요한 개인적인 지역사업을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지탄의 의원이 되야죠. 그러나 그 지역에 고이득인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째서 위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한심스럽다고 하고 제가 말았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있는 의회직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김제출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도비 한푼도 안갖다가 생활개선사업 하나도 않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내놨더니 자기만 가서 명예만 얻은 것뿐이지 우리 지역에서 뭐한 것이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회의원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비 가져올 때 보면 신문에 내서 어느 의원이 뭐 따오고 뭐 따오고 다 하죠? 그런데 왜 도의원들은 안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도청직원이 있다는 데에 난 한심스러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사업을 갖다가, 보면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고는 거기다 계약도 마음대로 하고 어쩌고 했다고 그런 비난도 받았다고,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좀 요구하시면 좋겠네요. 답변이 한번이 없어서요.
김상복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답변하고 하는 것이 말이요, 밀고 당기는 식으로 말이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일거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운 각도로 좀 하세요. 달라지는 면모가 있어야죠. 지사님이 잘 하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도 안되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지 이중 삼중으로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드래프트 운영문제랄지 전주시의 문제랄지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랄지 사회단체의 참여문제랄지 이것을 앞으로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 관계에서 사람을 줄이는 그런 구조조정은 끝났습니다. 다만 전에 기보고 드렸습니다만 직렬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직렬을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시·군간에 서로 남고 적고 하는 곳과 교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을 많이 창출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건 앞으로 우리 도가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드래프트부분은 사실 드래프트제도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드래프트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는 식의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12월말이 연초에 아마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해가지고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인사드래프트제 문제가 직원 대다수가 50%이상이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설문결과를 조사한 것이 우리가 그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여기서 오는 불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시민단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시민단체 관계는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했을 때의 시민단체와 뒤에서 얘기하는 시민단체 역할이 조금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서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4대 덕목에 6대 과제를 직접 행동으로 하는 그런 시민운동입니다. 뒤에 있는 시민단체에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단체가 여러 종류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직접 행동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해주는 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또는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30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꼭 한 단체만 가입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자기의 목표한 바에 따라서 가입되기 때문에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상복위원
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단체에 연관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뭔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중복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해서 읍·면·동까지 갑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을 한 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연관된다든지 또 생활개선에 연관된다든지 또 이렇게 연관이 돼요, 새마을지도자하고 연관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만 중복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원하는 단체는 중복성을 피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정말로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단체도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합니다만 그것이 중복되는, 여기서 단체등록 할 때 100명 이상 단체 뭐 이런 것 있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리세요. 도청직원들을 열이고 스물이고 들여서라도 인력동원을 해서라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이건 여기와 관계없는 겁니다만 선거 때도 한사람 밥을 일곱 번 여덟 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회단체에서 오는, 면단위에 가면 이게 잔치예요, 말하자면.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 대로 면단위 200만원 얼마씩 내려가면 그 면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그 날 하루 지내요. 또 바르게살기 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하는 사람만 하고 거기에 구경도 못한 사람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됐든 기초질서 운동이 됐든 간에 중복돼서 하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이에요. 한 사람한테 두 번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장들 예를 들어서 이장들을 선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녀회든지 새마을지도자를 한 분 뽑았으면 바르게살기를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안됩니까, 그게? 일반 자생단체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이런 단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정액보조단체.
김상복위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라.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라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중복성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방향으로 나가줘야 우리 도민이 고루 옛말로 얘기하면 콩 한쪽이라도 같이 나눠먹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을 피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유 아닌 이유를 대자면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여기서 각자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보조로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말단에 가서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액보조단체라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김상복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보조 그런 일반적인 조직이야 어떻게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정액보조단체라도 시정을 하면 나머지는 될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단체네 뭐네 해서 이중, 삼중 겹치기로 풀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머리에 들으면 또 하나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다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잘 하시겠다고 하시는 고만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안한 것이 있다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기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후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물론 안들어간 모양인데 앞으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 6개월간 뒤에가도 아무것도 않고 뒤에 가서 내년 1월에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좀 줘야지. 거기서 딱 보니까 여기를 빼버렸어. 아,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 지역에 가서 뭐 한다고 하면서 뺐냐 이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원칙적인 대답을 하시고 그 예산이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김상복위원
아니요, 답변을 해야 한다니깐. 완전히 빼버렸다고 여기에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공개적으로...
김상복위원
아니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 일도 못하면서 우리가 뺏지달고 다닙니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추경이나 여기에 해서 지금 말하자면 하반기에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 넘겨버리고 말 것인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1인당 1억원씩 해서 36억원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약 79%정도가 지출되고 8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이 오신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저 혼자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중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게 36분에게 배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숙원사업이 있어요. 항상 집행되었던 돈이 있습니다. 그걸 의원님 한 분당 1억원씩 집행을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냐는 결정을 내리실 권한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김상복위원
해석이 분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왜냐하면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가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나눠주면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집행권까지 갖는 집행부사람이 돼 버리니까 그런 점에 주의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면 저도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복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의원 누구 이게 아니고 의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주민수건사업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국민생활개선이랄지 말하자면 지역기반조성사업이랄지 이런 걸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앞으로 주민수건 사업을 하반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여기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세입은 회계과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더라도 세입이 있어야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하반기 재원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민숙원사업에 배려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유동성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더 깊이 가면 이자수입이 125억원인데 현재 35억원뿐이 안됐는데 연말에 가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반기 재원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걸 답변해 주시라 그런 얘기지, 딴 건 없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해서 문제인데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강대희 위원님 보완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김상복 선배위원님께서 좀 이해만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간담회석상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간다면 모양새가 안좋게 비쳐질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별도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주시고 또한 추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28억원도 있고 또 아마 새로운 지사님이 중앙에가서 예산확보하고 그런 문제는 이제 또 잘하실 것으로 믿으니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나는 어느 개인적인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가 공식적으로 다 됐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스럽게 와전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이 자체가 위원으로서 이것을 안는다면 식물의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재원이 확보될 수 있냐 없냐, 어느 정도 재원이 가능하냐 저는 그 여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전혀 빠져버렸다 그 얘기요. 완전 송두리째 없어요. 예산의 범위가 유동성이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세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중에서 일반회계부분은...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 짧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이미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125억원은 사실상 2/4분기부터 카운트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6억원이지만 125억원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 세정과에서 세입이 추가로 늘어서 추경요인은 특별하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질의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결손처분액이 올해가 얼마죠? 지금 세원확보나 세원발굴이 우리 작은 도세로서는 중요한데, 결손처분액이 올해 37억 3,3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시·군 합쳐서 그런데 9억8,300만원이 결손처분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2001년도에 도 세만 61억원이였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61억원을 결손처분했어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세부내역까지 말씀드릴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전에는 46억원이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9억8,4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상이?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직 예상을 할 수 없는거고, 지방세 탈로세원 추징실적도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탈로세원 추징실적은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는 현상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탈로세원 추징을 위해서 타스커포스까지 가동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정규모 이상의 고액체납자 그런 사람은 특별히 관리해서 추적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다른 시도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확정된 세원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거 놓치면 손해니까 어떤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에 전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군산의료원 구건물 매각대책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군산의료원 구건물은 그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100억원이 좀 넘습니다. 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을 해도 원매자가 나올까 하는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는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야 할 뷴들인데 건물까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위가 너무 높아요, 그러죠? 4급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그걸 관리한다 너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한 계장님 정도, 일테면 사무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반 시·군계장 정도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위조정 등을 현실화해서, 그렇지 않아도 장학재단이 풍족한 상태가 아니죠? 장학재단 기금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는 부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조직개편 중요합니다. 아까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과연 기능이 살아있나 또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계시지만 재난관리과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상당히 유사한 업무고 기능이 쇠퇴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총무과에 있는 의전계라든가 지적과, 정책협력계 기획2계 이렇게 많이 뭔가 업무가 중복돼 있고 기능이 쇠퇴해 있는 것을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걸 가려내야 합니다. 한 지만 묻겠는데 조직진단을 어느 범위까지 하실 예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업소의 어느 부분까지 아니면 지사께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요. 도 직할사업소까지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제 의견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적체해소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학숙 같은 경우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아니면 행자부에다 정원승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의 직원을 거기에다 임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도 조례라든가 그 정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가능하다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을 퇴임하시고 최숙자 국장님 같은 분이 가 계시는 것보다는 도청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특체가 만연돼 있으므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를 한다면 어차피 그런 민간인으로 채워진 조직을 이번에 잘 정비를 해가지고, 조직진단 과정에 넣어가지고 그런 법적 검토나 그런 것을 추진해서 그런 적체를 해소하는 것 그건 인사부서나 자치행정국의 업무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장학숙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한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든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바로 하는 저희 진단에는 범위가 포함되지 안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장학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단체가 많아요. 중소기업진흥지원센터 전북무역 등 외부조직이 상당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물론 꿈나무장학재단이란 재단화 돼있지만 현재 당면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서, 물론 사후대책이나 사후에 영향까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그러한 해소방안을 혁신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구상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일리는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조직진단은 도 본청 내지는 사업소, 소위 도의 기구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각의 어떤 정관이나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주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사실상 별도의 법인이거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도의 외곽정비 돼야 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진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들어가서 순환보직 하면서 거기에 관리책임을 물어가면서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혁신적으로 연구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금고 추진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죠? 추진사항 과정 과정마다를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인사가 예측이 돼야하듯이 이 도금고 선정에 대비한 은행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금고에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계량화된 하나의 지표를 갖다가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게 가령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명이나 일반정리 할 것이냐 이런 방침에서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제한을 받도록...
한수
이한수위원장
우선 투명성을 재고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행들이 1년간 2년간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 도금고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개해서 그걸 자꾸 변동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가지고 은행에서도 경쟁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사정책입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은 근평 같은 것에 영향을 안받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서기관급 이상이 그런가요?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인사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런 인사권자의 마음에 달린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전부 고려해서 인사권자가 하고, 경력, 능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충성도 같아요. 이 도정에 효율적인 업무능력의 어떤 충성도. 일테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면 아무리 도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이라도 아주 급진적인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금고 선정도 그것도 민원야기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민원야기예요. 그분들 인사 불이익 받았어요?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도금고를 선정할 때에 민원야기 됐죠 분명히? 도지사가 사과발언을 할 정도로 민원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대답해보시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때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못하겠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민원야기를 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인사규칙을 보면 민원야기 공무원들은 인사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하위직은?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이 그 인사에 피해를 봤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안전하게 좋은 곳에 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기준이나 원칙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고위직도 다면제 평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위직들이 그 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돼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무조건 충성만 하게 되는 겁니다. 지사님한테 충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방안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싶고, 인사운영혁신지침 받으신 것 있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키고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그 중에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착수를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앞으로 민선 3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의 정보나 지식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포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인사대상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 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해도 불만요소를 한 50%는 줄일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연간계획을 당해연도 전에 발표하는 것은 총론에서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접근하는 내용이겠냐는 솔직히 아직까지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총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혁신지침에 보면 강론까지 다 나와있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잘못 된 관행을 합당화시키기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꼭 하십시오. 왜냐면 행자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지침을. 다만 그렇게 않는 이유라면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인사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인사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자치행정국장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제 질의는 이상인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지방공사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공사군산·남원의료원,전북개발공사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 군산·남원의료원,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한 2002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의료원 등 3개 공기업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군산·남원의료원 및 전북개발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사회일각에서도 많은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바 이에 발맞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산의료원 등 3개 공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적절할 것이므로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간사위원님으로부터 군산의료원 등 3개 공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의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소위원회 구성제의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공영 전부가 참여하여 한 개 공기업에 3명씩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활동시한은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 제의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대희
강대희위원
방금 세가지 사안에 대해서 1명씩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씩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활동이 3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 전체가 3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오셨는데 이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강대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9인 전부를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내부에서 각자 3개 사안을 분담을 해서 거기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근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박용근 위원님의 제의를 철회하신다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대희 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삼청이 있으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남원의료원및전북개발공사운영조사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