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해근 의원 발언
해근
안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1억 8,887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9억 6,403만 7,000원, 특별회계 2억 2,484만 2,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총액은 8억 4,345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설작업 임차비로 5,000만 원, 단종유배행렬 운영비 3,171만 7,000원, 소 아까바네병 발생 방역비 2,002만 원, 산불방지사업 7건에 8,305만 8,000원, 양수장비 구입 1,500만 원, 하상굴착 장비임차 2,000만 원, 지하수개발 관정설치 2억 4,000만 원, 밭작물피해 스프링쿨러 지원 1억 5,300만 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2,545만 4,000원, 간이상수도 보수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입니다. 2002년 7월 10일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9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의 적정·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과 주요지출내역은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과 소 아까바네병 방역비, 폐기물 시설추진 부상자치료비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산불예방사업,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사업에 보면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김광삼 위원님께서 산불예방홍보물 제작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당시에 예측했던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 수용비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보면 산불예방관계와 관련된 예비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다른 해 보다도 산이 많이 가물었습니다. 가뭄이 심해서 다른 경비도 많이 지출됐습니다만 홍보물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수요가 있어서 사실 지출이 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지금 산불예방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나중에 들어갈 부분이 많아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일자가 5월 23일이거든요. 5월23일이라면 산불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났단 말이에요. 산불화재가 나지 않을 시기인데 이때 지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지출일자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날짜이지, 사실 원인행위한 것은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다만 돈이 나간 날짜로 하기 때문에 지출일자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형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결산현황,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2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이상덕 대표위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실시하였으며 11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시행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결산사항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과 세입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서상에 나온 금액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결산은 수납대 지출, 그리고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은 수납액과 지출액, 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수납액은 1,968억 6,570만 6,830원이며, 지출액은 1,454억 7,470만 7,964원입니다. 수납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13억 9,099만 8,866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513억 9,099만 8,866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6,250만 2,386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818억 6,627만 8,906원이며, 지출액은 1,334억 1,601만 5,094원입니다. 수납대 지출차액은 484억 5,026만 3,812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84억 5,026만 3,812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역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6,438만 5,3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수납액은 149억 9,942만 7,924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5,869만 2,870원입니다. 수납대 지출 차인잔액은 29억 4,075만 3,054원으로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29억 4,075만 3,05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811만 7,0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개별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50억 5,520만 6,61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4,825만 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억 695만 6,540원으로서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9억 695만 6,54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352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택사업특별회계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억 795만 5,170원이며, 지출액은 5,139만 8,600원입니다.지출차액은 5,655만 6,57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2억 3,057만 9,523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대 지출 차인잔액은 10억 3,041만 9,523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2억 6,967만9,511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623만 9,780원입니다. 수납대 지출 차인잔액은 3억 2,343만 9,731원으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2억 8,42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15만 3,7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4억 635만 8,76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618만5,42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17만 3,3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억 8,876만 5,192원이며 지출액은 8억 7,997만 5,740원입니다. 수납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878만 9,452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납액은 9,089만 2,160원이며 지출액은 8,973만 1,000원입니다. 차인잔액 116만 1,1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억 9,977만 2,510원이며 지출액은 3,966만 2,090원입니다. 수납대 지출 차인잔액 2억 6,011만 4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억7,285만 8,764원이며 지출액은 6,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785만 8,76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끝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3억 7,735만 9,71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209만 170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3,526만 9,540원을 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90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36만 5,540원입니다. 이상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입니다. 2002년 7월 10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9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결산사항은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513억 9,099만 8,866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6%이며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되며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토지손실 보상금지급 부적정, 예산과다 편성, 보조금정산 소홀, 지출행위 처리 부당 등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근
안해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로 이해가 되었기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