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승인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3,980만원 중 3,7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육운영과와 교수팀의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중 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청소년 정보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 실시로 인한 소요예산 경비를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30만원을 전용하여 22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포상금은 교육활동 유공자 시상금으로 예산현액 528만원 중 37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경영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중 29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보강 및 생활관 PC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00만원 중 1,170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도정시책 및 지식행정인 육성교육과정 및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등에 따른 경비로서 1억 200만원 중 1억 155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4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관 랜 설치비용으로서 1,559만 8,000원 중 1,4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 9,980만원 중 교육용컴퓨터, LCD프로젝터, 녹화기 구입비 등에 1억 8,9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9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내역을 보고드리면 1987년도 대통령 특별지원금 8,500만원,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농협기부금 1억원 등을 합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를 적립하고 있으며 시상금 지급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결산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액 3억 9,670만원에서 이자수입으로 3,01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4억 2,683만이 조성되었으며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게 46개 과정 584명에게 3,220만원을 지급하고 2001년말 현재 잔액은 3억 9,456만원으로 앞으로도 기금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원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천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부분이 자료에도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금년도에는 80%이고 전년도에는 92% 또다시 11.4%가 낮고 또 경기도 전체 비율보다 13.6%나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계속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오차범위가 10%대를 상회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이고. 불용액 또한 '99년도에 14%, 2000년도 8%, 2001년도 8.4%로 거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66억원 중에서 예산현액과 지출액, 불용액이 굉장한 편차로 최근 3년 동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과다책정하지 않았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66억원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불용액은 각종 교육운영비에 예산절감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육원은 행정자치부 연수원하고 공동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각종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대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을 행자부에서 축소해서 사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 교육원도 불가피하게 축소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에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또한 계속 지금까지 질의되는 가운데에서 경기도 전체의 예산현액과 지출액, 불용액이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원래 예산편성하실 때에 예산현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 3년치 통계가 10%이상이에요. 불용액도 14%, 8%, 8.4%해서 거의 10%를 육박하기 때문에 5% 포인트로 낮추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제가 상임위원회나 다른 실국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지적사항을 하셨고, 과다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상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작년에 약 3,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출하고 나서 예를 들면 성적우수자에게 90명, 분임토의 우수팀은 494명해서 총 584명에게 1인당 10만원, 분임토의는 3만원씩 지급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셨어요. 그래서 약 3,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측면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과 과연 3,200만원을 주면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 시상을 한 시상자에게 의견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사업성과물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 교육과정에서 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과목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상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공무원들이 5년에 두 번 정도를 저희 교육원에 와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성적이 근무평정에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성적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의에 시상금 또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문제는 시상금이 현재 원금은 한정돼 있는데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줄였습니다. 1등 30만원은 그대로 했지만 분임토의자 우수자에 대해서 3만원을 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율이 적은 데 따른 시상금 축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기금규모를 늘려서 본래 3만원 규모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기금을 늘리는게 아니예요. 시상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고 사업성과물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평가리스트가 있어요?

네,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교육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리스트는 14개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1개 과정만 샘플로 보내드릴게요.

샘플로 몇 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과연 3,2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서 기대효과 또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기금을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면 더 늘려야죠. 그러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성과물도 없고, 그것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평가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체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상금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계획은 없지만 시상을 함으로써 교육열을 좀더 부추기는데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584명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연 교육인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연 교육인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584명에 대해서 제가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 30만원까지 주는데 혜택받는 사람이 한 번 들어오면 몇 % 정도 받습니까?

저희 교육과정 중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 2, 3등 3명에게 주고요. 분임 우수시상금은 1개 분임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각 과정, 보통 100명 내지 150명, 작게는 50명인데 각 과정 3명에게 시상을 주고 분임토의 우수반 1개 분임을 주고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기금에서 포상금 나가는 것 외에 표창도 합니까?

표창은 시상금을 주면서 1, 2, 3등만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표창만 받아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굳이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와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1등상이 어떤 겁니까? 행자부장관 표창을 줍니까? 원장상 줍니까, 어떤 상을 줍니까?

교육원 시상금은 저희 교육원 뿐만 아니라 전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부 다 시상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적인 성과는 지금 평가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예를 들면 포상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준다든지 도지사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처하면 되지 왜 굳이 돈을 주냐 이거죠.

현재로서는 교육원장 표창을 주고 있거든요.

교육원장 표창은 모르겠습니다. 진급하는데 가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1등, 2등, 3등 하는 사람한테 행자부장관 표창을 1등에게 주고 그 다음 도지사 표창을 주고, 진급에 가능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제가 볼 때는 효과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문교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효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진행 전에 발언…….

신종철 위원님.

공보관님, 저희 회의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에 도착하셨습니까?

5분에 도착한 것으로…….

그럼 회의가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 5분에 도착한 사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어제 하는지 알고 밤늦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약속돼 있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 못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오느라고 조금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결산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회의 시간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일이 있다고 변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 시간을 어기고 의회를 모욕하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발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 회의가 시작되고 보고를 받기 전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를 받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추후 재차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 결산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도 밤늦게 끝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오셔서 회의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의회 일정을 미리 알고, 어제 저희들이 의회 일정이 있었고 오늘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선약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과 언론사하고 인터뷰…….

잠깐, 아까도 변명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인데 집행부내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자꾸 변명을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계속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지사하고의 약속 때문에 의회하고의 공식적인 약속을 뭉개도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 회의를 하다보면 집행부 간부들이 집행부의 사정을 이유로 해서 회의시간에 늦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학규 지사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지사께서 누누이 의회를 존중해서 양 수레바퀴로 간다는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순연시킨다든지 아니면 거부한다든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에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공보관실 소관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특성상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0억 9,143만 9,000원 중 91.9%인 46억 7,9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1,15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산절감액 2억 432만 4,000원과 주간경기 발행,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약시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72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비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억 4,712만 7,000원 중 2억 71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998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0억 869만 4,000원 중 93.9%인 28억 2,5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억 8,365만원은 주간경기 발행시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261만 8,000원과 경상경비 절감 추진에 따른 절감액 1억 8,103만 2,000원 등입니다. 여비는 직원의 출장경비로 예산현액 3,702만원 중 3,6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 7,352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7,141만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60만원을 포함하여 1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1억 6,719만원 중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1억 6,5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5,192만원 중 VJ공모전, 주간경기 독자퀴즈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3,591만 9,000원을 지출하고 경상경비 절감액 519만 2,000원 등 총 1,60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1억 7,300만원 중 여론조사 용역비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4,0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2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현액 8억 9,000만원 중 도정홍보세미나 사업비로 2,371만 9,000원, 도민화합이미지홍보비로 4,936만 8,000원, 도정홍보활성화컨설팅사업비로 2억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사업비로 1억 4,560만원, 도민참여활성화추진사업비로 1억 8,959만원, 인터넷 배너광고사업비 2억원 등으로 총 8억 8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8,17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 1억 2,829만 2,000원 중 기자실 인터넷 설치, 방송스튜디오 조명 설치공사, 청내방송 케이블 교체공사비 등으로 1억 1,981만 7,000원을 지출하고 경쟁입찰 등으로 84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2억 1,467만 6,000원 중 이동용 음향장비, 청내방송 자동송출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억 6,9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과 조달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52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현황과 주요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것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재원 범위 내에서 도정 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 홍보업무 추진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간경기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여원 정도 발생했는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공개경쟁입찰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올해 분 주간경기 발행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에 대한 입찰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공개경쟁입찰은 저희들이 택배를 하거나 우편발송비용 그것에 따른 입찰 관련해서…….

입찰은 연초에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입찰을 하게 되면 주간경기의 예산액과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주간경기 발행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하면 5월과 10월에 두 번의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절감액이나 차액들은 이미 확인된 거고 추가로 필요한 돈을 추경을 하면서 증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해서 합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 부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변동이 생겼지만 처음에 입찰한 대로 업체하고는 계속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니, 질의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이미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연초에 계약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들은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주간경기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불용액이 1억 1,300여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내용을 보면 5월, 10월에 두 번의 추경을 거쳤거든요.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1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집행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불용액이 아닙니까?

좀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큰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간경기 독자 수를 당초에는 16만명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독자들의 꾸준한 증가, 그 다음에 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부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 부수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차이점,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핵심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수요예측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방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5,400여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주요한 역할은 도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시책들을 널리 알리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이 이러한 시책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또는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보관실은 이러한 역할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지요?

네.

그러면 경인방송과의 위탁협약체결을 해서 5,4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은 실제 전체 예산액의 30% 가량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본다면. 계약일이 3월 15일이고 계약방법이 경인방송에다 도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위탁하는 계약을 한 거지요?

네.

그런데 불용액이 5,400여만원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iTV하고 계약할 당시에 1년 동안 몇 편 정도를, 주 1편씩 제작하고 또 필요시에는 추가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특집도 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몇 편을 제작하자고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특집하자고 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 편수 자체가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편당 단가도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iTV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방송국하고의 형평성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단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예산액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지 예산을 절감했다라기 보다는 공보관실이 적극적으로 도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이해를 확장시켜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는가 라고 사료되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내용을 본다면 공보관실에서 진행되는 제사업들이 상당히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또 내용의 복잡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공보관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다 충실함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를 관계해서 본다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공보관실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도정홍보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보충성 질의인데요. 공보관실을 크게 나누면 도정홍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아주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도정홍보가 다시 말하면 도지사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가에 대해서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을 다 써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을 원했을 텐데 공보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을 못해서 돈을 다 못 쓰신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질책 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방송국 사정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방송국 사정?

iTV에서 제작 편수를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돈 주면 다 하는 게 방송국인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수시특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때 같은 경우에 방송국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못 쓰신 겁니까?

네.

앞으로는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경기도정이 진짜로 일천만 도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 집에도 주간경기가 옵니다. 글쎄요, 나는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됐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기는 합니다만 배달되는 주간경기를 도민들이 진짜 내용을 살펴보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경기넷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하고 현재 주간경기 예산이 한 20억원 되나요?

네.

이 예산하고 지금 실제로 주간경기가 도 전체에 뿌려졌을 때 그런 효과 같은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부나 되는데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깁니까?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 8월에 한 달 정도 걸쳐서 주간경기 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주간경기에 대한 편집구독실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리서치라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한 25.7%가 주간경기를 통해서 수집한다고 응답했고요.

1,000명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25.7%가 도정 정보를 주간경기를 통해서 수집한다고 이렇게 답변했고 그 다음에 주간경기를 받으면 69.4%가 관심있게 읽는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요?

네. 보도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79%가 도정 이해를 위해서 유용한 홍보매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에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서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더 도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여서 주간경기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주간경기에 보면 의회의 활동은 거의 안 보여요.

매주 나오는데 16면 중에서 한 면을 고정적으로 배정해서 한 면은 꼭 의회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정이 제대로 알려져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수시로 편집도 변화시켜서 독자들에게 와 닿는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입니다. 10쪽의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정주요시책이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도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현장리포터 형식으로 작성해서 아이템 제작을 해서 방영한다고 기사가 돼 있는데 2/4분기 1분기만 도정주요시책의 몇 가지가 어떤 사항으로 방영됐는지 제목을 대주시고 현안사항은 어떤 사항이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됐으며 또한 도정주요시책이면 어떤 것을 주요비율로 방영시켰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작년도 경인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방송내용을 보면 작년에 실업문제가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실업문제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룬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월드컵 행사 준비과정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 특히 제일 중요했던 것은 판교문제로 판교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게 주요현안이었습니다. 판교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외자유치사업이라든지 경제활성화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도자기엑스포가 치러졌기 때문에 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홍보도 작년에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자기엑스포가 작년 2001년도에 이천시를 주 개최지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로 2개시 1개군에서 실시됐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만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홍보비로 인해서 거기 현장의 홍보를 듣고 온 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것도 분석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iTV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작년에 도자기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그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홍보비 내용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단순하거든요. 또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도자기엑스포와 관련돼서 홍보비가 얼마냐고 물으셨을 적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아니할 수 없어요. 지난해 600만 이상이 동원됐었죠? 얼마가 동원됐었어요?

관람객 수요?

네.

606만명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이 동원되기까지는 엄청난 홍보를 했는데 공보관이 그걸 모르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는 단순하면서도 많은 불용액이 나왔어요. 주간경기 발행이라든가 도정시책 기획보도 관계는 다 계획된 사업이고 예측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20% 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으로서 책임은 느껴야 될 거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 전체 불용액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공보관실의 비중으로 봐서 많다고 보는 거고 또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은 홍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더 확보를 해서 도정의 홍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른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기획보도를 그만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본인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공보관실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가판신문이 저녁 때 나옵니다만 가판신문에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가판 체크하는 걸 서울사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서기관이 가있고 직원이 4명이나 가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가 중앙지의 가판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 가서 가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낭비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 있고 여기 앉아서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석간, 조간에 대한 보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시적인 행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체크를 합니다만 인터넷에 100% 다 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는 저희 공보관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주된 업무는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돼 있지만 그 업무의 상당 부분이 공보관실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한 가판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거기에 가서 고급인력이 잠자고 그렇게 편안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관사까지 거기 두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민들의 혈세를 거기다 지불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세요?

글쎄,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할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21%가 됐더라고요. 지금 경기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기도 전체요?

네, 경기도 전체가 현액 예산 대비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불용액이 지원액 예산 대비 5%거든요. 서울인 경우는 2.3%, 인천이 2.14%, 경남이 1.84%예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경우가 불용액이 21%죠?

네.

그 중에서도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는 45%가 불용액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21%의 불용이 생겼는데 컬러프린터가 40 몇 %라는 건…….

컬러프린터 등 9종에 보면 예산액이 5,720만원, 지출액이 3,119만원, 불용액이 2,600만원 아니예요.

거기는 컬러프린터 등 9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이 아니고요.

9개 종류 하나만이 아닌데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있죠. 지출액이 실제로 5,720만원 중에 3,100만원 지출해서 45%가 불용액이 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600만원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프롬프터가 있는데 프롬프터를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2대까지는 필요치가 않아서 사전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1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굳이 2대까지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을 잘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수만 구비하거나 이런 것이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되고 예측을 했어야죠. 그런 걸 예측을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예산이 45% 남았다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름대로 추정한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주간경기가 1회에 20만 3,713부를 배부하는데 맞습니까?

배부하는 거요? 네, 평균 발행 부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배부처가 시·군·구, 대학, 관공서 등 179개소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민 약 47명당 1부씩 배부하게 되는데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배부처가 정해지면 계속해서 그곳에만 배부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검토해서 배부를 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16만명 대상으로 배부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확대 보급해 달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꾸준히 부수를 늘려와서 현재는 2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이 있고 지역을 떠난다든지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 새로 봤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적당한 시점을 맞춰 가지고 조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부분을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시·군·구와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험에 비추어보면 저는 초대 군의원을 했습니다. 군의원을 할 때는 주간경기를 저희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군의원이 끝남과 동시에 주간경기가 배부되는 것이 끊어졌어요.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일부 층에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재검토하셔서 경기도민 47명당 1부씩 간다면 꼭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찾으셔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10페이지에 경인방송에다 위탁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수이북에는 경인방송을 볼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경인방송에서도 가시청권을 경기북부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내에 있는 시장·군수들 서명도 받고 도의회 의원들께서도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방송위원회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이나 도정 역점시책 기획보도나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취소하고 주간경기를 더 확대해서 보급한다면 도민의 대다수가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신지?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결산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청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박익수 체육진흥과장과 양미을 박물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소관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309억 8,054만 8,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304억 7,8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5억 176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사용료, 기부금 및 기금수입, 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5억 176만 9,000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평택시의 평택항 랜드마크타워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반환금 5억원과 가평군 체육시설 폭설 피해복구 집행잔액 9,009만 3,000원과 양주군 장흥관광단지개발 집행잔액 16만 4,000원, 연천군 한탄강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110만 7,000원 등 반환금수입 5억 11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66만 2,000원은 1996년 관광숙박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저희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환수할 금액이나 납부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1,840억 1,294만 1,000원 중 1조 1,6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4억 3,562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인 64억 3,531만 8,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발생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6억 8,0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8억 1,397만 9,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2,07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7억 8,599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46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000만원 이상의 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2,908만 7,000원은 지난해 도사편찬위원회의 상임위원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며 여비 3,468만 9,000원은 예산 절감액 189만 2,000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3,2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419만 7,000원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교통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1,169만 3,000원은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원문구축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55만 7,000원은 경기 으뜸이 시연회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6,910만원은 지역 역사문화기획보도사업 4,000만원, 도 상징캐릭터 탄생기념 행사 등 2,91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7,319만 6,000원은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7,093만원은 국고보조에 의한 남한산성 행궁복원사업 2001년 사업비예산 60억 1,000만원 중 2001년 집행액 9억 3,708만 7,000원과 2002년도 이월액 50억 198만 3,000원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이전 1,200만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6,270만 2,000원은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 1,378만원과 목조문화재보존사업비 등 4,892만 2,000원으로써 남한산성복원 토지매입비 20억 1,378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하기가 어려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보존사업비 4,892만 2,000원은 총예산 3억 5,416만원 중 3억 523만 8,0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5,486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2,305만원과 집행잔액 3,181만 2,000원이며 학술용역비 2,513만원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1,397만 8,000원은 2000년에 명시이월된 수족관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의 미집행액과 기타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비 1,742만 9,000원은 국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9,595만 5,000원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억 4,009만 3,000원은 미생물제제 사용골프장의 농약구입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이전 6억 6,000만원은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동 부지에는 농어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가 없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금이 보류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연구개발비 8,765만원은 에코스포츠파크 조성 학술용역비 8,000만원과 외국인전용골프장조성 조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395만 2,000원은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비, 에코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문화관광국 이월비는 총 104억 3,562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88억 765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6억 2,7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내역은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비 29억 9,979만 2,000원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에 따라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 50억 198만 3,000원과 남한산성 행궁복원정비 감리비 3,286만원, 그리고 남한산성 복원정비 시설부대비 1,270만 2,000원은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매입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 2,600만원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늦어져 2001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수원시와 부지사용 협의지연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고 경기관광 CI상표 출원 및 비용 1,904만 4,000원은 상표 출원기간이 약 1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설계용역비 4억 6,527만 8,000원이 이월된 것은 해당지역이 임진강 하천유역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 홍수위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 14억 8,721만 4,000원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비 이월액이며 외국인전용 골프장조성 조사용역비 1,669만 5,000원과 에코스포츠파크 계획수립 및 설계비 1억 2,405만 5,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국의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1,983만 3,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2001년에 발생한 양평박물관 호우피해복구비 164만 2,000원과 체육시설 폭풍피해 복구비 1,209만 4,000원, 그리고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 6,0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1년말 현재 171억 3,25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7,02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2001년도에 추가로 적립한 20억원과 그 동안 누적된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 11억 7,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5억 1,38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도정홍보 전광판 광고제작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 우리음식 국제화추진 우수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문화유산해설사대회 시상금으로 380만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비 55억원 중에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서 세입은 69억 4,16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억 6,194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9억 7,973만 6,000원을 미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납부대상자들의 이해부족과 시기미도래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금년도에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23억 9,160만원은 당초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5억 7,49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6,71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85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1,488만 2,000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226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785만원은 1999년 3월 이문세 콘서트 공연 대관료 미납분으로써 그간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해서 재산 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3,290만 1,000원으로 110억 2,26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억 1,02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 불용액은 6억 1,023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액이 1억원, 예산절감액이 8,514만 9,000원, 집행잔액이 4억 2,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4,413만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 5,482만원은 도자기엑스포, 2002년월드컵 성공기원행사 등의 당초계획 축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3,073만원은 작품제작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억원은 문화예술홍보 활성화 컨설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4,503만원은 국제회의실 동시통역 설비교체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3,49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451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억 6,543만 9,000원으로 41억 5,69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23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6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3억 4,621만 2,000원에 대해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 2,878만 2,000원이며 나머지 2억 1,7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6,909만 9,000원은 직원 인사발령 및 봉급 집행잔액 5,430만 1,000원과 청원경찰의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 1,4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706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9,335만 7,000원과 가스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여비 2,659만 7,000원은 국내여비와 국제학술교류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77만 1,000원은 기관운영 기타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복리후생비 3,725만 4,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직원 휴직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54만 5,000원은 정화조약품구입 등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836만 8,000원은 화상정보검색프로그램개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347만 8,000원은 문헌자료실 전시케이스 시설보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923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금은 총 6,230만원으로서 이중 경기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3,960만원은 도내 한강유역에 인접한 11개 시·군에 대한 조사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소장품보존처리용역비 2,270만원은 서화유물 및 안동김씨묘 출토복식 보존처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649억원의 도비가 출연됐지요? 649억원이 출연되었고 2000년도에는 도비가 얼마나 출연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도자기엑스포재단에 출연된 금액이 도비는 609억원, 국비가 63억원, 시·군비가 14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와 관련된 것은 재단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도자기재단 관계자로 하여금…….

수치만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가 그건 확인해 주시고 이게 문화관광국에서는 액수와 관련된 회계, 도자기엑스포재단의 회계문제로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원 정도가 나왔고 2001년도에 도에서 출연한 것은 649억원입니다. 649억원에서 24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도비의 3분의 1이 넘는 비용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순세계잉여금은 도자기엑스포재단 전체의 세입과 실제 징수액과 관련해서 보는 문제지만 순수하게 도 차원에서는 도비출연을 649억원 했지만 도자기엑스포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원 정도가 남는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비를 출연한다고 했을 때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적정한 출연금이 얼마냐라는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도비 649억원을 출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초기에 도자기엑스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 동안 판단했던 금액을 근거로 해서 초기에 그 정도의 출연을 했고 도자기엑스포가 끝난 후에 결산을 해보니까 계속 그 재단을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247억원이 나중에 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재단에서 247억원이 나온 것은 결산결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도비 출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거든요. 경기도에서 지난 임창열 지사 임기 동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는 방식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집중예산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중적인 예산투자, 성공적인 사업의 하나로 얘기되어지는 도자기엑스포 이런 문제 자체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넘어가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한 것도 좋지만 그랬을 때 과연 도비 출연금이 2001년도에 649억원이나 투여를 해서, 그 자체로 24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는 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다라는 것은 결국 도 산하기관 예산출연에 충분한 검토가 없고 예측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출연한 거 아닌가 이런 질의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를 작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도자기재단이 해체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출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하기로는 2년 또는 3년 단위로 계속해서 비엔날레 형태로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649억원이 출연된 것은 도자기엑스포 이후에 사업을 겨냥해서 출연된 겁니까, 항목이? 2001년도에 쓰여질 예산이 출연된 것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 649억원이 그 이후에 재단 운영과 관련된 항목으로 세워진 겁니까?

당초에는 실무자 얘기에 의하면 도자기엑스포 기간이 3개월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예산소요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자기엑스포를 치르면서 이것을 2년 단위로 비엔날레를 계속 해야 되고 또 도자기엑스포를 치르면서 여주, 이천, 광주지역의 박물관과 전시관 일부 시설물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그 금액의 일정금액을 적립시켜 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247억원 이것은 도자기…….

그러니까 남은 부분을 적립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도자기엑스포를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만약 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유지할 것이냐 문제는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산문제도 649억원 이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문제고 별개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무관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도비출연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요? 2000년도 도자기엑스포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확인됩니까?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드리면 안 될까요?

나오면 다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기 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 민간이전 불용액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에 민간이전 목에 골프장농약구입비 지원사업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농약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 이것은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미생물제제 사용을 통한 이 방식들이 사용효과가 큽니까?

저희들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역내에 골프장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18개소에 가급적이면 맹독성농약 사용을 줄이고 미생물제제를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끔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는 골프장은 2001년도의 경우는 9개소만 적합해서 9개소에만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약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제제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존비용에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환경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효과가 큰지 아니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겁니까? 불편함이 없습니까?

골프장측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약을 쓸 경우와 비교해서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지, 사용효과는 어떤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지…….

그렇지요. 골프장에서 농약 대신에 미생물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 불편한가요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나요? 효과가 동일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은 미생물제제 지원을 팔당권역만 지원하지 말고 다른 데까지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보면 골프장측에서는 나름대로 미생물제제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골프장 18개소에서 50%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서, 이 골프장 업주들이 사용에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부에서는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디보호하는 효과가 농약보다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미생물제제의 예산현액은 얼마입니까?

현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점입니다. 지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골프장의 농약 과다사용 문제는 아마 여론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미생물제제를 통한 친환경적 관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기고 또는 도내 골프장의 50% 정도만이 이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지적해 보고 싶고 다음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문화관광국 김포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문제는 대상지역 선정을 잘못 했다는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 대상부지선정과 관련한 집행관리가 잘못된 거네요?

농어민 체육센터는 한국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자금인데 김포시에서 농어민 체육센터 부지를 학교부지로 잘못 선정해서 신청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에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불용처리를 하였고 다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금년 7월 29일에 문화관광부에 다시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집행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코스포츠파크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환경과 스포츠를 조화시키는 스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간단하게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정도 개념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8,700여만원이 불용됐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스포츠를 결합시켜 낸다라는 개념으로 연구개발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업에 의의를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갑자기 체육공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스포츠를 결합시키는 내용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학술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계획 자체가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체육시설을 조성해 보자는 필요성 하에 그런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 개념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굳이 학술용역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을 배치하면 그것으로서도 어느 정도 개념을 정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주지 않고 바로 용인에 있는 수지체육공원을 에코스포츠파크 개념의 체육공원으로 설계하기 시작해서 학술용역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에코스포츠파크라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체육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학자든지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시설들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논의할 문제고 여기에서 학술용역비를 세운 것은 거기에서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다 결합된 새로운 개념을 세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사업과 무슨 차별성이 있고 이 용역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몇몇 학자들 얘기로 체육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세우면 된다라고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학술용역이라는 건 이 에코스포츠파크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를 연구해 내는 연구개발비인데 이게 어떻게 친환경적인 체육공원 세우면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당초 의욕은 좋았는데 나중에 용역을 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 당초 계획이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의욕도 인정이 되지만 필요한 사업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의 미흡함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신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문화예술 홍보와 컨설팅 예산 1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자립률이 상대적으로 높지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서 자립률이 많이 높아졌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독립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제가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말에 왔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과 실태파악을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자립도와 관련된 것은 아마 예술회관에 관련되어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제기되었던 상황이고 주요현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하면 다소 그렇습니다.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립도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홍보를 활성화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사업변경 불용처리했다고 되어 있지만 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가 2001년도에 반영된 게 없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액 불용은 문화예술 홍보활성화 컨설팅에 대해서 해당 예술회관 자체에서 사업을 해태하거나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활성화 컨설팅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이 그렇다라고 하면 계획이 2002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이 설명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사업을 해태·지연했기 때문에 컨설팅 예산이 불용액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2000년도 도비출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45억원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도비출연금이 45억원이고…….

2000년도에 국비 63억원, 도비 60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63억원, 도비 609억원, 시·군비 145억원을 출연해서 총 817억원이 현금과 현물로 출자가 돼서 집행하고 45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도에 계속 해서 도비출연이 상당 액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련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남고 있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비지출에 있어서 과다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도자기엑스포재단이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또 도자기엑스포행사를 2년 단위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적립해서 그 재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사항을 보더라도 예산불용 사안이 계획수립이나 계획진행 자체의 미흡함과 또는 사업 해태·지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용사유에 대한 문제들은 집행부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점검과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4페이지 1하고 2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현액은 세입에 주로 예산편성할 때 국고만 예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현액으로 했고 나중에 징수결정된 거는 국고지원금에다가 이자수입 이런 거를 포함해서 나중에 최종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났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7억 3,959만 4,000원이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현액은 예산 세우신 것 아닙니까?

네.

국고보조금을 덜 받은 겁니까?

예산현액이 27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0억원이고…….

세입내역에서 맨밑에 국고보조금 말이에요.

예산현액은 265억원이고 징수결정은 258억원인데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 온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그 이유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12월 2일 확정돼서 시·도에다 통보를 하다 보면 시·도의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 내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국회는 12월 2일 통과되고 우리는 며칟날 통과되지요?

12월 10일입니다.

도의회는 예산 통과일이 며칠이냐고요?

12월 16일.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정시한이 12월 18일일 겁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통과돼서 보조내시된 금액보다 확정된 금액이 7억원 정도 줄었으면 우리 예산 통과되기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나중에 추경할 때 정리를 합니다. 본예산은 그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정리할 수 없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국고내시가 됐다고 확정된 것이 12월에 바로 내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연도에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금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것이 국고보조 내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 추경하는 동안에 국고내시가 확정된 부분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도 이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도에 265억원 정도를 각종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저희는 예산안에 편성해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국회에서 12월 2일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각 시·도로 내려오는 거는 12월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에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확정된 금액을 나중에 합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금액이 258억원이 내려와서 당초에 우리한테 잠정적으로 내려준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2001년도에 또 세 번의 추경이 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추경할 때 이걸 정리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경할 때도 저희가 국가로부터 내시를 해 주고 또 거기에서도 당초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좋아요.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잘 체크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차이가 있고 추경할 때도 국고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다 내시를 해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도한테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2001년도 마무리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마무리 추경은 작년 같은 경우에…….

2001년도 12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말에 보조내시해 준 것이 2001년도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7억 4,000만원씩 차이가 지는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몰랐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요, 가내시 금액을 우리한테 잠정적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가내시해 주고요, 2001년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1년도 마무리 추경에는 그걸 정리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현액을 징수결정하고 마무리 추경 때는 맞춰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국고를 보조내시해 준 것이 그 동안에 변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동안 변경이 됐으면 예산현액,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게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내려온 걸 세입에서 줄여줬어야지요. 세입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담당관이, 저희는 저희 소관만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는데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은 265억원인데 결산서상에 있는 국고보조금을 합쳐보면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결산상으로 합쳐보면 260억 8,261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현액은 265억원이고 결산서상에는 260억 8,000만원이며는 4억 9,000만원이 차이가 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죠. 제가 검토보고를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국장님이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확실히 안 해 놓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내용도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의…….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검토보고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억 9,607만 1,000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국고보조금 항목에 있는 거 하고 기금에 있는 것을 합쳐야 되는데 합쳐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해 가서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됐으며는 결산서를 수정을 해줘야지요.

그 부분은 미처 수정을 해서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서가 잘못됐다고 하며는 그 내용을 적어서 우리 예결위에다가는 지적되기 전에 사전에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승인될 때는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줘야지 잘못된 부분을 그냥 예결위에서 승인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잘못됐으면 예결위원회는 그 수정된 내용을 내놔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놔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승인해 주는데 그 계수가 틀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알고 예결위에서도 알면서 어떻게 그냥 통과시켜 줍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상으로는, 두꺼운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고요, 저희 국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건데 결산서 두꺼운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별도로 작성한 서류가 좀 오차가 있다는 말씀이지 두꺼운 결산서가 오차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 드린 이것이 좀 오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산서에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그 부분은 내역을 파악해서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불용액 중에서 체육진흥회에서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것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회 6억 5,000만원 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선정이 잘못돼서 취소된 것이 6억 6,000만원이고요…….

그 부분 6억 6,000만원이요, 문화관광부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몰랐습니까?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요?

네.

사실은 마사회자금으로 농어민체육센터 하는 것은 도에서는 신청을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저희는 중간에 신청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감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군에서 도를 경유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문화관광부로 신청할 줄 몰라서 도를 경유하는 게 아니고 도에는 더 넓은 시야로 더 점검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라고 하는 직제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맞는 거지 통상적으로 올라오면 그냥 올려준다 답변하시면…….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지 지을 수 없는 부분에다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도 경유해서 문광부에 올라가 가지고 부지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도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지요. 문화관광부는 알아내고 찾아내는데 경기도는 그냥 받아서 서류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했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국 자체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자기네가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부지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돼서 한 게 아니고 김포시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가 농어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계속 했었는데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결국은 자기네 스스로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자금내시를 유보했다면서요?

결국은 신청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불용사유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학교용지안에는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지내 건립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자금내시를 유보하여 발생한 불용액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도는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화관광부는 그걸 확인해 가지고 감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김포시가 그거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문화관광부가 취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불용사유 내용 읽어본 거 하고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설명서에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내용이 안 들어가서…….

저는 이거 암만 읽어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이해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경기도는 신청받아서 그냥 서류만 전달해 준 역할밖에 안 하신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감독의 책임은 지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감독은 제대로 못 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1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보면 문예진흥하고 체육진흥에서의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한 푼도 안 남고 다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집행한 겁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는 결재를 받아야지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선집행한 게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이 경우는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리를 한 경우입니다. 예비비가 재해복구비인 경우에는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재를 받는데요. 재해복구비인 경우에는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최종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했나본데요? 재해복구비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비거든요.

위원님, 시·군에다 보조금을 주더라도 선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준 겁니까, 공사비입니까?

예비비에서 해당 시·군에다가 이 복구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는데요, 일단 선집행하고나서 그 결과로 예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잔액은 없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동료위원이 저희 김포지역의 농어민체육센터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저를 대신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제가 잠시 느낀 것은 자초지종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일단 도의 기능은 시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도가 한 번쯤 현지를 답사하거나 또 그 내용이 올라왔으면 검증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채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 도예산의 21%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인력면에서나 기구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본 위원이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세 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총예산 결산서를 보며는 하단에서 세 번째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이전 해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래하는분수대, 이거 맨 처음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꼭 좋은 것인 양, 물론 국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전임국장이 계실 때인데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당시에 본 위원이 전문위원이었을 적에 이거에 대한 부적정성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분수대가 활용이 어려울 거다, 여름 한철 쓰자고 분수대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되겠는가, 이것을 검토보고했을 때 상당히 저한테 집행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압력 비슷한 나름대로의 언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안 되고 있어.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인가 됐죠?

네, '99년 4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러한 지적을 했을 적에 담당국장은 자신만만하게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이 현재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부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아직 못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국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에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59억원을 시·군에다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월 1일 도에서 쓰겠다고 4억원을 다시 전용했어요. 맞지요?

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에 전용할 정도라면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월 1일에는 공직자들이 다 쉬는 연휴입니다. 그날 결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1월 1일 찾아뵙고 꼭 결재를 못한다라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보면 결재를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답습적인 행정행태는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형태로도 얼마든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자질이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제때 내주든가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고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자기엑스포 문제에 대해서도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보관 나오셨을 때도 이 문제와 관련된 홍보문제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파악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보관 정도면 당연히 파악을 했어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도자기엑스포 행사비용 문제도 아무리 재단문제다 할지라도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거기의 흐름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도자기엑스포라든가 월드컵은 외형적으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골병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행사 이 문제도 민간재단에다가 위탁했잖아요. 또 월드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사실상 도에서 얼마만큼 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채근하고 계신지, 그저께 일간신문엔가 보도가 됐어요. 어저께 신문인가요? 보도가 됐어요. 지금 엑스포시설물관계, 그냥 방치하고 엉망이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리 이게 민간에다가 경영을 맡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가 지사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지사가 나름대로 생색내기 위한 사업에 일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인정해야죠?

글쎄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사가 도민으로부터 혈세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여기다 투자했다 이거예요. 저는 전문위원이었을 적에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의 한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끌려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했고 지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이 행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했고 지사가 주체자로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인정하지요?

전 공직자가 거기에 매달려서 성공리에 도자기엑스포를 개최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잖아요. 본 위원도 국장님하고 같은 소속이었잖아요. 저도 그러한 거를 감안해서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도민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감시와 또 도정이 올바로 가도록 하는 하나의 독려자 입장에 서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줬고 지사가 전면에 나섰고 공직자들이 기백 명씩 파견나가서 그 행사기간 동안 모든 업무에 매달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가 안돼서 한쪽에서 파손되고 있고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데도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성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월드컵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월드컵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재단에서 그것을 흑자경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수지는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저 방대한 시설을 해놓고 그것이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세금만 낭비한 시설로 전락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시설 문제와 도자기엑스포 관계는,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활성화 돼야 되고 그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되고 도민의 편익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해 주는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장님이 채근하시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데 받아주실 수 있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라든지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육기금 조성을 쭉 하셨는데 한 번도 기금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군의 실적을 보면 체육회를 한번 하려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아시죠?

네.

기금조성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맞습니까?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체육기금을 조성했으면 이 조성된 돈이 시·군의 체육행사라든가 도 행사의 행사주체가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도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말 217억원인가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 시·군에 지원되는 거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일반회계에서 16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도 행사라든지 시·군 행사에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년에 16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기금이자를 사용해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군의 체육활동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기금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게 태어난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왜 일반예산에서 얼마든지 편성돼서 지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구태여 체육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서자취급 받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도와달라 그러고 갖다 쓸 수 있고. 지금 기금관계가 통·폐합을 해야 되거나 또는 없애야 되는 게 많아요. 중앙의 방침도 기금조성은 가급적이면 조성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보면 감시와 감독을 덜 받는 운영체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행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중앙정부도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죠?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하고, 기금을 폐기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체육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은 거의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을 조성하려면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별도로 정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누더기를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다르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이 1조 1,000억원이 넘는데 여기 저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조사나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도자기엑스포하고 외국인 전용골프장, 그리고 골프장에 지원하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에 대해 세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도자기엑스포는 여기 보면 649억원, '99년에 1,460억원을 투자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뿐 아니고 다른 민간재원에서 들어간 예산내역을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죠?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면 그렇다는 얘기고…….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성공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겉은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 정도는 적자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성과보고서 같은 거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특정인의 홍보행사에 상당히 비중이 높고 선심성 행사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니까, 지속적으로 2년마다 합니까?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2년 단위로 하는 거로, 다만 작년도 규모로는 하지 않고 규모를 축소해서 2년 단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 민간이전 불용액 1억 4,000여만원이 있는 이 내용. 그런데 이 골프장에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 상을 주고 친환경적으로 안 하면 제재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패널티는 안 주고요. 미생물제제, 농약을 가급적이면 안주고 미생물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총 미생물제제, 골프장에서 쓴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왜 지원합니까? 우리 도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팔당수계든 어디든, 골프장이 영세업체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이 있다면 거기에 행정조치를 가해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제재를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상금까지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행 법령에 골프장에서 농약사용을 얼마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강제규정을 둬서 이행하도록 하면 좋은데 현행 법령에는 그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됐습니다. 강제규정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자꾸 변하고 생활양상이 변해 가면 거기를 관장하는 집행부나 담당부서에서 법을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지 법이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동안도…….

아니, 예산을 줘서 상금까지 준다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얘긴가. 그 사람들이 영세업체면, 진짜 그로 인해서, 맹독성 약을 쳐서 주변 식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야기된다면 어떻게 구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골프장이 영세사업체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위치에 있을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 제재조항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지 제도가 없다는 핑계로 상까지 줘 가면서 골프장에,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했으니까 돈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환경부와 문광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전용골프장 조성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취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골프를 할 경우에 마땅히 부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외국인 전용의 골프장을 조성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외국인 전용골프장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줘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이걸 용역 줍니까? 여주, 용인 지역에 골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얼마나 온다고 외국인 전용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연구원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 골프를 한다든지 할 경우 부킹이 잘 안 돼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 의전용으로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

도 의전용이 아니고요…….

그거지 뭡니까? 우리가 골프장이 수십 개 있는데 거기에 부킹이 어려우니까 경기도전용 외국인골프장 만들어서 영접하고, 그게 의전용이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판단을 국장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책임부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단하는지 모르지만 용역결과가 99%는 안 되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국장님께서 용역을 줘야 답을 얻는다 하면 이런 건 건에 최선을 다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된다는 그 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에서 알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골프장 포상 주는 거 이거 제도개선 하는데 분명히 가시적인 걸 본 위원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답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요.

한다면 한다고 그러세요.

위원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농약사용 제재하는 기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이고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데 저희는 건의해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강제규정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골프장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책임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하겠습니다.

용역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돈 줘서 용역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고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고 그런 겁니까? 용역비도 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8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결론 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책임부서 국장님께서도 최소한 반은 답을 내야 된다. 아무리 제도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적극성을 보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원재입니다. 여러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매년 1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 9,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 종목이 사격과 육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까지도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합숙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돈을 많이 들여서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과 선수를 보상을 줘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운영된 선수들의 운영성과라든지 실적, 전국체전에 가서 어떠한 성과를 올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다든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평화생태안보파크 실시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해 현지에서 총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진강 하천정비계획에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고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경기운동부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합숙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선수가 몇 명이고 어떤 선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 사격, 근대5종이 있는데, 경기도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독들이 선수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국가대표선수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공원조성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10년 계획목표하에 파주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임진각 옆에 한 19만 3,000평정도 규모의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도에서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에 거기가 임진강 홍수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더 이상 진행 못하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홍수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앞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의 합숙소가 있습니까?

합숙소는 수원에 2개소가 있고 서울 노원구에 1개소, 남양주에 1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사격같은 경우는 태릉사격장에서 훈련하는 관계 때문에 숙소는 남양주하고 서울 노원구에 마련해서 숙식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명단과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보고서 8쪽에 체육진흥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농약보조비라고 했는데 미생물제제 외에 내용을 읽어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발생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외의 농약부분으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생물제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팔당권역에 있는 18개 골프장 중에서 3년간 농약을 사용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이하로 농약을 쓴 골프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골프장인 경우는 3년 평균 사용한 농약사용량보다 2002년도에 더 많이 사용하면 저희들이 그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원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미생물제제농약 외에 지불한 금액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미생물제제에 한해서만 기준에 맞는 골프장에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불용액 1억 4,000만원 외에 지불한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4,009만 3,000원은 불용처리돼고 나머지 3천 얼마를 미생물제제비로 지원한 겁니다.

골프장에 지원한 거는 있다?

네, 9개 골프장에 3,009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입니다.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농민체육센터를 다시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절차확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경기도가 얻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에서 다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회를 잃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다시 지원 안 한다고 하면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왜 다시 한 번 지적하냐면 절차확인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기관인 중앙부처에서 다시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큰 액수를 다시 지원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회를 상실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매입비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하향조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공사라면 조정이 다 상향이 돼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부지규모와 부지매입비 예산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경기체고 양궁장 부지가 비좁아서 그 주변 땅을 더 매입해서 양궁장을 확장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그 주변시세 가격으로 토지매입비를 추정해서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그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부지규모와 부지매입비 전체예산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입니다. 저는 22쪽에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문화유적발굴지표조사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적발굴지표조사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으면 몇 명이 어떤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된 인원이 있습니까? 발굴지표구성원이 구성이 안 됐으면 공무원이 발굴지표조사를 하는 겁니까?

박물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 직원이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지표조사 필요성이 있는 곳을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비용을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지 못하고 한 1,000만원 정도는 남겼습니다.

어제의 보도를 보면 여주가 나왔습니다. 보물이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보물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비 남기시지 마시고 공무원들 출장여비를 많이 세워서, 최대한의 여비를 줘서 발굴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유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국장님께서 배려를 잘 하셔서 좋은 행정이 되도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있는 2001년도 평택시의 평택항 랜드마크타워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누구이며, 두 번째는 사업이 취소된 이유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평택시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랜드마크타워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택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택시가 이것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랜드마크타워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외자유치 대상기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외자유치 성사가 결렬된 관계로 평택시 재정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납 받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취소된다는 것을 도에서 통보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평택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 보낸 것은 없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이 됐다면 벌써 평택시에서는 사업을 불용액 시켜서 도에 사업비를 반환시켰다면 이 예산이 2001년도 추경예산의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냐 이거죠. 그 시기는 이미 2001년도 중반 정도 됐는데 충분히 예산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도 돌아오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연된 부분인지 돈이 없어서 반환이 안 된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면 놔뒀다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 평택시는 도비 준 것까지 다른 가용재원으로 포함해서 활용해 가지고 바로 반납하라고 하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저희한테 반납을 못 하고 금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취소됐다 할지라도 사업이 추진 중이라서 돈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외자유치가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도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했어도 추진사업비는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기본구상이라든지 용역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5억원을 반납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반환시기가 금년 8월 중에…….

원래는 작년부터 했는데요. 평택시에서 예산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반납하기로 실무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반납돼 가지고 2003년도나 금년도 추경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두 번째는 8쪽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김포시 농어민체육센터지원사업 불용액으로 66억원입니까?

6억 6,000만원입니다.

6억 6,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학교용지에는 도시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학교용지 외에는 관련된 시설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이미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에는 이러한 시설이 못 들어선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시·군인 경우 공유재산취득 금액이 1억원 이상, 토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계속 거쳐가고 시에도 이미 나름대로 지방자치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통과된 후에 도에 또 넘어와서, 검토 못 했다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시·군에서도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시·군에 있는 시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도에서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의 지적에 의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연되거나 사업이 변경된다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기부족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의 경험이 많지만 사전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취득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죠. 설계내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건립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토지수용비, 설계비, 건립비를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 있는 문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청 예산이 전부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이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반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에는 토지수용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되면 공탁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사업비를 잡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수납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12쪽의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학교용지 특별회계미수납액이 징수결정대비 28.5%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생긴 것이 2001년도 3월 5일, 법과 시행령, 조례가 개정이 돼서 3월 5일부터 시행돼서 초기에는 입주자들이 충분한 이해를 못해서 납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전매를 해서 딴 데로 가버리니까 주소가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나는 팔았는데 왜 나한테 분담금을 내라고 그러냐 이런 일부 반발도 있고 그래서 미수금이 당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용을 보니까 2001보다는 2002년도에는 미수금 비율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결산서 512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사유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소불명이 나오고 무재산이 나오고 고질적체납이 나오고 기타가 나오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기미도래라고 하셨는데 시기미도래는 어떤 부분이 시기미도래입니까, 기타부분입니까?

12월에 분양을 하는 경우는 법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것은 사유설명을 하시는 거고, 시기미도래는 사유면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기타부분에…….

기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입주자가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입주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내는데 법 시행이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사업이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와 2001년도이면 불과 1년 사이인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체납자가 이렇게 많으냐 이거죠?

그래서 고지를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분석을 한 건데 2001년도 3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새로이 생기면서 공직자 일손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확인하고 그 주소지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꼭…….

시·군에 그럴만한 인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를 시·군에서 겪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내보내고 쫓아다니는 그럴만한 인력이 없고 아무튼 그것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조례가 2001년도 3월 5일에 통과가 됐는데 2001년도에 벌써 거소불명이 나오고 무재산이 나온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아파트개발에 따른 부담금이죠? 개인주택도 있습니까?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내야 준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내지 않아도 준공납니까?

분양을 하고 나서 30일간의 통보기간이 있고 받은 날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분양 받은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는 거의 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불명이 돼서 일부 확인이 안 돼서 미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재산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일부 떴다방이 자기 이름으로 분양 받아놓고 어디로 가는 경우에 그것이 주소변경되고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5페이지의 반환금수입에서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왔고 아까 홍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원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평택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챙겨서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것인데 2001년도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시·군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통보를 안 해줘서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연천군도 85만원이고 양주군도 16만 4,000원이고 가평도 9만 3,000원 정도라고 그러면 정리차원에서 해야되는 건데 정리를 제대로 못해줬던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연도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편성시기가 있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도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무리 추경하는 시점까지도 도에서 발견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또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조빈주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장 윤종태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이희준 담당입니다. (인 사)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마련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있는 도정업무를 수용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문화관광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사회복지 소관사항을 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써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256억 920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1.3%인 208억 3,00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8.7%인 47억 7,91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세항의 예산현액은 96억 8,807만 8,000원이며 이 중 99%인 96억 7,861만 4,000원이 지출되고 94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41억 4,871만 4,000원이며 이중 98.7%인 40억 9,502만 2,000원이 지출되고 5,36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관광진흥 세항의 예산현액은 105억 8,562만원이며 이 중 55.4%인 58억 6,715만 1,000원이 지출되고 47억 1,54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11억 8,979만원이며 이 중 99.9%인 11억 8,926만 4,000원이 지출되고 52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 6쪽의 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47억 7,915만 1,000원으로 이 중 0.5%인 2,260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99.5%인 47억 5,654만 4,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를 예산절감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예산현액의 0.5%인 2,260만 7,00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문화재안내판 기준규격 차이에 의한 감액설계변경으로 문화재안내판교체사업비 4,224만 3,000원과 공시지가 하락 및 철도청부지 매입불가에 따른 평화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46억 8,053만원 등 총 47억 5,654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5건에 4,013만 7,000원으로 호우피해복구비 4건 3,682만 2,000원과 폭풍설피해복구비 1건 331만 5,000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867억 1,39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인 867억 1,390만원을 지출하였고 0.1%인 7,51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세출액 예산불용액은 총 7,511만원으로 예산절감 44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7,071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2001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총 15개 시설만이 증가하여 불용액 5,52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1,376만원과 신망애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용역계약 체결의 감소로 인하여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지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이월사업비는 모두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아침에 본청 문화관광국 예산과 제2청사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도청 예산의 21%가 본청 문화예산이고 북부는 본청 예산 세운 것에 1.2%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육관리예산안을 제외하고 그 예산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비율이 6.1%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이 본청 관할지역보다도 많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같은 자치단체이면서도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접경지역이면서 농촌지역이 많죠?

네.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혜택을 많이 받도록 지원해줘야 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역작용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문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지금 불용액 비율을 보면 예산을 덜 받아갔는데 불용액은 본청보다 많은 입장이에요. 인정하세요?

한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데 평화생태공원 부지매입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불용액이 그쪽입니다. 다른 불용액은 거의 잔액에 해당하는데 그쪽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불용액 발생요인이 생긴다고 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들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좀 착안하셔서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문화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이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본청 문화관광국 보고를 받았는데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부지를 완료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완료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그것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봐서 그 프로젝트 본 주체는 본청 문화관광국이 했습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을 저희 제2청사가 담당했습니다. 저희는 날짜 하루도 어기지 않고 1년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이러한 것들이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끝나면 저희들이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러한 기본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거기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앞으로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작년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됐는데 그것은 임진강수계로 수해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하천관련 법규로 인한 홍수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태공원으로서의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전 임창열 지사께서 하신다고 해서 그런 저런 일로 인해서 안 한다고 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제 국장님께서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매입당시 담당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풀고 무난히 해결돼서 생태파크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 예측을 해보셨는지, 무조건 본청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제2청사에서 하고 있다면 할 말 없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집행하면서도 그렇게 막연하게, 완전히 스터디하지 않고 무턱대고 오너에 의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그런데 현재에 와서 덜커덕 걸린 게 그 모양이다 말이지요. 그런 일들은 많은 용역비도 버리고 사업비도 버리고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2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하간 현재로써는 그 사업이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직 완결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마당에서 거기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간 지난번 본청에서 준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적으로 윤곽이 잡히면 그 문제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특히 북부 관내에 의욕적으로 해왔던 일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그런 기본적인 문제만 되면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들이 실제로 민선에 의한 지사가 하나의 정책으로 이미 설정해서 해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다 보면 지사가 바뀌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 지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다든지 또 지금 피스파크 이외에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의 파주에만 노인복지회관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 시에 가서 내가 보고를 받으니까 임창열 전 지사께서 "복지회관을 지어줄 테니까 용역을 해봐라, 얼마가 드는지. 부지를 선정해 봐라" 그래 가지고 부지 선정과 용역까지 다 해놨다 이거지요. 그런 거를 만약에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시·군에 돈이, 지금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만 결산심사해서 남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도는 7,000억원이다 8,000억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군의 예산으로 볼 때는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5개 시·군 1년치 예산을 다 합쳐야 그 정도 넘어가는 돈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도에서는 그 많은 돈들을 시·군에 줄 것도 주지 않고 넘겨가면서 시·군에게는 용역비 정도도 다 부담하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쓸데없이 돈만 버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파주의 노인복지관이 됐든 무슨 복지관이 됐든,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있습니다. 어떻든 부지만 확보되고 용역상에 크게 문제만 없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예로 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직을 걸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해주신다면 파주에 그런 복지관이 생기도록, 저 역시 복지업무도 맡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복지사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그런 일들을 좀…….

그것을 지사님께 했던 얘기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전에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기존에 투자했던 비용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코피스파크 이 부분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이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규격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전 문화관광부장관 체제였을 때 우리나라 로마자표기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지의 표기가 정부에서 하는 안과 달라졌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안내표지판을 교체할 때 그것을 바꾸도록 그러한 상당한 권장이 왔고 그것이 들쭉날쭉 표지를 만들면 보기 싫으니까 표준안을 보냈습니다. 그 규격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단히 투박하다고 할까요? 너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재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 오기 전에 지침이 와서 샘플을 해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서 가장 보기 좋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초에 한 것보다도 절감이 돼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88개를 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대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니지요.

몇 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몇 개를 만들었냐고요? 샘플만 만들었습니까?

네, 샘플만 만들어 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책정예산보다는 절감된 거지요.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공사발주를 할 때 이 담당공무원이 전부 탁상공론으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부 앉아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줄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사업에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밑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불용된 내역을 보면 경의선 복선되는 것, 이것은 6, 7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는, 이게 도라산공원 주변입니까?

도라산이 아니고 임진각 가기 전에 저희가 평화생태공원으로 계획했던 곳에 철도청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이후에 철도청에서 계획이 급속도로 진전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매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임박해서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절감이…….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른데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솔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앙정부가 중간에 갑자기 여기에 철도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광지지정투·융자심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진 후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주 순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전문위원이.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준비성 없이 시작해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사고이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경기북부가 상당히 주위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좀 심사숙고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우리 북부 주민들이 쾌적하고, 그 동안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으로 있어 여성정책국의 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개요설명은 여성정책과장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여성정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황치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여순호 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최은자 북부여성회관장입니다. (인 사) 2001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20억 2,80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89억 2,206만 8,000원으로써 도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720억 2,8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719억 2,93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7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9,873만 7,000원은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으로써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에 대한 182만 9,000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독촉도 하였고 주소지 및 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도 거소가 불분명하여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 북한강 남이섬유원지에서 실시한 하계 청소년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5년도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9,690만 8,000원을 유족 측에 우선 지급하고 수련활동 주관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구상금 수납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이 재산이 없는 단체여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9억 2,266만 8,000원으로써 집행액은 96.7%인 956억 8,619만 3,000원, 이월액은 2%인 19억 7,846만 1,000원, 불용액은 1.3%인 12억 5,741만 4,000원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1,000만원이상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430만 5,000원은 여성의전화 1366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여성부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총 1억 4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69만 2,000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써 성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9월 7일 개소됨에 따라 4개월분은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8개월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0억 4,992만 8,000원 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303만 9,000원은 총 사업량 8개소 중 법인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1개소에 대한 미집행액을 환수한 것이며 경로연금 10억 2,288만 9,000원은 보건복지부 배정인원 7만 2,000명 중 수혜대상 5만 5,288명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440만원은 2001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배정된 32개소 중 28개소 사업을 실시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18만 1,000원은 보육시설 오·폐수 시설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2,079만 7,000원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청소년교류시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풍물놀이팀의 일본체제경비 전액을 일본측이 부담함으로써 발생된 민간인 해외여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1,254만원은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의 인공암벽설치공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불용액 1,389만 7,000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관련 토지매입보상협의 불용액 2,079만 1,000원 그리고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비 불용액 151만 4,000원 등 모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 계상하였으나 여성부 지침에 의거 2001년 7월부터 여성폭력긴급상담전화인 여성 1366 운영이 민간위탁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당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예산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보강사업의 주요내용이 동 시설운영개시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단법인설립준비단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민간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1건에 19억 7,886만 1,000원으로서 선감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의 부지취득에 따른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19억 7,886만 1,000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예산액 6억 3,038만원 중 6억 8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7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 총액은 374억 2,903만 2,000원으로써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111억 7,072만 6,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이 103억 4,219만 5,000원,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18억 1,224만 1,000원,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이 41억 387만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1년도 사용액은 총 16억 9,945만 8,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이 105개 사업에 7억 8,696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에서 24개 사업에 8억 4,298만 7,000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5억 8,425만 9,000원, 청소년 장학기금은 자활 및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4억 1,4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001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설립관련조례가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동 재단에 기본재산의 출연을 위하여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336만 9,000원으로써 2억 4,61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2,87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74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78만 3,000원과 과년도수입 1,562만 4,000원의 미수납액은 경기도여성회관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4개 여성단체의 건물임대에 따른 사용료로 총 1,740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이중 건물임대사용료 1,505만 6,000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6억 8,582만 3,000원 중 집행액은 96%인 16억 1,90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인 6,681만 4,000원입니다. 21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911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770만 1,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과원해소 인사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280만원으로써 2억 5,19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5억 9,22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3.9%인 14억 9,44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1%인 9,778만 9,000원입니다. 24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4,33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439만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3,756만 9,000원은 예산액대비 10%에 해당하는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1,679만 2,000원은 보일러교체공사의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7,464만원으로써 6,5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9억 4,609만 7,000원 중 집행액은 91.6%인 17억 8,260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8.4%인 1억 6,349만원입니다. 27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880만원, 예산절감액이 5,515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833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기능직공무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 대비 10% 절감액, 또한 합숙 교육생 입교 인원 축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연구개발비10% 절감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처음 결산심사를 하고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시다보니까 너무 일정이 순연돼서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연금의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하신 노인들로서 금년 현재에는 재산이 한 가구당 5,040만원 이하이고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 6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면 1인당 48만 6,0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수급권자에 속하시는 분들하고 월소득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들이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격으로 들어가면 실제 경로연금을 지급한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 인원이 5만 5,288명입니다.

제3회 추경 때 인원수를 감액했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예산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감액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감액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 10억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 배정인원은 7만 2,000명이었죠? 그 중에서 4만 6,760명으로 감액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인원이 늘어서 5만 5,288명이 실제 연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소득노인이나 수급권자들에 대한 대상 판단들이 예측이 안된 것 같은데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이 배정인원은 저희가 요청해서 한 물량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노인보건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전국의 경로연금 대상자를 715만명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사실상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7억원, 전남은 18억원, 경북이 16억원 해서 전국적으로 불용액 발생액이 126억원이었습니다.

타 시·도 얘기는 말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의 경로연금 전국 대상은 80만명입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도저히 금년도에 이 인원수가 경로연금대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노인보건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혜노인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완화한 내용이 뭐냐하면 지난해는 우선 1인당 개인소득이 44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48만 6,000원으로 조정됐고요.

요점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인원에 대한 판단이 최초 배정인원이 7만 2,000명에서…….

그것 자체는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임의로다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7만 2,000명에 대한 대상 인원을 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배정한 인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국 자체에서 실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나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지급한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7만 2,000명이 배정됐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 있는지는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파악이 돼 있지만 저희로서는 이 경로대상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군, 읍·면·동 공무원과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는 노력을 해 왔죠.

그러니까 파악된 인원이 7만 2,000명보다 못했나요?

그렇죠.

얼마 정도 파악이 돼 있었나요?

당초 요구한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에 이 대상인원으로 파악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명확히 인원수가 나와있고요.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신청을 해서 소득을 조사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인원이 연초에 얼마나 파악이 돼 있었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경기도내에 얼마나 돼 있었습니까?

일단 금년도 6월말 현재는 65세부터 79세까지가 3만 5,084명이고요. 80세이상이 8,887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으로서 전액지급자가 있는데요. 1만 1,71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액지급자가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을 적에는 한 분한테는 적게 주거든요. 그분들이 1,784명 해서 현재 5만 7,528명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2001년도의 경우에는 계속 인원에 대한 추정이 추경에서는 이미 4만 6,760명으로 인원을 적게 잡았던 거잖아요. 실제 지급인원은 5만 5,200여명으로 다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건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당 부서에서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경로연금 말씀하시는 건 본청이 있고 제2청사가 있는데 본청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로연금에 대해서 실 지급인원과 제3회 추경 때 감액 판단한 인원, 이런 인원 변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대상인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것보다는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경로연금을 확대하려고 일단은 임의로 각 시·도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된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불용액이 너무 발생하면 그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때 감액하려고 하셨는데 대상 인원을 4만 6,760명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건 본청만 그렇습니다. 제2청사는 또 있습니다.

제2청사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수는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특히 경로연금은 나이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잖아요. 따라서 실제 대상자격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아까 설명하신 중에 포함되지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초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가. 실태 파악, 자료조사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드린 거고요. 제2청사 포함한 인원은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비 지원내역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기금이라는 건 예산에 편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기금이기도 하지만 또 편성된다하더라도 항상 부족한 게 복지기금이거든요. 지금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혹시라도 대상자 중에 누락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누락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만 돈은 남아돌아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누락자가 있으면 그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1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세입내역이 있거든요. 세입내역을 보면 경기도의 전체 세수가 7,000억원, 8,000억원이 초과 달성됐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어떻게 했길래 징수결정액 비율이 78.5%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회관장 여순호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4개 여성단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에 따른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7월 현재로 수납이 됐거든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수납이 됐다는 얘기는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미수납액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징수결정액 비율이 78.5%밖에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수강생은 4개월마다 모집을 했는데요. 2002년부터는 2차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12월에 수강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지난 12월에 수강생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강생 모집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안 했을 텐데 예산 편성시에 왜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는지.

2000년도에는 3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세입을 편성했는데요. 세입에 준해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02년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12월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변경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진 것이죠?

저희가 매년 12월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78.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이미 모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세입자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고오환 위원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흥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해서 불용액이 1,840만원인데 이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들면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개소당 4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인데요. 이 사업내용은 하는 곳마다 다 틀립니다. 32개소가 다 틀린데 주로 식사 배달을 한다든가 노인 말벗이 된다든가 환경가꾸기사업, 교통질서 계도, 충효교육, 공동묘지 관리, 한글교실 등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자료를 주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노인인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용을 남기지 말고, 열심히 안 하니까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상당히 고독해 하시고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그리워하는데 어차피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일 좀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불용을 안 남기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명시이월내역에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30억원 보상 지연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 다 끝난 겁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노인복지기금이 줄었네요. 감액이 됐어요. 15쪽 기금.

15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말 현재 103억 4,367만 8,000원이고요. 2001년말 현재 103억 4,219만 5,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138만 3,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건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수납액은 이자수입을 말하는 거고요. 지출액은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원금은 놔두고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이 해마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자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금들이 전부 농협에 예치가 돼 있는데 농협의 이자율이 최고 높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IMF 이전에는 각 은행의 금리를 다 조사해서 가장 이율이 많은 곳에 예치를 했었는데 IMF 사고가 나면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원금마저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로 도금고 은행에다 예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돈을 어디다 예치했는데 원금 회수가 불안한 그런 데다가도.

일단 신탁은행이라든가…….

네? 신탁은행, 신협이 아니고?

아니고요. 신협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탁은행이 왜 우리가 원금을…….

투자신탁 그런 곳에 하면 이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아, 투자신탁. 그거 위험천만한 거죠. 지금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전부다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 깡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몽땅 다 저희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같은 은행인데 거의 우리 기금들이 농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율이 은행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다른 데보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전부 농협에 넣어두느냐, 아니면 다른 데 이자율이 높은데 그냥 농협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농협에 넣어놓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모르시죠?

아니예요, 일단은 도의 방침이…….

도의 방침? 이게 도의 방침이에요, 이 농협에 넣어놓는다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은행까지 지정해 줍니까? 도금고가 농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도금고계약이 돼 있어서 농협하고 제일은행인가 두 군데 나누어서 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한미은행입니다.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에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도 우리가 목돈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쓰자고 하는 게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아까 노인인력 이 부분에 불용 안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소년수련원이 지난 2000년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2001년도 2월에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서 그 다음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는 방침하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자본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단은 2억 9,7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우선 예비비에서…….

2억 얼마요?

2억 9,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선 1,000만원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했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출연금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예비비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라고 하는 건데 출연금을 예비비로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예측을 하지 못했고요. 그 이듬해 2001년도 2월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기본재산 설립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청소년수련원이 완공이 된 이후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써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비비를 결재해 줬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쓴다면 예비비 못 쓸 사업 하나도 없겠네요.

저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비비를 쓰는 거지, 저는 한번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사용내역을 봐야 되겠어요. 출연금을 예비비로 쓴 데가 있는가 하는 건데 경기도가 전국 1등인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그렇게 불요불급한가 생각되는데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출연했다는 게 아무튼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의 경우가 예산현액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현액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수령액은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것이 있냐 하면 여성복지시설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급여가 있고요. 아동시설급여, 그 다음에 가정폭력보호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당초에 잡고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액수하고 공설묘지수해복구비라고요. 행자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행자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설묘지 수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갖다가 건설계획과에서 예산현액으로 잡고 묘지사업을 저희 본청하고 제2청사에서 사업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수해복구비 460만 4,000원을 거기에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36억원대예요?

아닙니다. 36억원이 아니고 35억 9,800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현액이 701억 4,651만 3,000원이고요. 국고보조 수령액이 검토보고서에는 737억 6,712만 9,000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계산이 틀렸고요.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737억 4,451만 7,000원이고요. 이건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65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705페이지가 여성정책국하고 제2청사의 세입입니다. 국고보조 수령액입니다. 그걸 합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737억 4,451만 7,000원이라고요?

네.

그래도 35억원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35억 9,800만 4,000원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에 가있는 겁니까? 예산현액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틀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고요. 국고보조 수령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제2청사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있으시죠?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13쪽에 안산에 있는 선감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 예산 30억원 중에 19억원이죠?

네.

2001년도에 이게 이월됐거든요. 2002년도 현재 이거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현재는 다 완료는 안 되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수련원 앞에 모텔과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텔은 지난해에 매입을 했고요. 음식점은 금년초에 매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약간 수리 못한 곳이 있습니다. 10월에 할겁니다.

현재 19억원이 명시이월 넘어가서 그 부분 가지고 수리와 보수를 한다, 말하자면 리모델링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고요. 매입비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년도 2001년도에 집행된 10억원 있죠? 10억원은 어디다 지출한 겁니까?

그것은 모텔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그러니까 등기비용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앞에 있는 모텔을 매입한 부분이고 명시이월시킨 부분 19억원 정도는 음식점을 매입한 금액이라 이거죠? 그러면 19억원 정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음식점은 3층 건물이거든요. 총 평수는…….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대지가 몇 평이 되는지,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인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음식점을 12억 7,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토지 포함해서요?

네.

토지는 몇 평이었지요?

음식점은 토지가 2필지 615㎡이고 건축물이 1동에 678.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인 경우는 200평 정도 되고 건물도 200평 정도 되네요, 연면적이.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금액이 전체 얼마 보상됐지요? 19억원 중에 얼마 됐어요?

12억 7,000만원요.

이건 감정가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의매수한 거예요, 아니면 감정한 거예요?

협의매수를 했는데 감정도 함께 해서 절충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감정가격 가지고요.

토지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하고 음식점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규모하고 금액이 적정한 지를 제가 보고자 하니까 매입되게 된 동기라든가 금액이 적정한가 하는 매입금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금액이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해서 시설비가 1,300만원이 불용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이 1,300만원은 무엇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지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30억 1,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금액 중에서 저희가 모텔매입 할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월시킨 것이고…….

모텔이 아니라 식당매입비를 남겨놓고 모텔을 산 나머지 금액 1,300만원을 불용액 삭감한 부분이지요?

아니지요. 모텔은 지난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텔을 산 나머지 잔액이라는 거 아니예요?

모텔매입비를 저희가 10억 3,9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음식점 매입비를 19억 7,800만원 받았는데 그 음식점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9억 7,800만원을 이월시켰고 모텔매입비 10억 3,900만원 중에서 모텔을 매입하고 등기하고 모두 쓴 비용이 10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10억 2,500만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출액은 10억 2,400만원 아니예요?

지출액이 10억 2,510만 3,000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는 30억 1,700만원 중에 10억 2,400만원을 지출한 거 아니예요.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고요.

10억 2,500만원을 지출했으면 오히려 부족하지요.

상세한 것은 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과장 홍동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30억 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련원 앞에 있는 러브호텔 하나하고 횟집 두 개 시설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토지 및 건물매입 협의를 해나가는 중에 러브호텔 보상협의는 원만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말안에 매수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매입은 협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러브호텔매입비 10억 3,900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집행될 걸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10억 3,900만원을 집행할 걸로 예상했는데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1,300만원 남은 잔액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불용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10억 2,5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청소년수련 부지하고 옆이 공무원수련원이지요?

네,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공원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텔과 식당을 매입하고 또한 공원묘지 주변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묘지 주변도 정비했습니까?

정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다고요.

지금 변경결정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까?

안산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안산시는 금년도에 결정이 났다니까요.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이걸 의결했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집중적으로 질의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주변을 정비할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지요? 이 주변을 정비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어떠한 건축물이 있지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30억원이라는 보상이 들어가지 않고도 청소년수련원이나 공무원수련원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다면, 이곳에 건축허가 이런 부분도 있지요. 상당히 지연할 수도 있었지요.

청소년수련원이 2000년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들은 '96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변정비사업은 청소년수련원이 개원된 이후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부지는 전부 도유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련원과 교육원이 있는 자리는 다 도유지인데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텔과 식당이 들어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건물을 세운 사람도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고 또 도세가 이만큼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해서 경관이 좋고 그곳에 나름대로 이러한 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5년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런 돈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5년 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할 정도였다면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고시를 해서 건물이 못 들어서도록 했어야지요.

그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된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느니 뭐니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 개원이 되고 나보니까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이런 내용을 도민이 알아보십시오. 안산시민이 알아보면 거기에다 건물을 허가내줄 때는 언제고 2년, 3년 지나서 바로 그것을 보상해 주고 주변정비를 한다면 3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 사항으로 하지 않고 개선·권고사항으로 두 가지만 부탁드릴 테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과목 해소라든가 예산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위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등 네 가지인데 국장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부서가.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도 보면 6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청소년장학기금 등 이 내용이 통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간편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4개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통합해서 운영하시라는 거지요.

4개 기금을요?

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혼자 답변드릴 수 없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계가 있고 노인발전기금은 노인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각 계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는 4개의 기금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봤을 적에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국장님이 다르시다면 모르는데, 국장은 각 과의 부서를 통합 관장하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이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청소년장학기금은 2000년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한 건이었어요. 이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권장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통합을 권장하는데 자꾸 세분화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특히 기금은 재정통제를 잘 안 받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었을 때 재정운영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부터는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질의하는 과정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도 통합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또 예산운영의 효율을 위해서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고 또 기금이 자꾸 조성되는 것은 의회통제를 안 받고 기관의 장이 재정운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통제수단으로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14쪽에 있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에 관련해서 이게 '95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집행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6년 정도 계속사업비로 집행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되었지요?

네, 끝났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전체사업 규모가 얼마이고 낙찰금액이 얼마이고 낙찰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보니까 불용액이라는 부분은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최종 불용액이. '95년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고 2000년도 불용액이 3,200만원, 현재 2001년도에 2,100만원 하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는 부분은 6,000만원밖에 안돼요. 전체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168억원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용이 168억원.

네, 그렇습니다. 168억 1,523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168억원 중에 설계금액 가지고 낙찰을 볼 때는 보통 예산액을 87.75%로 본다고 하더라도, 90%에 낙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의 168억원이면 16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쓴 부분이지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 낙찰금액 잔액을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본청이 다 그렇습니다. 시·군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쓴다거나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인 경우에 낙찰금액의 10%를 줄일 경우 1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 예를 들어 1조원의 공사를 한다고 잡아보십시오. 100억원 같은 돈이 있지요. 1조원 하면 보통 1,000억원 되는 돈을 시의회에서 낙찰금액 잔액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쓴다는 거지요. 앞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큰 규모 공사가 있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회의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의 마련을 위해 연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2청사 여성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강은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신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제2청사 여성국 소관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이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1년도 세입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2억 4,3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전액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333억 6,848만 9,000원으로 예산액 333억 6,277만 1,000원과 예비비 571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32억 2,919만 6,000원이고 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2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총 3,929만 4,000원의 불용액 중 10% 예산의무절감이 2,19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736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공설묘지 호우피해복구비로서 5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액 내역입니다. 2001년도 여성국 이월사업은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비로서 1억원 한 건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저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신중하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연구기관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기일이 소요되어 도의원들의 상의를 거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여성국에 대하여는 동료 김현욱 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을 참조해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했으면 해서.

그러면 본청 여성정책국과 동일한 사무를 하고 있고 여성정책국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질의를 종결…….

아니,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성국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 바톤 넘기겠습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님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했으니까 그만 합시다 그러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안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상 예산절감 내용을 보더라도, 또 집행잔액을 보더라도 0.4% 정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상임위별로 한 내용 중에 가장 예산운영을 잘 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 없이 그냥 종결하겠다는 의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했으니까 넘어가겠다 이건 본 위원으로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단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용역사업비 이것이 본청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성정책국 쪽에서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한 군데에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양쪽으로 예산이 갈라져서 편성됨으로써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점에만 유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과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은 연구용역에 있어서 도 본청과 함께 상의를 해서 도에서는 인적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저희는 경기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특별히 제2청사가 2000년 2월 16일에 개청되고 바로 2001년에 신축공사와 함께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북부여성들의 기대와 특별히 경기도 전체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입장에서 도 본청과 상의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오환 위원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여성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에 대한 이해, 특별히 21세기가 여성의 세기로서 여성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김현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본청 질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향후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윤자헌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휴가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 순서는 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사유,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이 2,380억 5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707억 1,386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은 2,604억 6,643만원, 이월금액은 69억 6,0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인 32억 8,7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392억 4,34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하여 2,380억 52만 5,000원을 수납하고 12억 4,295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329억 2,291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50억 7,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내역 및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 중 경상적경비는 임의적 절감, 집행 및 입찰잔액 등 예산운영과 관련한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 3,915만원은 농림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재원부족으로 양평산지유통센터 8억 1,620만원이 미교부되었으나 2002년 1월 24일 사업추진 재확정 통보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검은마름병방제 2,295만원은 과실검은마름병이 발생하지 않아 미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1억 3,716만 8,000원은 농산물 수출 관련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집행잔액으로 특히 뉴욕에서 개최예정이던 농특산물판촉전이 미국의 항공기테러사건으로 무산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5,268만 4,000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교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096만 6,000원은 종축장 이전사업에 따른 입찰잔액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76만 2,000원은 탄도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궁평항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제부항 방파제공사, 어업지도선 수리공사, 인공어초폐어망수거처리사업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7,379만 6,000원은 의무 절감액과 인공수정센터 시험기자재 37종 구입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414만 4,000원은 의무 절감액 1억 4,509만 8,000원과 축산시험장 사유지 매입비 및 초지조성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699만 2,000원은 안성만세고개3.1운동유적지, 남한산성 탐방로의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월드컵경기장과 광주 도자기 엑스포장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등의 입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792만 3,000원은 산불진화 개인장비인 등짐펌프 1만개와 헬기용 물바켓 등 8종 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27만 5,000원은 육림, 임도건설, 구조개량, 산막 개·보수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521만 8,000원은 축령산휴양림 시설확충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예산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중 예산전용금액은 3개 사업에 3억 3,142만 6,000원으로 농림부로부터 국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중 2,647만 7,000원과 논농업직접지불대상자 전산관리비 중 7,625만 6,000원을 전산관리 비용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으며 조림용 묘목대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가 변경·조정됨에 따라 2억 2,869만 3,000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중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폭설피해복구비 59억 5,236만 3,000원, 한발대비 긴급농업용수개발사업비 31억 1,33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9억 9,814만 2,000원, 한발대비 급수장비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4억 7,879만 3,000원, 축산방역 방제차량 구입비 1억 3,680만원 등 16건에 106억 7,9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이월액은 총 9건에 69억 6,042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은 8건에 56억 3,871만 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 1건에 13억 2,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도립수목원조성사업비로 200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01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1년말 현재 671억 8,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수입액은 568억 6,636만 4,000원으로 기금 출연금 16억 2,800만원, 이자수입 28억 1,278만 5,000원, 융자금 회수 238억 8,269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285억 4,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총 지출액은 568억 6,636만 4,000원으로 서울대, 농협대, 한경대, 성균관대에 4억 4,900만원을 농업인의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296명, 위탁교육비로 지원하였으며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46억 1,100만원과 농어업경영자금 203억원 등 249억 1,100만원을 2,108농가에 융자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1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도형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00페이지 분량 가량의 보고서 315쪽에 보면 사업명 산사태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예비비지출결정액이 3,342만 9,000원 중 지출액이 3,245만 1,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4일에서 7월 15일 발생한 산사태를 2001년 9월 11일 지출결정일자를 결정해 놓고 실제로 지출한 날짜는 2001년 12월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살펴보면 7월 14일에서 7월 15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도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긴급지원이라고 사유를 밝히셨는데 3개월이상 지연된 12월에서야 늑장 지원한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확히 목적에 사용했는지를 질의합니다. 끝으로 3,342만 9,000원을 지출결정액 중 3,248만 1,300원을 지출하고 97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정확한 불용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에서 3,700㏊가 발생되었습니다. 복구비는 미리 책정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고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집행은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 성과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긴급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재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자며는 기간이 한 3개월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목적에 사용을 하셨나요?

그럼요.

그 다음에 불용처리된 사유가 뭐지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며는 입찰잔액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수이북쪽에는 늘 상습적으로 집중호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시든지 긴급한 요청에 의해서 예비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월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을 보게 되면 농정국 세입예산에 미수납액이 1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의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99.6%가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농정국의 세입 관련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0.4%밖에 안 되는데 미수납액이 12억원이나 된다는 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2001년도 결산에서 불납결손액이 279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미수납에 대한 농정국의 수납의지가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량한 납세자가, 그리고 또 선량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산림대체조성비,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에서 기타수수료 미수납으로 11억원이 발생했고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1,3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납부의무가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에서 11억 8,000만원이 미수납된 것은 시기가 아직까지 미도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군포시, 오산시,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뉴경기관광 되는데 산림을 전용해 주면서 나오는 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인데 그것이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대부분이 납기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11억원 중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가 뉴경기관광 같은 데서는 이미 연초에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미수납된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기가 미도래돼서 미수납이 됐다면 그것이 왜 2001년도 세수에 잡혀있지요?

징수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이 됐으면 2001년도 결산 때까지 그것이 전부다 징수납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이 생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고 그러며는 2001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징수결정되면 결정된 것은 미수납…….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을 했다는 그 자체는 2001년도에 수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2001년도에 수납할 것이 아닌데 뭐하러 징수결정을 하겠습니까? 징수결정을 했다는 자체는 2001년도에 징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걸로 저는 알 수 있는데.

납입기간이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부담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 두 가지를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징수액 12억원 중에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11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납분된 것은 일부 시기미도래가 돼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자치단체장들이…….

그 얘기는 제가 농정국장님께 답변을 들었고 대신 징수결정액을 결정했을 시기에 그 금액을 2001년도에 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없었었나요?

그것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와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납이 이루어진다는 게 징수결정을 할 당시에 2001년도 세수, 예산에 들어갈 때는 2001년도 수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내포돼서 세수에 추계는 했습니다만 지금 미수납된 내용 대부분이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채비지를 매각을 하든지 이래서‥‥.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되고 또 국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분 있지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분이 1,3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납부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것은 개인도 있고요, 가평산림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수납분 중에서 2001년도 미수납분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며는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까?

2001년도 부과한 건데 이게 체납이 됐다가 시기가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징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100% 징수가 다 완료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된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 결산서에 불납결손액이 279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농정국의 어떤 세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0.4%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12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의지가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열심히 수납을 하셨어야지만이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을 안 하고 또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체납액이 발생을 안 하고 불납결손액도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억원이라는 금액의 수준은 농정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9,600만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유가 안성3·1운동유적지 외에 100건이 돼 있는데 남한산성 탐방로라고 해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3·1운동유적지, 남한산성 등에다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데 무궁화를 좀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산별적으로 심은 건 전부터 심었습니다마는 조성사업을 한 것은 2001년도에 처음입니다.

2001년 몇 월에 하셨어요? 됐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요지는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몇 개 부처에서 지금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에서 남한산성복원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유적지발굴이라든지 새로운 조성이라든지 고문화재에 대한 보수 또는 복원, 또 산책로라든지 주변에 대한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또한 위탁사업을 받아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마는 부처간에 굉장히 중복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종료가 된 겁니까?

이것은 일단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남한산성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년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부처간에 전혀 협의없이 이중적 성격의 사업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면밀한 협조를 하셔서 이중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하면 문화관광국에서 6년정도의 계속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꽃길조성이라든지 탐방로 조성은 그 사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도 다른 부서 예산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말 기금누계액이 총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이 아니고 2000년도말 현재 농업발전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63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631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은 이자로 다음 해에 사업을 원칙적으로 책정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이자로 사업하는 게 있고 원리금 중 일정 부분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금을 조성하고 나서 익년도 사업은 이자로 하는 것을 기금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원금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예요?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은 일정부분을 융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금 이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리금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말 누계 631억원인데 2001년도에 지출액 492억원이에요. 예를 들며는 다른 실·국은 저희들이 결산감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원리금은 두고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요. 2000년도말 현재 631억원이며는 은행이자 10%를 계산했을 때에 63억원을 써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63억원에 엄청난 492억원을 지출하셨어요. 물론 수납은 많이 하세요. 532억원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와 유독 다르게 지출액도 전년도 기금의 이자보다 엄청난 걸 집행하는데 구체적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492억원씩 들고 사업을 주로 어떤 걸 하셨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어려운 농가에 경영이라든가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경영자금은 연리 3%로 1년만기 상환이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에서 사료를 구입한다든가 유류를 구입한다든가 종묘를 구입하는 등 단기성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 농업생산시설 유통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쓰는 자금으로 이것은 연리 3%로 3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같은 경우에 총 기금 규모가 약 670억원됐는데 이중에서 농가에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해준 것이 약 150억원 정도되고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준 것이 200억원 됩니다. 그래서 총 356억 8,100만원을 작년도에 융자지원을 했고요, 그 나머지 약 315억원정도는 예치해서 거기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거는 다른 실·국과 비교해서 이자로 운용하지 않고 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사업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492억원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시는 자료에 근거해서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 됐지요?

배분은 자금조성 자체가 도에서도 자금을 조성하고 시·군하고도…….

31개 시·군에 대한 방금 설명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금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자보다는 더 써야 된다면 이 부분을 면밀히 따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원리금을 축내지 않는 그러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4,900만원을 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네.

4억 4,900만원, 예를 들면 서울대학, 농협대, 한경대에서 최고위탁교육비로 지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4억 4,9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경상적 경비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용입니까?

자체사업용입니다.

자체사업용 맞습니까?

네.

자체사업용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경기도사무시행조례규칙에 의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기금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도 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체주가 확정된 경상적경비사업이냐 아니면 체주가 미확정된 자체사업이냐고 질의했고 답변이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사무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돼요. 위반하셨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국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경기도사무조례규칙에 보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도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승인받은 거 중에서 해석을 체주가 확정된 경상적사업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체주가 확정되지 않은 자체사업은 아니다 말이에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만약에 잘 모르고 하셨다며는 반드시 따져보시고 경기도사무조례를 보시고 내년에 반드시 동의를 받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50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떤 분이 주로 교육을 받습니까?

경기도에 거주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으신 농어민입니다.

농어민후계자입니까, 아니면 3년이상 사업에…….

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후계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희망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250명 하고 나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니까 직접적으로 교육을 당장 받았다고 해서 유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자질함양이라든가 경영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걸로 해서 많은 농어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최고지도자 과정 한 두개 해봤지만 과연 우리 농어민후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이 교육보다는 다른 게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현실적으로 농어촌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과정을 교수들 강의 듣고 또 어떤 분들 강의되는 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별 도움이 되겠느냐 과연 성과물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서라든지,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 받은 거 있어요?

직접적으로 성과물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가는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 교육과정 내용이 추상적인 거보다도 교육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농업전산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득에 직접 관련된 분야별로 수도작반, 원예반 이런 분야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교육받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당초 목적대로 부합이 되는지 또 계획대로 시행했습니다. 중간에 체크하셔야 되고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사이클 과정에서 계획만 세우고 중간과정을 체크 안 하셨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계속 리브젼 시키고 리브젼 시켜서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바꾸든지 어떤 새로운 기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체크를 반드시 해 주시고 체크한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 하면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권고,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비비 적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원은 수해나 한해 등 얘기치 않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기에 지원해서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증산을 촉진시키는 지원금인데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서 일실돼서 복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을철이 되고 그런데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택배판매가 가능한지, 아마 일선에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김포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쌀 미질도 좋고 또 판매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농민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쌀값을 가을에 제대로 받을는지, 제 때 판매가 가능한지, 생산비나 제대로 나올 건지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측면에 착안하셔서 농어업,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려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봤을 적에 농어촌에 농수산, 축산분야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출신 도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농촌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진력해 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이월사업비, 명시이월비 내역에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이행기간 소요로 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돼 있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다 공사를 해서 착공했는데 그 옆에 골프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과 분쟁관계로 해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은 했는데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골프장에서 못 짓게 저지를 하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소송을 해서 곧 결말이 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소송을 낸 이유가…….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장에서 방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입을 못하게 진입로를 막는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아니, 진입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대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골프장을 확장하면, 건물이 들어서면 확장에 지장이 있을까봐 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로얄골프장 옆에 있으면 골프장에 지장을 줍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소송에 대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골프장 측에서.

그러니까 골프장 측에서 물리적으로 막고 있고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자체가 골프장에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안면방해를 한다거나 어떤 냄새를 풍겨서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거나, 골프장 사업상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골프장 측의 산소가 있어서 방해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일 유력하게 나오는 것이 면접을 했는데 골프장이 나중에 확장하자면 저희들이 건물 지으려는 그 위치를 포함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서면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얄골프장 쪽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해 주고 다른 장소에 이전한다는 것은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도 포기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토를 해줘서 갈 수 있는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꼭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겠다.

네,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