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지난번 것에 보완한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듣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번 자료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고요, 지난 번에 해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잠업이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거의 많은 농가에서 잠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이게 국내의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또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까 잠농이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잠업을 주로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좀 뭐한데요, 남원, 부안 이쪽이 잠업이 성하고 저희 도내 잠업농가 수는 제 기억으로 5백 몇 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장이 미처 도착이 안돼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5백 몇 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 올 때까지 우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농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잠업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누에씨 생산하는 데 김제 잠사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농가로부터 누에씨를 받는데 일반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하는 것보다 누에씨를 받는 쪽이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득 보전은 저희 도비로 2천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에씨를 생산하는 곳만 지원해 주고 있다?

예.

그런데 경상도 상주지요?

예.

상주 같은 경우는 누에를 연구하는 곳에 거의 모든 연구요원들이 90%이상이 경상도 분이라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잠업농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경상도가 작년에 누에농가에 한 5억원 지원해 줬다고 하대요. 특히 누에가 WTO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누에 생산을 하면 겉누에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아요. 누에그라 만들고 항암효과가 높아가지고, 또 동충하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미 FDI던가요, 식양청, 거기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이게 항암효과가 다른 것보다 몇 배 높고 또 특히 오디 열매 있지요. 이 열매 같은 경우도 포도하고 복분자보다도 항암효과가 2배 이상 높아요. 지금 잠업농가들이 과거의 누에 생산에서 오디나무를 재배하고 오디열매하고, 거기다가 특히 요즘 일본에서 뭐가 있냐면 누에똥 있지요, 누에똥에서 항암료 추출을 해요. 아마 지금 남원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을 계획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t이 일본으로 그 잠분이 수출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누에는 과거 실크산업에서 지금 완전히 건강보조산업으로 바뀌어서 그간에 잠업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현재까지 잠업을 계속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앞이 밝은 전망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누에씨를 점차 더 많이 저희가 받아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 1만매 정도를 저희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급이 좀 적어요. 죄송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요즘 답작을 해도 희망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뽕나무는 공해가 있는 곳은 안되잖아요. 인근에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농업을 하는 곳은 안되기 때문에...

약간 고립된 이런 데...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곳이 남원, 정읍, 고창, 김제, 임실, 부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어차피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잠업농을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농민 불만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상전개량관계로 해서 우리가 상묘를 6만본을 공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6만본의 상묘 공급도 잠업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저는 이 뽕나무가 물론 경상도하고 주로 전라도에...

우리 전북하고 경북하고 잠업 세가 비슷합니다,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롯데음료나 코카콜라 같은 데는 오디에서...

물질을 추출해 내겠지요.

예, 그걸 추출하려고 하는데 생산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계약이 안되요. 그렇다고 해서 잠업농에서 직접 오디나무를 생산해 가지고 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도에서, 6만본 이것은 뽕나무이고 오디나무로 별도로 있는 모양이대요.

열매를 따기 위한 품종이...

그 색염을 쓸 수 있게, 그 색염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잎은 잎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잠업이 그동안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지요. 작년부터는...

최근에 와서는 겉누에니 누에가루니 동충하초니 이런 것으로 해서...

오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급적이면 기술원에서 잠업농의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측하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양협이라고 하죠, 양잠조합. 양협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누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뽕나무 묘목하고 기술보급도 여기서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안되던데 내년도는 1억9천만원이 아니라 19억5천만원 투자를 해서라도, 그동안에 10여년 정도 시름에 젖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분들에게 많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이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자료 미비로 다시 세밀하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농도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쌀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 가서 농가에 비상이 걸린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도작 후작으로서 농가소득 작목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 후작으로 보리재배를 하고 있는데 매년 보리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리재배 권장액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텐데 보리재배가 줄어드는 내용,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도작 후작으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계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도작에만 의존하는 일반적인 농가수입이 되다 보니까 농가 부업이, 옛날에는 농번기가 많았었는데 기계화되고 모든 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농번기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농한기가 많은데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한기 때 농가 부업소득 작목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 소득을 위한 부업으로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되어 있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뒤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형이 아주 좋고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형별로, 기후별로, 지역 단지별로 특산품 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켜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작목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주산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과잉이나, 채소나 이런 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되고 통계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만 과잉이 되면 시세가 폭락되어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아니면 그냥 파헤쳐 없애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작목 개발과 지역 특산품의 개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걸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벼 품종이 고품질 또 우수품질을 개발하고 있고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일미벼나 동안벼는 밥맛이 우수하다고 소비자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고품질 종이 아니라고 양질 선호 품종으로만 된 이유가, 왜 그것은 고품질 아닌 양질 품종으로만 해서 일반 보급종에 누락이 됐는지, 이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농업도 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소득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에 논농사로서도 그런대로 소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논농사 후로 보리농사를 지어서 또한 보탬을 받아 왔는데 이것은 정부시책하고 보리농사는 관련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리농사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짓는 것이, 생산비도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이 건강식품으로 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리를 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전부 수매를 해주고 하니까 보리농사 옛날 소로 쟁기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띠고 골만 타서 덮어버리면 되고 이래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작년에 많이 재배될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에 1만5천정보 가량이 재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때 겉보리하고 쌀보리하고 비율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은 쌀보리 중심인데 그래서 면적이 좀 못 늘어나는 이런 결과도 빚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쌀문제를 대신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후작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작물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험연구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후작이 아니라 전작으로 해서 논에다가 삼, 이것도 수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대마를 심고 그 뒤에 벼를 심는 방법, 아니면 사료작물하고 결부시키는 문제, 벼하고 사료작물하고 결부시켜서 축산농가에 넘겨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부업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실패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이러한 면이 강구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저희 차원에서 작게 번다고 하면 저희가 일감갖기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쌀엿을 만든다든지 된장을 만든다든지 장아찌를 박게 한다든지 유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직접 전자상거래도 되고 아니면 도시민들한테 파는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는 그런 지원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벼 품종 문제는 지금까지는 증산이라고 하는 얘기로 해 오다가 쌀을 덜 먹고 이런 데에서 생산은 많이 되고 재고미가 많아짐으로 해서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진짜 품질이 좋은 것은 무슨무슨 품종이 좋으냐,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고품질 품종,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은 양질 품종, 이렇게 지금 구분을 지어서 양질 품종보다는 고품질 품종을 재배를 하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고품질 품종이 전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량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에 금년에 65%를 목표로 해서 고품질 품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자 알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벼의 품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도요식미기라고 하는 기계를 구입해서 어떻게 재배를 했을 때는 식미지수가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어느 지역에 골고루 시료를 저희가 갖다가 검정기에 넣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당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고품질 쪽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영농지도도 되지만 개발과 농가소득의 손익분기점이나 소득향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도 전라북도의 농가소득 촉진에 의한 개발이 더욱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하게 소득을 대체하고 올릴 수 있는 개발된 품목이 정확하게 말씀이 없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충분히 소득을 올리고 경영을 받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목 이런 문제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겁니다마는 시·군 차원에서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쪽에서 이러한 작목이 유망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천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있어서는 또 농정 쪽의 지원이 함께 따라주어야 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허나 저희는 저희 몫에 해당하는 것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너무 상황 설명을 세세히 하지 마시고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어쨌든 답변은 원장님이 정리해서 간략하게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기술원 연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술연구사업은 실패도 있겠으나 실제로 투자, 즉 연간 약 180억원의 연구사업관리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사업은 계속사업인 만큼 당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연간 연구한 사업 중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농가와 접목시켜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지, 또 연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생산품목 중에 앞으로의 전망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8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 봉급까지 포함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27억원이 본원에서 수행이 되고 3개 시험장에서 약 12∼13억원 되겠습니다만 1개 시험장에서 4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3억원 정도인데 그 13억원 속에는 순수 시험연구비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당년에 안나오고 2∼3년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5년의 연구성과는 제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5년 성과를 뺀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과로 낼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책으로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활용자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데 필요한 자료로 저희가 시험연구결과를 만들어서 내주는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이런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더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혜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러이러한 공정으로 하면 더 좋은 식혜가 만들어진다 이런 기술을 기술 이전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알고요. 어느 품목인가 개괄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180억원 이 관계는 인건비 따지고, 인건비든 사업비든 이것은 전부 우리 기술원에 보낸 돈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할 거예요. 인건비도 결국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인건비가 투자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지상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김선곤 위원님이 잠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쌀 과잉 재고와 관련해서 수입개방 여파를 국내 쌀산업에 위기가 봉착하니까 그 가운데에 정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초다수계의 벼품종을 전국으로 재배토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정으로 매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니까 농가들로부터 비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난 19일 경기도내 쌀 생산농가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97년부터 통일벼 계통의 안다벼, 다산벼, 남천벼 등을 초다수 벼 품종으로 해서 각 기술센터에 선정해서 시범농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재배토록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초다수계 품종 안다벼하고 다산벼, 남천벼 등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97년부터 2001년 사이의 재배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금년도에 재배한 현황, 또 현재 있는 이 세 가지 품종에 대한 미질은 어떠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시책을 예측치 못하고 권장한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재배현황은 5년 치가 되기 때문에 저기한데, 현재는 저희 도에서 6개소에 60㏊, 1개소에 10㏊씩 재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시책으로 하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증산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다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종자확보 차원에서만 이것을 재배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종자가 없어지면 바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해가 지나면서 주정용이라든지 타용도로 써졌으리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안해서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자체는 종자용으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해가 지난 것은 그런 타용도로 써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미질을 말씀하셨는데 안다, 다산, 남천 이 3개의 품종이 초다수 품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던 건데요, 이것은 과거의 통일벼 품종보다는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농사짓고 있는 일미라든지 동안, 남평 이러한 품종보다는 떨어지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다수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식량확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데에서 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60㏊ 생산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수매를 다 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종자로 사용할 거예요?

예, 종자로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년간을 생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그것이 주정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모르시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계약생산이기 때문에 생산된 것을 저쪽으로...

그것이 주정생산용으로 해가지고 생산된 것이, 아까 경기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정으로 나온다고 해놓고 그것이 식용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하고 이런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이것을 권장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도니까 우리가 참 쌀을 우습게 알지만 모자랐을 적에는 돈을 주고도 못 사면 결국은 굶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은 종자확보 차원에서 계약재배하는 시책은 잘 된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쌀 밥 한 그릇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살았는데 그 시절을 지나서 노풍이 지나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품질로 가야 하는 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불현듯 권장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을 대비한 차원에서 필요한 시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전에 우리가 5년 전부터 시행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생각해서 통일벼 계통도 연구해서 다품종으로 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종자를 다수확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돌기 시작한 지가 2∼3년 넘습니다. 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꼭 재배하도록 권장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권장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예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를 줄여는 가되 종자 확보는 하는 것으로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농사시험연구비가 27억1,700만원, 그리고 기술보급관련비가 49억4천만원이 집행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구실적하고 연구실적에 따른 농정 관련해 가지고 개발한 것이 있으면 개발한 것, 또 이것을 지도직들이 가서 전파해 가지고 접목시킨 실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향후에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총무관리비가 지금 69억1,100만원이 집행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상당히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농사시험연구비에다 많이 쓴다거나 기술보급비에다 많이 쓴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원장님 업무추진비도 1천만원에다가 시책사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직책업무추진비가 7백만원 정도 따로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자체 생산해 가지고 수입금액이 4억6,600만원이 실현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

아, 금년 예상입니까?

예.

이것 보니까 시험연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생산품이 생산될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전도 61만8천평이나 사용하고 있고 답도 82만9천평, 여타 시험연구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생산품이 생산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4억6,600만원에 대해서 매출처나 생산품 그리고 생산품에 대한 매출단가가 공정한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자료로 요구했었는데요, 연구직이 현재 우리 인원현황표에 보면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3쪽에 나와 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 1쪽에 보면 지금 70명이 석·박사 과정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8명이 어디에 있는가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지도직이 22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정말로 연구직들이 개발해 가지고 주면 그것을 우리 농촌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그 22명이 하는 역할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그 다음에 22명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그런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농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적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총무관리 예산은 필수예산으로 봐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은 총무관리보다는 시험연구, 기술보급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목표는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 183억원인데 최소한 내년에는 2백억원은 넘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무관리는 거기서 계산되는 대로, 지침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농사시험연구라든지 기술보급, 화훼시험장 운영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최소한 2백억원은 넘길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물은 벼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도 할당을 받아서 수매에 응합니다. 일부는 수매를 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입찰을 통한다든지 RPC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지를 시험재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가지를 파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판장의 시세에 의해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기준을 공판장 시세로 해가지고 내고 있고 그것은 또 물량이 한 번에 1t, 2t, 3t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소량이 나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물 세입을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것 다 세입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그때 공판장 시세로 해서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이 78명으로 해서 8명이 참고자료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떤 결과냐면 현재 원종사업소에 농업연구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시험연구 쪽에만 뽑다 보니까 그 5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번 '98년에 구조조정시 우리 지도직이 30% 가까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임 원장 시절에 연구직 2명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연구직 2명이 그쪽에 가 있고요. 그 다음 1명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국가직이 빠졌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연구국장은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료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도직 22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도직이 31명이었는데 22명으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시험연구, 그러니까 저희 시험연구국에서만 생산된 기술이 아니고 진흥청이라든지 타도라든지에서 생산된 기술을 진흥청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매년 정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진흥청에서 이런 것은 빨리 다이렉트로 농가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돈을 주어가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지도직은 대부분의 경우에 농과대학을 졸업했거나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로서 현재 저희들은 전부 대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3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특기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주로 담당하지만 보리도 공부를 해두는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있고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01년 대비 2002년도에도 11억1천만원이나 예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2백억원을 목표로 두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과연, 직원이 더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품종개량이라든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온 실적이 있어야 예산을 늘려주는데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근 5년간 실적표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생산수입도 무조건 예산만 타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관련 비용이 토탈 18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5억2,600만원의 생산품을 생산해 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예산이 11억원이나 늘었는데도. 이것을 너무나 도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왕에 실험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서, 또 잘 팔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내면 그만큼 도비나 국비를 안받고도 자체적인 경영이 개선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시험내용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세입에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4억2,6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고 어디다 쓰는 돈이지요? 세외수입으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총무과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80% 이상이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기본봉급, 수당 이런 것을 전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혀 있고 작년보다 12억원 정도 올라간 것은 18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4억6,600만원을 저희가 목표로 세웠고 2001년도에는 5억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결산분이고 4억6,600만원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인데 가을 되면 생산수입이나 잔여판매량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4억8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5억2,600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저희도 세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어디다 하느냐고요?

세입은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바로 도로 환수되는 겁니다. 저희는 1일 세입을 잡아서 잡음과 동시에 이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5쪽에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시장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장 개척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품목이 유망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원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쪽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쪽에 특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양해를 하시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도내를 방문했을 때 전북무역이라든가 수출업체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과 링크가 되어가지고 현장을 안내하고 또 거기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원이라든가 시험포장 아니면 시·군 이런 데에 실증재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단지화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품목을 우선 실증재배를 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실증재배는 엽채류라든가 치커리, 유럽오이, 신선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발을 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검증을 해도 현장에서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보따리장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험수출을 다만 몇 박스라도 바이어들을 통해서 현장 수출을 해서 반응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무역하고 사실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전북무역도 있고 일반 민간들이 하는 수출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타도 수출업체하고도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

예, 서울 이지무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무역 같은 경남무역이라든가 타도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하고도 연계해서 수출한 적 없습니까?

거기는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수출업체에 대한 자료는 있으십니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민간수출업체한테 연계해서 나간 것.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전북무역에서도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농업 수출하는데 전북무역도 이로울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농가한테 시장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자료 11쪽에 보면 건습답골직파기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특허출원 했지요?

예.

지금 그 제품이 생산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특허출원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기계 자체는 시제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품으로 해서 이러한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결과를 보면,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광산농기계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농기계 회사 자체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5월 10일날 김제 벽골제에서 연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진흥청에서 주관했던. 거기에 이 시제품을 내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농민들 반응도 이 담수골직파기가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기계 회사도 욕심을 내고,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특허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제품 생산을 할 계획 하에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산농기계에서 합니까?

같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욕심낸다라는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광산농기계에서 욕심을 낸다라는 뜻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고요.

이게 된다, 우리가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술원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감 아닙니까, 잘 된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기종이 우리하고 자기네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기만 된다고 하면 생산을 하겠다 이런 자세지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만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연구해 가지고 특허출원 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기계는 이것이 있고 과거에 저희가 단독으로 했던 느타리버섯 자동입폐상기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허출원 했다고 해서 농가에서 사용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특허출원을 해놓은 것을 업체가 그 특허를 사다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가 나왔다, 100% 산업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사가 욕심을 부린다는 그 말씀과 맥락이 같은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 성과가 시원찮으면 그런 자신감도 없고 욕심이...

성과가 좋으니까 우리한테 연구개발비를 어느 정도밖에 못 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특허 난 것을 그쪽에서 사용을 하려면 특허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특허사용료만 저희는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특허사용료라는 것은 공동으로 노력을 했는데 광산기계에서 우리 기술원한테 특허사용료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에 대한 욕심이고만.

그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6:4로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이고 그쪽이 4이고.

거기에 투자비용도 공동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산기계에서도 투자비용을 제시했고 여기에서도 했고, 그래서 어떤 답을 얻어냈는데 욕심낸다라는 것은 6:4를 혹시 5:5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광산기계에서 투자했던 것도 보고 싶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도 한번 보고 기계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장 운영하는 곳이 3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원 화훼시험장, 진안 약초시험장, 고창 수박시험장. 그러면 고창 복분자시험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복분자시험장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시험장입니다.

군에서도 시험장을 낼 수 있습니까?

가끔은 타도에도 보면 금산에 인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딸기시험장은 전국적으로...

논산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장은 한 군데 내면 특허출원 같이 다른 도에서는 못 냅니까?

그것은 본래 특화작목시험장이라고 했던 것은 진흥청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딸기시험장이 논산에 있고 예를 들어서 삼례 딸기라고 해서 삼례에 딸기시험장을 못 만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해서 연구한 결과를 타도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사항을 진흥청에서 다 모아가지고 영농활용자료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험한 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걸 진흥청에다 제출하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과거하고 다른 사안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 정리가 되어서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년도 결과의 영농활용자료 라고 해서 책자가 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 연구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면 딸기영농농가한테 지도사를 통해서 지도한 결과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원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 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까지 전체 22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실사를 해서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시범사업이 몇십 개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지도지침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도 하고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해결도 하고 이렇지, 다이렉트로 저희가 원 업무상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의가 되요. 저는 개인적 소견이라면 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 연계가 잘 안된다, 그 점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해결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선 그건 국가적인 큰 차원이니까 천천히 해나갑시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그것은 연계가 잘 되든 안되든 기술원에서는 그런 타도에서 좋은 것이 있다라면 받아가지고 밑으로 분명히 군으로 해서 충분히 농가에다가 교육 내지는 보급을 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걸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 뭐냐면 현지 지도직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새해설계영농교육의 교관반 교육은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혹시 딸기묘에서 매향이라는 품종 아십니까?

자세하게는 몰라도 매향이라는...

매향이 묘 하나에 얼마씩 가는가, 충남 딸기시험장에서 하는 것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혹시 다른 분은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문제점으로 되는 거예요. 딸기묘가 1천원이에요, 시험장에서 충남 연산이라든가 연무라든가 농가들한테 배부할 때 1천원씩 줍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가면 3천원 받아요. 똑같은 농민인데 딸기시험장에서 그걸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해서 실질적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딸기시험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복으로 낼 수가 없어서 시험장이 안된다라면 딸기연구소라도, 지금 우리 딸기가 1년에 소득액이 얼마인가 혹시 아십니까? 전문가들 계실 건데.

도 전체적으로 딸기가 생산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 도내 전체로 550㏊정도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생산농가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반당 소득을 저희가 570만원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550㏊로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생산액으로 한 자료가 없고요, 현재 반당 소득 57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면적은 552㏊...

이게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고소득 작물인데도. 즉 뭐냐면 농민들이 품종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지도를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독농가들이 충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충남에 가서 자료를 얻고 이렇게 해서 그 보급을 농민들에서 농민들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육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기술원장님,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도 어떤 현이면 현대로 하나씩만 하는가봐요. 그런데 독농가들하고 컨소시엄 같이 시험연구를 하는 사례가 있고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독농가들하고 우리 연구진들하고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딸기묘 분양관계,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 분양인데요, 기술문제는 실질적으로 논산딸기가 전국적으로 주산단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경우에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논산시험장의 지도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박시험장의 경우는 다른 도의 농가들을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양 자체에 값 차이가 있었던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해소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도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함안이라든지 다른 데 사람들이 우리 수박시험장에 와가지고 기술지도를 받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수박시험장에 계시는 연구사님들이 타도에 가서 수박재배에 대한 강의 내지는 세미나나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 요구가 오지요. 와서 뭣을 강의해 달라, 수박 병해충 방지에 관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센터에서 요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 센터에서 온다, 상주 센터에서 온다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가 도면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박의 생산성 향상, 고품질 생산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딸기의 경우에 완주센터에서 딸기시험장의 사람을 초청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이런 방법도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완주센터에서 충남시험장으로 직접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일정을 잡아서 온다 이거지요?

예.

바쁘면 안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농가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서로 기술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의 독농가들하고 우리 기술원에 있는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기술보급을 이양할 수 있는 즉, 우리는 시험장을 못 만들지만 그런 컨소시엄 시스템을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시냐고요.

그것이 현재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이라고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도에서는 딸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셨는데요. 우리 농민교육원의 내용이 1박2일로 50명을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는 논산 딸기시험장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있었다 이겁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자료에서 못 봤지?

이 딸기재배농가 교육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딸기재배농가 교육이 논산의 딸기시험장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고만요. 암만 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품목별 연구모임 이 자체를 활용해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센터에서 여기 기술원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다가 세미나를 하자라고 직접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잘 알았고요. 저는 기술원이 상당히 기술개발센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가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볼 건데 허심탄회하게 해서 기술센터하고 기술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동안에 맥락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인적교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흥원에는 연구진이 포진해 가지고 있고 기술센터는 지도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을 기술센터에 이전하고 지도를 하는데요, 이 부분하고 서로 관계가 원활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수박재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논산에 딸기재배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과 그러면 대구에 연구소가 있지요. 그런데 대구의 환경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하고 기후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1년에 0.5℃씩 기후가 상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산단지가 대구에서 바뀌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소의 불합리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소에 뿌리혹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혹이 발생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종자품종인데요, 종자품종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주의사항이 큰 폭으로 유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자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걸려도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의사항이 너무나 폭이 넓다,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묘회사가 득이 되고 우리 농민들은 분쟁이 일어나도 손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뿌리혹 때문에, 뿌리혹에 내성이 있다는 CR이라는 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농민들이 뿌리혹이 발생하니까 CR을 심어가지고 뿌리혹을 피해가야겠다는 생각에 CR을 심었는데 지금 이게 추대가 되고 있거든요. 추대되어서 이것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품종이 CR안심인데 분쟁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의사항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면 우리 농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종묘회사가 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센터하고 저희 기술원하고 지도원의 인적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센터는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 원은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몇 사람의 경우에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도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조금 더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도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책협의회 때 얘기가 되어질 것입니다마는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지 이것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연구의 저쪽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이쪽에서 활용하는 그 문제, 이것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애로기술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시험연구를 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과수의 경우에 환경미지상시스템을 중간지, 고냉지, 평야지에 박아놓고 계속해서 기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 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역, 지역에 놓고 그 기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CR안심품종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품종 종자분쟁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원예작물의 품종 육성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연구소라고 하는 데에서는 좋은 품종을 만들고 있는 민간인들한테 중간모본이라고 해서 교배를 하는데 품종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만 만들어서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품종 만드는 것은 민간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품종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점을 주의해야 제대로 품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벼의 경우에 A라는 품종이 예를 들어서 도열병에 약하다, 품질은 좋다, 키가 커서 도복에 약하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작물로 해서 그런 범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한 사람이 사다가 하는데, 자기네들 면피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범위를 이만큼만 정해도 될 범위를 이만큼 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릅니다, 품종을 자기네들이 육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작물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괜찮았는데 금년도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종합산업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사실 내적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 하기를 도시 사람들이 '나, 촌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진짜 약오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여벌로 짓는다면 괜찮지만 제대로 농사다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사입니다. 어쨌든 분쟁문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런 분쟁이 발생되면 회사 쪽보다는 재배농가 쪽으로 서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언제나 갖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뒤에 유의사항이 그렇게 적히나요. 그래가지고 폭이 넓게 적힌단 말이에요. 어차피 품종 등록을 할 때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에 뒤의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적게 안하고요, 이 부분이 행정지도가 안됩니까?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농민이 지게끔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을 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쪽으로, 품종등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품종등록을 하고 나면 성능검정시험이라고 해서 종자관리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시한 내용하고 실제로 회사에서 표현하는 것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문제는 폭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힐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다가, 회사에서 나오더라도 행정적으로 해서 폭을 좁힐 수 있는 데까지 좁힐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뿌리혹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웃 강원도나, 지금 제가 그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상남도 쪽하고 뿌리혹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 보조하는 거요.

예, 이게 반당 약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뿌리혹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CR안심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CR부분으로 심으면 뿌리혹을 피하기 위해서 CR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혹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연구가 지금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되니까 농가들이 경영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뿌리혹병 문제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손을 못대고 있고요, 원예연구소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면 모든 연구기관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강원도 쪽에서 일부 하고 원예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에서 권창환 위원과 류근남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매듭이 안되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시·군 기술센터의 인사권과 관리권이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므로 해서 각종 기술보급이나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는 걸로 보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기술원과 기술센터만이라도, 진흥청은 빼고,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기술원한테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각 시·군 기술센터하고 기술원의 일원화, 하나로 묶어서 기술센터 속으로 집어넣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희 쪽이나 농민단체 쪽이나 대학 쪽에서도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97년인가 '95년인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묵살을 하고 지방화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도 그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소방본부라든지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 자체를 소방본부 같으면 소방본부장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농업직 하면 농림수산국장이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도직은 그것마저도 그런 장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속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딱 고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벼농사 전문가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원예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도 그 자원을 가지고 돌려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는 배추가 많다고 하면 그쪽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사람을 빼다가 이쪽에 하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장소에서만 있게 되어 버리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제일 염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현재 문제점과 통합운영의 타당성을 자료로 낼 수 있지요?

예.

문제점과 기술원 소관으로 통합운영 해야 한다는...

결과적으로 도 소속으로...

도 소속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술원이 이렇게, 우리는 농도로서 참 중차대한 것인데 이게 제대로 획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제가 아까 질의를 하던 사항이니까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잠종연구소가 없지요?

원종사업소에서 잠업담당이 있습니다, 계 형태로 있습니다.

연구원도 있고?

연구사 1명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거기에 시험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기능만 있지...

실제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한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있지요.

연구실적 있으면 그것 한번 보내주세요.

시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도에서도 연구한 것이 나와 있는 영농활용자료라는 책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일부 내용은 카피하고 목차 전체하고 거기 원예분야면 원예분야 일부 카피를 해서, 분량이 많거든요.

그럼 원본 한 권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돌려가면서 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끝으로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특산품 및 새로운 기술개발보급도 특정 지역에서 몇 농가에 국한되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 지역별로라도 규모화, 상업화 할 수 있도록 보편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도 타 기관이나 부서와 중복되거나 협조 차원의 행사성 업무를 지양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을 경우에는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무엇이 농업발전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돌이켜 보고 시대 발전에 부응하여 친환경적이며 품질 위주의 실천 가능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으로 전북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쌀의 사료화와 무상 해외원조가 검토되고 있는 현실은 지금까지 증산에만 치중한 지도활동을 펴온 지도연구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우리 도의 쌀의 고품질화는 물론 가공·유통·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