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에 이어 의원 의 질의 , 그리고 그에 따른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해양수산분야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어업진흥 등 5개 담당에 20명의 인원이 있으며, 그중 4명은 어업지도선, 16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바다면적은 1,115㎢이고 해안선은 1,057㎞로써 어업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 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31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702ha의 어장을 개발하여 패류와 해조류 등의 양식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업활 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은 총147개소이며, 어선은 4,970여 척이나 김, 미역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5톤미만의 소형어선들이 대부분이고, 어업가구는 3,382호이며 인구는 9,347명으로써 1980년도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관기관 단체로는 고흥수산기술관리소 등 7개 기관단체가 있으며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양수산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122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인력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후계자 19명, 전업어가 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고, 동 사업이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선정, 추진, 사후관리 등은 수산기술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어선과 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령이 16년 이상 된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고 현대화된 어업용 장비를 공급하여, 해난 사고 예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18톤에 1억 6,200만원, 어선용기계공급사업 6대에 1,200만원,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1대에 4천만원 등 총 3종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자 및 사업량을 모두 확정하여 본 업무 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에서 의무 부담금 인 군비 2,800만원 중 1,400만원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새우조망 어업허가 정수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나로도 주변해역은 새우자원량이 많이 있으나 기존 새우조망 어업허가는 170 건으로 자원량에 비해 허가건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족한 허가건수를 늘리고자 군비 4천만원을 들여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로 하여금 용역조사를 추진했던 바 445건까지는 확대시켜도 자원량에는 지장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전라남도에 추가 승인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로서 최종 승인 부서 인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이 될 경우 기존 170건 외에 275건을 확대 허가토록 할 계획으로 지난 주 25일날 군수 님께서 서울 출장시 해양수산부 차관님께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하신 바 있습니다. 125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잡태제거와 병해방지 및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995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6개 어촌계 295명의 어업인들에게 229톤을 김 양식 시설 시기 이전인 8월중에 입찰 구매하여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수산증양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급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어촌 소득기반 조성과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패류 양식 등 12개 사업에 28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전복살포양식, 사료저장고 등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패류양식사업 등 10개사업을 순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야간점등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기점표지 시설물을 태양광 충전식으로 교체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어업권의 실명제를 통한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0개의 점등부자를 패류, 해조류 양식지구에 조기공급 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제품 설명회까지 마쳤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사업 및 기구보급사업입니다. 패류양식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양식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7,200만원을 들여서 불가사리 90톤을 구제할 계획이고,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불가사리 구제기구 100대를 도양읍 장예어촌계 등 12개 어촌계에 보급토록 할 계획이나, 동 사업 역시 의무 부담금 인 군비 7,880만원의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거된 불가사리는 토양 산성화 방지에 효과가 있으므로 희망하는 농가에 퇴비로 사용토록 무상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확립 및 무기산사용 근절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가겠으며, 지금까지의 해상단속 위주에서 육상 및 항포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에 어업지도선을 고정배치시켜 불법어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 양식장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을 집중 단속하고 어업인 교육시 무기산 사용의 문제점 등을 부각시켜 우리 군 관내에서는 무기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맛 좋고 질 좋은 고흥 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 생산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130페이지, 적조방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15,110톤의 황토와 살포장비를 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살포할 황토와 장비는 이미 확보 또는 계약 완료 하였고, 고흥수산기술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금년에도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바다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가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화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매월 2회 바다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군 주관으로 월 1회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바다의 주인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지도하여 바다정화활 동의 중요성 이해 및 분위기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여 어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산면 동부권에 미역가공시설 사업에 11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업장 시설부지는 이미 확보하였고 기본설계작성 및 어항시설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미역가공시기 이전인 12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육지 인양에 원활을 기하고 어업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방어항 수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도화 하동, 도양 장수, 금산 금진항 등 3개소이고 22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라남도의 예산 으로 우리 군에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이중 도양읍 장수항과 금산면 금진항은 이미 사업을 발주하였고 도화면 하동항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장별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시 및 농어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서지역을 발전시켜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총 31건에 56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고 서에는 22개소 착공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29개소가 착공되었으며, 아직 발주가 안된 2개소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공사중인 29개소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인공어초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산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여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시군에서는 공사에 대한 감독만을 위탁받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사각어초 638개, 강재어초 25개를 포함해서 663개를 제작하여 166ha에 투하하겠습니다. 이미 투하된 어초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의 군비를 들여 어초 기능유지 여부를 조사 관리토록 하여 이상이 있는 어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정상적인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새우조망 분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고 하신 새우조망 275건이 허가된다고 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를 할는지, 기 허가된 건수를 보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불공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배할 때는 어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했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미 허가가 나가있는 170 건의 새우조망 허가는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장터와 어선 보유척수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봉래, 도양, 동일 순서 등으로 이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70 건의 허가 건수로는 절대 부족해서 말씀드린 대로 275건을 더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몇 건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각 읍면별로 기 나가있는 허가건수와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 그것도 이제 새우조망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톤수가 3～5톤 급입니다. 그 척수를 계산해서 각 읍면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 되겠습니다마는 1차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각 읍면별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중재 의원 입니다. 수산 증양식사업에 있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어패류 양식 대형 1개소에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지락 살포 5㏊에 1,500만원인데 이 지구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어패류 종묘 배양장 대형은 포두 남성에 익금영어법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지락 양식은 도화 지죽어촌계에 5㏊입니다.

여기는 물바지락이죠? 물속에서 자라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참바지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지금 우리 고흥군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해창만이 막아져서 경지가 됐고, 고흥만이 경지가 됐고, 이제 가장 큰 �류 양식지로는 득량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량만 일 대가 작년까지도 각 어촌계별로 보면 상당량이 생산됐는데 금년부터는 주로 지역 주민 들의 여론에 의하면 고흥만을 막은 후로 물 어떤 수심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뻘이 찬다 그래서 전혀 지금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전혀 생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득량만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으로나 어떤 여론으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내용을 좀 검토해 봤다던가 조사를 해봤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매년 잘 생산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전혀는 아니겠습니다. 사실은 해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심에 뻘이 찬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면 20년 전과 10년 전과 엉뚱한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뻘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차오르고 있는데 득량만에 대해서 무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득량만이 됐건 여자만이 됐건 아니면 다른 시군이라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황이 좋지 않고 나빠져서 각종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득량만은 지금 자꾸 고흥만간척공사 이후로 해황이 변동되고 무슨 피해가 있다 자꾸 그런 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관리기관인 수산기술관리소도 부분적으로는 조사를 해봤고 또 무슨 피해가 날 때마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득량만에 대해서는 패류양식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부분적으로 한번 객토랄지 경운작업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지역과의 비교를 해서 그것이 잘 발전되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지에서 어민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변화니 고흥만이니 해가지고 상당히 여론도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보면은 엄청난 뻘이 찬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그동안 쭉 해서 생산해왔던 어민들이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양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과거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마는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3일간을 3톤급 어선에 뒤에다가 다는 것 있죠. 쇠로 긁는 그런 것을 달아서 3일간 긁고 해가지고 한 4, 5년간 생산이 안 됐던 것이 그것을 긁은 다음에 생산이 됐다는 것이 확증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뻘을 긁은 것이 좋다 그렇게 다들 체험에 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 과장님께서 특별히 득량만 전체적인 지형을 잘 살피셔서 어떤 표본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 을 좀 세워서 직접 기술 투여를 하고, 표본 지역을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한번 해서 과연 그렇게 뻘을 뒤집고, 또 황토를 넣고 해서 그것이 분명히 다른 지역하고 틀린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실제로 해서 생산에 중요한 역할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바다를 육지처럼 경운, 객토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득량만에 넓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수십 억의 예산 을 들여서 객토, 경운, 쓰레기를 전부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연안 쪽에까지는 그 사업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안 쪽에는 각자 개인 어장, 또는 어촌계 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장에 들어가서 경운이나 객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그런 지역에 가서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또 논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규모로 한번 실험 삼아서 금년 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 이 됐든지 일부 경운이나 객토를 한번 실험 삼아서 소규모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두원 같은 경우나 과역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어촌계 별로 마을단위로 생산지가 있거든요. 설령 개인 것은 있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 거의가 다 50㏊니 70㏊니 그래가지고 마을별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한 개 마을이라도 한번 마을민들과 합세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기술진들이 투여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빨리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시행 을 해서 과연 득량만을 전체적인 것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검증 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 엄청난 소득인 득량만, 소위 우리 고흥의 패류로서는 가장 보고 입니다. 지금 저런 지역을 거의 다 간척을 해서 지금은 패류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득량만 만큼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것을 살려서 어민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별한 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저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29페이지 보면, 불법양식시설 우심해역 지도선 고정배치로 불법어선 사전 차단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해태 시기가 돌아오죠. 미역 시기가 돌아옵니다. 소록도와 신촌 너머 그 항로가 너무 비좁고, 명천, 오천을 돌아서 시산을 돌아가면 배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밀집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어장지 면허가 다 나있습니까?

항로상에는 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더 어민들이 확장해서 막고 있습니까?

매년 시설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어장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읍면하고 수협하고 이렇게 어장도를 놓고 현장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장지를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항로가 아닌 구역 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마는 항로 지역, 아까 말씀하신 명천 쪽이라든지 금산 신촌 쪽은 저희들이 매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기에 저희들이 어민 교육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시설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항로만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좀 해 주세 요. 왜냐하면, 지금 녹동항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화물선이고 큰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바다를 나가보면 너무나 어장지가 무질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 책임하에서 올해는 미리 해요. 호롱을 박고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또 어민들이 해놓은 것을 또 철거한다는 게 그게 보통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올해는 해양수산과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그 항로를 정확하게 터주어서 녹동항도 큰 화물선이 왔다 갔다하고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가장 문제점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곧 시기가 돌아오니까 시기 전에 어민들이 일 해놓은 것을 다시 빼고 달고 하면은 아주 복잡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세 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롱말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불법시설자로 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전에 시설 전에 호롱말업자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하는데도 자꾸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특히 말씀하신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시산 쪽으로는 배가 다니기가 상당히, 물론 사이로 다니기는 다닙디다마는 복잡하고 그 항로를 다시 한 번 연구할 길이 없어요. 직선 코스로. 면허지가 다 나버려서 안 됩니까?

예, 직선 코스로는 어렵습니다.

아, 면허지가 다 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또 항로가 직선 코스로 가면 다른 어장 배치 때문에 시산도는 지금 현재 항로를 좀 넓히는 길 그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는 시설하기 전에 미리 항로를 충분하게 터 주세 요. 그래야 녹동항에 모든 물동량이나 여객이 마음대로 왕래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소록도하고 신촌하고 금산사이, 그 다음에 오천에서 명천 시산 사이가 너무나 무질서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기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산이 강도가 약해서 아마 3%에서 5%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유기산 사용시 모든 잡티나 구제가 안 된다고 김 생산 어민들이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엽채가 부드러워 수분 탈수가 안 되고 제품이 조잡하다고 합니다. 김 생산 어민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유기산은 저희들이 말하는 염산이라는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유기산을 공급했는데 당초에 3%로가 효과가 너무 낮다. 그런데 3%이고 5%이고 8%이고 이것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이나 도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고 또 행정을 경험으로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의 도수를 높이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순기능과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은 좋습니다. 그런데 김 말고 다른 해조류라든지 다른 패류에 피해가 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도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에서 5%로 조정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저희들보다 조금 높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수 님께서도 부임하셔서 이 부분을 업무 지시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 시설시기 이전에 김 생산자들 회의 및 협의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또다시 얻어서 중앙에다가 아까 말한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건의 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시설 시기 이전에 어민 교육과 %수를 올리는 그런 건의 를 중앙부처 아니면 연구기관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고, 사실은 어민들 일부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쫓아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산증양식 사업을 좀 봅시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10건에 26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패류 종묘배양장 대형 1개소, 소형 1개소, 미역가공공장 1개소 그래서 5억, 2억, 11억 6,200만원이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1년 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사업은 작년에, 내년 사업은 금년에 이렇게 선정을 미리 해놓고 실시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한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일응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업물량이 내시가 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조사해서 경합이 없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배양장 대형은 누가 했습니까? 선정이 누가 됐습니까?

포두 남성에 익금 영어법인조합입니다.

소형은 누구입니까?

금산면 신촌의 신촌어촌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사업으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미역 가공공장은 어디라고 그랬죠?

미역 가공공장은 증양식 사업 부분이 아니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마는 금산 오천입니다.

선정을 하기 전에 지금 대형이나 소형 이런 부분은 몇 군데에서 하겠다고 지원했습니까?

대형은 희망자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신청 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모집을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소형은 있었습니까?

3군데 경합이 되어가지고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이 1군데로 결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문을 언제 읍면에 내려보냈습니까? 지난해에 내려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지난해에. 매년 저희들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언제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성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현재 2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농정, 농사, 원예특작, 농산물유통, 축산, 가축위생 등 6개 담당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정 주요현황입니다. 농가호수는 18,000여 호로 전체가구의 48%이며, 농가 인구는 42,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2,712㏊로 해남, 나주, 영암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기계는 경운기 12,000대를 포함 47,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고, 과수는 유자 425㏊, 단감 448㏊ 등 1,151㏊를 재배하고 있으며, 채소는 마늘 2,553㏊, 양파 404㏊ 등 4,693㏊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는 192㏊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은 양곡가공보관시설 110개소, 유 통지 원시설 34개소, 저온저장시설이 71개소입니다.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 19,448두를 포함 146,000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소득작목은 쌀, 마늘, 콩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재배면적 풍·흉, 가격 동향 등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전문 농업인 양성과 농촌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금년에 20명을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순천대 지역정보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경영진단, 마케팅,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나 인문계의 경우 편부·편모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 30일 1인당 64만 8천원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확보하여 한우입식,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등 소득작목 육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으로 금년에 5억 8,300만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4억 6,1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105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작년까지 총 8개소입니다마는 금년에 민박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농가주택의 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 같은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총 8개 사업에 5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벼, 보리 우량종자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비하여 공영예비못자리 1.4㏊를 지역별로 분산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이삭도열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농가의 방제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약안전사용 장비의 공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벼 공동건조장 8개소와 밭작물 기계화단지 1개소, 밭작물 기계화단지는 보리수확용 크라스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콩 재배단지 3개소, 토종농산물은 기장입니다마는 단지 1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곡수매는 어제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쌀보리가 41,402가마, 맥주보리141,968가마 등 총 183,370가마에 대하여 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지력증진 추진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대상농가 14,181호와 면적은 11,470㏊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확정을 하고 앞으로 친환경영농 적정 비료, 적정 농약 사용이 좋아지겠습니다마는 이행절차 확인과정을 거쳐서 벼 수확이 마쳐진 후 연내에 보조금 55억 여원을 지급해나갈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비료는 춘추기로 나누어 10,972톤을 공급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지력증진과 함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녹비작물인 자운영과 호맥을 금년에 작년보다 배로 늘려서 1,900㏊에 파종토록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은 춘추기로 나누어 34㏊를 실시하고, 쌀을 비롯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 2개소, 친환경 품질인증지원 1개소, 친환경 쌀 생산 실천농가 70호, 이 농가는 저농약 저비료를 쓰는 농가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제고입니다. 일반 마늘 종구 갱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아재배를 장려해가지고 10a당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저희들이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작년에 주아를 심어가지고 금년에 생산된 씨마늘 우량종구는 저희들이 ㎏당 농협과 협의하여 1,800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당 300원을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해서 농가에는 1,500원씩에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약 1.2㏊, 그 다음에 영세농가의 비가림하우스 약 1.2㏊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오이 재배농가에 종자대와 출하시 신설도 유지를 위한 선도유지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작분야에서는 뽕밭조성 희망농가에 뽕나무 7천 주를 춘추기로 나누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산지유통 전문 업체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2개 농협에 예건시설, 선별기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RPC 1개소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차량 등 물류 표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농가형 소형 저온저장고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양파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하여 119.5㏊에 산지 폐기 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저희들이 농림부, 도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전국 공영도매 시장 에 주대출하 허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고, 농협과 협조해서 산지 경매 실시, 그리고 일부 스페인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수매실시 등을 추진해서 원활한 출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송아지 한우 거세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송아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보험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 수정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등 3개 사업을 춘·추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축사에어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농가의 전업화 지원을 위해서 낙농가들이 출타시 전문 파출요원이 농가들이 할 작업을 대신 지원해 주는 전문 파출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고흥 한우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해서 유자골 한우 경진대회를 군 민의 날 유자골축제와 병행해서 매년 11월 1일 저희들이 정례화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축산시책 평 가결 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우혈통 등록 등 7개 분야 24개 사업을 확정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가축방역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에 경기도, 충청북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광견병, 닭 뉴캣슬병 등 가축방역사업은 공수의 8명을 위촉하여 1명이 2개 읍면을 나누어 책임맡아 사전에 예찰도 하고 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고흥쌀의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쌀 재고가 과다가 되어서 농촌뿐만 아니라 정 부의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상당히 우려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문제는 첫째 저희들이 고품질 쌀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줄이고 쌀을 브랜드화 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적으로 남평, 신동진 등 고품질 쌀 재배를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저희들이 밭벼가 많이 심어졌는데 밭벼 대신 자급도가 28%로 낮고 또 전량 수매가 보장된 콩을 재배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군 자차적으로 콩을 심는 농가에 종자대와 비료대를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여건이 열악한 일부 논의 경우에는 벼 전환사업으로 콩과 사료작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토록 해가지고 콩은 수매가를 높여서 수매를 실시하고 밭콩보다도 논콩은 배가 되겠습니다. ㎏당 4,770원이니까. 그리고 사료작물은 벼 소득과의 차액으로 10a당 38만원씩을 지원하고 종자, 비료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수확기 쌀 가격 하락으로 저희들이 농가를 일부 직불제를 지원하면서 농협이 자체매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자체매입을 지원해서 이차보전 예산 을 약 4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 이 이차보전 후 예산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 소득보전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천만원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예산과목 을 변경해서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 밭벼 재배 억제 시책추진에 이러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가을에 역시 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로확대를 위해서 직판행사라든가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고흥 토종마늘의 특화추진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무역 위원 회에서 세이프가드(Safeguard) 연장 신청 을 기각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히 수입 자유하에 따라서 관세 가 저렴한 냉동마늘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해서 저희 군에서는 품질에서 아주 월등히 좋은 저희 조상들이 대대로 재배해온 토종마늘을 재배해서 대처해 나가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토종마늘은 사실 1990년에 약간 시험재배를 실시해서 그때 300평정도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9㏊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 7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면적을 50㏊까지 늘리고 내년도부터는 주아재배라든가 우량종구 확보에 필요한 예산 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금년까지 50㏊, 내년도에는 약 250㏊, 2005년까지는 우리 일반마늘의 30% 정도 수준까지 토종마늘로 바꾸어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군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금 현재 토종마늘은 품질이 아직은 일반 마늘처럼 이렇게 화학비료를 많이 주고 일반 마늘처럼 재배하는 것이 관행 화 되어서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양부터 옛날 화학비료를 많이 안 쓰고 자연농법으로 재배할 때의 그러한 방식으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병해충방제, 포장관리와 수확·건조·출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좋은 품 질의 마늘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우리 토종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서 완전히 시장 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에 토종마늘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의장 ·상표 등록 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수확기를 전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총동원하고 하여간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상업성 광고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완전히 중국산과 다른 지역 마늘하고 차별화 해서 저희 생산된 마늘의 판로가 걱정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와 농협과 협조하여 생산된 마늘의 수매를 보장하고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량소비처 발굴, 우편 주문 판매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도 함께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추진입니다. 유자는 95년도에 무려 1,489㏊까지 면적이 늘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농약안전사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잉생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가격이 하락하고 구조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말 현재 유자 재배면적은 425㏊입니다. 그동안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또, 나름대로 유자가 건강에 좋다 하는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또, 보해식품에서 유자원이라는 엑기스 차를 개발하고 일부 두원농협을 중심으로 유자차가 일본에 수출이 되면서 지난해부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자 재배농가들도 전에 방치했던 유자과원을 관리하고 이제는 유자가 조금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농가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자생산 농가는 농약안전사용이라든가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일부 가공업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유자를 차로 만들어서 고흥 유자의 이미지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고흥유자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매년 유자 수확기에 TV의 특집프로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유자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자공원에 유자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녹동에 오는 관광버스 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녹동에 오는 관광버스를 저희들이 상대해서 유치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미비한 시설이 보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는 녹동에 오는 관광차는 꼭 유자 특산품 판매장에 들려가지고 우리 고흥의 특산물을 사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 토종마늘의 특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종마늘 지원액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7천만원입니다.

도덕에서 몇 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면에도 재배한 농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어제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샘플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품질좋게 가꾸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도 마늘을 재배하지 않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도 이번 지원은 고루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종마늘 재배하는 데는 지역에 관계없이, 토종마늘은 품종이 재래종 고흥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흥에서만 나오는 마늘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퇴화가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래도 퇴화가 좀 덜 된 지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간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 이야기 됐었고, 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오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고, 또 명년에 경작을 할 사람 선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토종마늘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농가는 선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타협 을 해서 그 산지에 선정된 사람들한테 기술보급이나 또는 과정이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응 저희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은 마쳤습니다. 지금 교육한 것은 토종마늘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수매해서 공급하는 과정, 관리, 앞으로 파종 관계 그런 것을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그 분들이 서로 같이 의견 교환하면서 농가단위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그 분들이 재배 기술부터 종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 재 구입부터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응 1차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파종 전에 다시 저희 군과 센터,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아주 실질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완전히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작년에 심어서 “금년에 나온 마늘이 품질이 떨어진다, 안 좋다, 농가분들이 옛날 방식으로 않고 지금 재배하는 방식으로 화학비료를 주고 해가지고 안 좋다.” 그런 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합의 를 해가지고 산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잘 되어야 해요. 그래야 명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마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온 것이지 예산 주고 여기에서 말로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화학비료 써가지고 그냥 나오면 또 수확량이 좀 떨어지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 하다 또 말아버릴 수도 있고, 또 올해는 잘 됐으니까 팔아버렸데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세 요. 그래가지고 확대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데 앞으로는 살 길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딱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 좀 하고, 실지 과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기술보급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입니다. 유자판매전 시장 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자판매전 시장 이 풍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지나가며 봐도 유자판매전 시장 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예산 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고흥군에서 11월 1일이면 매년 유자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에 와가지고 유자에 대해서 가볼만한 곳이 특별하게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시장 만큼이라도 조금 더 가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보성 녹차 같은 데나 그런 데를 가보면, 또 지나가다 기러기 휴게실 그런 데를 가보면 무슨 분식점이 들여서 그리 싹 들려서 연계되어서 들릴 수가 있고 그런데 저기는 전 시장 에 가보면 미역 조금 있고, 유자청 몇 개 있고, 지나가다 관광차 대놓고 쉬었다가 도시락 먹고 가는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관계과와 접촉을 해서 조그마한 분식센터라도 같이 겸했으면 거기 들렸다가 전 시장 도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 을 세워가지고 유자판매전 시장 이 다른 지역보다 좀더 좋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자판매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철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 그대로 입니다. 다음으로 산림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임야면적은 46,348㏊로 국·공유림이 17%인 7,848㏊이고, 사유림이 83%인 38,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 활엽수 등 입목지가 97.8%인 45,311㏊이고, 나머지 1,037㏊가 무입목지입니다. 산지 이용면에서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증진 및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증진을 위한 보전임지는 78%인 35,992㏊이고, 임업생산, 농·어업인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공급을 위한 준보전임지는 22%인 10,356㏊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각종 피해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수종갱신과 우주센터 진입로 주변 경관림 조성을 목적으로 한 금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량 212㏊에 10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제성과 우리지역 입지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2월중에 정리작업을 마치고, 3월 27일까지 식재작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지난 2년 동안과 비교해 볼 때 봄철 적정량의 강우가 있어 조림목의 활착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결과 활착율이 95%로 작년에 비해 9%정도 높았습니다. 앞으로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량한 산림자원으로 계속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 후 조림목을 수확할 때까지 체계 있게 가꾸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덩굴제거 신규 사업지와 천연림보육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덩굴제거 신규 사업은 총 사업계획량 300㏊중 25%인 75㏊, 천연림보육사업은 150㏊중 35%인 53㏊를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지침에 의거 조림 후 3년간 실시하는 풀베기사업과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써 풀베기 작업완료 후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는 잡관목 등을 제거하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5년이 경과된 임지로써 임분 밀도가 과밀한 임지에 임분 생육 공간을 조절하여 우량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육간벌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우량재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87년부터 임도 사업을 실행 관내에 91㎞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시설거리에 비중을 두는 물량위주로 경관복구가 미흡했습니다만 근래에는 환경친화적 경관보호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개설 못지 않게 기 설치된 임도도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산림자원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남면 우천리의 팔영산휴양림 일대의 산림에 참나무잎벌레가 발생 항공방제 150㏊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속효성 약제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작년에 이어 소나무 보존을 위하여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을 성실히 실시하고, 천등산 일대의 리기다 소나무에 대한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목 29㏊를 제거함과 동시에, 해안방풍림과 해수욕장 주변 수목 등 자연경관 보존 및 풍치림을 중심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 사사업 50㏊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 관리입니다. 산림보전과 자원이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엄격한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허가 현황을 보면 화강암, 잡석, 골재 등 채석허가가 17개소에 53㏊이고, 토사채취 허가가 6개소에 6㏊입니다. 앞으로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히 심사 하여 공공사업 등에 꼭 필요한 물량만을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채취 완료지의 완벽 복구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우주센터 주변지역 관광림 조성입니다. 우주센터는 견학 및 우주과학 교육장 등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매우 커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주센터 진입로 및 가시권 주변산림에 대하여 해양성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화목류 및 난대수종을 선택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경관림 250㏊, 경제수 50㏊, 가로수 6㎞입니다. 사업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포두면 세동리에서 동일면 소재지에 이르는 주변산림을 중심으로 동백, 후박, 백합, 배롱, 단풍 등을 5만여 본 식재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식생은 최대한 보전하여 인공식재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 우주센터의 테마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우리 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명재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토석채취 인허가에 대해서 허가 신청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중하고 엄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석산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내역보다 판매가격이 아주 높은 데가 고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화 , 전부 시장 경쟁 그러는데 고흥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 아까 공공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봉래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이어서 특별하게 이런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면이라든지 포두면 인근에다 허가를 해서 운반…… 개인사업이라도 필요한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좀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고흥에서 우리 고흥돌이 가장 비싸다는 거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고흥에서 생산된 석재 가공 원료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기 입증이 됐고, 모든 분들이 다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 레저붐이 불면서 우리 관내에 많은 관광객이 쇄도하는 그런 입장에 하나같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을 관계법과 적정 수요량을 감안해서 허가 관리함에도 무분별한 개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보는 사람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것을 양론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도 없지 않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법정 비화까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개발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10년 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수요 감안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중단하는, 또는 계속 개발하지 못하고 버리고 물러나는 그런 사례 등등을 감안해서 무분별한 개발이다 해서 심지어는 아마 이것을 앞으로는 시군 단위에서는 앞으로 허가하는 권한 이 줄어서 산림청 아니면 도에서 허가하게 되는 그런 안을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게 됐느냐? “자치제 이후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준다.” 하는 등등의 여론이 비등하고 또 사실이 그런 점을 인정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이미 개발 허가가 나가있는 데도 이것을 일정량 허가 당시에 일정 물량을 캐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연장허가가 나가고 신규는 가능한한 지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관계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지자체 된 이후로 허가가 몇 개나 났습니까?

지자체 된 후로 허가가 13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요?

연장허가까지 포함해서……

아니, 연장 말고 신규 허가가요?

신규는 한두 건에 불과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석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23건 그 중에서 17개소에 53㏊는…… 5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석산들이 수출을 전부 목적으로 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석재도 많이 유출을 합니까?

지금 공공사업장 국내 수요로 거의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가 운반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논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보존차원만 이야기하면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보존하고 개발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석산이 도화 일부하고 금산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이라든지 영남쪽에도 그런 인허가자가 요구하면 내 줄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디가 됐건 간에 지역적으로 제한된 데는 없지만, 물론 관계법 일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제한된 지역이 아니고서는 매장된 자원과 석재 여러 가지 질 여건을 판단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일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홍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 및 인적 구성입니다. 지역경제, 수출진흥, 공업가스, 교통행정 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먼저, 지역경제에서는 물가, 시장 관리, 고용촉진 훈련, 담배 소매업, 노동조합 건전 육성 등이며, 수출진흥은 수출진흥, 업체관리, 수출상담, 외국 인 투자유치 등입니다. 공업가스는 농공단지, 가스주유소 관리, 도서자가발전소,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육성, 계량기 검사, 에너지 소비절약 등이며, 교통행정에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 운임, 약관 인가, 오벽지 노선관리, 정류장 관리, 주차장 관리, 자동차 정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 시장 은 고흥 시장 을 비롯한 7개의 5일 시장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인 석유 및 가스판매 관련업소가 6개 유형에 73개소가 있으며, 공장은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30업체, 석재공장이 25업체로 절반을 넘고 있어 관내 제조업체 모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는 17,700여 대가 등록 되어 있어 우리 군 2세대당 1대꼴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사업용 자동차도 3개유형에 823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관리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국내 실물경제도 금년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당초 4.8%로 전망했으나 5.7%로 상승하였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8.1%로 유지되고 상품수출이 2.6% 증가하고 있어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경기회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업률 도 2001년말 3.2%에서 금년 4월말에는 3.1%로, 실업자도 73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취업자 또한 금년 4월말 현재 2,2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업자, 영세민, 생보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계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5명을 계획하여 국비·도비·군비로 69개 직종 중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요금, 자체관리 품목의 가격안정관리로 중산층, 서민층 생활안정에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소비재품, 공산품 등 147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의무 화하여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을 하는 등 물가 안정관리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출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관내 수출업체들의 수출에 관한 지식, 정보, 시장 개척 등에 관한 실력은 초보단계입니다. 수출업체의 실력배양을 위하여 수출선진지, 각종박람회, 전시회 등을 견학하고 참관하여 견문을 넓히고 수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수출에 필요한 실력을 배양하고 수출마인드를 함양하고자 상반기 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주관하는 2002년 서울국제식품기술전에 2개 업체가 참관하여 해외 우수상품 비교전시는 물론 식품가공 신기술 등 정보수집을 한 바 있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광양, 구례 등 오이생산작목반, 시험장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 지식을 습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 전시회나 수출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여 수출 전문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컨설팅입니다. 농산물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안내하여 수출농가의 수출의지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일품 수출시는 가급적 개인별 수출을 지양하고 공동선별, 공동출하 함으로써 일률적으로 규격·품질이 통일되는 상품을 수출하여 생산자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호남지사 주관으로 시행 하였던 순천 배 이동수출컨설팅에 고흥배농업회사 농가회원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오이, 방울토마토 생산농가에도 농산물 전문 박사급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해나갈 계획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각 나라가 농산물에 대하여는 가공한 상품보다 신선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하여 원가상승 요인인 간접비용 지원으로 수출을 증대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 수취가액의 5% 범위에서 간접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26개 품목으로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오이, 방울토마토, 유자 등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1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2차산업은 2001년말 현재 2.9%로 매우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소득면에서 검토해 볼 때도 제조시설이 많아야 고용창출은 물론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앞으로는 농수산물을 원료로한 현지 가공공장 유치가 요구되며,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1차가공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2, 3차 가공공장이 많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공해 첨단산업, 지식기반 산업체인 벤처기업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현재 공장으로 등록 된 업체는 99업체이며, 이 중 창업은 44업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9개 업체에 대하여 13억 여원의 금융자금을 받도록 재정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행·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업체의 애로· 건의사항 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연료는 다른 액체 연료보다 값이 싸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는 대형 사고 를 유발하므로 이용자의 가스안전관리 의식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노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가스 사고 는 언제나 상존 할 것입니다. 정부 에서도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에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을 체결 운영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LP가스사용자 31,495건에 대하여 100% 공급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LP가스공급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가스시설을 수시점검해 주고 사고 발생시 가스공급자의 보험으로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계속해서 교육과 홍보로 가스안전관리에 따른 의식개혁이 되도록 지도와 안내를 해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석유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 유통근절로 석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는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하여 석유류 판매업소를 긴장시켜 조그마한 것도 위배하지 못하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1건이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 조치하였고,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1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류품질 검사에 따른 간이 기자 재를 구입하여 수시로 시료채취 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는 유사석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 문화정착입니다. 교통 사고 를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교통 사고 가 많은 것은 짧은 기간 에 많은 자가용 차량 증가와 국민들의 이기주의 팽배, 운전자의 질서의식 준수 결여입니다. 법규 를 준수하고 조금만 양보한다면 교통 사고 는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인명피해도 줄어들고 있다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선진국 수준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이 없는 도로로 유명합니다. 대개의 자동차는 시속 250～300㎞까지 주행하고 있음에도 교통 사고 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정비된 노면이나 교통 법규 준수, 양보운전 등으로 그러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도 이젠 자동차 문화를 접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질서의식 준수와 양보운전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우운기입니다. 2002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기본 현황의 직제 및 인원은 3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 및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고흥신도시 개발입니다. 고흥 신도시 개발은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개발면적 145,427㎡ 규모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 녹지지역 ,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도로이며 확보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흥군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시설 입지확보, 기존 시가지 기능을 분산하여 정체 성 해소와 도시공간 확보, 세계화 에 대비한 도시 미관과 조형미를 갖춘 시가지를 조성, 주택지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신도시 개발 대상지역 및 개발범위 설정, 용도지역 변경, 도로망 등 신도시 기반시설 계획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매입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9억 6천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도시 개발 계획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도로, 군청사 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 및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재정 비는 대상지역은 5개 읍면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포두면, 과역면이며, 용역비 3억 5,700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 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 검토 후 재정 비 및 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읍은 공람 공고 주민 설명회 의견 수렴 반영과 군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도양읍은 신규로 도시계획 편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농림부에 신청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풍양, 포두, 과역면은 주민 공람 공고 , 주민 설명회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재정 비 심의 를 완료한 상태에 있어 수일 내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고흥읍 등 5개 읍면에 대해 전라남도의 결정 고시가 되면 도면제작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175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98년 착공 200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45억원으로 수원지 축조 70만톤, 정수시설 1일 3,800톤, 송·배수관로 62㎞공사를 시설토록 하여 현 공정 5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서지역인 금산면 상수도 보급률이 98%까지 향상되어 안정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176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01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저수지 축조 57만톤, 정수시설 1일 2,000톤과 송·배수관로 총 58㎞를 매설할 계획이며, 급수 구역 은 봉래, 동일 2개 면으로써 99년 3월 착공하여 200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전체 공정은 2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수 구역 이 봉래, 동일로 확대되고 상수도 보급율이 81.5%로 향상되어 고질적인 급수난 해결로 안정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177페이지,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사업개요는 금사제 확장 46만톤, 정수시설 1일 1,000톤과 송·배수관로 38㎞를 매설할 것이며 급수 구역 은 영남면 전역과 점암면 강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2월 착공 200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4%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남면이 97%의 상수도 보급률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고흥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4,000톤이며, 차집관로는 10.4㎞로 SBR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총 22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17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73%로 내년 상반기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처리장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체육시설, 연못조성, 자연체험 학습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설을 개방,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179페이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도양읍 하수처리장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98년 4월 18일 환경부, 고흥군,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고흥처리장과 같이 4,000톤이며 사업비는 2백억원입니다. 본 처리장 민자 사업자는 주식회사 태영과 동광건설이 공동 도급으로 확정되어 1, 2차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 시행 자를 지정하였으며, 민자유치 조건은 우리 군 군비 부담금 37.6%를 민자사업자가 우선 투자하고 20년간 운영 후 우리 군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자문회의를 거쳐서 고시가 되면 10월 안에 착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포두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포두면 9천여 주 민의 생활 오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하천과 해창만 담수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또한 해양 오염으로 인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포두면에 1일 2,300톤 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64억 4천만원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중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 을 득하여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대상지구는 금산, 영남, 봉래, 동일면 4개 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이며, 총사업비는 218억원을 투자, 송·배수관로 318㎞ 매설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까지 총공정 59%를 달성하였으며 고흥, 도양, 풍양, 도화, 포두, 과역 등 6개 읍·면 은 이미 광역상수도를 통수하여 생활 용수를 탄력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이 아닌 순수 군비 사업비로 군 재정 형편을 감안 소액투자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은 급수난을 겪고 있으며, 주민 이 급수 희망한 지역부터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고흥, 도양읍을 중심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지 구인 3개 면 풍양, 포두, 과역면에도 일부 병행 정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261억원 중 2001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하여 총 계획의 36%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구에 차집관로와 연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데 집중 투자하여 하수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패키지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대상마을 145개소를 중장기 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15개소를 설치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바다와 인접하고 하수량이 다량 하천과 해안에 방류되고 있는 인구 밀집 해안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도 중장기 계획 130개소 중 6개 마을에 14억 5천 5백만원을 투자,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코자 실시설계 완료하여 전라남도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중에 있으며 2002년 8월 공사 발주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백일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도서지역에 수원 개발이 불가능하여 염도가 높은 지하수를 담수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해수담수화 시설 1일 50톤과 송·배수관로 매설 사업을 시행 소규모 도서지역인 백일도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9월중 착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읍면은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대하여 총 331건에 47억 100만원이 각 읍면 예산 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마을 안길 등 317건 43억 6,900만원과 마을회관 보수 등 14건 3억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중에서 군에서 5건 시행 하고 읍면에서 326건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완공 실적은 233건이며,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은 30%인 98건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간 기술과 작업 능률화를 위하여 조사측량 및 설계를 읍 면직 원 합동으로 실시 공사 공통 단가를 적용하고 군에서 일괄 설계 심사 후 시행 하였으며, 사업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6급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8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 사업 대상 읍면은 영남, 포두, 도화, 두원면이며 사업비 지원 규모는 면당 약20억 지원 규모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영남은 2000～2001년, 포두 2001～2002년이며, 도화는 2002～2003년, 두원 2003～2004년 추진 계획입니다. 2002년 오지개발 계획은 10건 19억 3천만원이며, 포두면 미후 도로 등 2개소 4억 5,700만원이며, 도화면 구암마을 진입도로 등 8개소 14억 7,300만원입니다. 공사 추진 사항은 8건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 2건은 8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사업 마무리를 2002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공원해 제지 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81년 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공원 구역 주민 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았고 특히, 항만 지역인 봉래면 소재지와, 1종 어항 지역인 도화면 발포 마을이 포함되어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원지역의 불합리한 점과 불편 사항을 관계 부처에 수차 건의 한 바, 2001년 12월 21일 국립공원 위원 회에서 봉래면 소재지와 도화면 발포마을이 공원해제 지역으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외 33개 마을이 취락지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 숙원이 다소 해결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해제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장래 도시 및 취락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개발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을 금년 5월에 발주하여 현재 대상지 필지별 조서 작성 및 지역 현황 조사중에 있으며, 이후 주민 공청회 등 현 여건과 부합되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 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면 소재지권을 포함한 자연마을 대부분이 지역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준도시 지역으로 다수지정 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 건축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특히,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5년 이내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효력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준도시지역내 각종 난개발 행위 제한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금년 본예산 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 미수립지구 14개 읍면 107개 지구에 대한 준도시지역 타당성 조사를 금년 7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타당성 용역 결과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로 확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여 취락지 조성 및 난개발 방지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노후 및 계량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누수량이 과다하고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누수율 절감 방안을 강구 개선코자 상수도 급수 지역을 블록화 하여 유량계를 설치, 누수 사전 탐지 체제 구축 및 가정 급수관을 중점적으로 교체하는 등 체계적인 노후관 교체를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본 예산 에 편성된 사업비 5억을 투자 고흥, 도양, 도화 등 노후관 5.9㎞를 교체 중에 있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 특별 교부세 지원 요청으로 국도비 3억 1,900만원을 지원받아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시행 코자 하며, 2007년까지 노후관 128㎞를 교체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 군민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2002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담당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3페이지와 194페이지는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풍양면 상신지구 등 3개 지구 135㏊를 5월 20일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도화면 원도동 지구 40㏊를 시행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도지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10월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9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면적은 1,207ha로 2001년까지 450ha를 완료하여 37%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양 차경지구와 두원 예회지구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지 구인 도덕 당동지구는 설계가 마무리되어 동의 서 징구 중으로 7월 30일까지 도지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구암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면 구암간척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간척답 침수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2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복토, 용수개거, 배수문 등을 시공하였으며, 금년 준공목표로 사업비 2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등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구에서 벗어나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으로 포두면 우산간척지는 상습 한해지구로써 해창만 조유지 물을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4억원을 투자, 양수장 1동과 진입로 547m, 문비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송수관과 용수로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우선 시행 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137km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8개 지구 14.9km에 14억 1,500만원을 투자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여 수확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식수해결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8개 마을 중 38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강 오수마을과 두원 상대마을에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대형관정 1공씩을 개발하였고, 현재 이용시설 설계 중으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주 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개 면에 2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6개 면에 16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4개 면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개 면에 22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수로 개거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모든 공정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덕면 신양제 등 8개 저수지에 대해 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제당 및 통관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도덕면 신양제 그라우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입니다. 총 계획은 715km로 2001년까지 313.6km를 완료하여 43.8%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4.4km를 구조물화 할 계획으로 경지정리 및 정 주권 개발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4km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로 관내에는 6,576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유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대와 전기·운전원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군 관리 2,766등과 읍면 위임 관리 3,810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순회 보수계획에 의거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장마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 민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군도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26개노선 281.5km의 군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까지 15개 노선 144.5km을 확·포장하여 51.3%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8억 5,500만원을 투자, 13건에 15.43km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2건이 착공되어 종합공정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면 소영～백초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토지 기공 승낙 이 되지 않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 조속히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우리 군 지정 농어촌도로는 351개 노선에 838.4 km로 2001년까지 71개노선에 141.4km를 확·포장하여 16.9%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6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노선 27.33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일제히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금년도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40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14개 지구와 신규사업 7개 지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3월 25일 일제히 착공,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규사업은 도지사 에게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9월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 기본계획에 의거 재해피해 우심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친환경,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에 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2.35km를 정비할 계획이나 편입용지 기공 승낙 지연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기공 승낙 을 징구하여 사업을 재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 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재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완료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 취약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해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고흥천 우회배수로 사업입니다. 98 ??예니??태풍과 2000년 집중호우로 고흥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와 2001년 고흥천 개량복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나 송곡천 유역수와 공설운동장 유역수를 분산 배제하지 않으면 고흥읍, 학림, 동촌마을 주택침수 피해가 불가피하여 송곡마을에서 장수제 상류에 이르는 2.68km의 우회배수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공 승낙 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12억원은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래면 소재지 침수예방 대책입니다. 봉래면 소재지는 나로도항 개발과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기 설치된 배수문의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15일 이 지역을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3,1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 대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소요사업비 15억원 중 군비로 5억원은 확보되었고 10억원이 미확보되어 국고 지원 요청하였으나 아직 지원되지 않아 공사 발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에 예산 을 확보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중재입니다.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보면 경지정리를 한 후에 현재 확장되어 있는 도로 자체 그대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격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경지정리 농로가 지금 중앙농로랄지 그런 데는 큽니다마는 ……농로는 3m로 토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m로 되어 있는데 경지정리 구간 같은 것이 농로가 500m, 600m되는 그런 긴 포장을 하면서 교차로가 없어가지고 아주 경운기를 하나도 비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거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기 시공되어 있는 그런 도로도 별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 농로가 용수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 을 할 때 처음에는 농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실지 교차가 안 되어서 영농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대부분 2단지마다 교차로를 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논으로 들어가는 유입 포장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교차로는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기계화경작로를 할 때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우리 주민 들의 원성이 있어서 지금 2단지마다 교차로가 다 있습니다.

아, 지금 한 것은 만들고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해놓은 것도 앞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사업을 투자해서라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정비사업인데 아까 2001년까지해서 15개 노선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 된 겁니다.

이 내용에 지금 풍남에서 도화쪽으로 돌아가는 바닷가 거기도 군도입니까?

작년도 8월 25일자로 국도 77 호선 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로 해서 사업한 것입니까?

지금 보수사업 하고 있는 분들은 국도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공청이 국토관리청입니까?

지금 보수사업은 순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도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것이 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에 바뀌어졌어요?

작년 8월 25일날 국도로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다시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도로 시설 기준상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유지에서 지금 노견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가 포장폭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기준을 지금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군도 같으면 포장폭이 6.2m, 국도는 6.5m 그런 식으로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도였을 때 그것이 산허리로 당초에 안 다녔습니까, 중턱으로 해서 도로가.

예.

그랬었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시공이 됐었는데 그 바닷가로 그렇게 시공할 때는 그때는 군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나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군도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도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그 군도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다시 한단 이 말입니까?

다시 석축을 했다가 다시 옹벽으로 전부 처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 를 드릴게요. 지금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석으로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법이 좀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해수 흡출 작용에 의해서 토사가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자꾸 하자 가 생겨서 수해 때 강력한 태풍에 의해서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구적인 복구를 하자 그래서 옹벽으로 시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옹벽하고 사석하고 엄청난 공사비 차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현지 여건상 그 근방의 사석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했을 때 구조물보다 사석으로 한 것이 공사비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붕괴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그러면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옹벽으로 했어야지, 다시 그것을 그렇게 공사를 하고, 또다시 쓰러지니까 또 붕괴가 되니까 다시 또 옹벽으로 했다라면 무엇인가 설계 부분에서 그랬던지 시공 과정에서 그랬던지 감독이 잘못 됐던지 무엇인가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파고 계산이랄지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요새 와서는 기상이변이 생겨가지고 200년 빈도의 강우랄지 그런 부분들이 통 설계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바람이라든지 모든 파고 계산에 의해서 단위당 중량이랄지 모든 부분을 해서 됐었지만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요새 같으면 폭풍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아무리 시설기준에 해 놓았더라도 좀 빈약한 부분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 만 허용된다면 우리들이 옹벽 아니라 그 이상도 하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지금 그럽니다. 우리가 ㎞당 요새 8억인데요. 실질적으로 8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의 공사를 하면서 어떤 태풍이나 파고 계산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 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완고한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공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석 뒤에 해수 흡출작용에 의해서 포립자가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매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매트 넣는 공법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다니고 연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사석은 상당히 굵었습니다.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지금 생 각하 면 그때 당시에 매트 공법이 있었으면 실지 매트는 공사비가 안 들거든요.

됐습니다.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이것은 차후 감사 때라든가 그때에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준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민원행정 여건과 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하루평균 천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 토지를 유지, 관리, 평가하며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식품위생업소, 어선어업, 오수처리 등의 인허가사항과 군 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양성을 위한 기본정책과 주택에 대한 인허가사항 등을 처리하는 5개 담당 부서 에서 23명의 정규직원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지적공사 파견자와 일용근로자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주민 등록 세대수는 36,950세대이며 인구수는 96,907명입니다. 참고적으로 피선거권 이 있는 20세 이상 인구는 76,565명으로 전체 주민 등록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목현황과 주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원행정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에서 인허가 업무까지 전담하는 종합민원처리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군 민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대한 강한 욕구와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해결을 기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가지 방향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 전산망과 토지전산망 등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통한 바르고 빠른 민원서비스 혁신과 둘째, 다양하고 전문 화된 민원시책의 적극 발굴 셋째, 열악한 민원실 환경의 개선을 통한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향상을 통하여 민선시대에 걸맞은 민원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민원실 직원들은 군민을 위한 의식전환과 군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적극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전문 인 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으나 군청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법률 , 세무분야에 대하여 전문 가와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인 무료상담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추진실적으로는 세무상담 21회, 63명 등 총 89회 운영하여 262명을 상담하여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담내용 사례집 등을 발간 군민에게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보다 더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군 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민원행정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창구즉결 민원대상은 매월1회 실시하고 유 기한 민원 대상은 매분기마다 5개 분야 20문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설문서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창구즉결민원인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68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만족도 95%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 하고 주민 불만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주민 과 함께 숨쉬는 민원행정 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 등 교통불편 지역 중심으로 일반생활민원, 지적, 세무민원, 가스설비 안전점검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지난 3월 25일부터 29까지 5일간에 걸쳐 5개 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627 건의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 10월중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 4개 분야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 전기설비, 건축민원 상담 등을 추가 실시토록하여 주민 속에 직접 찾아가는 민원행정 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입니다. 주민 , 토지, 부동산관리 업무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민원행정 의 원스톱(One-Stop) 논스톱(Non-Stop)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과 인감전산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도 금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74%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도 100% 구축하여 전산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도 전산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건축 인·허가 신청 을 CD·디스켓 등 전산자료로 제출 받아 접수 , 처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설계도면의 디지털화와 신속한 검색 및 화재 등 비상사태 시 복구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은 2001년 9월부터 이 시스템을 운 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5 건의 인허가 사항 접수 ·처리와 기존자료 229건을 전산자료 입력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정착화 하여 군, 읍면 동시자료 활용과 각종 건축관련 통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인허가의 투명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 토지 36만 6천여 필지에 대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 항만 구역 , 도시이용계획, 그리고 건축물 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주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고흥군 토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와 군비 7억 1,600만원을 투입 토지종합 전산망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연구진과 SK C&;C(주) 합동으로 기초조사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분에 대한 지적파일 검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도형 및 지적관련 법률 기초자료 준비와 토지거래, 공시지가 , 도시계획, 농업, 산림, 상수원, 항만 구역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2003년 8월에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3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 님들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여 년 전부터 국가정보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저희 과에서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고흥군의 정책기조 및 민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화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각종 조세 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지가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신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서 개별 공시지가 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 과 절차에 의해 빈틈없는 지가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건축민원 원스톱 (One- 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건축물의 신·증축시 건축관련 법률 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이에 주 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후견인 지정 및 건축신고시 대민설계 지원반 확대 운영으로 설계에서 사용 승인 까지 모든 건축관련 민원업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대행 처리하는 건축민원 원스톱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15 건의 건축허가 후견인 지정과 104건에 대한 건축신고 설계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 원스톱 기동처리반 운영이 실질적으로 군 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주택수는 33,128동 중 불량주택은 4,607동입니다. 이중 2001년까지 2,344동을 개량 완료하였고, 잔여 불량주택수 2,164동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계획으로는 사업량 99동에 융자 지원사업비 19억 8천만원으로써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66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3동은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빈집수는 961동으로써 491동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동수 470동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사업량 100동에 동당 30만원을 철거 보상 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3월중에 대상자 선정하여 54동에 대하여 철거완료 하였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총 60억 6,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1,227 동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융자금 회수 실적으로는 46억 8천만원을 상환 조치하였으며, 잔여액 13억 8,500만원은 2009년까지 회수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경매 추진은 21동이며, 고액연체자에 대한 연체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전산프로그램 총괄 관리에 의한 부과 징수로써 신속 정확한 자금을 관리하여 점진적인 연체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내소란) 오늘 8개 과 중에 지금 7개 과를 끝냈습니다. (장내소란) 소장님 안 오세요? 의원 여러분! 한 5분간 정회 할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일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벼농사 중간평가회를 독농가인 100여 분 모시고 한 5개 면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렇게 빨리할 줄 몰랐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3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과 235페이지 주요시책 1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저희 기술센터의 기본현황은 현재 2과에 6담당, 16개 읍면상담소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정원이 44명입니다마는 현재 41명으로, 그 표에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 11일자로 풍양과 두원상담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3명이 결원 이 됐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98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됐습니다마는 97년까지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54명 정원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41명으로 13명이 감축됨으로써 31%가 줄어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전과 같은 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요시설 장비는 참고를 해서 보셔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격납고가 115평, 실증시범포가 풍양에 6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단체는 현재 4개 단체에 총 78개 회에 3,016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21세기 지도사업 현장지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생산 기술위주의 지도와 아울러 지역중 심의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경영, 그리고 농산물 유통, 이러한 총괄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이나 시범사업 등 대면접촉만 해왔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이버 지도체계까지 이렇게 지도하도록, 다시 말해서 PC지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작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원예, 축산, 고소 득작목을 같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구도 체계 변화에 따라서 쌀 농사는 증산위주에서 밥맛이 우수한 양질미 생산으로, 그리고 소득작목 농가재배 권장은 고소 득 작목과 과채류 생산단지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동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도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생산자 중심 유통에서 소비자 지향 유통 체계로 이렇게 바꾸어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군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 1인당 고객 100명 명단을 작성해서 주야로 안부 및 일반 기술적인 전화 및 상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3,700여 독농가를 현재 집중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도사들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술자격증을 1건 이상 따도록 의무 화를 하고 있어서 현재 많은 지도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6명이 기술자격증을 땄습니다마는 금년은 20명을 목표로 해서 7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 이하는 뒤에 또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저희 나라도 현재 전국 평균 가구당 PC가 60% 넘는다고 이렇게 방송 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은 PC보급율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농촌도 하나의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PC교육과 아울러서 이용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0회에 210명을 교육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3회에 61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20농가를 선정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1호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9호 이상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PC 보급 상황을 보면 94년도부터 정 부의 도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138대를 보급했고, 금년도 사업은 16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촌 사랑의 PC보내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서 쓰다가 못쓰는 그런 PC를 얻어다가 저희들이 쓰도록 간단한 수리 만 해가지고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많은 실적은 못했습니다마는 40대를 40농가에 지원을 해줬고, 현재 금년도에는 30대를 목표로 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해보니까 평균 대당 최소한 6만원 정도를 가져야 간단한 수리 가 되어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수리 비가 전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을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서두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교육을 곁들여서 농가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마는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현재 농가의 경영사항을 같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500농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현재 상반기는 275호를 저희들이 완전 농가별로 가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데이터 베이스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연구 모색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 나머지 225호에 대해서 계속 표준진단과 아울러서 데이터 베이스화 시키겠습니다. 그 외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단을 17회에 230명을 지금 현재 운 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2회에 33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내도복 신육성 고품질 품종확대 보급……” 좀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찾는 쌀이 좋은 그런 품종을 저희들이 증식포를 저희 군 자체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쌀도 좋으면서 우리 군에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종 약 8가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34.4㏊를 증식포로 만들어서 저희 계획은 금년도에 50포를 우량 품종 보급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54%를 보급했습니다. 2004년까지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확산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현재 토양검정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 처방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양은 하지를 못합니다마는 저희들 목표점수가 연 1,560점 이런 계획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약 800점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저희들 목표량을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마는 도화면은 전 논 면적 토양검정 정밀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처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9개 항목을 PH나 ……등 9개 항목의 정밀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농약 안전사용입니다.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하다는 데 우리 농업에서 환경오염은 바로 비료하고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 기한 토양 검정에서 표준시비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확대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병충해 예찰을 정확히 해서 농약을 적기에 정량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벼농사를 예로 들면 3회 방제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1회하고 이번 8월 중순에 하는 지원방제에서 2회, 그 후에 멸구 예찰을 제대로 해가지고 3회 마무리 방제로 해서 금년도 벼농사는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지금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를 비롯한 모든 과수에도 9월말 이후에는 농약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농가에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하우스 면적이 약 19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연 하우스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약 145억원의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단보당 소득은 머니 머니해도 하우스 농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평균 연 800만원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일 문제점이 1년 내내 작물이 들어 있을 때 계속 거기에서 지켜있으면서, 특히 겨울철에 온풍기를 가동해서 난방을 하는 그런 경우에 온풍기가 중간에 잠시 고장을 일으켜서 소위 돌지 않거나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그 어렵게 관리했던 농작물이 완전히 버려지는 이런 사례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풍기 고장이 나면 핸드폰에 바로 신호가 와가지고 주인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쫓아가서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바로 경보시설이 되겠고, 일사감응변온관리는 바로 햇빛 쪼임에 있어서 일사광에 따라서, 하우스 내의 온도에 따라서 온풍기의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장점으로는 난방기 절감이 20%～30% 이렇게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수량성이 약 30% 증대되는 이러한 획기적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포두 하우스 단지인 상덕에 강홍성 농가를 상반기에 이미 추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하우스 농가를 계속 교육장 으로 만들어서 자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마늘 대체작목 작부체계 개선 입니다. 오전에 농정과에서 누누이 보고 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다른 작목을 무엇을 넣어가지고 마늘 소득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작년부터 우리 군비로 1농가씩 겨우 시범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선정해서 해본결과 저희들은 여름에는 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늘대신 가을감자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50% 정도의 소득을 더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소득은 7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밭벼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밭벼는 평균 30만원 정도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300평에 104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시범포 선정을 해서 콩을 여름철에 하고 그 다음에 가을감자를 했는데 콩이 약 36만원, 가을감자가 120만원 해서 156만원 소득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0% 정도의 소득증 대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군비로 2농가를 확대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콩, 새올콩이 재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가을감자를 해서 금년에 다시 또 재교육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인근 농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시범입니다. 아까 하우스에서도 그런 경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56개소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약 3,006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 역시도 1년내내 계속 시스템을 자동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고장이 날 경우 잠시 고장이 나면 안에 들어있는 소위 농산물을 다 버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신호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1개소 시범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가지고 풍양면 율치리 김형우 농가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지과수 생물적 방제 및 저장성 향상 시범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과수에 농약 아닌 생물적 방제 및 저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험장에서 연구해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순식물성 성장촉진제라 하고 HB101이라고 합니다마는 2천 배로 해서 약 3회정도 1개월 간격으로 살포가 되겠고, 또한 제1인산가리를 200배로 해서 역시 8월 10일부터 1개월간 3회 이렇게 설치하면 저장력이 약 30% 이상이 증 대가 된다 이런 시험성적에 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또한 생물적 방제 시범은 황색형광등을 설치하고 나프탈렌 옷장 같은 데에 넣는 그런 계통입니다마는 그런 소위 해충 기피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충이 오면 유인 액통을 막걸리로 해서 설치하게 되면 흡즙나방이 약 39%가 감소되는 그런 시험성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소에 적은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그 결과를 봐서 이웃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업인 전문 가 양성 교육입니다. 이것은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주업무가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중 약 2만에서 2만 3천명 정도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목표는 23,500명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이미 17,400명 정도 교육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2만 4천명 정도 금년말까지 교육을 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논농업직불제교육, 그리고 여름철 현장 교육 이런 교육 등등이 제일 큰 교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기술센터 강당 및 읍면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이동 수리 소설치및운영조례 1234호에 의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 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품은행운영규정 제214호에 의거 2000년 7월 1일부터 10,000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군 조례가 설정이 되어서 현재 군민들에게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1회에 50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200대 수리 목표로 활동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500여 명의 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서 농기계를 좀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교육도 곁들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를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을 한다 이 말씀은 제가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3천명이 넘는 정부 에서 인정해 주는 이러한 학습단체 회원들을 전문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수시로 저희들이 집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H 야영교육 및 지도자 교육을 3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 군 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또한 농촌도 갈수록 고령화와 여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 생활개선회 주축으로 해서 여성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사 2분이 여성 교육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700명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회원 위주로 해서 읍면단위로 계속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생활도예반이나 천연염색반 교육을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활력있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 마을 휴식터랄지 아니면 건강관리실이랄지 또는 비닐하우스의 휴게실이랄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일로 저희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또는 재래식 부엌을 입식 부엌으로 바꾸는 이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90년부터 쭉 그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군내 2,865호에 소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도 약 27%가 그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10호를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55호를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 55호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융자입니다. 420만원이 3년거치 7년 장기 융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큰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현재 완전히 입식 부엌과 아울러서 농촌의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소요되는 예산 되는 예산 을 보면 호당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기왕이면 융자이니까 800만원 정도까지는 융자를 올려달라 하는 건의 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51페이지,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학습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교육사업이고 또한 교육을 계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려면 제일로 구두로는 안 되고 소위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1인 1특기뿐만 아니라 4개이상 자격증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석사는 3명이 땄고 박사코스를 또 1명이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는 지도사들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금년도 목표가 국가기술자격 20명, 그리고 석사 1명, 박사 1명 이렇게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