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시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던 병역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병무팀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일부 남게 되는 병역업무를 총무과로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팀의 폐지에 따라 병무청 이관업무 이외에 일부 남게 되는 병무업무처리를 위해서, 동 조례 제7조 민원복지국에 명시되어 있는 병무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 제6조 자치행정국으로 분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정된 병역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바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이외에 일부 존치되는 병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민원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병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무행정사무 중 병적관리 및 병역의무자의 징집 및 소집,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무, 전역자의 신상처리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전시병력동원 소집 및 전시 근로소집, 불시 병력동원훈련,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업무만 시에 존치됨에 따라 현재 민원 복지국 허가민원과에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병무팀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총무과 내 민방위팀에서 존치되는 병무사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존치되는 병무행정사무의 업무량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적정한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병무팀이 폐지되더라도 공익요원관리 등 병무사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병무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병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 회부되는 모든 사안은 회부되기 전 의회간담회에 보고가 된 이후에 위원회나 의회에 상정 의결하기로 이렇게 사전에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도 없고 유인물로도 알려주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안은 절대 의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공식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3일 날 저희 선거를 마치고 그 선거기간 내에 사실상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서류나 의정간담회에 보고드릴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모든 것을 이관을 시키고 또 이 조례는 8월 1일에 공포를 하라고 해서 사전에 부의장님, 또 내무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좀 얻은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8년차 세 번에 걸친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수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네? 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각종 조례안, 뭐 등등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처음 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번 약속을 하고도 그다음에 가면 또 이런 사안이 발생돼요. 더더군다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게 6월 10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6월 29일날 관리계획승인이 행자부에서 되었습니 다. 그런데 왜 한 달 이상씩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정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이 언제 한가한 날 있어요? 꼭 선거 때문에만 바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좀 뭔가 소급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소급해서 처리했어야 되고 하는데 꼭 날짜가 턱 밑에 와 닿아야만이 뭔가 급하게 주물러서 갖고 뛰어와요.

저희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중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차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명이 하던 업무를 조정이 되어서 항목을 보면 9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혼돈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정되면서도 업무에는 무슨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글쎄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석동 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명이 승인되고 2002년 6월 10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초과 현원 직권면직시한이 당초에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연장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석동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으로 일반직 전기9급 1명과 기능직 기계9급 1명이 승인되어서 남양주시 총 정원이 2명이 증원되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진행된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218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그간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로 현재 953명의 정원에 현원 946명으로 총 정원에 비해서 초과현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직렬 직급별로 비교할 때 24명의 초과 현원이 있어 '99년 11월 15일 공포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현원 직권면직시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7개월간 연장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통령령 제17624호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재해방지시설인 수석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관리인력 2명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5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955명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함에 있어 당초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 '98년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감축한 내용을 살펴보면 '98년도에 133명, '99년도에 29명, 2000년도에 28명, 2001년도에 28명 등 218명을 감축하여 공무원의 정원이 '95년 남양주시 출범시 1,060명에서 현재 9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증가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남양주시 출범 시에 비하여 인구는 14만8,100명이 증가되었음에도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105명이 감소되는 등 대민서비스 행정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행정이 추진되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정원의 감축보다는 인구 및 면적 등 행정수요를 감안한 정원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에 의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시한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4명의 초과인원을 두고 있으나 경과조치시한 내 원만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중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규정하였으나 시행일은 공포일, 또는 공포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자로 규정하여야 하나 행정절차상 또는 시간상으로 동 개정안의 시행을 2002년 8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없을 것이 예견되므로 시행일을 2002년 8월 1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바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시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의 개정규정 중 제3조 제2항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보고내용도 듣고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도 들었는데 만약 이게 여기서 부결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일단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인원을 정리하는 그러한 문제는 3대 의회 때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내일 모레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여기서 연장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그 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2월 28일까지만 저희가 연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추가인원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초과결원이나 과원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정원에 대한 과원은 없어요. 단, 직급하고 직렬이 맞지않아서 지금 초과인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초과인원도 내년 2월 28일까지만 연장해 주신다면 이 인원은 저희가 무난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까지 저거를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8월 1일자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해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24명에 대한 초과인원정리가 원만하게 될 것이다?

네.

네?

네, 이것은 우리가 과원이 아니고 직급하고 직렬이 불부합이 되어서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청사관리 위탁하는 거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요?

네.

해 주었는데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정리 못 하고들 계시다고.

저희가 그게 2000년도 7월 15일 날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왜 이제까지 정리를 못 하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들 일 안 하면서 내년 2월 며칠까지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인원은 지금 검침원하고 위생사역인부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은 저희가 지금 여기 기능직이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결원이 한 16명 정도 있어요. 그 인원을 그리로 흡수해서 해소하게 되 면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한다든지 어디다가.

그런 사안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좀 뭔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뭐 일들 안 하시잖아. 그대로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청사관리 문제나 지금 수도과 검침업무 이 사항을 전부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이 사정 저 사정 전부 다 감안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묘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인원도 현재의 직급에 따른 보수를 그대로 줘야 되겠고 또 그분들의 직장여건도 그대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쎄, 그렇게 하다가 사실상 저희가 좀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글쎄, 수도과의 검침업무도 수도과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빨리 그 문제까지도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연기를 해 주신다면 이거 다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 더 지급해야 할 사안이 무엇입니까? 퇴직수당 같은 거 줘야 돼요?

기능직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이 없고 퇴직금만 주면 됩니다.

물론 그 분들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냉정을 기할 때는 냉정을 기해서라도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조례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그러면 시간이 무척 걸리죠?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내무위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도에다 저희가 검토를 받아서 공포날짜를 잡아 가지고 공포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데 아까 홍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적용으로 용어를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부칙의 개정규정 중 제3조 2항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습니다.

네.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수 위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절차상 시간상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동 개정안의 적용시기에 단서규정을 두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남양주시조례 제359호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의 개정 규정 중 제3조 2항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