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고 있잖습니까? 이 예산안을 다룰 때 기획예산실장님이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배석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해주시길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오시더라도 예산실장님이 배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김천수 의원님이 원칙에 입각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배석요청을 했으면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원칙대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사이에...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2년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정예산이 5억4,819만8,000원으로서 추경예산이 6,449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증액분이 9,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사상체질 감별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상체질 감별프로그램 구입과 사상체질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여비로서 3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사실 저희가 이걸 숙지를 못했습니다. 시의원의 본 목적도 예산안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과목 한 과목할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안을 받아볼 때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되었습니다. 또 의원의 본분으로 숙지해야 될 업무가...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앞으로는 그걸 좀 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목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전체 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안하고도 비교 평가를 해야 되고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하나씩 짚다보면 이 많은 걸 중간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인터넷에 오르는 것 위원장님 아시죠? 시민들이 봤을 때 계산기를 두드렸을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결국 그 화는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예산의 본 목적인 의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틀립니다. 일괄적을 받다보면 다음...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병 관리자 교육 여비가 130만원, 전염병 실무자반 교육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만3,000원으로서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건강진단이상자 사후관리, 이것은 2차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2차 검진 여비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9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주민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및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이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 홍보가 172만2,000원, 청소년 금연사업 홍보 154만원, 영양개선사업 홍보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는 관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5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결핵환자관리여비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소득무료암검진관리 인부임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자보건관리 31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24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229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지원이 1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11인이 되겠습니다. 1,3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6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이 4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1식이 2,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장비구입비 380만원, 영양교육장비구입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한방실 칸막이 설치 1식이 300만원, 순수한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압멸균기 1대, 검진실 드레싱카 1대, 한방실 진료 전기침 2대, 한방실 진료 적외선기 1대, 물리치료실 평행봉 1대, 물리치료실 보행연습용 계단 1대로 총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부터 해서 102쪽에 구강운영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업무보고에서도.

구강보건실 설치 및 홍보물 제작하고.

구강건강사업.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또는 구강건강사업이 있잖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로 국도비 포함해서 6,800만원 아닙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올라온 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352만원. 치아홈메우기가 1,600만원,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도 구강건강사업에 일종이죠?

예.

그럼 재원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재원이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된 걸 쓴 겁니다. 그럼 쓰고 나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니면 쓰기 전에 추경에 올라...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해온 것이고...

소장님, 당초 예산안에 볼까요. 구강보건사업은 당초예산안에 없습니다.

남궁임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국비를 쓰더라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써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안으로 쓰기 위해서 시비를 거기에 따라서 세워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구강건강사업은. 그런데 여기보면 제가 물었잖습니까?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강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추진상황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기본 구강보건사업으로서 계속해온 사업들은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은 추진해서 예산을 계속 쓰고 있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당초 예산안에 구강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돈을 쓰려면...

남궁임 : 치아홈메우기는 지금 세우는 거구요.

지금 세우는 거 맞죠?

남궁임 : 다른 구강검진 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업이예요.

당초 예산에도... ?

남궁임 : 그것은 불소겔 도포나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나 다른 구강검진 사업이예요.

불소겔 도포라든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하고 있던 사업이라는 말이예요?

남궁임 : 예. 그것은 시비가 없는 사업이구요. 여기는 시비만 80만원.

그럼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강보건캠페인이라든지 등등해서 인원이 나왔잖습니까? 불소겔도포 268명, 불소용액양치 13회, 초등학교 15개는 데이터로 뽑은 숫자죠? 그 다음에 구강검진은 이제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남궁임 : 아닙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한 거죠? 그 예산은 어디서 난 겁니까?

남궁임 : 치과위생사가 학교 나가서 검진을 한 겁니다.

그 비용은 10원도 안 듭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장비 내지 다른 것 쓴 적이 없었습니까?

남궁임 :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주로 불소겔 도포사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소겔 도포가 뭡니까?

유치원생들에 대한 이에 불소를 씌워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럼 재료비는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궁임 : 재료비로 80만원이 당초에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얼마요?

남궁임 : 80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은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 신규로 내려온 겁니다.

올해 내려온게 6,800만원이라는 얘기죠?

남궁임 : 예.

그럼 업무보고 할 때 불소겔 도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 6,800만원은 앞으로 오늘부터 세워만 주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강검진사업도 전년도 추진사업과 예산전 추진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주셔야지,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신규로 한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은 구강검진실을 설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1,600만원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추진상황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신 업무보고 철에 보면 구강건강사업해서 쭉 하는데, 예산이 6,800만원 이 안에 추진상황이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 등등해서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가내시가 되어서 이런 돈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국도비예산을 알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10원한장도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또 당연한 거고. 그런 것 보건소장님 잘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있잖습니까? 당초 예산에 보건의료홍보물 제작했다고, 그러면 2,000원 곱하기 4종, 그래서 200매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1년씩 합니다. 가정간호사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정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

대상자는 간호사 전체인데, 1년에 보통 1명 정도씩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명이면 보건소내의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럼 5개월을 가는 거예요?

1년입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본 예산이 시의 풀예산으로 있다가 이번에 하반기 5개월분은 저희들한테서 지급하라고 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 실무자반 교육이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한림대에서 위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관리자교육 1년하고요, 전염병 실무자 교육해서 2명이 지금 한림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풀예산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보건소로 전달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인가요? 여비인가요?

여비입니다. 뒤에 보면...

며칠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한번가는데 며칠씩...?

이틀씩 갑니다.

1년 내내 하면 130만원 곱하기 1명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교육 한번 가는데 130만원이 드는 줄 알지 년 간으로 가면 곱하기 12월을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예.

103페이지에 영양교육장비 구입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민원실에다가 진열장에 만들어 놓고 시기별로 식단을 번갈아 가면서 교체해가면서, 고혈압. 당뇨환자라든지...

건강검진 센터에 가면 모델로 만들어놓은 그겁니까?

예.

이것도 수시로 교체를... 몇 개월에 한번씩 해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뭘로 되어... 상하는 가보죠?

상하지는 않는데, 식단이 단조롭게 전시를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식 의원님이 여쭤본 영양교육장비하고 영양개선사업홍보가 있잖습니까? 사실 같은 맥락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때 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 그 다음에 노인정 순회교육, 혈압, 혈당측정, 체지방측정으로 500만원이잖아요. 업무보고 시에. 영양교육장비구입이 380만원, 홍보가 120만원. 그러니까 딱 500만원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500만원이 맞는데 이게 홍보물 책자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장비만 구입하고는 나머지 예산인력이라든지 소요되는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양개선관리사업인데...

영양개선사업은 주로 홍보사업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인원이 나가서 현지에서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전혀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에 따른 재료, 홍보를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그럼 장비가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 장비구입에 380만원 잡혔는데...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홍보사업도 한 홍보사업인데, 거기에 홍보가 따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한군데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청취불능)

말 그대로 국도비가 들어갔다 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경상예산으로 나눴다, 이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은 하나 잖습니까?

부서도 다 틀리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계획도 다 틀리게 내려옵니다. 부서도 틀리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틀린 계획에 예산도 전부 그런 항목으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 재활전문요원양성은 국도비가 감해짐으로서 같이 감해지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7인으로 되어 있는데, 44만8,000원 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7인 밖에 못합니까?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처음 시행하라고 하반기에. 6월인가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직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자가 많지 않습니다. 산모가 간염에 걸려 있으면, 태아에 대한 감염이 수직감염으로 되어서 감염이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보통 보면 간염은 본인이 모르게, 산모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그런 검사를 해주니까 감염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하는데, 22만4,000원 이런 식으로...

임산부가 감염되어서 아기가 수직 감염되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잠시만요, 보통 국도비 사업이라면 백만원 단위로 자르거나 천원 단위로 자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보조가 내려오는 때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단위로 잘라서 한다던가 이런 사항은...

몇 천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보건소 구강건강사업에서 국비가 당초에 3,350만원인가...

남궁임 : (청취불능)

3개 항목을 묶으면 안되고, 홍보물 제작까지 묶어야지만 예산이 맞는데...

구강보건실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그걸 다 해야지만 맞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국비가 3,350만원 아닙니까? 실지는... 왜 천원 단위, 만원단위로 짤리냐고 물은 게 추경에 도비가 얼마 올라왔냐면 3,351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국비가 도비는 당초 올렸을 때 450만원인데, 여기 보면 442만8,000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2~3,000원 정도 잘려서 오는데, 계획안이라든가 업무보고는 천원단위가 없어요. 만단위도 없고... 천원, 만원단위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인터넷에 뜹니다. 보건소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도 인터넷에 뜨는 거 아세요? 예산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도 틀릴 경우 시민들이 우연치 않게 궁금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코. 이 수치가 틀렸을 경우 의회나 뭐했나 하는 시민들의 질타를 예방에 차단을 해야 될뿐더러 저희 본 업무로서 일일이 이러한 점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26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다보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업무보고 대비 이 추경을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6.13 지방선거 때 보건소장님이랑 관련 없는 업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영규 전 의장님이 석탄안정지원금 182억 중에 80억을 사고 이월시킨 것을 장성 유세장에서 얘길 하다가 숫자개념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황지초등학교 2차 유세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하다가 홍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진짜로 잘못되어서 의회에서 알았으면 나를 가만히 놔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2억이 아니라 80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산기를 못 두드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에 끝에 뭐라고 했냐면 직무유기라는 토를 달았습니다. 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하나 하나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못했을 때 인터넷에 올라서 시민들이 우연치 않게 계숙조정을 봤을 경우 그게 집행부에 가겠습니까? 모든 게 의회로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서에서 올린 일이지만 앞으로 이 정도 추경이라든지 숫자개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공고하기 10일정도 전에는, 사실 의원들의 본 업무를 소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이 도와주시려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많은 것을 이틀만에 뒤적거려서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실장님도 계시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분명코. 나머지 탓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받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야 당장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사실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찍었던 안 찍었던 분명히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올라가면 잘 알아...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겠습니다.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 만약에 제가 안되었을 경우, 저 또한 시민과 연대해서 싸우겠습니다. 분명코. 소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관광와이드 칼라제작이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선3기 홍보물 제작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요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근무수당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6월부터 시행하는 주 5일근무제, 토요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일직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쿨시네마페스티벌이라는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숙직 수당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동굴엑스포 참가를 직원들 554명을 대상으로 해서 1,662만원을 계상했고요.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포상금이 연말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품을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부분으로서 일반직 의료보험 1억2,851만6,000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1.7%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직 및 일용직이 늘어난 사항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당직실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은 직협과 당직근무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아시안게임대비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으로서 465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수당이 당초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50만원 정도가 하반기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으로서 9월중에 시행할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여비가 당초에는 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감하면서 시정협조 모범장병 현장연수로서 35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요원의 인건비가 미리 계상되었기 때문에 5급 상당 1명과 7, 8급 상당 1명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한국자유총연맹 동위원회에 지원금으로서 1개 동당 6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도비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이것은 시설관리로서 도비 9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월드컵 홍보현판 제작은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1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초고속 국가망을 당초에 계상한 사항이 15%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총 18회선에 대해서 증액분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500만원 계상한 사항은 7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8월부터는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가에 대해서 8%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도민정보화사업을 도비보조가 지연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사항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강사료가 1,875만원이 되겠고, 교재구입이 5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이, 체전기획단이라든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이런 것이 증설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기자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장치구입은 이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한 100개정도 백업될 수 있게끔 기자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도 노후장비 교체로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증설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환기 용량증설 및 디지털 전화기 보급으로서 그 다음에 디지털 내선카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증설로서 450만원을 계상 했고, 디지털 전화기는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에 미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보완으로서는 당초에 9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기자재가 구형이면서 노후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질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선3기 홍보물 제작 현수막 외 1종 240만원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선지출된 거 맞잖습니까? 이 내역 있습니까?

내역은 민선3기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해서 29개소에 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라든지 홍보물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을 불러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비록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만 의회 통과 안 하고 지출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죄송합니다. 시기적인 사항이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떠나서 지출한 걸 실수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동굴엑스포 참가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저희들 직원입니다.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위원회 지원금 60만원씩 해서 8개 동 있잖습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당선되면서 2가지 견해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금액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마라,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다면 과감히 댓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지부에 지원해 놓고 또 동에다 지원해 줍니다. 당초예산에는 지부에다 지원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동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행자부 지침이 작년 11월말쯤 되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에 지원도 해주라는 얘기...

예. 동에 지원도 해주라는...

그 책자를 보니까 동은 없습니다. 지부만 있지...

보조금 지급 단체라든가 이런 법을 볼 것 같으면 이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2001년도 11월말쯤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2002년도 당초예산이 그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책자에서 지원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추가로 만들어져서 내려왔다, 그런데 사실 이런게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알 때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새마을 이러면 새마을에 얼마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지회, 부녀회, 그 다음에 동에까지 지원이 다 나갑니다. 저도 의회에 와서 안 사실인데,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 플러스하면 말 그대로 새마을이라면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플러스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회에 지원한 것만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하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자유총연맹에 년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지회지원 따로 하고 동에 지원하고, 지회에 가면 동에 회장들이 임원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책자로 나온 게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1,800만원. 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시비, 도비 합쳐서 1,800만원 또 있잖습니까? 같은 맥락이잖습니까?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5급 상당 1명, 7.8급 상당 1명 이렇게 직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총무과 사회진흥계에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5급 상당 1명, 7.8급 상당 1명을 만약 채용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뒤에 계상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관련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6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교육여비 이건 뭡니까?

하반기 자원봉사 교육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럼 추경에 882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교육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교육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882만원 세운 걸 감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는 웬만하면 1년 동안 쓰시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거라든가 상반기에 못한 사항은 6.13지방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동안 교육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교육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 1,800만원이 세워졌잖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을 활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880만원을 감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총무과에는 그 한 건. 그러면 연말에 가서 감사할 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이월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당초 예산 세운 것, 그런 거 별로 없으실 거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안을 언제 시켜줬죠?

자원봉사센터 조례는 금년도 1월 달에.

자원봉사센터 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침은 5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아니 직원말고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 있죠? 몇 분 정도입니까? 센터를 만들 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들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장계장님 오시기 전에 김형태 계장이 사회진흥계장으로 있을 때부터 운영센터를 계획하려고 하는 각종 문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운영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 하잖습니까? 그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에서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직만 가지고 있지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부랴부랴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서 3기 말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도 모임도 가지지 않고,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만 가지고 있지 뭐 하러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세워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 없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김천수 의원 지적하셨지만 자원봉사자 교육여비를 세워놓고 한번도 교육을 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교육도 한번도 뒷받침이 안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가 사업경비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비 계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모순을 안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하반기에, 운영하는 사항이 보건소라든가 재가목욕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는데 한번도 운영을 안 했잖느냐는 것이지...

재가목욕센터는 운영을 해요.

그것은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태백시에서 가려고 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각 사회봉사단체를 흡수해서 이 조직에 모아서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아니잖느냐는 것이지...

하반기에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운영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통과시켜 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 마인드도 안 섰다 라고 하면 뭔가 모순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민에서 잘 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끌고 들어와서 너희들 일해라, 우리가 이렇게 보조해 줄 테니.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봉사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각종 단체 보건소에서, 안식의 집에서 봉사하는 것을 실적위주로 간다면 우리랑 같이 하자, 당신네들 몸으로 때워라, 우리 돈줄게 이러한 형식이 될까봐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이 자체가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급, 8급, 7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5급 상당이라든가 7급 상당은 월 인건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별정직 5급을 둬야 되고, 별정직 8급을 둬야 되고, 7급으로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정원상에서는 별정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보수가 소장은 5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고 직원은 7급이나 8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준다...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이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떻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무과에서 일에 대해서 쥐고만 있지 남이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했던 단체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안주고 쥐고만 있지 풀어놓지는 않고 있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이런 걸 하겠다 라고 하니까 모순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중추적으로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자,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법적인 것 외에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발상인 건데, 어떤 사람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하는 개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몸으로 희생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어서, 5급 상당이다 7급 상당이다, 8급 상당이다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3기 때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퇴색시키는 거다, 인건비 이 정도 받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인데, 직업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직무를 유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도 시켜주면 열심히 하죠. 5급 상당 인건비도 적은 게 아니고 7급도 적은 게 아니고, 자원봉사라 하지말고 다른 제목으로 붙여서 해야지,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것 같고요.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구입이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정산림과 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가지 꽃길조성문제는 월드컵 대비해서 금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강원도에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 문제도 같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 사항은 계속 확대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월드컵 문제라든가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해서 도시환경문제로 같이 추진하는...

뜻은 참 좋습니다만 월드컵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 이런 걸 대비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과연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위에서부터 하니까 덩달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실에서도 꽃길 조성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고 타시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발상으로는 조금 뒤쳐지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시정협조 모범장병 현장연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 가까이에 있는 군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시정협조 여러 가지 수해 때라든가 나가서 지원해주는 장병들 위문차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말씀하셨는데, 돈을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과연 이 단체에 돈은 나갔는데, 돈만 나가고 증빙서 안 받습니까?

보조금 정산합니다.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산은 보조금 지급할 때 당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8개 동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업계획일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떤 특정인들이 하는 것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도 앞으로 총무과에서 올라오면 주민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것도 지침을, 지시를 하면 안되겠지만 아이템을 제공해서 이런 방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향도 제시해야지 내가 볼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나가지만 전부 다 계획은 일괄적으로 똑같을 거고, 위원인데도 돈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한번 해보십시오. 그 동에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위원이 자기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보조금이 내려오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사실 참 좋은 건데, 목적하고 전부 다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위에서 주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주기는 주는 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도 한번, 이것하고 틀린 얘기지만 국도비 내려오면 사후관리가 안되듯이 무조건 보조금만 지급할 게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협조 모범장병 현장연수를 이미 시행했죠?

예.

이 부분이 수해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군부대 장병들을 시에 와서 홍보하고 태백시 관내 관광시켜준 그 내용 아닙니까?

모범장병을 왜 이것을 시키냐면요. 실제로 봄에 나무도 심고 올해는 전에 비해서 새마을청소가 많았습니다. 새마을청소가 많아서 새마을대청소 문제나 이런 문제가 주민들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다 장병들을 활용했거든요. 제설작업도 장병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했거든요.

위워 : 이미 시행했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이죠?

예.

시행을 했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목 상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하고 지금 여기다...

당초예산에서 지원한 겁니까?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청취불능)

자원봉사자교육비를 전용하고. 이런 시비는 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단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단일로 묶여진 것은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산출내역을 보면 쭉 나오잖습니까? 산출내역하고 틀릴 경우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동굴엑스포하고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 쓰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으면 이 돈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장병연수도 8월 이후에, 돈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다른 걸 대체하자...

그러니까 비목상에 차이가 나니까, 결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가지 꽃길조성 꽃묘 구입으로 추경에 1,800만원 올라왔잖습니까? 당초예산에 3,600만원에서 월드컵 꽃길조성을 했잖습니까? 이것 추진상황 아닙니까? 추진상황은 했다는 얘기시죠?

예.

꽃묘구입이 12만5,000본, 8만8,300본, 3만4,200본 이렇게 해놓고 기정에는 300원짜리가 총 합해야 1만5,000본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꽃만 산게 아니고 화분도 사고 다른...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시가지꽃길조성 꽃묘구입을 사고자 하는 게 300원짜리를 7,500본 곱하기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월드컵은 다 했잖습니까?

예. 월드컵 관계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은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8개 동에,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는 대충...

이 사항은 어차피 상반기에 시행한 것은 꽃들이 거의 다 피고 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반기 때 꽃묘구입을 한다는 것은 가을 꽃, 그런 꽃으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없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관주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는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보다는 민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주도로 운영하기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주도로 해보니까 자원봉사 의미자체가 퇴색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민주도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센터 같은 것은 다른 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관...

현 재향군인회관 말씀이십니까?

화전에 있는....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했던 홍보물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민선 제3기 홍순일 태백시장 취임식, 이것은 취임식 때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제3기 홍순일 태백시장 취임 경축 이렇게 해서...

현수막 외 1종인데, 현수막을 몇 개나 맞췄습니까?

현수막을 29개.

홍보물 제작비용이 선거비용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에 들어가야 됩니까?

송영선 : (청취불능)

광고사에 도안을 보내잖습니까? 그 당시 보낼 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끝나면...

송영선 : (청취불능)

취임식 할 때 초청장은 부시장명의로 발송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용도를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라는 산출내역이 나오잖습니까? 산출내역에 위반되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고 선지출하는 것도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는 장담 못 하겠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각 실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올리겠지만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때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새로 증감되는 부분이 작은지, 예산이 도에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썼다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금액과 실지 금액과의 차이점은 앞으로 저는... 분명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본분의 목적으로서 시민들 기만하는,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는 서슴없이 분명코 밝히겠습니다.

68페이지에 도민정보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이것은 도민정보화 사업이라고 해서 부녀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교육입니다.

농촌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된 데에 그분들 교육. 자재 및 강사료입니까?

예.

그럼 사조동 이쪽인가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꼭 사조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교육반을 여성회관으로 하는데, 27명입니다. 기자재가 27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7명이 들어가서 몇 회에 강의를 해서, 여기 보면 2,417만5,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강사료가 시간당 2만5,000원이라고 하면 강사료가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시간당 2만5,000원이면 좀...

사립대학교 강사료가 보통 이 정도입니다. 1,550명분의 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컴퓨터 자체가 27대 밖에 없다면 지금부터 금년 안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1인 몇 시간을 해야 수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50명이라는 사람을 수료시키기가 불가능해요.

김순량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세워야 했었는데, 이게 가내시가 당초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성회관에 27대가 있기 때문에 27명을 12월까지 하고요. 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순량 :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컴퓨터는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3,500만원을 세우셨죠?

김순량 : 저희 PC가 반기별로 2회씩 다시 지정하는데, 보급기종하고 일반기종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계약도 회사마다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기종은 셀러론 1기가 정도 되고요. 고급기종은 펜티엄4 1.6, 1.7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순량 : 다양합니다. 매년 100대에서 200대 사이을 구매를 하거든요. 컴퓨터 내용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된 컴퓨터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김순량 : 3년 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해서 저희들 갖고 있는 게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짜리가 실지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실지 기능을 발휘합니까?

김순량 : 조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대를 해서 교체를 했구요.

100대 정도 교체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정도 된 기종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 컴퓨터 활용을 전혀 못하죠. 못할 정도 되죠?

김순량 : 조금 늦죠.

늦는 게 아니라 업무자체가 안될 거 아닙니까?

김순량 :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에 능률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데는 컴퓨터 능률이 저하되어서, 5년씩 된 컴퓨터가 무슨 컴퓨터, 돈 붙여줘도 안 가져 갈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기능을 전혀 발휘 못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아까도 자원봉사 이런데 지원해줄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능률을 효율화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투자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태백시청에 업무를 보는데, 전산관련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은 과감한 투자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실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들이 기종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 예산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세무과장의 출타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세 중에서 농업소득세가 514만8,000원, 도축세는 1,277만2,000원을 감 조치하였고 담배소비세도 2억2,4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주행세로서는 1억6,4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자동봉합기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를 우편발송 할 때 일반봉투에 사용하였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인력절감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PDA지원프로그램을 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용단말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 청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5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4대를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전산개발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주소 번호부여사업 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1식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겟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원부 전산화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1,000만원, 소형좌표독취기 250만원, 좌표 검도대 200만원 이상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증감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시점으로 잡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1회 추경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연말까지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세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하는데 도축세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산림과 축산계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무과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도축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구제역이라든지 전염병관계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소를 보유할 때가 아니고 소를 잡는데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6월 달까지 전반기 실적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같은 추세로 간다면 12월까지 가면 최소한 1,200만원 정도 줄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잡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1월1일부터의 추세,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을 따져서 계상합니다.

증 되는 부분도 그렇고 감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해서도 그렇고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증가가 되었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다소 줄수도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가 늘면 주민세도 따라 느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다 세금을 내지만 그 속에는 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따른 10%가 주민세입니다. 지방세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건데, 소득세가 늘면 주민세가 따라 늡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세무서와의 관계를 따져서 소득세가 늘었다. 그러면 소득이 조금 많아졌다.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겁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담배소비세는 처음에 금연운동 바람이 불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내려갔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이 된...

이 시점으로 따지니까 상승한 것은 안 했다고...

7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지면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마다 새로이 지번을 매기고...

지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련번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다 이럴 것 같으면 중앙로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서, 골목까지 쳐서 중앙로에서 내려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을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목을 이용하는 뒤쪽에 있다면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로 3번지 이럴 것 같으면 차례대로 찾아가면 나올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편물을 받을 때도 통별로 되거나 법정동으로 하다보니까 꼭 법정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못 받아 볼 때도 있고 저희 집은 황연동인데, 황연동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우편물이 안 옵니다. 법정동으로 오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신 게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행정구역만큼은 새로 고쳐야 되지 않겠나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행정구역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행정구역개편은 시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의원안건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같이 병행을 하면 오히려 지번 매기기도 좋고 행정구역을 다시 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세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관계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도 민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선거구 지역구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건물번호부여사업과 병행을 하면 좋은 결실이 안 있겠나. 오히려 동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안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6억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 첫 번째 재산임대수입으로서는 농축산물 유통센터 임대료를 62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서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3,000만원 증액했고, 주차료를 9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을 1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수수료에 3,500만원,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에 2,00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하천사용료에 1,000만원 증액, 환경개선부담금에 1,86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계상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을 3억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사용잔액에 1억5,200만원, 다음 시도비보조사용잔액이 1억5,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위약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감액 1,000만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에 증액 2,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대보증금 반환, 강원랜드 2001년도 주식배당금 2억6,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2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는 문예회관건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샛강살리기등 8억7,500만원, 합해서 지방교부세는 33억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에 시의국도정비사업, 시의시도정비사업해서 감액 6억3,000만원을 했고, 다음 하수도관정비사업 감액 2억7,900만원, 그 다음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7,100만원등 해서 지방양여금이 11억4,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는 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1,500만원 감, 가축방역에 120만원 감, 토양개량제 공급에 320만원 증 해서 총 국고보조금 37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주는 관계로 도비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억3,500만원이 감해지고, 토양개량제 공급 등 상계한 결과 58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서 시도융자금수입으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준비금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회계과에 용도관리 쪽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장비를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를 2,47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서는 전자복사기 9대에 1,200만원, 체전기획단과 직장협의회 새로이 발족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 1,270만원해서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재산관리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를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건물유지비에 2,000만원, 삼수동 절골 지역이 됩니다만 국유지 매각 측량수수료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국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별관증축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부족액 4,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자실을 옮기는 관계로 1,500만원, 기 사용했던 걸 다른 사업비에서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공기숙사 건물매입건은 경찰서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경찰서 옆에 석공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매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2월 28일날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는데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날 수도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니까...

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작년도 예산에 대한 세외적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던 경상적 세외수입이던 세외수입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되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허수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거잖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1억4,300만원이라는 숫자를 잡는 시기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달 때...

쉽게 말해서 전체 불용액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내년도 2월28일, 그러니까 작년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2월 28일 현재에 2001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가 될 부분이 71억4,300만원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월 28일날 가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추진이 빨라지면 돈을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것이 많아지면 이것보다 실제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산한 결과 당초에는 74억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71억4,3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것은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2원만 잡아도 될 부분을 당초예산에 3원을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월 28일 세외수입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온 거라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산출을 전례도 있고 관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과다 잡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수치 높이기에만 너무 급급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악가지가 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회계과에서 이상한 건지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 이상한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수치가 나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주차료,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당초보다도 3,000만원, 960만원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초 도립공원 입장료만 7억2,000만원.

당초에 7억2,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7억5,000만원으로 목표수정이 되었습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도립공원 입장료는 매표에 대한 금액만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눈썰매장이라든가...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럼 눈썰매장, 민박촌 해서...

죄송합니다. 민박촌은 아닙니다. 입장료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민박촌 운영이라든지 눈썰매장 운영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에 안 올라왔을 겁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도립공원 운영이래서 전년대비해서 1월 달부터 5월 31일 현재 4억8,785만1,000원이라는 수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된 금액인지, 혹시 아시는지... ?

사업부서 별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4억8,000만원이라면, 1월부터 5월까지 수치인 모양인데, 그 수치로 분석한 결과 12월 달까지 가면 7억5,000만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5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도 8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립공원 성수기 아닙니까? 2배만 되도 10억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도립공원 소장을 한번 했는데, 그 경험 살려서 말씀드리면 겨울철이 성수기는 맞습니다. 허나 끊는 시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겨울이 많다고는 하지만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사실 12월까지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12월말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계속 성수기가 되고 실제로 금년 겨울에, 남아있는 겨울에는 그렇게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아마 감안했을 겁니다.

주차료도...

주차료도 같은 식으로, 관광객이 더 오리라고 생각하고...

주차료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으신 겁니까?

도립공원 주차료는 밑에 960만원이 증액...

그것도 도립공원 운영안에 수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차료 및 다른 것 포함해서 4억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국고보조금 있잖습니까? 감이라는 게 삭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 그럼 당초예산은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국고보조금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그렇습니다.

당초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실을 거쳐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이만큼 주십시오, 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죠? 이것 올리기 전에 기획예산처나 이런데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죠?

예.

가내시를 보고 사업안을 구상하죠. 그 구상을 했으면 삭감될 부분이...

이것은 가내시에서 다시 변경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국고보조 요청을 한 금액으로 잡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가내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주겠다 라고 가상적으로 준 금액을 가지고...

또 다시 변경, 이제 확정된 거죠.

중앙정부에서 삭감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게 주겠다, 10원주겠다고 가내시를 했는데 5원밖에 못 주겠다, 이런 게 감액...

그래서 전체해서 37억8,200만원이잖습니까?

그게 43페이지까지 합쳐서 국고보조금이 38억8,200만원입니다.

하여튼 증감액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웬만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감액이 발생하면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잖습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당초계획을 수정해야 되니까...

하다가도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국비에서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증감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결국은 기획실이라든지 실무과장님들 이하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겠죠. 힘이 모자라면 국회의원님 힘도 필요하시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으면 태백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 행태만 말씀...

아니 전체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감해지는 것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태백시만 감해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단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주거환경 쪽에서 많이 못하면 공히 각 시군별로 줄여서 내시를 해주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맞겠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에서 상당히 취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서 주겠다고 한 금액을 갖고 사업안을 만들었다가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거고, 당초 우리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거 있잖습니까? 그것은 가내시된 금액만큼 사업예산을 잡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초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낱말이나 기타 등등 자세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질문이 다소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감해졌잖아요. 감해진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임대료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어딥니까?

통리에 있는 겁니다. 임대계약을 전체 5점포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5점포가 임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장사가 물론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1동이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을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해진 겁니다.

그럼 당초에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자체를 더 적게 잡지...

그때까지는, 금년도 당초예산을 작년 10월 달에 편성해서...

10월 달에 합니까?

예, 10월 달에 편성해서 의회에 11월 달에 제출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5동이 다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잖습니까? 이런 것은 기정예산 때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거의 배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입찰에 참가를 하면 수수료를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각할 때는 전자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경향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할 때 내년에는 전자 입찰제가 들어오니까 그 때 받던 것만큼 못 받겠구나 하고 감액을 시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추세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적으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유지를 해오니까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34페이지, 이월금이 당초에 하나도 없다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어떤...

작년도에 보조금에서 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다 썼으면 이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1원이 남고, 2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은 것이니까 이게 시 돈이 아니고 국가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올해에 예산에 투입을 했다가 국가로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보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돈인데 금년도에 일시 잡아놨다가 다시 지출해주는 것, 연말이 됨과 동시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행정절차가 기관마다 다 틀려지다 보니까 바로 12월 28일날 빼 올릴 수 없고 다시 올해 예산에 잡았다가 반환하는 겁니다.

그럼 항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잡수입 내용을...?

위에서 말한 수입,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런 걸 빼고 항목을 가르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한데 묶어서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첫 번째 위약금이 나올 겁니다. 위약금은 사업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발주를 해서 8월말일날 공사를 하거라 했는데 8월말까지 못하면 위약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지체상환금이라 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2,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상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다음추경에 올라오던지,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돈을 받은 뒤에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과태료 수입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경찰서에서도 매기지만 행정기관인 지역경제과에서도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이고, 다음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는 책임보험미가입자들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태료는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 팔았을 때 벌과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육상실업팀 합숙소 임대 보증금 반환인데 이것 재계약하는 겁니다. 작년까지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그 대신 수익으로 잡아서 금년 지출에 또 나갑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왔다갔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기정 예산자체를 근사치에 가깝게 하기 힘들겠습니까?

추경자체가 상황발생 변경이라든지 행정이 방대하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심할 경우에 기준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타 잡수입에 보면 강원랜드 기부금은 뭘로 잡았죠? 기부금 10억있었잖아요? 광산과 수입으로 잡았는데, 세외수입에서 항목을 뭘로 잡았어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이 있고 앞으로 나와야 될 개발기금이 또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할 때 88억이니, 58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라든가 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힐 거란 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잖습니까? 계속 발생되는, 주식배당금은 랜드가 있는 동안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랜드가 있는 동안은 개발부담금이 계속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작년 11억은 어디에 잡았죠? 개발부담금 11억 4,000만원 나온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목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발생되는,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과목을 하나 더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을 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행장부에서 예산편성 시 때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들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강원랜드하고 우리하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수익금이 계속 발생되는데 타시군에 발생 안 된다고 해도 규칙에 맞는 개정과목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정과목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우리처럼 세외수입이 없다보니까 섞어서 그런 지출을 잡으면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11억4,000만원에 대한 작년에 2001년도 2개월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이쪽으로 잡았을 거고, 다 이렇게 잡았을 거 같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나 강원도지침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완전히 과목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있잖습니까? 5억이라는 돈이 어제 간담회 할 때 김택기 의원님 자료를 제출할 때 특별교부세 5억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가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다.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날짜를 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청취불능)

7월 24일쯤. 의원들한테 추경예산안 책자를 언제 주셨습니까?

(청취불능)

전체 담당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셔서 거의 확정상태 받아놓고 김택기 의원님이 굳이 본인이 하셨다 라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취불능)

특별교부세 5억이 문예회관 건립의 목적적인 교부세로 받아 왔습니까? 문예회관에만 투자하라고...

5억이 태백에만 온 게 아니라, 정선에도...

두루 나눠주는... 그리고 샛강살리기 7,500만원은 어떤 목적에서 세우고 어떤 목적에서 쓰는 건지...?

환경과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수질개선 쪽으로 생각하시면... 환경 쪽에서도 하천만 하는 거니까, 수질개선...

수질개선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있잖습니까? 45억8,800만원, 기정에서 16억1,500만원이 증감된 부분 있잖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하고자 국비보조가 4억5,000만원입니까?

45억8,8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최종 확정된 게 29억7,300만원으로 되었으니까 18억3,500만원이 감액된 거죠.

그럼 3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안대책위원회에서 13개 사업에서 변경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죠?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갖고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액 국도비일거야...

올해든지 내년에 다시...

통상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이나 순차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오느냐, 당장 안 내려온다는 것뿐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고보조는 특히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마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가내시가 45억이었는데, 확정내시 된 금액은 29억인데, 한 30억 잡고 모자라는 16억 방안은 거기서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나중에 30억 이런 것은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감액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잖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 사업을 축소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깎는 대신 내년도에 주고, 또 내년에 적으면 후년에. 기간을 늘려서라도 거의 총기간이 지나면 그 금액은 거의 다...

우리가 당초 국고보조도 올린 게 45억8,800만원이잖습니까? 당초 도비 빼고 국비만. 주거환경개선 사업 3개 지구 총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태백시에 올린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정입니까? 기정이라면 45억8,800만원 올렸다는 얘기가...

그 이상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죠.

사업신청은 가내시 이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45억보다 더 많은 50억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70억도 올라갈 수 있었고 이런데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 너무 많다, 자기들 능력으로 금년도에 해줄게 총 45억8,800만원 해주겠다고 연초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가내시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돈 줄 때 가보니까 중앙정부가 능력이 없고 하니까 16억1,500만원을 깎고 29억7,000만원만 우선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래서 확정내시가 29억이란 말입니다. 29억7,300만원인데, 당초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얼마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잖습니까? 그 확정금액이 45억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은 드립니다만 세입으로 총괄이 잡히다 보니 회계과장이 하는데, 전체 상세한 업무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기정 45억8,800만원이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내려온 가내시가 45억8,800만원이네. 그 다음에 확정된 게 29억7,3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한다고 각 실과에서 올린 금액을 여기서 맞춰보면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예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다루시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어디에 넣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도가 우리 몫을 가지고 자기네 돈인양 생색내는데 참 우습단 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1억하고, 2001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61억하고 이것을 도보조금으로 과목을 잡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강원랜드하고 합의 하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이에요. 단, 도에 올라갔다가 도에서 4개시군 분할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곤란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아야 될 몫을 주는 것이지, 이야기를 하던 안 하던 당연히 우리 몫인데 왜 자기네가 우리한테 생색내면서 이렇게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과목 잡아서 도비보조 할 때 돈 불려서 내려보냅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수입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기타잡수입으로 잡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목을 잡아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왜 도가 생색을 냅니까? 분명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잡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개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절차를 밟아 주세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시도보조비로 생색낼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이 6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금액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광산진흥과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봤자 알지도 못하지만 과목 잡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내역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태백예총하고 한참 말이 많은 산상오페라 도비지원이 있죠? 시로 들어왔다 나갑니까? 아니면 직접 그쪽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이쪽을 들어왔다면 예산편성이 되었어야죠.

들어왔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태백시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도비 바로 나갔다.. 그렇게 봐도 관계없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기 안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들어왔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편성이후에 며칠 전에 되어도 여기 안 들어 올 수밖에 없죠. 다음 추경에 들어올 수 있죠.

지금 다루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최근에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이미 공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경상비로 지출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했어야만 하는 단계에 왔을 때는 이미 태백시로 온다던가 하면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태백시하고 무관하게 도에서 국고예산은 국비에서 바로 줬으면 문광부에서 줬을 것이고, 도의 지원예산은 도에서 바로 지불한 것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우선은 그렇다고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얼마가 지원된 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기상으로 불합리할 때는 관광과장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추경에 올리겠다고...

알겠습니다.

39쪽 국고보조금 37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대해서 액수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상당히 줄어듭니까?

사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는 실무적으로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연초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예를 든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이 명목으로 45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게 가내시인데, 가내시를 했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이만큼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겠다, 29억밖에 못 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확정되는 게 29억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은 저희들이 정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 달렸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할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력만 가지고 논하는 거니까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부터도 일을 하면서 누가 부탁하면서 더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봤을 때 같은 돈을 넣었을 때 투자효과라든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전부가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겠죠. 그러나 특히 국고보조금문제 같은 경우는 제 자신도 석공에 다닐 때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잖습니까? 그러고 보면 보안센터하고 로비차원에서 많이 왔다갔다하는 걸 제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로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 것은 공식적인 것을 구분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부세 같은 것은. 그러나 이것은 탄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8개 동 있잖습니까? 3,600만원 삭감된 거. 당초예산에는 3,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예산을 할 때 예산실에서 3,600만원을 올렸는데 가내시도 3,600만원을 받았었습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총무과에서 전액도비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다가 그리고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워서 기획실 올려서 총괄을 했다가 나중에 12월이나 연말쯤 되어서 확정내시가 있다보니까 전분 다 삭감이다, 그럼 예산은 언론에 총괄적으로 태백시에 이제까지 2001년, 2002년도에는 국고가 얼마 내려온다 할 때는 그 금액에는 포함이 되었겠죠?

홍순태 : (청취불능)

가내시라든가 확정내시 공문이 다 내려오잖습니까? 안되면 안되었다...

실제로 가내시, 확정내시가 아닙니다. 내시, 변경내시, 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또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을 1,000만원을 준다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1,000만원에 맞춰서 사업구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내시가 확정내시일 때는 무조건 거의 100%를 준다는 것보다도 거의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얼마 줄게, 하다가 증액시켜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감액시켜 주잖습니까? 그런데 가내시를 받아서 취합을 한 값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가내시 금액만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래도 증감이 되면 사업을 할까 못할까 하는데 가내시 보다도 금액을 많이 잡을 경우도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내시 보다 사업비 자체는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도비만?

아마 그렇게 잡는 부서가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감액되었던 증액되었던 당초던, 추경이던 세출부분에서 그 항목만큼 어떤 모양이던지 갖춰져야죠?

예.

갖춰지지 않으면 그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총액은...

총액은 내가 못 맞춰봤으니까, 방금 김천수 위원이 질문하셨던 주민자치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아직까지는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총무과 소관내에 자치운영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600만원 세출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요? 안되어야 되요? 삭감되어야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총수치를 맞춰주는지 이해가 안되네...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상, 맞죠? 그렇다면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비는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잖습니까? 교부세니 이렇게 묶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도, 국도 보조금은 방금 얘기했듯이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자치운영센터 보조금이면 보조금 딱 몫이 잡혀 내려오잖습니까? 맞죠? 그 몫이 앞에 잡혀 있으면 뒤에 세출부분에도 잡혀야 되잖습니까? 감이 되었으면 세출부분도 감액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라고는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도...

총괄은 내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으니까. 부기만큼은 변동이 있으면 감액이 있으면 감이다, 증액이면 증액이다라고 잡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와 있다고. 김천수 위원이 질문하니까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총무과 봤을 때 그 항목이 없었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맞습니다. 부기만큼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몫 안에 여러 항목이 있다보니까 지출예산부분에서는 변경이 없다보니까 손을 안댄 것뿐인데, 사실 맞습니다. 부기만은 변경시켜...

어떻게 앞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출부분에서도 감액이 되어야 만이 차대가 맞죠. 맞잖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떨어줘야 3,600만큼 그러면 3,600만큼 누가 가져가도 갔다고...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계 원본에는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세요.

76쪽, 별관 증축 있죠. 이것은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보니까 거기다 3층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다소,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액이 나타나서 그 부족액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프레스센터는 어디... ?

프레스센터는 기자실 위치가 지금 2층인데, 같은 2층입니다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사를 시킨 셈이죠. 그러면서 창고로 사용하던 곳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벽면 설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민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민원제도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민원실, 제2민원실 보시면 기둥도 유니목으로 다 바꾸고 민원대도 지난번에 바꿨습니다만 세무과하고 사회과 사이에 벽을 트는 바람에 사회과 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인감화상자료 입력용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관리로서 일용인부임에 3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3명이 있는데,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10%씩 장기근속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부족해서 계상했고요.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자동차등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책임보험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해서 128만4,000원을 계상했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문서세단기, 파쇄기입니다. 종이를 넣으면 아주 가느다란 실같이 오려져서 나오는 건데, 비밀문건 이나 중요문서를 폐기할 때 보안상에 도움이 될까하고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우선 시민안전봉사자 상징물 제작을 작년도에는 조끼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자를 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생활안전 예방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교육용 기자재구입, 비상급수시설 안내게시판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급식과 시설장비유지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마을 단위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용 프로젝션 TV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감화상자료 입력용 스캐너라는 게 화상만...

예, 인감발급기입니다.

설치장소가 시청 아니고 다른 중계소라든지 혹시 전 동사무소 하던데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시청 안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8대는 동사무소에.

이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입력스캐너로 나오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스캐너?

간단하게 말하면 사진을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

시민들이 길에서 돈 넣고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79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인 해서 당초에 잡지 않고 나중에...

계속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5년 이상자에 대해서 장기근속가산금을 지급하는데, 맞습니다. 의원님말씀처럼 작년도에 5년이상자가 몇 명이다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 정도가 안 된다면 참 곤란한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상징물이 뭡니까?

시민안전봉사자 상징물 제작, 이것은 시민안전봉사자라고 해서 각 동에 20~30명씩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관내에 다니다가 재난을 당할 소지가 있는 데가 있으면 신고도 하고 봉사자들이 가서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다른 팀과의 구별을 위해서 모자를 쓰고 다닌다던지, 조끼를 입고 다닌다던지 그런... 새마을지도자한테 새마을모자 사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생활안정 예방사업이랬는데, 한 가구 당 70만원이잖아요. 예방사업은 어떤 걸 합니까?

이 사업이 복지증진의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난 쪽으로 생각해주시되, 전기가 또는 가스시설이 이런 것이 부실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750만원, 도비잖아요. 도비에서 내려오면서 너무 적으니까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태백시 전체적으로 없었던 걸...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거노인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돈으로 했고 이런 사업은 사실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복지증진사업이라면 사회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난방지 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5쪽을 한번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안내게시판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금액이 1개당 200만원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여기 2개소라고 한 것은 황지연못하고 절골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 6개소가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내게시판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가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할...

황지연못하고 어디요?

절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을 보면 크게 네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호화찬란한 게 아니고 보통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이라고 함석판내지 철판 갖고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 갑니까?

비상급수라면 지하수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지붕을 다 씌운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울 때는 관계 부서에서 업체들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나중에 지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되니까... 아마 이것보다 덜 들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 쓰고 남는 금액은 불용처리 됩니다.

불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액은 비록 적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체육공원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모든 게 파손이 되었을 때 시민봉사과처럼 긴급보수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데, 재난 쪽은 풀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자체를 예산 못하니까 풀 식으로 쓰는데 실제로 체육분야에서는 풀 식으로 거의 쓰는 게 행사비 외에는 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시민들 얘기하면 한 반년 후에 고쳐주고.... 그때 가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라든가 경제교통과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잖습니까? 그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회계과가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과에서 거둬서 회계과에서 취합한다...

그렇죠. 저희들이 총괄된 금액만 관리하지 실제로 돈을 징수하는 것은 해당실과죠.

총괄적으로 잘못된 사업인줄 알면서, 이상하게 하천을 너무나 점유하고 환경피해를 준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과태료 내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한 적이 있으시죠. 그것 지금쯤 철거 안 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 맞죠? 고지는 한번 나가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