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시 업무보고서가 미비하여 보완 후 다시 안건심의를 하기로 하였던 청사건설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등 각기 맡은 분야의 도정을 열심히 수행하신 청사건설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먼저 청사건설추진단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업무보고가 끝난 후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난 7월 24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미흡한 업무보고 자료로 인해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생각과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도립미술관 신축공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사건설추진단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앞으로도 변함 없이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배포에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추진단장님, 이렇게 또 세세히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업무추진 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청사 신축에서 공정대로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좀 있는 걸로 본위원은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0. 25%가 일주일 전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상을 당하기 전에 0. 25% 공정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공정은 예정공정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관에서 발주하고 관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사일정이 대개 보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이 여러가지 잡음에 의해서 조금씩 늦어진다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물변제관계나 이런 데에서 혹시 금호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는 없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이 되면 당신들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두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9월 26일 계약당시의 도시계획환경을, 자기들이 인수할 때도 동일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만약에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왔죠.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왔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지난해 계약당시의 계약환경하고 2005년 6월로 예정되는 그때의 부지의 도시계획환경이 동일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라면 다른 뭘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금호산업에서 전체 맡아서 하는 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성원건설은 30%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나누어 있습니까? 성원건설은 공정이 뭐뭐.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건 없고요, 전체를 놓고 70:30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주업체가 금호산업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주관사가 금호산업. . .
경안
김경안위원
주관사가 금호산업이고. 그러면 성원건설도 거기에 지분 참여가 30%로 되어있는데, 지분 참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호산업에서 전체 주업체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원에서는 리베이트만 조금씩 받아먹고 있는지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거기에 성원건설 기사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성원건설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위기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설명해 보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성원건설이 지분이 30%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원건설이 가령 화의진행 중인 것이 무효가 되어서 파산이 된다, 부도가 난다 했을 때는 주관사인 금호건설 측에서 그걸 인수를 받아서 그 상태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장의 공정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재 공정이 성원건설에서 30%지분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주관사인 금호산업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성원건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처음에 순서대로 나가는 공정률에 대한 리베이트만 얼마씩 받고 금호산업에서 전체 하는 건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확실합니다. 금호건설이 위기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점검을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 0. 25% 좀 늦어진다고 하는데 총 몇% 됐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6. 2%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6. 2%인데, 그렇게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 전체 공정 따져서 6. 2% 인데 이렇게 늦어진다면, 처음 시작부터 조금씩 늦어진다면.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상당한이유가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이 '96년도에 모두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를 그곳에다 확정을 했고 땅은 지난해 4월 26일 제가 샀거든요. 벌써 그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약 5∼6년 되거든요. 지하 2층으로 들어가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반의 허용응력을 가령 100으로 봤으면 100이 되어야 하는데 80이 나오는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잠시 머뭇거렸던 부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 암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죠. 연약지반이 되니까. . .
경안
김경안위원
연약지반이 너무 물러서 그렇다 이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암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좀 늦어졌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뭐.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다른 일정은 일절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말씀대로 성원건설이 도내 업체로써 부도 이후에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 부도는 안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부도는 안났고 화의신청, 부도나기 전에 화의 신청한 것 아닙니까? 화의신청을 안받아 주면 부도가 나는 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화의를 압력을 해서 받았다 그래서. . .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 흘러간다면 공사 자체가 차질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연 문제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단장님, 빙모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번 업무보고서와 금번 업무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예의도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전 임직원들이 이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장님께서 전번에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의견에 꼬투리를 달기는 싫었습니다. 말꼬리 다는 것을 제일 나는 싫어합니다. 관행이라는 말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취소해 주십시오. 관행대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 뭔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못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취소를 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반현황란에 보면 단장님을 위시해서 15명 공직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청사에서 미술관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건축이 두 사람, 전기·기계부분은 한 분씩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가령 도청사에는 6급을 배치하고 기계는 양쪽 3곳의 현장을 커버하는 걸로 해서 항상 갔다오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더 증원을. . . .
상문
이상문위원
고정배치를 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상세하게 고정배치 내용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분임토의도 하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술관까지 합쳐서 분임토의를 합니까, 도청사만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3개 현장을 자기 나름대로 갔다오면. . .
상문
이상문위원
15명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분임토의가 항시 건축물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에 금호산업하고 감리단이 들어와서 같이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같이 하고 우리가 따로 우리끼리만 할 때도 있고, 수시로 오고 우리가 또 보고 받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르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일반현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장님을 위시한 이건 작품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 전라북도에 남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분임토의 과정을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청사단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어느 직책에 계셨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과장을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땐 '95년도에 청사관리계장 시절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최근에 가시기 전에는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계셨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95년 당시와 지금과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겠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어떤 분야가. . .
상문
이상문위원
단장님께서 최근에 계획수립한 것은 없겠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그런 건 없죠. '95년도에는 8개 위치를 놓고 어느 곳이 적지냐 이것이 주 이슈가 됐었고, 현재는 다 쥐어진 상태에서 건실한 시공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청사 입찰당시에 조달청으로부터 과다설계라는 질책을 받아본적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차제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실정법을 어겨서 공사비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그 금액을 자기들의 비장의 무기로 숨겨놓고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보내면 그 단가로 해서 전부 깎아내렸습니다. 통상 몇 년동안, 지금부터가 아니라 5∼10년 전부터. 가령 우리가 1천원짜리 하면 800원, 850원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달에 그 물량전체를 오픈을 시켰습니다. 제가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2개의 나라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당신들만 공유할 게 아니라 우리를 주면 우리가 설계부터 반영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라 가격면에서 조달청은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구매를 했다든지 시공을 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게 업무니까, 우리 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책자를 보고 뭘 보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얼마를 짱 박았다 들켰다 어쨌다 이런 루머가 떠돌았었죠. 떠들었으면 제가 지금 현직에 있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됐습니다. 차질이 생긴 건 틀림없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품샘을 보고 단가산출을 했고, 조달청은 무엇 보고 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품샘 자체를 헐뜯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단가,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
상문
이상문위원
이 계통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실거래가격이 비쌉니까, 조달가격이 비쌉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가격정보지라든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가격이 가령 볼펜이 100원이다 하면 조달청에서 이 물품을 구매한 최근의 실례를 찾으면 85원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것이 우리 청사를 보내서 노출이 됐지, 이미 동학농민기념관 때도 노출이 됐고, 몇 년전부터 그렇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도청사가 전라북도의 중심건물이 되다보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지, 이미 10년전, 15년전 다 그렇게 다운해서 해왔던 사실입니다. 우리 도청사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공고내용과 조달청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의견은 묵살되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내역은 이렇게이렇게 입찰을 받으려고 조달청 의뢰된 것은 121억원 정도 삭감된 채 입찰을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결과적으로 잘된 겁니다. 결과는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바로 조달청이나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대로 121억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만큼을 전북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모자랄 때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지상신문에 보도가.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도청사가 지난해 9월달이 가기 전에 모든 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놓으면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 것만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내역서하고 공고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다음은 15쪽, 1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대물변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41억7,700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지가를 한국감정원에 질의를 해봤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 안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제 소관업무 아니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석상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땅이 6천평이 필요한데 내가 금호산업이라면 내가 이것 필요해서 대물변제로 241억7,700원에 이걸 줬습니다. 협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색깔도 칠하고 층수도 칠해주고 모든 것이 용도제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일에 금호에서 전라북도에게 '자, 우리는 이것 쓸모 없는 땅이 되었으니 이 땅은 우리가 안받겠습니다, 제2청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하고 현재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분야도 현재는 전주시에서도 이해를 했고 도의 저나 간부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게 유관끼리 협의체 구성이 전혀 안됐다는 것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의체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유관끼리 우대강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신뢰성이 엄청나게 곤두박질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대물변제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대물변제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느 업체가 전라북도에 와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정리가 진작에 일어났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건 좀 문제되는 발언입니다마는 이것은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이 물품을 주겠다고 하고 제한을 준다면 이 물품소유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금호산업과 전라북도와 분쟁소지가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소송이 걸려왔을 경우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 책임하에 전주시하고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간부들한테도 그걸 많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단장님께서도 책임이라는 말은 좀 회피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책임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벤트 사업 하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를 오픈시키라는 것은 다름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알고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오픈시켜서 같이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위적으로 모든 것을 업무보고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전라북도와 전주시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백지화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중에 파일작업, 토류판작업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은 발생 안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천변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천변환경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일부분에서 나오는 건 있고 또 앞으로 폐기물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미발주공정에서 폐기물처리가 빠져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물으려고 하는데, 천변환경하고 계약이 되었다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주변에서 나오는 것. 지금 이상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분야는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공정에 따라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는 별도 발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바라봐서 '아, 이건 우리 부친께서 정말 추진단장으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작품이 됐노라' 이런 훌륭한 작품성을 가지고, 예술성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도 신청사 관급자재 계약건과 관련해서 이미 행자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건설추진단과의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하려면 청사건설추진단의 발주요청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발주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소 며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통신·소방 이런 것들을 발주를 조달청에다 해서 9월 26일 계약을 했고, 그외 타 공사인 부분은 11월 3일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11월 29일 신문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금년도 1월 14일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정하고 관급자재 공정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7일 관급자재가 통 3건을 이렇게이렇게, 총액은 얼마인데 이걸 발주할 분야가 얼마인데 1차분으로 얼마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었던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추진공정과 연결시켜봤을 때 지금 발주한 그 시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단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순수하게 이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1월 3일 다른 공정과 맞추어야 할 부분을 공개경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1월 14일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17일 제가 발주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답변의 내용이고, 왜 연말경에 했느냐,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전체를 다했느냐, 그때 언론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다 일리는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갖고 계신 소신이 뭡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일자가 12월 17일 발주한 게 그렇게, 제가 느낄 때는 연말쯤이 되어서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지만 부득이 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전체공정이 6. 2%이고 추진공정으로 미뤄봤을 때 이것은 연말에 발주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장면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층에서부터 배관이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공정은 6. 3%입니다마는 건축만 6. 3%가 아니고 건축·토목·통신/IBS·소방·전자·전기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정 중에 특히 전자음향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자음향이 이런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2천만원만 계약을 해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가든지 어떤 계약방법에 따라서 가더라도 하등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금년에는 2천만원,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약을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야를 2천만원 했습니다. 1차분, 금년도 분은 2천만원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지사결재를 맡은 후 넘겨줬던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연차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연차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로 되어서, 알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도청사하고 의회청사, 동학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이 세 군데를 시행하고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 있죠.
병태
한병태위원
부분적으로 있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액면이 많이 있어요? 금액으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금액은 똔똔되는 곳도 있고 감되는 곳도 있고. . .
병태
한병태위원
어떤 구조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 설계변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물량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환경이 들어가다 보면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전문 위원들이 조금 미흡한 분야는 또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 설계를 납품받아 가지고 그 설계대로 시공만 하는 것을 청사에서 완벽한 시공을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가. 그건 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진단에서 이것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를 해서 했는가, 아니면 사업자 요구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물론 사업자가 인지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시공사가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감리사가 기술적으로 그건 그렇게 안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설계자가 당초는 이렇게 설계를 내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미스가 있다 이런 한 다섯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유형이 있는데 우리 추진단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뭔가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하는 것은.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추진단에서 적어도 전문가 집단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놓고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말 앞으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니까 통신이나 전기 이런 부분이 전체공정에 대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간별, 그때그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계약해 가지고 한다 그 내용인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될 때는 지금 계약을 했으니까 건물은 새 건물이고 안에 있는 시스템은 구형이 되어 버린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하던데, 잘못된 겁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쓰겠다 이거요. 그럼 도청신문이 되고 이것은 XX신문이기 때문에 반대논리를 쓰는 거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행중지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전라북도 경리관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물론 그러는데, 경리관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답변 곤란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한병태 위원님, 제가 제 입장에서 답변하면. . .
병태
한병태위원
솔직하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단장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사석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사석에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러면 저쪽에서 '네가 다 해버려라' 하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참 민감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사가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단에서 도청사 말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거의 1단계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자체진단에 의해서 2단계를 과연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문화관광국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많은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추진단에서 아이템을 저희들한테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야지, 딱 담아놓고 말입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돼요. 이따가 사석에서 좋은 얘기 좀 하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청사건설추진단 설치 이후에 부지매입을 추진단에서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총 16필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대한방직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농업기반공사하고 국유지하고 분류해서 현황 나와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서면으로 되어있는 걸 제출을. . .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질의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6필지의 토지 소유자인 대한방직, 농업기반공사, 재경부 국유지, 농림부 국유지 16필지를 전 소유자에 대한 분류가 안되어 있어요? 필지분류가 안되고 총 면적만 나와있네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한방직, 농업기반공사, 국유지 면적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차등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3만2천여평 같은 대지 안에 다 잡혀져 있습니다만 가령 국유지 같은 것은 하천 구거, 지목이 그렇기 때문에 차등감정이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차등감정이 되는데, 지반여건이 상당히 대한방직이 소유하고 있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국유지나 이런 것은 무상으로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저렴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아요. 농업기반공사에서.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한방직 것은 제대로 줬고 나머지 것은 굉장히 쌉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위치, 대한방직이 소유하고 있는 위치,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위치들이 입지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차등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다 달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때 여건이다른 건 아니고. . .
완병
윤완병위원
그 위치적으로 봐서 어차피 한 바운드 안에 있으니까. 됐어요. 감정평가의뢰를 언제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월 26일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의뢰가 아니고 그건 부지매입 물건보상액 결정 및 취득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짜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000년도 한 11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는 추진단에서 이 일을 안하셨나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난해 3월 16일 신설이 됐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감정평가기관 의뢰는 2000년 11월달에 전 부서에서 하고 부지매입 자체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월 26일.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감정평가를 1차에 제한해서 끝냈나요, 2차까지 갔었나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치의. . .
완병
윤완병위원
감정평가 하는 방법 다 알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1차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민원의 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민원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1차에 끝냈어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본위원이 확인을 직접가보지 못해서 정밀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산해 보니까 대한방직이 평당 48만7천원, 농업기반공사가 33만2천원, 재경부국유지가 평당 한 36만9천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한방직이 소유하고 있는 감정평가액이 농업기반공사보다 평당으로 따지면 15∼16만원, 재경부 것하고는 12∼13만원 이렇게 차등이 나거든요. 이 정도 차등이 날 정도로 지리적 주변여건이 다른가? 거기다가 잠깐만요, 들어요. 그래서 대한방직과 농업기반공사, 국유지 갖고 있는 필지를 본위원은 왜 물어봤냐. 이 필지가 대한방직 것은 전부 한 바운드에 다 속해 있습니까? 그건 아닐 테죠? 대한방직 것도.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거기가 구거 대지가. . .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대한방직이 갖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인가를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8필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8필지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다 다릅니까, 획일적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못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 .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은요, 이게 비공식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생활도 했고 의원생활 두 번 해봤습니다마는 감정평가 사실은 과업지시 내릴 때 얼마든지 의도대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2차 감정평가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 눈치도 있고 지시하는 주변환경이 있어서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마는 1차에서 민원이 전혀 없었고, 1차에서 감정이 다 끝났거든요.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할 때 공식적인 과업지시는 아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얼마든지 의심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 대한방직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국유지 재경부 땅에 보면 평당 15∼16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재경부 땅은 평수 규모나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차등한 15만원 정도 되는 인상액 폭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방직에다 계산해 보니까 30∼40억원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추정적 금액인데, 말하자면 농업기반공사 평당 33만2천원, 재경부 땅 36만9천원보다 훨씬 상위한 38만원을 잡아줘도,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와 국유지 소유자 것보다는 훨씬 상위적인 38만원 잡아주고 10만원 정도 차등을 잡아줘도 이것이 한 30억원 이상의 차액을 만들고 있어요. 30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감정평가기관이 대한방직과 농업기반공사와 국유지가 신축부지면적에 전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평당 15만원 정도 차이날 정도로 입지적 여건이 정말 그렇게 다르냐, 이것 한번쯤 의심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충분히 이해를. . . .
완병
윤완병위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좀 설명을, 미흡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 .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해서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만 전 소유자인 4개 기관에 대한 필지별 공시지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유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을 필지별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평가기관을 의뢰할 때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어느 부서냐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평가 의뢰할 때 당시.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회계과에 자료요구 가능하죠?
영석
국영석위원장
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다 있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회계과에 평가 의뢰할 당시의 과업지시와 평가기관 내용을 전부 다 함께 자료 제출해 주세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면적이 3만2천여평인데, 여기는 곰보가 됐다든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방직이 갖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예요. 그리고 국유지는 구거가 들었다든지 도로가 들었다든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로서는 어떤 행위를 못하지 않겠어요, 길죽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령 100원으로 보면 이것은 60원, 이것 40원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정도를 모르고 제가 물론 이야기 한 건 아니에요. 본위원이 현재 가보지를 않았고, 대한방직과 농업기반공사, 국유지가 갖고 있는 입지적 여건, 지목이라든가 등등을 전부 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일제히 분석하고자 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알아요. 다만 한 바운드 안에 있다고 해서 평가금액이 다 비등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지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반공사와 국유지가 소유하고 있는 평수는 원체 작아요. 거의 3만1,275평 중에서 대한방직이 3만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감정평가 하는 다양한 기준이 공시지가부터 쭉 있는데 평수가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서 약간만 배려한다면 엄청난 금액으로 차등화 되고 고액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반적인 분석을 해야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설추진단하고 관계된 질의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청사를 완료 후에 공무원들이나 사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완전히 추진단에서 완료를 하고 해체가 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청사만 딱 지어놓고.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때 가서 봐야 돼요. 저희들은 한시기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하나 별도로 정식으로 신설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유지·관리가 아니라 청사 건물 완공 이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OA가구, 집기, 부대장비, 부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것은 회계과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앞으로 OA가구나 각종 집기들을 청사설계에 따라서 주문제작형태로 할 것이냐, 기성제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회계과에 따라서 청사 구조적 변경이나,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실이에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사구조와 앞으로 회계과에서 OA가구든지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겠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청사건설추진단하고 회계과의 관계가 건축완료까지만.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완료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문제가 계속 협의가 있어야지, 우선 건설추진단에서는 건축물만 완공하면 그만이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고 앞으로 있어야 할 각종 집기 OA가구 등등을 전부 다 배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은 청사건축비용에 현재 포함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시설비는 아니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앞으로 최소한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이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청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회계과와 관계가 계속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청사구조 연구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님이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먼저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윈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이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설계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도청사 말씀입니까?
승호
윤승호위원
도청사.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부분적으로 실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 .
승호
윤승호위원
쌓아가지고 한 번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최종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최종 결정이요?
승호
윤승호위원
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최종은 우리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집행부는 부지사님 전결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요, 부지사님이 많이 하시는 걸로. . .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연약지반이 나와가지고 공기가 좀 늦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약지반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실정보고만 접한 상태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해야죠.
승호
윤승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당초 설계 할 때 기술심의를 하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기초조사도 하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할 당시에 연약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고요, '97년도 설계를 해서 각종 지내력시험 이런 등등을 거쳤는데, 불행스럽게도 땅을 저희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구입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한방직, 국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터치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변형이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골재채취를 부분적으로 해먹었어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 과정에서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때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말을 못했죠.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대한방직에서 최초로 땅을 매입한, 계약완료 한 것이 언제쯤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지난해 4월26일자로 계약체계 완료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럼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공사는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10월 5일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10월 5일날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있었을텐데.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4월 26일부터는 우리 것이니까 누가 손을 못댔지. 지난해 3월 26일날 그전에 손댔다는 얘기죠.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최종 설계납품 일자하고 계약날자예요. 대한방직 땅 매입계약 완료시점하고 완전한 설계납품일자하고 그것이.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2000년12월달에 설계납품 받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은 2001년 4월 26일날. . .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납품 뒤에 땅을 매입했다. 그래서 연약지반이 있는지도 몰랐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연약지반이 나오고 암이 나오고 이런 것은 사실 저렇게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설명이 좀 불충분했는데요, 암 나오는 것이 안나오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하고, 설계변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죠? 부분적으로 상황변경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적당한 시점을 잡아서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안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행이 들어가 버렸는데.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명을 드리자면요, 설계해서 계약을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서 감리자나 시공사 의견을 발주처에서 그들의 책임에 의해서 우리한테 냅니다. 가령 가설건물을 10평으로 짓게 되어있는데 해보니까 9. 8평만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의견, 감리단의 의견, 우리 의견도 같이 병행해 줍니다. 그런 과정을 몇 개를 거쳐서 한다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요, 설계변경이 잦으면 우리도민이나 또 의회나 공무원 모든 분들한테 공사 추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자주 해야 할 부분이사실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자주 보고를 하시고 그것을 노출을 시켜서 의혹을 안받도록 해야지, 몽땅 모아가지를 한꺼번에 딱 설계변경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의혹의 눈길를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약지반 관계도 부분적으로 연약한 지반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상황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종합적인 설계변경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도 의심을 안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 납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급자재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계약만 추진단에서 하는 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거기에서 다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계약도 거기에서 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급자재 요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00억원인데 이번에 2천만원만 해주쇼.
승호
윤승호위원
발주요청만 여기에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방법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해가 안가서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음향기기 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음향기기.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향기기는 도급공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배관·배선부터 전체의 시스템 자체가. . .
승호
윤승호위원
단장님, 제가 설비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영상기기라든가 이런 기기분야에 대해서는꼭 처음부터 발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 .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CATV, 회의지원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전관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배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이 기계를 갖다놓고 지금 했냐 그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요. 그것은 2004년나 2005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 배관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령 다 했다든지 조금만 발주를 했으면, 가령 회계과가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기기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승호
윤승호위원
기기선정은 아니고 배관이나 이런.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천만원 배관만 발주했다니까요.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을 아까 부분적으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대로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랬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으로는 54억원입니까? 전자음향.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52억원요. 계약금액 52억원에 2천만원만 계약을 했어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히 시대의 흐름. . .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조합발주를 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내용은 업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업그레이드도 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업체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관급자재 요청은 우리 추진단에서 한다고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무슨 물건이 어떻게어떻게 필요하다는 것만 요청하는 것이지,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이죠, 그건 제 관리가 아니지요.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회계과 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는 전혀 모르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장님, 참 어렵네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발주 동시에 관급자재 발주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부대공사가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죠. 철근, 레미콘, 음향설비, 통신/IBS 전부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했죠? 핵심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왜.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드리고, 지금 윤승호 위원님 말씀은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을 너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인 걸로 이해를. . .
승호
윤승호위원
예.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은 좀 민감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가령 무슨 발주부서에서 이것이것 발주의뢰를 해놨는데 이것은 A형으로 해라, 이건 B형으로 해라, 이건 C형으로 해라 그 말씀은 공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단체수의계약도 있고 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라북도 경리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연 않습니다. 그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그러면 물품 요구를 할 때 물품명칭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요구를 않고 어떤 방법으로.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도서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청사죠? 2청사 계약서 쓰실 때 그 계약서 주내용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대물변제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계약특수조건에서 1, 2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주시 경원동 몇 가 몇 번지 6천평부지에 대해서 현금대신 대물로 한다, 4년 동안에 분할해서 시공을 하고 우리가 신청사로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너희들이 가져가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01년도 9월 26일 계약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부동산은 말이에요, 4년입니다. 2005년도 6월달에 하면 그것까지 하면 거의 4년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감정하는 것하고 2005년도 6월달에 감정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시가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2001년도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한 거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공사가 물론 대금 지급 받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2005년도 초에 감정을 해서 그때 가격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 상례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한 방법하고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부동산경기가 상승됐을 때는 잘못된 거고, 하락됐을 경우에는 잘 한 것이고, 그런 점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간의 1년 동안에 해야 하는, 금호 측에서는 금액이 241억7,700만원 외에 가 됩니다. 손해나는 가격이 300억원이 될 수 있고320억원이 될 수 있어요.
승호
윤승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현재 계약단계에서 대금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으로 부동산의 상승률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금호측에서는 241억7,700만원마다 가 되어서 그 가격이 매겨진 걸로 지금 하고 있죠. 제 설명이 부족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승호
윤승호위원
아니, 물론 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대물변제를 할 때는 사업이 원체 방대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물변제할 때는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끝날 무렵에 감정을 해서 그걸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상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2002년도부터 이 땅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대물변제가, 일부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되면65억원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쳐줘야죠을, 돈을 못주니까. 2005년도 6월달에 감정한다면 가장 단점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계약해서 착공하기 전에 해놓아 버리면, 계약할 때 해버리면 가령 65억원 어치를 현금을 투자를 해서 금호에서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4년 동안의 이자 줘야죠.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농촌지역은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도외지 지역은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의 인상요인이 많거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략 지금400만원씩 쳐졌습니다. 6천평에 241억7,700만원이니까 평당 약 4백만원 쳐졌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지금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250만원 전·후. . .
승호
윤승호위원
그 주변가격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우리 도에서 유리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한 겁니다. 2005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역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한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최초에 2001년도 9월달 그 무렵의 감정가로 계산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 6월 무렵의 최종감정가로 이것을 대물변제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세차액에 따라서 지금 음과 양이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지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갈텐데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단장님께서 그 계약은 참 잘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현 시점에서 는 그런대로 잘 했다는 말씀을. . .
승호
윤승호위원
현 시점에서 잘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계약서, 금호하고 우리 전북도하고 맺은 계약서 사본 1부만 주시면 되겠고, 현재까지 부분설계변경내역.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 설계변경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정보고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실정보고만. 설계변경은 한 번도 안한 거네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체크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도 하여튼 조사해 놓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 1부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고 또 잠시 후에 청사를 현장방문 한다니까 그때 가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거의 올해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에 대한 연차별 재원조달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가능한지? 이게 왜 그러냐면 현정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초도방문을 해서 지원약속을 해서 한 사업인데, 이 정권이 올 12월이면 끝나는데 393억원이라는 예산을 원래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 제대로 예산수급을 받질 못해 가지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재원조달 현황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1단계 사업에서 '98년부터 했으니까 전체적인 쭉 연도별 예산 들여가지고 했던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도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관련분야는 제가 관여를 않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최소한도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정도는.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우리가 목적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한 20∼30%는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20∼30%은 예산이 그 정도는 확보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결국 원래 구상한 대로 제대로 2004년 완공 예정인데. . .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하면 이 정도에서 그냥 중도에서 대충 마무리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땜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게 가장 골치 아픈 분야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운영주체도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냐, 도에서 해야 할 것이냐, 정읍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예산은 정식 문화재로 봐야 할 것이냐, 박물관 사업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슈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장품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전시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문화관광국 박성일 국장이 아주 비상사태 속에서 열심히 가닥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도별 재원수급내역 주시고요, 똑같이 도립미술관도. . .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단장님, 김경안 위원께서 청사가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금호산업과 성원건설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조직참여기구표하고 하도급공종별·업체별 계약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25%가 공정에 차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을 때 실정보고 또 감리단의 판단,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되다보면 큰 공사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단장께서 각별히 공정추진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경직된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물변제 관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공사의 발주조건에 충분히 들어갔다고 봐요. 물론 저 문제가 지구단위가 변경이 되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저쪽의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떤 지구단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특수여건이 공사의 전체적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건이 아니라 특수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할 수 있는 건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대물변제로 하는 걸로 발주조건에 되어있고 현장설명도 충분히 돼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도 그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민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예산낭비적 요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히 단장님께서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주요청의뢰가 있으므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 걸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은 못하셨지만 전 도민이 볼 때 법적 테두리에서 절차상을 진행을 했겠지만 과연 마지막 끝선을 선택해 가지고 그 법 제도의 폭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도민들이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건설추진단의 발주요청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단장께서 분할발주, 현재에 필요한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조달요청을 했고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있게 계약부서를 상대로도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바를 우리 단장님께서 상당히 깊이 인식하는 표정이세요. 여기서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청사 발주당시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을 때 도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일위대가라든가 표준품샘 적용,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듯이 관급자재 발주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 도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부분을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도청사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절차상에도 단장님 답게 소신있게 선을 그어주세요. 부탁을 드리고 자료 같은 것은 예산관계 된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더라도 청사건설추진단이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그런 정도의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숙지를 관계공무원들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답변에 대한방직은 전체가 대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전체가 대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체가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조자료에는 8필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만평이 전체가?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 돼요. 3만평이 다 대지예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9만9,880㎡니까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부 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용도별로 쫙 보니까 회계과나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사항들인데, 지금 도청사동, 의회동, 대강당동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완공 이후에 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 내장의 필요성이 있는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큰 대형건축물 하게 되면 당초의 사업계획과 완료 이후의 재정부담이 예측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본질적인, 전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추진은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내장과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사업비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당초설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요지, 이것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에 의한 전기공사를 하다가도 인테리어 때문에 싹 변경하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설계변경 할 필요성이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도청사동, 의회동, 대강당동에 있는 중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의하지 아니한 인테리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도별, 이 부분은 사실 추진단에서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가 전부 다 삼위일체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는 기존공사가 계속 변경사유가 발생합니다. 물론 예산부서에 관해서는 크게 관여치 않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피하겠습니다마는 연도별 재원조달계획과는 판이하게 건축물 완공된 이후에는 거의 도비 부담이거든요. 각종 OA가구라든가 부대집기, 인테리어 이것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대비를 해보면 사업비가 훨씬, 말하자면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 도에서는 정말로 이런 예산의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있는가? 2004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기본적인 재원조달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되어 들어가려면 총체적인 예산재원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도에서 고민이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타부서에 있는 대형시책사업들에 대한 도비부담이 아직도 못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추진단장께서는 이와 같은 예산상의 앞으로 들어갈 필요예산 그리고 회계부서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지 아니하면 완공 직전에 또 한번 홍역을 치러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놓은 설계와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용도실, 이런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본위원이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단장님, 지금 각 현장에서 안전재해사고가 많이 나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과거에 보면 도에서 발주했던 현장들도 대형사고가 났고 또 전주에서도 보면 고층아파트에서는 거의 다 대형사고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무재해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무재해를 목표로 현재 조금 계시다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안전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안전을 보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지금 일본의 '75년도 수준에 못미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우리 특히나 전주지역에서 몇 년간, 10년 이내에 난 안전사고를 보면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거의 안전사고가 났거든요. 감독관, 감리관 퇴근하고 또 큰 현장에 현장소장들이 대개 보면 이 지역 사람들 아니고 대개 서울 분들이죠?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서울분들 휴대폰이 발달되어 가지고 현장소장들이 점심 먹고는 다, 일지로는 현지에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 실질적인 것은 점심 먹고 다 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토요일날 오후 2시∼3시쯤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했던 현장으로서는 도청사가 역사 이래 제일 큰 현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그러한 무재해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서 회계과 소관이 있고 문화관광국 소관을 명확히 해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 답변내용이 사실은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회계과 소관인가 아니면 이것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 또 답변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 소관을 거침없이 답변하다가 자칫 오해하기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 순간을 느끼거든요. 저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회계과로부터, 또는 언론인들이 보게 되면 저 표정이 오해를 받기 좋을텐데, 섬뜩하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업무의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후에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한번 주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한병태위원
자료요구.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세 군데 현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계변경한 내역, 산출기초 이것을 뽑아서 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금방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표정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서로 부드러운 것은 좋지만 그 부드러움이 이상한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의 요지나 답변의 내용이 본 건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에서 그냥 헛웃음을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표정관리를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 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예술적인 청사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원 혼자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한계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쉽을 가져주셔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목적이 가까워지리라 생각되어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