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보고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이용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교육청 관사매입과 관련해 잠시 본위원의 생각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시대에 민선 시군 단체장들이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복지시설로 용도를 변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청 관사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군의 관사와 교육청의 관사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계수조정에 관한 보고가 있은 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진행 자체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수조정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스런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사를 받아들여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의 창의성 있는 자주적 학습능력 배양과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감사담당관실 소관 종합감사여비 3,700만원, 재정지원과 소관 세입증대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원, 관사매입비 6동 4억9,280만원을 삭감하고 현관로비 도벽설치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결산의 수정내역을 보면 아까 제가 관사구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제재해서 말았는데, 소위원회에서 2시간에서 3시간씩 조정을 해서 7건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한 말씀으로 4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시간에서 3시간씩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위원님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또 4건으로 만든 위원장님의 취지는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건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도솔유치원 관계를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부기만 삭감을 했습니다. 부기만 지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은 병설유치원 증축비로 17억7,33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서 천안교육청에서 다른 유치원에 그 금액을 가지면 더 많은 병설유치원을 증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통해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가지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을 다시 병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이 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솔유치원 관계는 민원사항으로 천안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유치원 관계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위원장님 주재 간담회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해서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관사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의 과장들이 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하자. 그래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4억9,280만원에 대한 것은 모두 삭감하고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자고 얘기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린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도있는 논의를 했음에도 여기에서 다른 재론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희 예산의 관사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예산이 결정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기존에 학무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이 살던 것을 매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도 나쁘고 교통의 위험성도 있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하려고 팔았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게 본래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불요불급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관사문제는 특별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예요. 사실 교육청 인사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기관 인사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군의 인사가 되고 말지만, 교육청의 인사는 도의 인사가 되어서 대전 분이 태안에 갈 수도 있고 서천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여건 때문에 관리과장과 학무과장은 관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한다니까 별볼일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이의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한 것을 다 묵살해 버리고 다시 간담회를 해가지고 4건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이것은 시간만 허비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