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보류된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제안)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먼저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 지도행정담당, 박창근 인력육성담당, 우낙연 경영정보담당, 백은미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에는 제출기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도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영주시민이나 또한 외지에서 오는 농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육성하는 농촌지도과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육성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민조직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생활개선 연합회, 4-H 3개 단체가 학습조직체로서의 지도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단체들도 같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산업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단일화로 예산책정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금 부자가 같이 농업경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영양 같은 데는 50세 이상 농업경영인은 경영체제, 지도체제에서 벗어나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농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보급과 그 다음 농업인전문인력육성, 농업에 대한 교육, 건전한 농촌생활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 기술보급, 지역농업의 충추적 역할을 위한 실증 시범포 및 시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옛날에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교육사업과 영농기술보급을 위해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문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는 농업이 식량이라든가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관에서 환경보존 차원, 시민의 정서 함양 등 다양하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농업이 지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농업의 역할과 어떤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라든가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년에 견학을 오는 분들이 거의 3,000명정도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더 과수시험장이라든가 인삼양직묘 시험장 등 다양한 실질 시범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영농을 추진하는 사과라든가, 축산 이런 농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홍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보다도 TV 매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 자체에서 농촌지도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민조직체 관계를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는 먼저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4-H회는 건전한 민주 시민양성과 후계 농업인 경영인력 양성에 있으며 그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의 지역 농업을 선도 실천하라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는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 대응으로 건전한 농촌여성인의 양성과 과학적인 생활기술과제 선도 실천 및 지역적 사회발전의 주체로서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3개 학습조직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예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경영인과 그 다음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업인 조직체로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예산은 산업과 쪽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 전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전부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촌진흥법이라든가 육성법이 그런 것이 조금 다르다가 보니까 산업과하고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울 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있게 해서 단일화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농업경영인회는 50세이상의 지도자로서 농업경영인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앞으로는 조직체를 그냥 연령쪽으로 하는 거 보다 앞으로 지역적인 단체를 육성하는 것 보다 작목별로 한우면 한우, 사과면 사과, 특작이면 특작 이런 분야로 각 조직체를 앞으로 육성을 해서 영농기술보급과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농가소득증대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흥청에서 경영인에 대한 공문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2년전에 내려 왔을 것입니다. 50세 이상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게끔 해라, 경영인을 50세가 넘는 분에 한해서 그 공문이 내려 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참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것인데 농촌에 보급되는 쉼터, 팔각정 있지요, 팔각정이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개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그 것을 알고 싶고요, 팔각정이 들어간 농촌의 자연부락마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서로 좋은 업무는 서로 맡아서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좋은 일을 빼기는 것 같애요, 시의 새마을과나 이런 곳으로 그래서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이것을 한다면은 생활개선회에서 일괄적으로 시청 사회계이면 사회계, 새마을계이면 새마을계에 빼기지 말고 연속 사업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신 농업경영인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법규라든가 자료를 검토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휴식공원 및 생활정보, 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 간 6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락의 옛 정취를 되살리고 아름답고 테마 있는 조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도비 4개소, 시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은 정보함이라든가 마을의 상징물, 정자, 평상 탁자 등 다양한 시설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휴식과 삶의 활력을 위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는 700만원 사업으로 했고 시비는 예산 사정상 500만원으로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1개소에 돈이 700만원 이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락에서 어떤 곳은 200만원 더 보충을 해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좋고 농업인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할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농촌진흥청에서부터 10여년 간 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새마을과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계속하던 사업이고 직원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을 세운다는......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야될...... 문제는 시비가 5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을 도비나 같은 기준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부락의 규모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하나는 700만원이고 하나는 500만원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우리가 알아듣기는 좋습니다마는 시간에 좀 쫒기는 관계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을 받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각 읍면농민상담소 부활입니다. 과거에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 졌는데 지금 읍면에는 영농관계 상담을 하고 싶어도 상담소가 없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만 멀고 그 다음 전화를 하면 공무원 근무시간과 농민이 일하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전화도 마땅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상세하게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조조정 때 타 시군에는 농민상담소가 그대로 존치하는 시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도 부활을 하던가 인력이 모자라면은 1주일에 2일 내지 3일이라도 파견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지선정이라든가 진도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현장 지도와 상담을 위해서 농민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5월달까지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시군통합 개편에 따라서 3개과 9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는 명칭 변경과 99년도에는 상담소가 없어지고 상담팀이라고 해서 본서에 근무하면은 현장 지도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구조조정 당시에 인력이 10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사가 정원이 30명인데 28명입니다. 올해 2명이 임용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확보가 된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안된다는 쪽보다도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포장이 1만평이 되고 또 새로 과수 시험장이 2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또 인삼양직묘 직파장이 15,000평, 한 5만여평을 저희들 지도사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담소 설치가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2개과와 8담당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현재 각 담당별로 읍면을 지정해서 2일에 한번씩 현지 출장을 가서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자기 본연 업무가 있다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는, 시를 말씀을 드리면은 경주라든가 이런데는 1개지구지소와 11개 상담소가 있고 김천시는 5개지구지소가 있고 영주와 경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의 정보화 시대이고 교통도 많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란가 이런 것으로 많이 상담을 합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께서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자주 우리 직원들과 접촉을 했으면, 상담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1개읍면에 1개 상담소를 하기에는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건물이라든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지소를 설치하면은 어떨 것인가 3개면이나 4개면을 묶여서 중심에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지금 시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인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상담소에 3명이 나간다고 해도 9명이 필요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과수시험장 같은 데는 연구직을 좀 보충을 해달라 4명정도, 그 다음 농촌지도직 한 3명에서 7명정도를 요청을 하고 2명은 자체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속에 자주 상담하고 기술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대 시의원님과도 논의된 사항이고 2001년도에도 계속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목적 자체는 말씀을 안드려도 농업인단체간의 교류협력과 선진농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조성과 특히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단순한 회관 짓는 것으로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보다는 1층에 매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에게 우리지역의 특산물판매장으로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주로 고속도로 인근 IC 근처, 국도변을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는 2000년도에 5억과 도비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단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예산 확보된 사항을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6월부터 저희들이 봉현 오현리 농공단지 부근 국도변에 물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과 58회 임시회 때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소와 지장물의 보상비가 과다소요되겠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토지이용률이 저조화 된다고 해서 일단 의회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2001년도 8월부터 2002년도 1월까지 봉현 오현리라든가 풍기 IC 진입로 부근 부지선정을 무려 7개소 이상을 선정을 해서 대상자들에게 부지를 팔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작은 면적이 아니고, 계획은 2,500평에서 3,000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멀리 봐서 공판장 이상에 부속건물을 더 지어서 만남의 장소, 광장 이런 것 정도 생각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한사람이 중심지에 서서 안된다고 하니 안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2002년도 2월에는 대상부지를 또 한 군데 했습니다. 바로 풍기고속도로 IC부근 바로 나오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4명의 지주가 있었는데 의회의 의결까지 전부 거쳤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가와 현시가와 너무 배이상, 지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값이 반정도 밖에 안되어서 그 분들이 전부 동의를 해도 찾지를 않고 계속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따라서 지주분들이 한 두분이 도저히 못 팔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확보 이월문제라든가 그 다음 의회 의결이라든가 제반 절차가 몇 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건물을 매입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구 세무서 자리나 임무소 자리 거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자리는 건물을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재산적 가치라든가 앞으로 하는 면에서는 좋습니다만 가격이 10억원정도 되고 구 임무소 자리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부지라든가 건물은 활용을 할 수 있어 좋은데 거기는 17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농업인들의 복지라든가 지역 특산물을 위해서 홍보장으로 해야 되도록 하는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예산을 반납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식문화연구모임 활성화과 개인별 연구과제 부여 인원은 42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주의 식문화에 대해서 향토음식의 체계적 전수라든가 지역음식의 명품화를 계승한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음식연구 회원이 4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특히, 인삼이라든가 하수오, 마 이런 것을 해서 기능성 식품을 해서 우리지역 음식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해 볼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성과를 보면 월 1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리 실습과 그 다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구회 회원도 참석을 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입니다만 요리책자도 한 1,000부를 발간을 했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요리 경연대회라든가 현지 시식회장도 운영을 해서, 특히 인삼축제 때 음식연구회원들이 인삼을 이용한 요리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시식도 하고 폐백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삼요리 전국대회에 가서 인삼 오색과자를 출품을 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고 2002년도 서울국제음식축제에서 더운 음식 부분에서 장려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종류라든가 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되고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판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음식이 좋게 되면 요리 하시는 분들께서 홍보도 해야 되고 호응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향토적인 음식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결과는 전부 좋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교육을 시키자면은 어떤 분이 교육을 시키느냐?

강사 말씀인가요? 주로 보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직원들도 하고 또 특수한 요리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쪽에 있는 교수분들을 초빙을 해서 합니다. 모래도 교수 분 한 분을 초빙을 해서 요리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수를 초빙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교수가 옵니까?

예, 경북전문대학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안동과학대학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 시내에 보면은 요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시고 다양하게, 한 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영주에 농기계 대수가 3만6,785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계의 80%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농가에서 무상으로 3,000원 미만의 부품만 돈을 안받고 공짜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요사이에 모든 농기계 부품이 3,000원짜리가 몇 개 있겠습니까? 이러한 눈 깜고 아옹하는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을 위해 일을 하면서 불신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몇 억이고, 몇 십억이고, 몇 백억인데 농민을 위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만6,785대가 공급이 된 이런 예산을 700만원 세워서 어떻게 농가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한다 또 무상공급을 해준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개인적인 장사를 하는데도 냉동차를 사준다 해서 1,500만원, 무슨 오폐수를 한다고 해서 몇 천만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40,000대 가까이 공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돈 7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확충을 해서 올해부터 세울 용의는 없는지,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위원은 예산을 적게 세우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술자들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안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부품의 예산을 많이 세우면 농가에서 고장난 모든 기계를 고쳐야 되니까 귀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게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강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입인복지회관의 예산은 3년전에 12억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5개월 지난 뒤에는 5억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서 언제까지 관에서 움켜쥐고 농민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관계기관하고 자문을 잘 받아서 민간보조금이라도 받아서 돌려서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이라도 모색을 해야되지 언제까지 서류계산만 해가지고 서류만 보고 한다면은 이거 세월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정가격대로 팔 사람이 없습니다. 팔 사람이 없는데 사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시에 가서 보고하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관계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민간보조를 해서 현 시가대로 사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빨리 활성화를 해야 되지 온 세계는 뛰고 있는데 영주는 낮잠을 자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현장 이용 수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가깝게 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4,000여대를 수리를 해주고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해 줍니다. 교육도 해주고 이래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벌써 이 부품에 대해서 저가 부품에 대해서 계속 무상으로 한 5,6년전부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하는데 3,000원으로, 처음에는 많은 액수를 하고 싶은데, 평균이 5,000원내지 6,000원정도로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첫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3,000원가지고도 해보니까 1,200내지 1,300대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수리점이라든가 상업하시는 분들의 문제점도 약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조금 상향조정한다든지 해서 직원들과 서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인회관 문제는 사업비 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전환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관계부서와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어째든 마무리가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들어 본적도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표준소득을 조사하여 가장 소득이 많은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하여 최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현재 개발한 농축산물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이런 것으로 경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생활 기술보급으로 선진농업 해외 연수 19명, 중국 해외 연수 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중국의 선진농업 기술을 연수 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럽고 중국의 연수를 가서 한다면 어떤 연수를 하는지 연수의 계획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H회 육성, 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 지출현황과 육성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수쪽에, 사과쪽에는 키낮은사과원조성을 위해서 현재 과수 시험장에서 대목도 생산을 하고 충분한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체 시험장이 있는 것은 인력이나 운영 등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험장을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정 안심에 김진수씨 농장이라든가 그 다음 부석에 이영호씨 농장에는 거의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올 때 특수한 날 빼고는 거의 매일 우리지역의 우수한 키낮은사과원조성에 대해서 견학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삼양직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는 3만칸까지 가는데 지금 포천이나 이런데서 거의 50억정도의 돈을 유출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50%정도 올해 카바 할 정도로 어느 지역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양직묘, 저희들 특산물에 대해서 양직묘를 기술적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는 것만 해도 꼽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체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버섯 같은 것은 저희지역에 한 농가도 없었는데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지금 20여호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대구 공판장이나 이런데 가서 아주 우수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그 외 참외 지주개발 이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급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H회, 농업인인력육성 분야인데, 4-H라든가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 생활개선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썼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 인원이 6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에 선진농업해외 연수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진농업 연수를 갔습니다. 중국 도시의 생활상이라든가 또 식생활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원들께서 우리가 우수 선진화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비교 할 수 있는 사례도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또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식생활이라든가 주생활 등, 아래 하계수련대회 때 직접 연수발표회도 하고 이래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사실 중국에 우리가 가서 선진생활기술을 배우고 온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남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4-H육성이나 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3,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였으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 및 생활정보교류마당을 설치한 9개소 사업비가 한 5,300만원이 드는데 9개소에 설치장소와 설치장소에 들어간 물품의 종류라든가 가격 이러한 부분들을 서면을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농업기술홍보 해가지고 홍보내용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어느 방송, 어느 신문 기타 등에 들어갔으면 들어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제가 자료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8월 5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8월 5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참 많습니다. 백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이니까 정말 우리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노력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제4대 의원으로 등원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서 애쓰고 계시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기술보급을 위해서 전 과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김한철 담당은 지금현재 도 단위 중간평가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최종우 식량작물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축산분야 담당을 맡고 있는 이형식, 기술개발과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시험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인 담당입니다. 그리고 과수 시험장하고 과수분야 연구 담당을 맞고 있는 주성돈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선진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작년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외 지주재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직접 그 농가까지, 이병춘씨 농가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이산에, 갔다가 왔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성공이라고 그럽니다. 가격도 시중에 나오는 참외보다 양쪽으로 햇볕을 보기 때문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50%이상 더 받고 이병춘씨의 재배하는 참외를 사먹을려고 하면은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전에 주문을 해야 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몇 개를 얻어와서 먹어 보니까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의 입장도 그렇고 또 그 현물을 본 저의 입장도 그렇고 내년도에 이것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실험재배이기 때문에 보조없이는 농민이 재배를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확대 공급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외지주 보급사업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주시에서 최초로 설립한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영남대학교의 정희범 교수가 참외 지주발효와 지주개발에 대해서 지금 성공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남부지역에는 뚜렷한 소득사업이 없어 가지고 참외하고 수박을 재배하는데 참외를 재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재배를 하면은 당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물찬 참외,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발효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물이 차서 그런 물찬 참외 발효화가 주로 50%이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사먹은 참외를 보면은 대다수가 상품가치가 없는 50%에서 60%는 물찬 참외 발효화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열의가 있어 가지고, 희망사항으로서 우리가 지난해와 저지난해에 걸쳐서 참외 지주 발효화에 대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당도도 일반참외보다 높고 또 수량도 30%이상 정도 소득향상을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물찬 참외 발효화도 방제를 70%이상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참외 지주 발효화 억제 방법으로 기술을 보급을 했을 때는 우리지역의 약 수십억원의 전체 농민의 소득효과가 간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시범농가에 보급을 못하다가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2개소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확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를 몇 해전부터, 쌍둥이 한우라고 그러는가, 쌍태 이것을 시비도 투자가 되고 도비도 받아가면서 많이 육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와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계속 쌍둥이 한우를 하고 있는지,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영주시가지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꽃을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간 꽃을 재배해 가지고 보급을 시켰는지 또한 보급을 시키면은 각 기관이나 단체에도 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 값을 받고 주는지 안그러면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조직배양 사업이라든가 가축 진단실 등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도 사실 농업기술분야에는 앞서 간다고 감히 자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쌍태 송아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자체에서 보호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태 송아지는 저희들이 쌍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적으면 30%에서 많으면 60%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쌍태 송아지는 앞으로 기술을 계속적으로 보급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쌍태 송아지 대신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소들이 불임소, 그러니까 들자소가 농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자소에 대해서 연간 200두에서 300두에 대해서 불임 프리그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현재 산자수 생산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기술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시가지 미화용 꽃은 저희들이 매년 20만본에서 25만본을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행사가 있어서 약 35만본 정도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20만본을 정도 보급을 미화용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재료비가 2,200만원정도 매년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는 이제까진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제 인건비는 한 3년간 들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미화용 꽃을 공급을 했을 때 우리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도매금으로 생산자에게 만약에 사가지고 심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우리 영주시의 1억5,0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꽃을 생산하게 되면은 연간 20만본이나 25만본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20만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분 10%내지 20%를 혹시나 대비해서 약간 여유롭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관계기관에 대해서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벼유기 재배, 흔히 말하는 오리농법 시범이 있는데 지금 순흥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가 있는데 오리농법은 TV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1개소에 시범을 해가지고 정말로 시범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늘리더라도 1개면에 1농가정도는 시범포를 만들어야 면민들이 자기 가까운 면에 가서 시범포를 보고 배울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1개면에 1농가 정도는 확대를 해가지고 시범포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원예 연작장애 대책이 있습니다. 각 작물별로 연작 기간이 다른 것 같은데 작물별로 연작 기간이 수박이 몇 년 경과되고 고추는 몇 년이 경과되고 참외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된다 그런식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연작장애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토파쇄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가 10%정도의 풍년이 졌는데도 쌀값이 엄청나게 하락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만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 유기재배라고 합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농약도 적게 치고 비료도 적게 치고 해서 인체에 흡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오리농법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쌀 한가마에 13만원정도 밖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에 오리농법 즉 유기농법 재배를 한 농가에서는 인터넷에 올려 놓아도 25만원내지 30만원으로 사겠다고 물량이 없을 정도로 주문이 쇄도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원하는 농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재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재배를 하는 것 보다는 170%에서 200%정도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우리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업분야에는 이 시범사업이 총 56개사업, 174개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적으면은 20만원되는 시범 사업비도 있고 많으면은 한 600만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기술보급을, 농업인들이 우리 영주시 관내에 1,2개소에 시범설치를 해가지고 전체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좋은 사업같으면은 확산시키도록, 기술보급을 확산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예산배려를 해 주시다면은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으로 확산이 성공되고 혁명된 사업들은 정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연작장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화학비료라든가 또 축산, 퇴비 이런 것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전체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작물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 만이 그 품질향상과 토양을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또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양이 환경오염이 심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도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으로 물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태양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한 흙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작장애 대책도 일명 상통한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물에 따라서는 특히 수박 같은 것은 덩굴쪼개병, 만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입만이라도 벌레 집기를 해야 됩니다. 참외나 이런 작물들도, 물론 작물들은 2년이나 3년마다 돌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토양의 환경상태라든가 또 토양의 보존상태 우리가 화학비료를 쓴다든가 안그러면 제초제를 많이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다수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주로 대다수의 품종들은 2년 내지 3년 일기로 오는 이어짓기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재배한 재배지에는 밭토일 때에는 10년이상 걸려야 되고 또 논도 담수 상태일 때는 3년 내지 5년 지나서 만이 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그렇게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흥면 태장리라고 해 놓았는데 그분이 누군이지 가르쳐 주시고 조성시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으면은 총 46개 사업입니다. 총 개소수는 174개소인데 농업인들에게 보조되는 예산은 한 13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6개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게되면 12월부터 연초에, 겨울철에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교재에 이런 시범사업들을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교재에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 사무소에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을 읍면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농업학습조직체 단체라든가 농업관련 연구회에다가 거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홍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신청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 전문 특기별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다 든가 안그러면은 기반여건이 시범적으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되는 적지인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또 영주시에서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산업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영주시 산업협동심의회에다가 우리가 조사한, 신청한 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많은 사업들은 농가가 신청량이 많은 사업들은 100% 신청을 해서, 특히 인삼양직묘 같은 농가는 3만칸을 하기 때문에 신청 전 농가를 전부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외 한 개 사업에 2명이나 3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개인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산업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저수고밀식 과원 조성사업 시범사업은 순흥에 최승섭씨라는 농가로서 농민조직체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인회 회원이고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으로서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읍면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시범사업을 보시면 20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 농가에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길가에 있었고 거기 예정지 관리를 3년이나 했는데 어느 한 사람도, 물론 제가 그런 단체에 가입은 못했지만 어느 한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해 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꼭 제가 이것을 해당이 된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예정관리를 오래하고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면 한번정도는 그래도 길가에 다니면서라든지 면에서 독촉을 하든지,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가 이것을 꼭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홍보하는 과정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예정지 관리를...... 1㏊에 3,000주를 심는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눈에도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1㏊에 3,000주를 심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전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올해 사업비 2,000만원이 나가면 전부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심은 것은 내년 봄이 되어야 심는다, 그러면은 내년 봄까지 모든 것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수고 밀식 과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저희들이 저수고 밀식 재배하는 콘크리트 지주가 공급이 되거든요, 콘크리트 지주를......

콘크리트 지주는 4개 읍면에 5곳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고 이것은 조성시범 사업에 2,000만원이 나가는데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융자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인한테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순흥에 그분도 순흥 태장리라고 하면 보이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저는 예정지 관리를 2년이나 했는데도 길가에 많이 다니면서도 한번 정도는 그래도 와서 물어보든지 안그러면은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꼭 저를, 나를 이것을 안주었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현지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산업협동심의회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지주도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지주를 이른봄에 세워놓았던 집도 있는데, 그것은 가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지주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소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 콘크리트 지주를 설립을 하면은 그 사업은 종료되는 것으로......

그런데 올해 1월인가 2월에 전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특히,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정한 지역 특히 학습단체, 조직체나 연구회에 있는 간부들이 있는 곳에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특혜도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전에 농촌지도과 소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을 배정을 할 때도 실제로 농업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업무만큼은 공정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시에도 주로 농민들에 대한 마음을 잘 압니다만 교육 자체가 좀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성공사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고집하는 재례식 영농법을 인식을 못하고 여기 계시는 담당님들이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왔습니다. 교육문제도 좀 쇄신있게 교육을 해주시고 협력단체에 대해서도 조직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마는 잘 해서 권성국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정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천하는데 깊이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데 하고 우리 영주의 키낮은 사과를 비교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일본에는 키낮은 사과를 심고 10년만에 교체를 합니다. 왜 10년만에 교체를 하는가 하면은 키낮은 사과를 심고 적어도 3년에서 4년이 되어야 수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한 8년까지는 수입을 올리다가 10년부터는 이게 밀식이 되어 있으니까 나태해져 가지고 수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서 과수원을 조성을 하면 그 동안 4,5년동안 벌어 놓은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전부 들어가면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일본에는 전액을 국가에서 조성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여기하고 비교하고 키낮은 사과를 공급을 하는지 적어도 일반 대목을 한다면은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키낮은 사과는 아직까지도 10년이상 나와서 재배를 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과연 무조건 키낮은 사과를 공급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고 또 만일에 묘목 값이 현재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포에서 많은 양을 재배를 확충하는 것으로 시범포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을 생산을 해가지고 순수한 농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서 농가에 간접적인 이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바꿀 수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이나 각 기관에서 김준수씨 과원, 키낮은 사과, 경북권 사과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람이 순수한 농민이냐, 농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내에서 장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장사꾼이다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이나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과수원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람을 순수한 농민이라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농업을 현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농촌을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순수한 농민에게 모든 지원책 강구를 해주십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의 시초는 이탈리아 티로 지방에서 저수고 밀식 재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과 일반 대목을 심었을 때는 적어도 심고 난 후에 한 5년 이후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투자한 경영비에 대해서 회수하는 생산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수고 밀식 재배는 한 300평당에 200주에서 많으면 300주까지의 밀식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심으면 2년차부터 사실 수확이 가능한 재배법이 저수고 밀식 재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술적인 발단은 티로 지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박유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일 그런 의문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 티로 지방에는 거기에는 토양의 조건이 유기물 함양이 약 2.5%내지 3.5%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한 2%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함양이 2%정도 떨어지는데도 매년 1%를 올리자면은 토양의 유기질 함양을 올리자면은 퇴비를 한 2㎏에서 10년정도 넣어야만이 토양의 유기물 함양이 1%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하고 3.5% 불과 1.5%밖에 차이가 안나지마는 그의 유기물 함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리 지방에 보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연중 강수량이 집중호우가 6월달에서 8월달에 집중, 거의 60%내지 70%가 집중강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토양의 조성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토양의 비옥도가 땅으로 유실이 되어서 엄청난 토양의 손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지방에는 비가와도 땅속에 스며들 정도로 알맞게 비가 옵니다. 집중호우가 오지 않고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토양여건이라든가 기상환경여건은 저수고 밀식 재배를 하는데 아주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지역에는 우리 모든 기술보급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는 것도 우리가 농촌 진흥청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똑 같은 실험을 3회이상 반복을 해가지고 시범 농가에 약 3년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연구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만이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저수고 밀식 사업은 보통 수령기간이 적게는 10년에서 많으면은 15년정도로 수령을 보고 있습니다. 저수고 밀식 M9 대목을 심었을 때, 15년정도까지 많으면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몇 회정도 반복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술진이나 연구진에서 우리지역에서 기상환경 이런 것을 봐서는 그래도 가능해서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지역에 경북형 사과원 조성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 기술적으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토양 비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수확을 한 5년차 정도하고 6,7년차부터는 조피병이라든가 이런 묘목의 노후와 현상에 와서 앞으로 이런 토양관리라든가 비료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값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영주에 과수시험장을 전국의 최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1만평 정도를 키낮은 사과 묘목 센터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되면은 여기는 연간 30만본정도의 대묘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저수고 밀식 과원은 2,3년전부터 지역의 묘목업자들이 거기에 묘목을 미리 준비를 많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간 30만본 같으면은 150㏊정도의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간 저수고 밀식과원이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수 시험장의 우량묘목 센터가 완전히 조성이 되면은 여기에서는 연간 30만본의 대묘를 생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대묘를 생산하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묘목을 저가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 엠으나인 대묘 같으면은 지금현재 8,000원에서 10,000원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12,000원정도, 20,000원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연간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50%가격으로 한 5,000원 이하로 저가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기관에서 생산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우량묘목을 생산해 공급을 했더라도 농민들이 관리를 잘해도 죽게 되면은 일반 묘목상에서 사는 것은 보상요구가 안되지마는 한포기라도 죽게 되면은 우리 기관을 통해서 전체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에 우량묘목 묘순에 대해서는 무료로 금년에도 한8만본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M9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시중에 1,200원선 정도로 공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400원에서 500원정도로 반값으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농민이 직접 묘순을 가져다가, 대묘를 심어서 직접 작목을 하게 되면은 한 2,500원정도, 구입을 했을 때는 10,000원정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마는 직접 우리가 대묘를 공급을 했을 때는 농가에서 2,500원정도의 부담 밖에 안됩니다. 2,500원도 정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준수씨 포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선정한 사업이 사실은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경북형 사과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영주시에 김준수 농가를 입지 조건으로 봐서 선정을 해서 지금현재 여기에는 전국에서도 연간 수천명정도의 농민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김준수씨 농가가 아니더라도 부석의 이영호씨 포장이라든가 또 봉암의 강대두씨 포장에서는 서로 시범적으로 현재 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오늘 1시까지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제4대 영주시의회에 진출을 하심을 축하드리며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주요업무추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운영과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황병관 관리담당,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와 간이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기 시설담당, 다음은 정수생산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환 운영담당, 하수도신설 및 유지·보수관리를 맡고 있는 손정환 하수담당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다량 이용하는 업소의 의견을 수렴해서 1회에 30개,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1회 2개기관, 요식업체 수렴 해가지고 4개업체 이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요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가능한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를 처음시작하면서 요금을 인상하면은 우리 4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한 일이 수도요금만 인상했지 않았나 이런 인상도 남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수도요금이 판매단가가 476.6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원가가 625원으로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 31.1%원가에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에 1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시별, 단체별 상수도요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시에 상수도요금이 왜 올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 공기업으로서 돈을 받은 수도요금이 약32억정도됩니다. 3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쓰면은 약 42억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도 안해주고 여러 가지 누수복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고 또 한가지는 경상북도 아까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상북도내에서 우리시가 생산원가가 625원으로서 제일 싸고 그 다음 판매단가도 제일 쌉니다. 구미시는 370원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역상수도에 대한 돈입니다. 그 외에 김천도 일부 광역상수도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우리보다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현재 공기업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문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절수기를 18,000세대에 우리시 전 세대에 절수기 기계를 무료로 달아줍니다. 거기에서 수도요금이 연간 1억이....... 올리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없고 이래서 요금을 필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30%로라는 것은 인근에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 되었는 날짜가 지금 아실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98년도 10월달 46%를 올렸습니다. 46%올리고 제가 수도사업소장 와서 그 다음 그 이듬해에 15%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린 것이 이 숫자입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최초의 99년도에 올리고 2000년도, 2001년도에 조금씩 올렸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요금에 대한 약간의 인상은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저번에 46% 올렸을 때는 해결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를 올렸을 때는 시민들로부터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영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30%를 올렸을 때와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렸는 쪽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요금이 3인 가족이 한 달에 수도요금을 내는 것이 7,000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안됩니다. 타시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안동시에는 약 70%, 80% 작년 재작년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료수 하나 사먹으면 천 몇 백원씩 갑니다. 그러나 3인 가족이 충분하게 쓰고 돈을 내는 것이 10,000원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식업체는 가서 승낙을 안해주지만 우리시가 수도요금이 제일 싸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 수준만이라도 올려야 하지 안겠나 하는 것이고. 이것은 30%이지만 돈은 얼마 안되는 숫자이고 이래서, 또 한가지는 우리시가 다행히도 물 이용부담금이 t당 100원씩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류에 있어서, 그거 물면은 또 그 돈을 포함해서 올려야 될 형편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가 수준이라도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황표에 보면은 판매수익 해가지고 옆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데서 판매하는 단가는 옆의 이 단가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시에서?

예, 이 금액이 판매단가 포항이 468원......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얼마에 판다는 것입니까/

477원에......

그런데 인상후에 477원?

인상 전에가 477원이고 인상 후 올리면은 625원 원가하고 똑같이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에는 467원 이렇게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468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468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만 625원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포항시는 광역상수도, 그 다음

경주는요?

경주는 일부 광역상수도, 일부 자체상수도

김천은?

김천도 일부 광역상수도, 일부 자체상수도, 그 다음 안동은......

그래서 우리시가 올리면 지금 판매단가 수익을 보았을 때 원가는 이러는데 다른 시는 원가는 이렇게 비싸면서도 오백 얼마씩, 사백 얼마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가 지금 판매가를 625원 올린다면은 다른데 보다 많이 올리는 것이 되지요?

우리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같이 올리......

전부 인상을 합니까, 경상북도가?

내년도 1월 1일자 되면은 거의 약 30%씩 거의 올라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안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결산기준을 했는 것이고 타 시군에 보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갈지 안올라갈지 아직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에도 다른시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30몇%라는 것은 사실 부담이 너무 큽니다. 1년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갑자기 30몇%올린다는 것은 우리시 의원 처음 되고 이렇게 30몇%올라가면은 우리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도 결정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동의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른 시에 어떤 기준을 봐가면서 올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보면은 봉현면 오현리 하수도 해놓고 2,000m, 사업비는 5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물저장탱크에서 거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과지입니다.

모래는 바닷 모래이지요?

예, 규사입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부수적인 관급품이라서.......

보고서에는 없더라도 여과지에 바다 모래를 기간이 얼마가 되면은 교체를 해 줍니까?

여름철에는 이끼가 그러니까 조류가 들어오면 온도에 의해서 상당히 빨리 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를 하다가 보면 그 밑에 딸려갈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재래식 여과지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모래가 모든 이 물질을 빨아 당겨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석이나 풍기는 상당히 위에 하천이 탁도가 심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게 모래층에, 여과층에 걸립니다. 두께에 따라서 보통 풍기는 약 한 달에 한번정도 쳐내고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부석을 한 두 달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처리하고 교체 했는 모래는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폐기하는 과정이

교체 했는 모래는 지금 저희들이 그냥 폐기를 안하고 웅덩이 같은데 이런데 메우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물질이 끼이면은 바깥에 버릴 수가 없고 안에 그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수원지 1회 이상 2회를 수원지를 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인원이 없지않아요?

인원은 답사를 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이 부석 정수장에 2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보호구역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상수원에 보면은 원수, 정수 이래가지고 탁도개선 이렇게 해서 0.1NTU이하 처리,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정수를 검사하는 결과 영주에 수질이 평가 급수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원수, 정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원수는 하천에 있는 물 그대로 들어오는, 우리 용어로 봐서는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 복류수입니다. 하천에서 물을 한번 더 걸려서 밑에 복류수를 짜내어서 올라오는 직수정에 있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 다음 정수는 모든 약품처리를 투약을 해서 여과를 거쳐서 배수지에 올라와서 가정집에 가는 것을 정수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보통 호수나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하천에서 한 4m, 5m 하천 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모래로 한번 더 걸려서 들어오는 것을 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원수가 1급수입니다. 1급수는 대장균이 100마리 미만, 기타 48개 항목을 검사 했는 것이 1급수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도 우리는 보통 연말에 경상북도 통계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은 1급수로서 원수 1급수로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수가 제일 좋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 2급수, 3급수 이렇게 나갑니까?

예.

물이 적합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급수란 말입니까?

예.

또 자연수, 지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수와 지하수의 간이 상수도 이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자연수 그냥 계곡에서 내려오는, 시골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따 가지고 관안에 넣어서 배수지로 걸려서 나오는 것을 자연수라고 하고 그 다음 지하수는 암반관정을 뚫어서 100m내지 150m 뚫어서 먹은 물을 지하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각 동에 이렇게 보면은 시민운동장 앞에 있고 이런 것은 지하수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용어가 각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그게 응급 할 때 쓰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급수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먹고 있잖아요?

예,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충분하게 수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부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일명 말하면은는 그게 지하수겠다 그렇지요?

예.

영주의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우리시가 지하수를,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각 동네별로 지하수를 파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우리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지하수가 70군데가 있습니다.

자연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촌으로 있습니까?

촌으로, 배점, 저쪽으로 가면은 전부 암반을 안 밖고 하천의 물을 빼서 배수지 조그마한 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받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지하수와 자연수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하수가 좋습니다. 왜 저희들이 지하수를 연차적으로 개발할려고 하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산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물은 자전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질산성 질소 같은 것이 이게 뿌리가 섞고 이러면은 질산성 질소가 초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선 산밑에 금방 내려오는 물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은 자전작용을 하면서 내려와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탁도가 높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물을 못 먹습니다. 이런 문제 또 위에 오물하고 여름철이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뚫어서 시민들에게 연차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아마 양 때문에 자연수를 쓰고...... 지하수를 할려고 하면은 양이 적게 나오니까, 많은 곳을 파야 되니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절수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업 대상은 18,000세대, 이렇게 해서 2억3,400만원 정도 했는데 절수기를 구입하는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품을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한 대당 가격이 얼마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절수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절수기 종류가 수도꼭지, 변기 수도꼭지는 하나에 1,200원정도 가고 변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에 2,500원, 그래서 이게 각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도에서 우리가 품질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보고 좋다, 나쁘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로 설치를 하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돈도 일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선정은 수의로 합니다. 그 돈이 한번 구입을 해야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2억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자가 주로 하는데......

공공근로의 인건비를 넣어서 했는 것입니다. 절수기기는 한번 구입을 하면은 4개월 쓰는데 300만원, 200만원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억3,4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들어 갔는 공공근로자의 비용하고 구입 했는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겠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타 위원회의 위원님의 부탁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지하에 매설된 배관 도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상세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누구는 한사람 머릿속에만 있어서 확실한 도면이 없다는 이야기도 시내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수도는 급수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해도 급수관이 도면에 기재가 안되어 있고 상당히 이것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2년 동안에 숨어 있는 관, 도면에 안되어 있고 숨어 있는 제수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타시에는 없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입력을 해서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곧 있으면 실시가 되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완전하게 하면은 컴퓨터에 넣어서 어디가 터졌다 하면은 바로 그 지역을 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약 70%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는 70%되어 있고 풍기는 올해부터 노후관 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하겠습니다. 구역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되면은 수도의 배·급수관 기본체제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듣는 소문과 다르게 70%정도 했으면 잘 하셨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관리담당 김제선, 공무담당 서병규, 운영담당 박영조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보고 받은 중에 제일 고생을 많이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환경사업소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요금받고 무게 달고 하는 데가 수위실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사무실입니다.

거기의 입구부터 들어가면은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거기에도 시청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생에 대한 처리의 보상금이라든가 예를 들면서 경찰 같으면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시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현업부서가 되어서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혐오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또한 현업부서입니다. 시청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현재 쓰레기장 입구에 있고 쓰레기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장려수당이 15만원정도가 더 나갑니다.

소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15만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50만원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 감옥살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건의는 할 수 있지마는 얼마를 더 하겠다는 것은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더러 신문에 보면은 영주 환경사업소에서 품어 나오는 오물이 TV를 볼 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서 나가는 데가 어떤 방향에서 그것이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는 시설 용량이 4만t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서 하수 관로가 오수 관로 및 우수 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리 설계상에는 오수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 우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가 올 때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로서는 4만t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간당 1,700t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마는 그 이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1,700t을 나머지는 1차 처리에서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검은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용어로 노르만핵산이라고 그러지요, 기름 띠 제거하는 것, 그 기계가 지금 영주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그 기계를 도입 할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풍기 직물단지에서 기름기가 내려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관이나 구미에서는 5PPM인데 풍기 2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가 있으면 5PPM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용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풍기직물공장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대당 3억5,000만원입니까?

예.

가격이 좀 비싸네요?

예,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상에 유지관리비는 서 있습니다. 도저는......

도저 값만 3억5,000만원이다. 이 제품은 어디 것입니까?

제품은 현재 조달가격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것입니까, 외국 제품입니까?

핀랜드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다른 매립장에도 전부 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인근 안동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쓰레기가 들어 왔는 것은 자체에서 전부 놔두고 압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쓰레기차가 와서 부어 놓으면은 도저가 쭉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면은 흙을 퍼서 덮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크레인으로 할 때는 못 고르기 때문에 흙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지마는 도저로 하면은 전부 골르면서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이 골고루 펴집니다.

자체에서 놔두고 쓴다는 이 말이지요?

멀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보니까 압축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차가 아니고 우리 쓰레기장 그 안에서 씁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는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동화 설비시스템 RCS이러는데 이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 BOD, COD, SS, TN, TP 이러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설비 시스템(RCS)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어실이 있습니다. 그 안은 여러개의 전선이 들어오는 것을 한 함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BOD, COD, SS 이런 것은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

부유물질이라고 하면은

부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오염물이 들어오면은 뜨는 것 안 있지 않습니까? TN은 총 질소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자에 미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방문자 안내도 해주고 있지요?

예, 항상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거기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봉사 명령자는 안동 보호관찰소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줍니다. 보내주는 사람한에서, 배정해주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70시간이 있고 150시간이 있고 250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따라서 시간이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아침 9시부터 현재 하는 시간까지 안에서 잡초제거라든지 모든 시간을 일을 해서 자기들도 싸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오늘 일을 했다는 것을 싸인을 해서 시간이 전부 되면은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잡초 뽑고 이런 것 합니까?

예.

방문자 안내 홍보에 대해서는?

방문자 안내는 어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나 이런데서 공문이 오면은 날짜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들이 많이 나오는데는 소장이 나가고 보통 어린이들이 오면은 우리 담당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묻는데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윤옥식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하수처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오수와 우수가 함께 섞여서 들어온다고 했느데 지금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 곳이 풍기쪽만 되어 있습니까?

풍기쪽이 되어 있고 현재 상망동쪽으로 원당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집관로에서 하수처리장까지 바로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주택가에서 일반 보통 주택가에서 하수 나오는 것이 비가오면은 같이 섞이어서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시내의 모든 하수도 물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이 비가 안오면 2만7,000t에서 28,000t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시설능력이 40,000t이지만 들어오는 숫자는 27,000에서 28,000t 밖에 안들어 오는데 우리가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안되기 때문에 비가오면 그 라인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3만t정도 들어옵니다.

차집관로가 따로 되었을 경우에는 오수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반 하수구가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 하수구하고는 우수가 오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가 올 때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에는 하수도는 가정에서 오수를 따로 설치하고 비가 올 때는 설치를 해야되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한 몫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는 따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따로 되면은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전부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 할 것인데 지금 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유지관리 운전하는 업무밖에 안가지기 때문에.....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1차 정화만 하고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예.

일전에 TV뉴스에도 고발기사로 나왔는 적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째든 빨리 차집관로를 따로 전 구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수와 우수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를 시에서 몇 계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오수와 같이 나오는 것이 13만t이면은 13만t을 분리 할 수 있는 그 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까?

그 시설은 안되지요, 그것은 차집관로에 들어오면은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분류가 되어야 되지, 들어와서 분류가 되는 것은 안됩니다.

13만t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13만t이 분류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는가?

처리용량이 13만t을 할려고 하면은 현재보다는 4배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시설을 하는데 530억이 들었는데 앞으로 할려고 하면은 부지같은 것은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분리하는 것이 돈이 더 안들어 갑니까, 시내 분리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비가 오는 것은 사실 여름에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오수만 처리를 하면은 되는 것이지 우수 비오는 것까지 전부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별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 유지관리장 처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현재 침출수가 250t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30t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1차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하천에 내려가는 것은 한 8PPM정도로 하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뇨처리장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분뇨를 처리하고 운영하는데 비용과 사용료를 받은 비용과 차액이 납니까?

받은 것은 t당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에 받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읍면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조금 틀리고,

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뇨는 18ℓ당에 184원씩 받습니다. 시민들에게 받은 것은 164원이고 우리가 분뇨를 싣고 들어오면은 2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164원 받고,

그것은 업자들이 받아 가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업자들이 분뇨처리장에 버렸을 때 우리가 비용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t당 1,100원입니다.

그 1,100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리 능력을 자체에서 분뇨처리 능력을 했을 때 그 비용이 경상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상반기에 들어온 분뇨가, 돈이 한 2,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현재 유지관리비 하고 하면은 사실 1/10도 안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2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인건비하고 전부 말입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실질로 받은 비용은 2,000만원이 되니까......

현재 상반기에 들어 온 것이 20,383,000원이 6월말까지.

상반기에 들어 온 돈이 이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정도 들어간다 6개월에,

2억 들어가기보다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대략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서병규 공무담당 서병규입니다. 인건비만 해도 한 5,000만원정도 들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는 부식이 상당히 잘 됩니다. 철 제품은 2,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자료를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지금 보수하고 그 다음 전기 사용료 그 다음 기타 물품대하고 계산하면은 전체 2억정도 소요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2,000만원 들어오고 하반기에 한 2,000만원정도 계약을 하면은 많이 모자랍니다.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는 시에서 콜트를 맞추어서 할 것은 없고 시민들 복리, 건강, 위생,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분뇨처리장은 개인한테 위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은 없고 관에서 전부 한다고, 그럼 이 적자를 어디에서 메우고 있습니까?

시에서 주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소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성심껏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중수, 환경지도담당님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환경지도담당 직원 정길상, 폐기물관리담당 전학순, 오수관리담당 유영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 위원입니다. 먼저 폭포회식당의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20% 자부담, 국비, 시비 80%로 알고 있습니다. 죽령주막은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오수정화시설을 해 줄 수 있지마는 폭포회식당에 대해서 왜 오수정화조를 주셔야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포회식당이 선정이 된 동기가 상수원상류지역 그러니까 상수원취수시설 4㎞이내에 있고 공원지역 및 청정지역인데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하기 위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를 않했고 폭포회식당에는 본인이 하겠다고,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있었기에 폭포회식당을 지정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포회식당에서는 자비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에 말씀이 이것도 부담이 많아서 업주들 입장에서는 안할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며칠전 대답하고 오늘 대답이 분명히 다른데,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20%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취수원 상류지역에는 매년 국·도비를 받고 자부담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 한사람씩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저께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업주가 안할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득을 우리가 시켰습니다.

이틀사이에 설득을 시키셨다고요?

예.

확실한 사실입니까?

예.

말씀이 그렇게 달라지다는 것은 이틀사이에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자기들이 작년에 책정하기 전부터 1,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할려고 하니까 힘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이 집만큼은 하도록 저희들이 책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틀만에 설득을 시켰다고......

두 군데 1,000만원이면은 한집에 500만원씩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밑에 것은 영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한 군데 사업비만 50,130만원입니까?

1,000만원, 1,000만원......

폭포회식당의 사업비만 50,13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번의 20%자부담 하는 것도 업주쪽에서는 안할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폭포회식당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인데 말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분명히 그 날 말씀이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고 하니까 이것도 업주쪽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안할려고 그러는데 상수도 보호, 오염을 막기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그날은 답변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바꾸면은 됩니까? 새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취수원 상류지역 4㎞이내, 공원지역, 청정지역에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의 다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고 그 다음 폭포회식당 권기태씨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한 군데만은 하자 이렇게 설득을 작년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이 한집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셧지요?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의 과장님이 이런 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근거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의 권위와 시의회 권위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영주시 기획담당관실에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놔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님이라는 분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많지마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 위원입니다. 매년 폭포회식당 같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오수정화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매년 조금씩 개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뒤에 담당님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이 두 군데에 한해서 5,013만원이 맞지요, 국비 2,655만원, 시비가 1,539만원, 자부담 1,026만원 맞습니까,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말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뒤에 주요예산사업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2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가면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총계가 6,59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맞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앞에 사업비하고 여기하고 틀리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새마을과, 앞에 보면은 죽령주막 영주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앞의 것은 표시를 해 놓고 뒤에 것은 새마을과 까지 포함을 해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금 1,539만원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까, 포함이 되어도 금액이 틀립니까, 빼도 틀리고, 포함을 해도 틀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산이 안맞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을 1,539만원을 넣어도 안맞아 들어가고 빼도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시비가 2,527만원이야 맞아들어갑니다.

안맞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예, 총계가 시비가 2,269만원이 아니고 2,527만원이라야 합계가 맞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전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담당님들이 하시는데 앞뒤는 맞도록 문서를 맞추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과장님에게 보고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해서 보고를 보충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보충을 해가지고 오신 것이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 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예, 앞으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님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일이, 중요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관리교육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환경개선분담금 관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대한 실태와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유해환경 물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토양오염이나 유발시설 관리와 또 운행 차 배기가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계획, 그 다음 대기수질 배출이나 부과금 실태, 그 다음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및 관리 실태가 어떠한지, 폐기물처리 허가 및 지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과 읍면동 단독정화조 신고와 준공검사, 축산폐수 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검사,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관리, 축산 폐수 지도 점검, 공중화장실 관리와 과태료 부과 이러한 관리 현황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놔두고 담당님들이 이 다섯 장을 해서 내놓고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직무유기 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일부분만 빼내어서 지금 물어봐도 몇 시간을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빼고 그냥 이 다섯 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감독업체라서 사실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섯 장의 분량을 내 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담당님들이 뒤에서 보충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따지고 이야기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담당님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아닙니까, 잘해서 우리시민에게 잘하자고 앞장서서 전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 부분들이 좀 성의있게 해서 서로간의 노력을 하자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뒤에 미루어 가면서 시간을 주었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나오셔 가지고 담당님들하고 앉아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서면답변을 우리 시위원님들 한테 그 부분에 전체적인 현황하고 실태와 감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1부씩 주십시오.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저는 끝을 낼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과장님께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실과소장이 거짓으로 말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이 어떤지 아십니까? 잠시 제가 알아보니까 위증 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처벌이 벌금 또한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그와 같은 큰 일을 더 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윤옥식 위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을, 윤옥식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