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형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제5차회의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이상 5개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남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석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하병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입니다. 지방의제 21 작성 제작비 2,000만원을 부기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뜬봉샘 표주석 이설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2,000만원을 위의 학술용역비에서 감액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환경 개선부담금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계산을 하였습니다. 사무실내 프린터 구입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기정 4억7,698만9천원에서 경정 5억2,896만8천원 5,1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경부 고시 10%이상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이상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산서 광역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로써 기정 500만원에 경정 1,771만7천원,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30조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인상분에 대해서 1,2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읍 소각로 중간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으로써 부족예산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인데 동동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 사업비로 해서 저희 부기에다가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마을 주민 추가 이주 보상금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토옥동 계곡 안내방송 앰프설치입니다. 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위급한 상황이나 공지사항등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방송시설을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청소장비 구입으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먼지 흡수기가 품절이 되어서 이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 절수기 설치 사업 자재구입으로 해서 양변기에다가 가정집 설치를 해서 절수를 시킬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해서 600개에 3천원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부대비중 시설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7,500만원, 군비 7,392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여기에 따른 1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자세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장계 명덕지구 간이 상수도 설치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수원지 변경에 따른 추가분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5억8,811만원을 전출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 상수도 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하수관 정비사업 기정이 13억3,1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16억1,900만원으로 해서 2억8,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증여에 따른 법적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 매입비로 해서 2억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때 16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었는데 이 불용액을 여기에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11페이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감정 측량 등기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억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1,48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 기관에 대한 대응 사업비 장수 종말 처리 사업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것은 16억 불용액중에서 9억1,455만7천원을 여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장수하수도 요율산정 용역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 사업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구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이송 처리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분뇨처리장에서 현재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 이것은 7,500만원인데 도비보조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하수종말 처리사업 기정이 17억1,8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11억9,000만원입니다. 5억2,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불용액으로 3,511만6천5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천천, 계남, 계북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밑에 2001년도 사고이월분 2,072만4천500원 이것도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무령궁재 시범화장실 2001년도 불용분 91만원 재지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도사용료로써 947만9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사용수수료로써 수수료 및 부담금 이것 역시 938만2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3,533만5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전입금으로 해서 기타회계 전입금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써 5억8,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상수도개인 급수공사 공사수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정은 5,25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2,250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기정이 1,088만2천원이었는데 경정은 588만2천원으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장수, 장계 정수장 숙직실 2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장수, 장계 정수장이 폐지 시켰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연속가스 역시 장수, 장계 정수장 폐쇄에 따른 252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시설비 상수도 개인 급수 공사 세입관련으로 해서 기정 250만원, 경정이 2,25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설치 50톤은 번암에다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설치비 7,000만원을 지방상수도 공급 번암 유정리 이설비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 장계 상수도 누수복수 공사비 이것은 1,6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가압장 및 전자 수위 제어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5억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369만2천원, 사업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중에서 수도계량기 보통 이것은 기정이 36만원이었는데 236만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7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비금속관로 누수탐지기 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기정이 1,345만1천원이었는데 경정이 1,186만9천원으로 158만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입니다. 109쪽에 보면은 명덕지구 간이 상수도 설치 이것을 먼저 업무보고때 정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은것도 같은데 그것이 계북에 을곡하고 지소담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데....

강태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지방 의제 21 추진 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운영 위원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수당을 주는 것인가요? 회의비를 주는 것인가요?

하병남 그것은요. 당초에 의제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추진위원들이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의제를 작성을 해 보겠다. 이것을 책자를 발간하고 그럴려면은 그런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같은 것을 발취해서 보상 수당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하병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활동비로 해서 3개 분과로 해서 의제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일분는 책값으로 발간을 하고 교수진의 자문등을.....

연구논문같은 것을 취합을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병남 우리 장수군 실정에 맞게 장수 추진위원들이 지방의제 21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환경분야만 별도로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먼저 내가 들어 보니까 환경.....

하병남 지구를 살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수군은 장수군으로 나름데로 우리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을 하자 이런뜻에서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계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사무실 같은 것을 차릴려고 하는 것 아니요?

하병남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무실 같은데는 새마을 지회같은 것은 아니고 책자 발간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전문성이 지방의제 21....

하병남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냐고요.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병남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용역을 주면은 쉬운데 자기들이....

여기 장수사람들이에요. 전문성은 무슨 전문성....

하병남 정천섭씨라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하신분이 있어요. 그분이 주축이 되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권영호 교수라고 해서 서남대 교수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지방의제를 만들어서 우리 장수군은 장수군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다른사람에게 용역을 줘봐야 보고서에 끝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앞으로 용역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용역도 장수실정에 맞춘다면은 항상 우리가 다 해야지....

하병남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하병남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행정지원담당들이 14개팀이 분야별로 지원을 해줘서 같이 공동의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조사된 근본 바탕위에서 그런것들을 해야지 조사도 않된 상태에서 다른 시군도 우리처럼 하는데도 있는가?

하병남 타시군은 보고서에 의한 보고해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형식적인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주 잘된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올히려 고맙겠습니다.

결과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어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장수군의.....

하병남 업무보고때도 21명의 명단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인사들은 그동안에....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터 구입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하병남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됩니까? 이것 한군데도 없었는데 처음 사는것입니까?

하병남 있는데요. 연한이 지나니까 잘 나오질 않아요.

몇 년이에요?

하병남 4년입니다.

꼭 사야한다?

하병남 이것은 사야합니다.

106페이지 산서 광역매립장 중간검사 수수료, 장수읍 소각로 장비검사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검사 한다는 거요? 1,270만원이?

김찬식 미화담당 김찬식인데요.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2항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검사인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종 정기검사일로부터 3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서하고 광역이 1999년도에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인 검사기관인 환경 관리공단에서 법에 주어진 항목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그거 지금 싸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찬식 안전한가? 침출수 처리관계는 적정한가? 또 외부의 환경과 적용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김찬식 예.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무슨 검사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데 당초에 계상을 어떻게 했기에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이 그렇게 높을수가 있는가?

김찬식 당초에 산서만 넣었는데요. 광역시 추가되고 고시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않간다고....

내용자체도 무엇을 검사를 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김찬식 나중에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08페이지 3천원씩 해서 600개를 해서 어디에다가 공급을 하는가요? 양변기 말입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넣고 그런 것 아닌가?

뜻은 그런 것 아니요?

문제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공동으로 물 귀중한지를 알고 정신 의식이 문제지..... 나중에는 다 버린다고....

개인이 해야지되..... 110페이지 일용인부임 상수도 협회 가입비 연회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입을 하면은 무슨 혜택이 언제인가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가입한 협회가 전국적으로 나오겠네요?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낼적에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지 않는가요?

하수도 쓰는데는 계량기 그런 것은 없는가?

면적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한다? 자체 환경보호과 관계자들은 못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소각로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수 소각로 중간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김찬식 지금 매립장에 가있는 것입니다. 장계 가항요.

장수 소각로라고 붙여 있어도? 그때는 그랬어도?

김찬식 예. 당초에는 한우 계열화단지 거기 매립장에 있었을 때 그랬는데.....

기계를 옮겼어요? 새로 샀어요?

김찬식 기계를 옮겼습니다.

규모가 소각로는 매립장과 소각로와 매립장이 어떤 것은 소각을 하고 분류는....

김찬식 분류해서 가연성만 태웁니다. 나무등은 태우고요. 나머지는 매립합니다.

비닐은 어떻게....

김찬식 비닐은 태우죠.

태워요?

김찬식 예.

규모가 1일몇톤이라는게....

김찬식 100톤가량 태울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까?

김찬식 예. 소규모입니다. 200톤이 넘어야....

소규모는 몇 톤미만을....

김찬식 200톤 미만을 소규모라고 합니다.

통상 소규모라는 것은 200톤 미만짜리?

김찬식 예.

107페이지 먼지 흡수기.... 감액을 시키면서 품절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 만드는 회사가 하나뿐입니까?

김찬식 아니요. 유사상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조사가 당초에 잘못되었습니다. 800만원이 되었던 것이 가격단계가 단품이 되고 유사상품은 2,800만원이 되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할려면은 기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아직 장수에는 이것을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 해서 삭감을 한 금액입니다.

단일 품목이고.... 뭘하는 거요? 수로원들이 쓸거나 공사장 인부들이 쓸고 있는거요? 그것을 기계로 없앤다?

김찬식 도시같은데를 보면은 솔이돌아 가면서.....

10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입니다. 뜬봉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주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병남 금강 발원지라고 해서 뜬봉샘 표주석을 당초에 도로 수분 마을 앞에다가 세웠었는데.... 교통 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쪽으로 이설을 해달라 해서 이설을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지를 장소를 이전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하병남 예.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요. 현재 약수터가 장수군에 많이 있잖습니까? 대략 몇 개정도로 알고 습니까?

하병남 약 30여개 정도...

그러면 거기에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정도라도 합니까?

하병남 수질검사는 신청이 들어오면은 하고 저희들이 짚어서 몇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라면은 주민들이 믿고 먹는 물인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않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병남 그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하병남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제생각 같아서는 부서가 넘어 갔다고 하니가 자세히 묻지를 못하겠지만은 장수군 군민들이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물은 어느 부서든지 챙겨서 수질에 관한 것은 분명히 가려 놓았으면은 이물은 어째서 먹어도 좋다.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쯤 붙여 놓았으면은 좋겠네요. 다음에 어떤 부서인지를 알아서 묻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입니다. 110페이지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토지매입비 해서 5,240㎡, 1,587평에 2억9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지목이 무엇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대지인가요? 아니면 논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추가해서 더 알아봐야 겠어요. 좀전에 지방의제 21인데..... 업무보고때 책자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정상회의시 지구환경을 보존한다. 행동계획으로 세계의 추세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은 환경관계 문제점, 생태계 파괴, 폐기물, 빈부의 상태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총 동원을 해서 법, 제도등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도 의제 21로 해서 추진위원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 추진위원이 몇사람이 됩니까?

하병남 21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고, 전문지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병남 이것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또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사회단체에서 유능하다고 하신분들을 추전을 받았는데.... 우리 장수군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거의 기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는 부족한데요. 그런데 교수님 지도하게 이런 것을 하면은 자생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들 나름데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주는 것이 나아요. 일하기도 편하고, 용역비 줘서 검토를 해보면은 자기들이 해 보겠다. 열성적으로 해보겠다. 하니까 지금.....

좀전의 하계장 말대로 용역을 주는 것이 낮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하병남 대신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이나 좀 주세요.

하병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병남 계장이 말씀하신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 보다도 더 잘 알수도 있다. 해서 우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돈 2,000만원을 용역비로 쓰면서 그것을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추천을 한분들이나 그 지역에서 목소리라도 크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맥없는 우리 환경보호과 고생한다고요. 고생......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가서는 않된다고.... 어때요?

하병남 저희들은 더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정..... 그러시면은 학술용역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를 꺽는다는 것이....

그것도 좋은데.... 상당한 안정성이 없어.... 그것이 문제지.....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주변 지원해서 부족사업비로 해서 1억2,100만원을 군비를 요구를 했고, 밑에보면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사업 해서 군비만 3억원을 요구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3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찬식 먼저 말씀드린 주변 지원사업은 장계 개발위원회에서 군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동동 체육공원에다가 포장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 2억원하고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이었는데.... 사업비는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1억1,2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청을 한것인데요.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건설공사로 해서요. 체육공원 옆에..... 도에서 주변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폐키지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산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라서요.

밑에것은?

김찬식 그것은 2000년도 당초에 8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합의를 10월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할 경우에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2세대의 주민이 있었는데 땅하고 주택이 있는 주민이 10세대이고 전세로 있는 세대가 2세대인데요. 그중 10세대중에서 10세대가 희망을 해서 그 사업으로 2001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올 5월달에 희망하지 않은 두세대도 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25억원을 가지면은 다 해결 나버리는가?

김찬식 25억원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돈이 토지매입비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시설비 설치한후로 매년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작년 것은 매입비로는 내년예산으로 해서 사고이월해서 끝나는 것이고 추가로 이주 신청한 사람에 한 해서 3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25억원이면은 공사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김찬식 예. 올해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총 규모가 얼마짜리에요?

김찬식 매입비 빼고는 총 규모가 87억원입니다.

약 90억 정도되는 그만.... 그리고 장계 명덕지구 간이 상수도 설치비가 1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수원지가 변경된 사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214페이지 좀전에 수도사용료가 수수료 및 부담금 215페이지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 이런데에서 기정은 얼마인데 경정은 얼마로 인해서 얼마가 감액되었다고 계수만 말씀하시고 사유는 말씀을 안해주셨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꼭 감액만 한다는 것이 좋은 것 아니잖아요?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는데.... 108페이지 간이 상수도 보수 사업에서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390만원해서 1억4,892만원 본예산을 보면은 2억원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면 이것하고 합치면은 약3억5,000만원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을 하는 거지?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광주나 남원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용림댐 공사로 인해서 터널작업을 하는데 돌가루가 내려오고, 더러워서 불편하다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원농조 사장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하병남 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단속으로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단속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말 않들으면은 다른데로 이동시킨다고 단단히 교육을 시켜놓아요. 민원이 없게 협조 바랍니다.

우리 윤계장은 어려움 없어?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37억4,536만1천원, 특별회계 10억4,014만8천원으로 총 47억8,55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 예산액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세입예산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13억2,121만1천원, 도비보조금 2억2,773만3천원이고, 총 합계로 15억4,89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15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7억4,078만1천원, 예비비가 10억원, 총 37억4,53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지출금 예산내역입니다. 191페이지에 국비 반환금으로 2,058만2천원, 도비 반환금으로 1,191만9천700원과 합쳐서 총 3,740만1천8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51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출 예산내역으로 지역 경제개발비 3,000만원, 예비비 51만6천원으로 3,05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추경 내역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96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내역으로는 소득원 관리 10억원, 예비비 963만2천원 그래서 총 10억9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으로 국비보조금이 45에서 46페이지를 항목별로 말씀 드릴까요? 그것은 국비 보조금 사항인데요.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5억2,838만3천원, 토양개량사업으로써 963만9천원, 푸른들가꾸기로 해서 2,398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량 감소로 해서....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7,060만원이 되었고, 채소류 병해충 방제로 해서 1,84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으로써 1,15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축사 환경 조절 장치 480만원이 입금 이 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로 7,25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재정지원 보조가 1,543만원, 오지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 1,800만원,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5억원, 원예 특작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4,225만원, 지역 특화 상사업비 5,0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가 2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량 변동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조달 수수료가 22만6천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2,676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국비세입내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까지 입니다만 52페이지를 보면은 도비 세입내역입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8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1,620만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조성에 3,500만원,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로 해서 704만3천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으로 7,869만1천원,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 젖소 능력개량 사업으로 해서 물량 감소로 해서 4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84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비로 해서 2,152만4천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375만원, 토양개량 사업으로 석회 내용입니다만은 120만7천원, 다음은 5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1,19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채소류 병해충 방제가 920만원, 가축방역비로 310만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물량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축사 환경 조절 장치 공급으로 해서 240만원, 원예특작시설 재해복구 사업비로 844만9 천원,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물량 감소로 해서 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로 2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0만원을 올렸고요.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이것이 15농가에 14대를 구축할 계획으로 해서 도비 375만원, 군비 375만원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상사업비로 용배수로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락리 하종찬씨 시설 하우스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 196만원, 용배수로 설치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 48만6천원해서 2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우량묘 작업장 신축에 이것도 2001년도 시상 사업비 입니다만은 사과 우량묘 작업장 신축관계는 산림과에서 사업은 시행을 합니다만은 당초에 저희쪽으로 상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으로 이것은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래서 농기계를 3대를 사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 살포기입니다. 대당 690만원짜리입니다만은 이것은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가 PC보급 사업으로 10대를 계상했습니다만은 대당 170만원에 40% 보조로 해서 68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예비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소득금고 200 조성 관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내용입니다. 208만8천원인데요. 내용별로 보면은 논농업 직불제 추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 7개소하고 전체 8개소로 하는데요. 이것이 국비로 해서 194만원이 왔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로 해서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사무용품 구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86만8천원이 전액 국비로 왔습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전 사용관계로 결제를 맞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한 105만원이 국비로 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내용입니다만은 논농업 직불제 지급농가 보상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ha당 지난해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 비 진흥지역이 2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5억2,452만5천원.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토양개량제 추가 공급사항이 있습니다. 석회가 191톤이 더 증가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2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푸른들 가꾸기 호밀 종자대 사업이 3,597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푸른들가꾸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597만1천원이 농림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은 들녘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산서면 이룡리 이룡뜰이 되겠습니다만은 80ha가 목표이고 108농가가 참여가 됩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2,000만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쌀생산대책 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보조내시 된 사항입니다만은 국비가 2,8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907만원, 군비가 818만원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로 해서 이것은 도수로를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 보호대 설치사업 2,015m를 논두렁 보호대를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가 국비가 403만원, 군비가 403만원해서 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 살분무기가 100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로타 베이터 해서 국비가 700만원, 군비가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해서 14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25%, 군비 25%, 자담 50%하는 그런사업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자재 지원으로 해서 1,845만8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지난해 시가 매입을 했는데 예산액보다 4,909가마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해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농협에서 1,845만8천원을 지급을 하고 이번 추경에 1,8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랙터부착용 액상비료 살포기가 476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무농약 벼재배단지 산서의 오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이것은 800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요즘 계속해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반적인 경운기 후미등을 전부 달아주는 사업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원예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작목별 최우수농가를 10농가정도를 연말에 시상을 해보자 해서 상패제작비로 해서 10개 구입한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최우수 농가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농가에 대한 상패만 줄수가 없어서 농가당 20만원씩 해서 작목별로 고추나 수박, 오미자, 배추, 사과, 벼등의 농가를 품목별로 선발을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재 사업입니다. 계획이 40ha입니다만은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1,840만원, 도비 920만원, 군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의 폭설피해 복구 사업인데요. 국비가 1,663만3천원, 도비가 333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온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이 비가림 하우스가 피해를 봐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인삼이 넘어가서 그것도 국비가 2,558만7천원하고 도비가 511만7천원 해서 3,07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관리기를 20대를 구입을 해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40%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자본 경상적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촉진 보조가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1,620만원, 군비가 1,080만원으로 장미, 배, 오이등이 수출이 됩니다만은 수출금액의 농가는 3%, 업체는 2%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여기가 송천리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것인데 양액교체 시설 1,024평이나 보온커텐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개보수 해서 수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온실을 보수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50%, 자담이 30%입니다. 남덕유산 하행선 휴게소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저희들이 20평을 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급자재 때문에 간판제작을 하는데 약1,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있어야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배가공시설에 대한 민간보조로 된 사업입니다만은 전체 사업비가 93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산서 배 작목반에서 추출기라고 하는 가공시설을 하는데 대짜리 1대, 소짜리가 3대, 포장기계가 2대, 과일분쇄기가 1대등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440만원사업입니다만은 군비로 해서 936만원 40%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 시설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집하하고, 공동으로 선별 포장해서 노동력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1개소를 해볼 계획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선박비입니다만은 금년도 구제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방역차량을 많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유류비나 수리비가 부족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소 기종저 탄저 예방약품이나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약품, 소 유행열 예방약품등 이런 내용이 이어 집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시중 예시단가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조달청 구입단가로 적용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내용은 뒤에서부터 146페이지도 소아까바네 예방약품, 돼지콜레라 예방약품, 돼지 전염성 예방약품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하된 사항입니다. 광견병 예방약품이 10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꿀벌 응애류 예방약품도 당초에는 분당 1,600원 예방약품을 살포토록 되어있는데 578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1만3천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꿀벌 노제마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캣슬 예방약품도 47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구제역 긴급 광역사업비가 추경 성립전에 긴급하게 방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비가 2,152만4천원, 군비가 176만7천원으로 해서 도비 70%, 군비 30%로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약품 구입 조달 수수료 추가지급이 22만6천원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501,742두분을 하다가 보니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22만6천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의 내용으로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 반제단 운영비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에 91개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단에 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월 1번씩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6만원씩.... 그리고 2월, 3월, 4월에는 매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59만3천원을 도비 704만3천원, 군비 455만원해서 1,15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가 5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두당 사업량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축산환경 조절장치가 20대를 달도록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로 된사항입니다만은 축사에 휀시설을 달아서 내부 공기를 가동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대를 달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기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항입니다만은 도비가 15%, 군비가 15%, 축발보조로 15%, 축발융자금으로 55%한 사업인데 이것이 축협 생산목장위에서 축사하고 창고, 분뇨처리시설, 목책시설, 계류장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5,7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이것은 도에서 2개소로 합니다만은 타워 시설이라고 해서 첨단화 된 액비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장계에 명덕리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를 본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두 개가 있는데 본군에 한 대를 유치했습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9만6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량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6두에서 29두로 감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물량이 감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68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844만4천원, 군비가 844만3천원 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용수개발이 1공하고 목록개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사업 포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축분뇨 액상 비료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을 감을 시키고 가축분뇨 발효액비 살포기를 봄에 장수읍 노곡리에 정동식 과수원에서 살포기를 연시도 했습니다만은 그 살포기를 7대를 구입하는데 1억73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으로 해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찌꺼기와 농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10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원.... 흑염소 고급육 생산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아카시아꿀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을 시키고 이 내용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지역경제관리로 해서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매씩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자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통상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래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를 1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수, 번암, 산서, 장계 시장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수수료를 14 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장수시장 시범 화장실 전기료가 없기 때문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 농공단지 가로등이 12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천천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36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관리 시설비로 해서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사업이 국비가 5억원이 되어있고, 이번 에 군비로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7억3,000만원입니다만은 지난해에 군비로 5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7억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천천농공단지 수중모터 유지관리보수중에 동화댐에서 나오는 물이 인근으로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지선이 확보가 않되어서 물의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80년대에 관정을 4대를 파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잘 않나오고 해서 농공단지에 수중모터나 관정보수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시장 장옥 재건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3,7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5억원을 4월 26일에 이미 확정해서 왔습니다만은 아직 돈은 않된 상태입니다만은 올것으로 보고 3,7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교통행정 경상보조로 해서 운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관계를 넣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농어촌 버스나 택시 운송사업 종사자등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교통장비는 7개면에 방범대가 있습니다만은 방범대당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 신호봉이나 명찰, 모자, 야간 식별 반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 이것 이 택시 업계와 화물업계에 지원이 된 것인데 LPG는 60원20전, 경유는 49원60전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것은 업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7,252만6천원인데 국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무진장여객으로 18개노선, 남원여객으로 5개노선이 있는데 총23개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국비 50%, 군비 50%해서 3,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국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 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1,8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교체비로 해서 800만원을 썼는데요. 이것은 신설로 해서 75개소, 교체는 140개소 해서 215개소로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로 해서 600만원, 반사경을 10개소로 해서 550만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꼭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지출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재 지출금 반환금이죠. 이 관계는 결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1년도 사업이고 해서.... 2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만은 3,051만6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계 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 장계농공단지에 감리를 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감리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감리비로 해서 장계농공단지 조성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51만6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중 감리비를 제외한 51만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개발 특별회계 세입 예산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963만2천원을 세입을 받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전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억963만2천원을 수입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238페이지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민간융자금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0억원을.... 예비비로 해서 963만2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은데.... 추경전 성립이 폭설이나 긴급방제등 이런 것이 보조금에 국비나 도비가 온 것이 먼저 쓴다는 얘기입니까? 군비도 먼저 쓴다는 것인가요?

국,도비만....

지금은 추경전 사용을 많았잖아요? 폭설 관계와 구제역....

그것은 국도비입니다. 가령 하우스가 부서졌는데 봄에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추경으로 넣으면은 1년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짖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을 한다? 군비는?

군비는 없어요.

예. 다음은 장수시장 장옥개량에서 12억원중에서 그것이 국비가 5억, 군비가 7억3,000만원 이 얘기죠?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은 지방재정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이면은 주요재산의 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않된다고 봐요?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담당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의결이 않된 사항입니다.

않받아도 되는거요?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연초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차후라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중복된 사업아닌가요?

그쪽에서도 하고 우리쪽에서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내용은 작목별 최우수 농가 시상이나 이런 것이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봄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 적은 것을 넣은 것은? 제생각에는 추경에는 큰 것을 몇가지만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올라있어야 하는것인데요.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남덕유산 휴게소에 간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판매장을 만드는거요? 간판을 만드는거요?

판매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내용을 넣는것인데요.

당초에 판매장은 얼마에 짖었습니까? 판매장 시설사업의 옆에 간판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판 하나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줄 알고.....

채규남 관급자재대가 500만원, 간판대가 5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안되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가 있는지 물어 봅시다. 교통안내 표지판 이것은 “주의하세요“ 또 이정표등 안내판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때도 여기에서 했는가요?

계약도 경리계에서 하고 설계는 경찰서에서....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입니다. 먼저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경제개발비 세출 총괄표에서 하고 132쪽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산개발비하고 총괄입니다.

총괄?

센터, 읍면까지....

읍면 것이 들어 있다고?

예. 본 예산까지......

예. 논농업직불제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그만요? 진흥지역은 기반사업이 다 된데가 진흥지역인가요?

기반사업이 다 된데가 진흥지역이죠.

오히려 농사짖기는 비 진흥지역이 훨신더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오히려 더 싸요?

그것은 면적을 적정 수준의 면적을 농지를 갖도록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농지에서 주택, 축사, 공장등을 짖어서 농지가 자꾸 줄어 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안을 시키기 위해서 한것이죠. 어떤 집을 짖더라도 진흥지역안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농지 조성비를 부담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음은 무사마귀병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때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파악없이 예산을 세운것인가요?

채규남 이것은 도비 지시부담금입니다. 금년에 도비를 70ha를 한다고 했는데 각시군에서 올리니까 예산 조정을 한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의 채소 농사짖는 것을 보면은요. 채소농사 짖는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약이더라고요.

채규남 기술센터에서도 70ha를 세우고요. 또 도비 지시부담금에 별도로 또.....

위원님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국비가 25%, 도비가 25%, 군비 25%라고 되어 있어요. 토양에 살포를 하는데 계획이 위에서부터 사업비에 맞추어서 나오는데 적은면적이 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6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원래는 거기에서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약8,000여대 됩니다.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더라도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약 1,500여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800여대 분만 예산을 한번 세워 봤어요.

다른 것보다 제일 위험한 것이 그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라도 끝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순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46페이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보조 1,243만원이 있고, 밑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2,676만원이 있고..... 어째서 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이중으로 된 이유는?

하단부에 있는 것이 2001년도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분입니다.

국비가 안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했다고...

132페이지 용배수로 설치는 벼 재배단지 거기에 하는것인가요?

이것은 2000년도 시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용배수로 설치가 꼭 필요한데.... 수해등이 나는데.... 2000년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오리를 많이 키운데가 있었어요. 김철수씨라고..... 그런데에 용배수 설치사업을 거기로 500m 정도를 다시 시설을 하도록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용배수로에서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군비가 1,500만원, 국비는 3,000만원입니다 .

5,000만원 들었가니까... 국비는 국가에서 준 것이고.... 상사업비는 군비만 들어간 것이고....

밑에 1,000만원, 1,000만원이 있잖아요.

벼 재배단지 농계기있고, 소규모 지표수사업이 승인 상사업비로 국비로 들어 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상사업비가 많게 계상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농림사업...

우리 강위원님은 농림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상사업비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농림사업....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사과 우량묘 작업장 신축. 이것은 어디에다가 신축을 하는가요?

산림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판리 앞에 우량묘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과 관계가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지... 기술지도면 기술지도등으로 분야가 달라야.... 예를 들어서 여기도 사과 종묘생산, 저기도 사과 종묘.... 사과 관계가 산업경제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왜 이렇게 분산되어서....

시상 사업비가....

이런 시상사업비 그러면 다른데에다가 쓸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해당부서를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더라도 건설과, 산림과, 기술센터등에서 합쳐서...

물론 3개과가 상의를 했는지 어쨌는지 알수가 없는데.... 사과 분야에 너무나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다른 하우스나 다른 소득 사업에 다른 분야에 썼으면 않되겠냐? 그런 얘기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135페이지 논두렁 보호대 설치가 어떻게 된거요? 검정 비닐로....

강위원님을 그런데 해 놓은 사람은 좋더라고요. 두럭할 것도 없고, 풀도 않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해야 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논은 경지정리가 된 논이여야지....

동력 살분무기 100대를 구입을 했는데 어디어디 줬는가?

금년에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효도분무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거요?

채규남 효도분무기는 충전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요. 동력분무기는 모터를 걸어서 하는 것이고요.

뭐가더 가벼워요?

채규남 효도분무기가 더 가벼워요.

그전에 밧데리 충전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18만원이고....

동력분무기는 광범위한 부분을 살포할 수 있고, 효도분무기는 광범위한 부분을 살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39페이지 민간인 자본 전력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조성. 이것은 몇 년전에 동양에서 36억원을 들여서 동양에서 최고하고 하던데... 거기에서 지원이 되었던 손익계산서를 따져본 일이 있어요? 지원에서 수출하고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2001년도 수출실적을 보면은 거기가 9억1,780만원을 수출을 했어요. 2002년도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4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전체 수출한 것이?

금년도에.... 금년 것이 4억9,200만원, 작년에는 9억1,700만원.....

준공식 하면서부터 거기에 해마다 없었고,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거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 봤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데요.

군비 1억2,000만원하고 8,700만원하고 이런돈을 가지면은 특색있게 한 사람들을 여러 수십면에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한사람에게 물론 세수로 들어온 것은 없죠?

채규남 군비로 들어오는 세수는 없지만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가 내수도 하죠?

채규남 여기는 내수는 90%정도가 수출입니다.

어디로 해요?

임실에 머즈피아라고 있어요. 법인이....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만 들이면은 내년, 내후년에도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죠?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고치는지는 몰라도....

지금 고치는 것이 보온커텐하고.....

시간만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님...

PC보급에 있어서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서 몇 대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21대 정도가 의양이 있어서 왔는데 1개소에 15대만 도비로 375만원, 군비로 375만원을 해서 50%, 50% 해서.....

15농가만 지원을 할 계획인가봐요? 선발을 어떤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예.

무사마귀병약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좀 보급을 못해줍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4월달 정도가 되면은 작물을 뽑고 비닐을 않걷고 후작을 심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데를 보니까 사진을 찍어오라고 하니까 비닐을 걷고 로타리를 치는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비닐을 걷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왕에 보급을 해 주실려면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늦어도 4월 15일 이전에는 공급을 해줬으면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점은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 세우면은 가을 배추뿐이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보급을 해주고 농사를 짖게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줬으면은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을수 없을까요?

장계 시장 관계는 어떤 계획단계이고, 3월달에 장수, 장계, 번암시장에 대해서 기초 용역을 줘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장계 관계는 확보가 않되었습니다. 4월 26일에 국비를 5억원을 내려 준다고 공문은 왔습니다만은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고, 금년도에 17억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장수 시장을 우선 해 보고, 장계 시장은 2,000몇백만원을 계상은 했습니다만은 설계용역을 우선 장계 시장은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 시장 내년까지 완료되고 장계 시장은 내 후년에 완료되고 그런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옥구조를 전부다 봐꿔서 장수시장 관계는 5내지 6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어요. 어떤 형태로 해줬으면은 좋겠는가 했는데 장수 시장은 재래시장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장옥 구성도.... 재래시장 형태로 해서 장옥도 5일장 개념으로 하고, 장계 시장은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트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계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분들과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형으로 할것인가....

예. 알았어요. 또 한가지 여기에는 계획된 것이 아닌데 우리 장수에 고속도로 IC가 두군데 생겼는데.... 번암하고 계남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시장속에 농민 직거래 장터를 장옥 옆에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부족하면은 인터체인지 부근에다가 다시한번.....

제 생각 같아서는 와룡 휴양림이나 방화동 휴가촌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품이 되겠다 하면은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터를 닥아 놓으면은 니꺼, 내꺼라는 관리하는 개념이 없고, 내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자기 농산물을 잘 짖은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관광객에게 팔수 있는 조건을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주변에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시장까지 않가도 시간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팔수 있는 큰돈 안들이고 터만 만들어 주면은 직거래를 해서 많이 팔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은 안이시고요. 고속도로의 물동량인 차가 다니는 수치가 초기 단계 이기 때문에 전체 그런 것도 물량이 늘어나고 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관광지를 가보면은 자리를 않만들어 줬어도 일반 상인들이 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도록..... 당겨서 해서 수입이 않나더라도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농가들도 내 농산물이 이정도는 갔다 팔아도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번암에서 옥수수를 방화동에서 상인들이 파는데요. 한사람은 천막을 쳐놓고 파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군수님에게도 찾아간다. 이래서 저에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교통장비 구입을 해서 351만원이 섰는데요. 그 교통장비가 무엇입니까?

신호등이라고 해서 야간에.... 명찰, 모자, X반도 등을 7개소에 50만원씩 375만원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방학때라서 젊은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서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심하게 한다. 이런 정보가 들려요. 이것을 방범대에다가 주면서 청소년 선도도 하고 미리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 가보시면은 번암, 산서, 장수, 장계 4개시장이 있잖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노점상인들이 쭈구리고 앉아서 파는 것은 좋은데요. 위생적으로 않좋습니다. 비가 오면은 수박등에 흙이 묻고, 프라스틱 바구니를 하나씩 사준다거나 필수품으로 보관하기가 그러겠지만.... 그러면은 위생적으로도 좋고 미관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쪽으로도 좀....

내년도에는 장수등 난전시장인 비도 않맞고 그런데로....

그러면 깨끗하고 위생적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가지 더 말하겠는데요. 택시 미터기에 대해서 몇일전에 회의를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우리 장수만 올린 것이 아니고 각시군 공통으로 전라북도도 1천300원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1천500원으로 기본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료를 2천원을 받았는데 2천300원으로 기본료를 해주도록.... 그리고 기본요금외에 가는 구간에 대해서 서로간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택시 미터기를 활용을 철저히 해줘라. 그렇게 택시업계에서도 그것을 꼭 부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는 덜 내게 되는 결과가 되요? 아니면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되겠어요? 택시회사 사람들이 더 수입을 보는 것이에요? 결과가?

가까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가봐요? 탓다 하면은 2천500원을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업계에서도 꼭 올린것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타야 하는데 지금 3천원으로 올려놓았다고 한다면은 택시탈 사람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 않좋다. 그것은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물어 볼께요. 천천 농공단지를 보니까 수중모터를 관리 보수를 해줘야 하겠다. 그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업체가 다행이 있어서 유휴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도와주기는 도와 줘야 하는데..... 몇천만원이면은 모르지만은 300만원 사업을 군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11개업체인가 몇 개 업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쓰는 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동화댐 물이 그 앞을 통과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선을 해 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않해 준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통괄 시점까지만 공업용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4대인가를 파줬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 돈 버는 사람이나 못버는 사람이나.... 그리고 축산분뇨 발효액비 살포기 지원 2,100만원해서 7대해서 1억700만원 보조비율등 이런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액비화 사업을 통폐합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액비화 사업에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진행과정등 애로사항등을 시기적으로도 보고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때요? 여기를 보면은 액비화 사업해서 1억2,000만원, 살포기 지원해서 1억원 등등을 봤을때에.... 또 본예산에 있는 사업등을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 놓는 것 보다는....

농가에서는 고급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만은 1억2,000만원짜리요. 그런쪽으로 가야 한다. 타오시설로 해서 농가에서 전답으로 뿌려도 가능한 분뇨를 만들어 주는 것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큰 시설을 하다가 보면은 몇농가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골고루 나누어 줘야하겠다. 하는쪽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가축분뇨 발효액비 살포기를 7대에 대해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억700만원.... 고액분리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농가들이 굉장히 원을 해요. 10대. 그런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해서 l1억2,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타오시설 1개소등을 그런 시설로 해보고.... 어떤 부분이 더 농가들이 더 효과적으로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에는 판단을 해 볼랍니다.

상당히 축산분야등이 그런 부분에는 유계장이 많이 알고 그런데.... 이는 사업에 도비가 50%가 있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가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유정석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도 이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여건들이 축 산폐수 공동 처리장으로 중앙 집중식 우리지역에 액비화 시설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되어서 시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림부 계획도 이제는 지역적으로 고액비를 만드는데 유통센터를 기술적으로 만들고 단일화되고 안정된 액비를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만이 친환경농업도 같이 연개가 되어서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짜놓았습니다만은 아직 결재를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다가 보고를 못올렸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계 축산폐수 처리장을 우리가 8월중에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단계이고..... 그쪽에서도 액비화하고 상당히 관심사항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란말이에요.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으로 갈수 있고.... 이제 지도소등을 보면은 살포기 지원도 있고 그러던데 검증도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둘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 청정지역 축산폐수 처리과정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이더라고요. 농가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많아요. 농도가 30,000ppm을 넘는 것은 받아주지를 않고 그 이하라고 해도 한차에 1만원씩 부담을 하고 갔다가 넣거든요. 톤당 2천원씩 해서.... 그것을 저희과도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만은 타오시설을 해서 축산폐수를 다량으로 받을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까지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이나 유계장이 유기적으로 그런 연계 역할을 잘 해보라고.....

예.

흑염소 고급 생산 전업농 육성 1개소 이것을 당초에 비율을 15%로 했는데 목변경은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조율을 40%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한것이죠?

사업비도 줄고......

유정석 보조 15%, 자부담 85%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고 보니까 영세한 흑염소 농가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와요. 그래서 군예산이 부족해서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의 비율을 자부담 60%, 군보조를 40%로 자부담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것은 뭐요? 종자개량이요?

흑염소 고급육 생산의 계획이 종축을 구입하는데 55두에 4,100만원이 들겠다. 축사 신축을 120평정도에 2,400만원이 들겠다. 철망을 5km 정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품질개량이나 우수 품종개량으로 한다더니 자꾸 중간에 변질이 되는거요. 그러면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아니잖아요?

유정석 당초에 저희가 부기상에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흑염소 농가가 25농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주산 얘기는 없어졌는가?

유정석 외국산 종사를 우리 지역에 와서 과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농가에게 맞기고 행정에서 깊숙이 파고들면은 복잡합니다. 종사이기 때문에.... 실험도 않거치고 과연 우리 지역에 맞을 것인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도나 농림부에 상의도 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자기들이 직접 소득과 연계되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면밀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이 더 나을수가 있어요. 행정은 사후 관리도 해줄 부분도 있는거요. 예산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않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운기 후미등도 지도소에서 하는것이니까 예산은 이쪽에서 세운다고 하지만은 사업은 그쪽에서 하죠?

일반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잘 될까? 잘 도착을 할까? 그리고 가격자체도 센터에서는 4만7천750원으로 해서 80대로 했는데, 여기는 5만원씩으로 해서 술을 먹어 버리기가 쉽지.....

각 읍면에 배정을 다시 해줘서 확인을......

그리고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얘기 해야 하겠어요. 당초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가?

5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목표를 하고 연리 2%로 하겠다. 그랬는데..... 추경에 10억원을 올려 놓았는데.... 현재 50억원중에 대출이 얼마 나갔어요? 금년 10억원중에서 17억원을 대출 예산이란 말이에요? 저번 보고때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나갔더라고? 11억원은 못나가고.... 그래서 6억 7, 8,000만원 남았더라고....

2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은 군수가 공약을 하기는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연리 2%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조례나 계획은 세우지 않고.... 현재 10억원 세워놓은 것은 어느 절차를 밟지 안으면은 당장 요구를 한다면은 조금 조례에 의해서 4%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농민단체등의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농가에게 크게 보탬이 않되니까 농업 발전 기금으로 해서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것이 유효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도 안해봤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예산만 10억원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 볼려고....

그 관계는 10억원을 당장에는 물론 조례 개정이 않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규칙도 봐꾸고 할 계획으로 착수를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쓸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다 연체가 걸렸거나 부실 농가로 해서 금융지관에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고를 쓸려고 해도 실지로 못쓰기 때문에 행정에서 옛날식으로 환원해서 행정에서 소득금고를 지급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하다가 보니까 연체가 늘어 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봐꿔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않된다. 그렇게....

그것은 제약 조건이 있어야지... 막퍼주는 식으로 해서 그 전처를 밟은 것 아니요?

대성리...

대성리 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행정에서 가지고 가면은 가지고 간사람이 임자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은 얼마씩 지원이 되었어요?

1,000만원이고....

금년에 최고액이 일반 농가는 1,000만원이 아니요? 법인단체는 3,000만원이고.... 그런데 금년에 10억원중에서 상반기에 나간 금액을 농가별로 나가면은 평균 얼마나 줬냐고?

500만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1,000만원가까이 나갔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금년에는 고액대출을 해줬그만? 그전에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등을 대출해 줬다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1,000만원 나갑니다.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냐? 장수군에 거주하냐? 연채가 없느냐?

거주를 하면서도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지 무조건 거주를 한다고 대출을 해주겠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단 조사는 행정에서 조사를 하죠?

예. 그전에는 사실은 않나갈 사람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나갈 사람들이 나가서 연체가 되어서 지금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만은 복지농촌은 사실 매듭을 지어야..... 20년전에 했던것을 후임자인 저희가 와서 어떻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절대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거요.

예. 그래도 농협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보면은 그것이 현재 장수군의 단위 농협에다가 되니까 그러지 제1금융권에다가 1%붙여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면은 아마 다 도망갈꺼요. 사후 책임을 져야 하잖아... 자기들 손으로 대출해준 부분은 원금을 책임을 져야죠?

군농협에서 않한다고 해서....

뻔한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목별 최우수 농가 시상 상패 제작이나 작목별 최우수 농가 시상등을 보면은 물론 사기진작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요즘 보면은 큰돈은 아니지만은 이거 않해도 되는 것 아니요? 나중에 예산 깍았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토끼사업같은것도 잘되?

유정석 예.

잘 되냐고?

국비 관계를 농림부 담당자하고도 기획예산처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과는 군민의 목줄을 안고 있는거요. 막 퍼줘도 않되고 주는 것 사후 관리 잘 하시라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산림과 소관의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지방세중 특별 교부세 채광·채석지 복구사업비 3천 7백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아래에서 네 번째 산림과 소관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다음 47쪽에 밤나무조림 풀베기사업등 해서 48쪽 맨 윗줄 산불방지 다목적차량구입비까지 전부 17건에 7천9백4십4만3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에는 5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위에서 다섯번째 산림과 소관 경제수 조림에서부터 다음 54쪽에 천연림보육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무궁화유지관리건설과윗에까지총 18건에 2천,5백4십2만4천원이 보조금의 정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서 먼저 시설비 방화동 화장실 개량사업 및 주변 정리사업비을 586만원이 그 바로아래 감리비로 바꿔었습니다. 감리비로 586만원을 빼놨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5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 방촌공원 시설물 보수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육십령 가로공원 시설물 보조사업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육십령 휴게소가 건물이 비가세고 그래서 건물 수리비로 300만원이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그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국도자원 보존개발비 산림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으로 휴양림과 방화동가족휴가촌에 위성인터넷을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대한 사용료가 공공요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로 숲가꾸기로 공공근로사업비 11만원을 그 기계 톱날이라던가 수선도구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과목 국비로 그 과목을 새로 정해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시설비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에서 5백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광·채석지복구 사업비 특별교부세 3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이것도 3천4만4십4만2천원을 더 정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군비로 계상되가조 그다음에 채광·채석지보수 실시설계비로 2백5십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덩굴류제거사업비 500ha에 3십5만6천원 정액은 이것 사업비가 그 보조내시가 약간 단비가 조정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유로 총 3십5만6천원에 정액되었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사업은 1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238ha에서 118ha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인에게 직접 돈을 주도록해서 사업을 120ha로 줄여서 감액이 6천8백6십9만5천원 이 되었고 천연림보육 78ha 5만7천원은 사업비 조정으로 무육간벌도 총 151ha에서 71ha을 민간적자본적 보조로 돌리고 나머지 80ha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4천2백4십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그 시설부대비로써 덩굴류제거 신규에 8천원,덩굴류제거 보완사업에 3천원,어린나무가꾸기에 감액 천7백2십6원,천연림 보육사업에 천원,산촌종합개발부대비에 5백4만원, 무육간벌 사업에 감액 백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린나무가꾸기 118ha을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해서 직접 산조액에 준공검사후 보조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7천5십7만8천원, 무육간벌사업에 71ha을 또 민간적 자본보조로해서 2천백7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시설비 원촌느티나무보호수 외과수술로 4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원촌 바로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가본데 그게 동굴이 패여가지고 그 외과수술을 하지않고는 그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어서 이 4백만원을 반영해서 그 수술을 해서 나무를 보존코져 합니다. 다음은 월곡임도개설비 2.5km에 2억6천5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그 지금 월곡 승마장에 지금 국비로 실내승마장도 신청해서 되고 앞으로 아시아게임이나 국제 승마대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km 이상의 직선 거리가 말이 달릴수 있는 코스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월곡승마장 주변으로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그 산주의 동의을 받아 임도를 개설해서 나중의 건설분야에서 좀더 그 길을 승마대회을 할 수 있는 코스을 더 보완사업을 하면은 사업비가 절감되고 우리 그 승마대회을 유치할 수는 여건을 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 임도개설비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룡 자연휴양림 오수 합병정화 시설 및 시설물보완 사업비를 1억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와룡리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그 기존에 있던 시설이 너무나 부족해서 오수가 흘러 넘치는 지경에 있어 ..... 상당히 그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하여 휴양림에 오수정화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표고집단화단지 중형 관정시설사업이 당초에 2공만 서있는데 이것을내공을 늘려서 사업비가 9백6십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상이변이 되어 표고가 오는데는 오지만 또 금년에도 장마철이지만 비가 가뭄을 염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그 관정사업이 농가에서 적정하게 보조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용 복합기계을 구입하는데 9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로 무궁화사업을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무궁화 심은데 관리을 위해서 재료비에 무궁화 유지관리용 비료구입하는데 2백7십8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이 또 비료을 주기위한 인부임으로 2백6십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내려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223ha분에 5천십3만8천원 이것은 묘목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큰나무조림 20ha분에 사업비가 감액변경내시되어서 6천7백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에 5ha에서 15ha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억3천4백3십7만2천원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수원함양조림 30ha에 사업비가 감액변경 내시되어 52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밤나무조림 5ha에 이것도 사업비가 증액 변경내시 되어서 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경제수조림에 부대비로 2백4십2만원 지역특색녹화사업이 1,14만원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 223ha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경제수조림은 묘목대가 되었고 인건비로 이것은 실제 산주인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로 변경 내시되어서 천8백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큰나무조림에 10ha분에 2천7백8십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수원함양조림 30ha에 감액되어서 2천백6십2만8천원,조림지풀베기사업 1,349ha에 사업비가 증액 변경내시되어 4천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산불진화대원유류대지급인데 산불진화대원을 사역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걸어다녀서는 산불 예방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지도단속 감시를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사람들 하루 2만6천400원을 받고는 전부 유류대밖에 안대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유류대를 일부나마 지원을 해주어야 그분들이 산불감시나 진화대원 임무을 성실하게 수행할것으로 보고 6백3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세워주셔서 진화대원이 근무에 임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급식비 당초에 공무원 690명을 290명을 줄여서 4백만원 민간인들에게 급식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여기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불진화 출동비에 출동비를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목변경만 해서 2백5십만원을 이쪽으로 과목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업비 단가가 변경내시되어서 3백9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에 40ha에서 50ha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4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불진화급식비에서 400명을 민간인에게 줄수 있도록 2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고 산불진화출동비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2백5십만원을 여기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가 포스팜으로 쓰며은 단가가 비싸게되는데 포스팜액체자동나무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 단가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5십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172쪽입니다. 솔잎혹파리위생간별 사업비가 15ha에서 50ha로 늘어나서 1,29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은 니기다에 발생하는 새로운 신종병으로써 현재 우리 피해지에 2ha의 간벌 계획에 새로 나중에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18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방지 다목적차량구입을 위해서 2.4톤 더블캡을 지금 구입하려고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3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진화장비을 하는데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방지무전 중계기 설치 5백만원은 그동안 팔공산에 이동전화로 같이 겸용해서 썼는데 거기가 기지국이 폐지되어서 팔공산쪽이 현재는 사용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덕유산 쪽이나 가장 장수군에서 무전기 송출이 잘되는 지역을 찾아서 새로 중계기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반영하 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에 제지출금에 산림과소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1999년도에서 2001년까지 공공근로자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그게 보험사측에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서 현재 지금 산림조합에서 환급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납부가 되면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 천3만8십만3천7백8십원입니다. 다음은 산머루재배시설사업이 5천7백7십2만원, 2001년도 농작물재해 폭설피해복구 대파대에 잔액 2십4만원, 표고재배사 폭풍설피해복구사업비 천7십7만5천원 2001년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비 잔액 7백5십8만7천원 남부고냉지사과 우량묘생산기반 잔액 5십1만9천5백5십원 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국비가 반환되는 다른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산림과소관 산머루재배시설사업에 천4백4십3만원, 폭설피해복구 대파대 4만8천원, 표고재배사업 폭풍설피해복구사업 2백십5만6천원, 속효성지상방제 9십9만8천2백원, 전라북도 순환수렵장운영사업비 백4십4만6천원, 나라꽃 무궁화 심기 백2십2만5백원, 남부고랭지 사과우량묘생산기반 십5만5천8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반납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총 불용잔액은 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다 군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반환은 국고는 아주 불가능하게 할 수가 없는 8천만원정도 그리고 도비는 2천만원정도만 실제로는 반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페이지별로 목을 지퍼서 얘기하기전에 어떻게 당초에 보다 목변경이 많은지 물론 국도비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186,188 어느페이지고 거의다 그러는데 유독 더 많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목변경을 당초에 정당한 목으로 또 했으면 안되는가 시설비을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행정 편리적인 생각으로 발상해서 그렇게 하지않는가? 그런 것은 우선 큰 것으로 전 꼬박꼬박 페이지마다 없는게 없으니까 거의 내시 국비나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꼭 바꿔다고 하는것인지 ?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러는건지 어째든가내 목변경이 전부다 거의가 목변경입니다. 다른과 것을 예산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산림과가 목변경이 더 많다, 그래서 편리하게 진행하려도 업무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것부터 하나씩 얘기을 해주세요

예. 예를들어 조림사업 경우에 이것이 자본적보조로 주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시설비로 하면은 어느 사업자가 그것을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자꾸 개선한다는 것이 산주에게 도움을 주려고 작년도에는 조림사업비을 시설비로 새워서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렇게 민간인에게 자본적보조을 주어서 묘목 만은 국가에서 나누어 계획에 생산되는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묘목만은 대주고 그 식재비 그런 것은 산주에게 줌으로서 그 중간 사업자가 마진이 없이 전부 산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럼 혜택이 간다

예.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였던 그 문제는 그쯤 해두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부족한 보충하기로 하고 164페이지 채광·채석지 복구 그러면 지금 팔공산같은 예를들면?

예.

그 복구비 예치금을 충분히 지금 받습니까 ?

예. 허가가 나면 그 면적에 따른 적정 복구비가 이면 표에 나와있습니다. 예산법이

예산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받은다고 치면 현재까지 그 복구 업자라고 합니까? 채광허가를 맡은사람이 남은사람이 임차해가지고 돌만 캐먹을수도 있죠.. 예를든다면... 그리고 복구를 하지않고 쉽게얘기하면 부도가 났다, 손해을 받다, 이래가지고 가버린 경우는 그놈 갖고 충분하다 이말여..

보증보험에서 저희들이 복구비만큼 그 증권은 적은돈으로 끊었지만 복구비자체가 적정가격으로 이미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보험금으로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을 봐주세요 월곡 임도개설은 돈 4백만원이 되겠으며 166페이지

2억6천5백만원입니다.

예 제가 잘 ... 윗것은 느티나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꾀 큰 돈들인데 밑에있는 것도 큰돈이고 1억, 2억 그런데 이런것을 당초에 임도개설월곡승마길이가 짧다. 그런 것은 작년부터도 재작년부터도 다 알던일이 아니겠어요. 올해 갑자기 추경에 지금부터해가지고 또 사고이월 시키면 그 우려가 있을텐데 임도라면.. 그런데 꼭 이것을 추경에다 본예산을 내는 지금 11월에 예산심의때 내년에 넣어가지고 내년 1월달 이나 2월달부터 착공을 하면 사고이월이 안될텐데 이걸 만약 해준다면 사고이월 없이 거의 기껐해야 지금공사을 하더라도 사용하는것이 내년 봄이나 되야 사용하기가 쉬울텐데 만약 승마할때만 필요하면 다른 임도라면 몰라도 이런 것은 어떻게 갑자기 먼 돈이 남은이가 또 많이 왔단다 우리 산림과도 일을 하자 이런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퍼뜩 떠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요새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행이 국비에서도 실내승마장이 지금 반영되게 생겼고, 앞으로 임도를 개설한다고 해도 그 많은 산주들이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진행해서 어느 성과를 기대하기가 쉬워서 저희가 시급성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그쯤하고요 다음으로 오수합병정화시설에 당초예산에다 5백만원을 올려주었죠

예.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예치가능하였거나 본예산 편성시에 예치가능하였거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 소멸된예산이 추경예산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편법으로 봐야한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이것이 삭감시키는 것을 다시 올리면 무슨 편법아니라고 과장님은 생각안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려가는 물하고 직접 연관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하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하루속히 해버려야 이것이 그 물을 지킬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점에 다다른 지금 시급을 위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왜 그러면 추경이 더구나 올해는 8월달에나 예산이 성립되고 편성을 하고하면 거의다 사고이월이 또 나올까요. 작년 지난번에도 사고이월이 어느과가 더 많던데 뭐 산림과는 풀로는 안둘려고 받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정당치 않지 그야.. 그런생각이 들었구요... 그다음 그 바로밑에 표고단지 저번에 보고오실 때 불용으로 한건이라서 정처리을 못하고 반납을 하시어 불용으로 올해는 넘어오셨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말씀 하신일 있죠..

예.

그동네죠.. 그렇다면 그때도 쉬운말로 제비뽑기로 한다던가 그사람들한데 우선 이사람한테 주고 행정 지도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사람을 주고 내년에 당신도 주리라.. 그렇게하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 반납할수 있겠소 그래야지 그때는 그것을 반납을 받는다는 자체는 게으름을 핀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모든사람들한테 올해는 행정이 실수가 �榮募� 이말은 제얘기는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그사람들한테 다 물너라버렸고 올해는 해달라는데로 또 해주고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 또 예산이었는데 봄에는 안주려고 하다가 다시 달라고 하니까 또 주려고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것은 행정력이 그사람들이 하자는대로 그래도 물론 주민편익을 최 우선으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거 작년도에 그 한공을 반납하게 된 것은 그 주민들을 설득 못한 저희들이 책임을 동감하고 이것은 꼭 그동네만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동네에서도 포함을 하겠지만 다른데도 많은 희망하는 농가에서 되는거라 6공이 꼭 금년도 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이...

담당자가 얘기하시죠.. 그러면 저 용계말고 표고집단지가 또 어디어디있는지? 지금 여기는 표고집단화지 중형관정시설이 이렇게 되있기 ��문에 얘기를 드리는것인데 당초에는 안한다고 받아버렸고 올 봄에는 4공에서 2공으로 있다가 6공 4공을 더 해야겠다 그 얘기여.. 그 동네만 해당되는거여.. 딴 동네도 해당되는거요 담당자가 누구요.. 표고

이게 다른동네도 같이 포함이 되있습니다.

아까 그 1공갖고 싸움했다는 동네는 몇공이나 들어갑니까? 서로 할려고 반납받은 동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야지 표고집단화지 중형관정시설 2공에서 6공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벌써 사업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디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면 어떻게해 실무자가 해.. 실무자 안왔어..

이로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전설계비을 어디에서 지금 1개소 작성한것인가요?

동화리 상동마을입니다.

상동마을요...

칡은 한번에 퇴치가 어려워서 한 사업장에서 그것을 한두달 후에 다시 하는 것을 보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덩굴류제거는 ha당 얼마고 덩굴류제거보완은 얼마씩 계산된것인가요? 사업비가 똑같은 제거는 제거일텐데.. 자 다소 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그거 지침이 그렇게 되있어요.

예.

중복된 얘기인 것 같아 안됐습니다 만은 임도개설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입찰해서 하는것입니까?

예.

수의계약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거여 입찰로 되는거여

임도개설 입찰입니다.

입찰여.. 설계도 다 나와있어요,, 오수시설 시설보완이라고 했고 5천만원 핵터가 1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 공사 공법이 조금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시설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공법이 틀리고 공법이 틀림과 동시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

예.

당초 예산을 잘못하고 당초 계획을 잘못세운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오수정화나 공법이 여러 가지라 이것이 지금 어느것이 가장 적정한가도 지금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휴양림이 계속 오수가 늘어날것으로 봐서 상당히 긴 안목을 보고 철저한 사업을 해야될 것 같아서....

당초에 긴 안목을 보고 잘 검토를 했어야지 민간인들이 표고재배 하고 그냥 의원님들에게 얘기을 해서.....

무궁화를 꼭 거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풀도메고 가로를 정비해야기 때문에 10명이서 10일간 하는 사업비입니다.

무궁화 심는데 거리가 얼마나 된가요? 주수가 있으니까? 약 928% 그 기간입니까? 비료도 준다고 그게 비료구입이다..

몇킬로에 몇주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나신가보죠? 자료가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저 천천 연평리 들어간데 그 어디죠

예.

그렇게 얘기 해줘야지..

수원함양간 아니라 물을 그런 우리가 상류지역으로 그 물을 지키라는 수원함양 그런 뜻입니다.

172쪽에 산불방지무전중계기 설치 이게 5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계종류인가요?

저희 산불방지할 때 무전기 쓰는데 그 중계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016이니 이런 것 탑이 있어야 한다.

예... 그동안 팔공산쪽을 썼는데 그것이 폐지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덕유산 쪽에다 하는 것이 더 잘 터질 것 같아서 시험을 거쳐서 팔공산이 더 잘터지면 팔공산에다 다시 중계탑을 설치하고 만약 덕유산이 전국적으로 잘 터지는 쪽으로 시험이 되면 덕유산에 중계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꼭 우리가 설처해야한가요?

예. 그러면 무전기를 쓸수가 없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도비 그 192페이지에 산머루재배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한가 왜 그렇습니까 ?

예 .. 그당시에 머루재배사업을 0.4ha미만 짜리를 대상자에서 제외 하라는 기준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배재되가지고 사업을 활용을 못했어요

하나로 묶어서 0.4.ha 그렇게 크게 0.4ha로 상당히 많은 숫자아니냐 개인적으로는 1천500평이 적은거야 개인적으로 그 이하는 못하게 한다 이런얘기여 기준 이상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전부다 해줬고 안되는 곳은 못했다. 그때는 또 머루가 지금보다 더 안한다고 그랬어요.. 사과쪽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머루쪽이 금년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이 안가고 약도 덜하고 그러니까 조금 희망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 당시만 해도 대상농가 찾기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계북쪽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확보 했었던 것인데 뭔 얘기 인가 알다가도 모르겠네.

아니 과장님.. 우리가 산머루다 오미자다 이렇게 희망한 농가가 희망한 단지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요

예를들어 신청을 1ha을 했잖아요 했어도 신청량이 거의 됐어도 실제 준공검사을 해 보며는 면적이 더 줄어들어버렸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버렸습니다.

담당자가 다시 얘기해봐

김종열입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하던 얘기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기보다는 농사를 관리하는 본인들이 첫째 잘 알고 해야하는데, 계북 머루단지 조성하는데 한번 누가 확인한번 해봤어요.

예.. 수시로 가서 확인해봤어요.

수시로.. 그래 되어 있던가요.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해 때문에 항상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문제가 �怜킵玲�. 큰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은 식재을 해야하는데 식재을 하우스용하고 울타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용으로 많이 했거든요. 식재는 했는데 거기에서다 중간에 녹비장물을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나중에 작물이 크다보니까 심어놓는게 고사되고 죽었어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심은 면적에서 고사되는 그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기획특색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관심있게 보고 여러얘기 하기보다는 저도 그 소류지 관계 때문에 그 부락사람들이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몇칠전에 확인을 해보니 여섯농가 중에서 의욕을 가지고 내가 꼭 이것을 소득을 봐야겠다고 하는 농가는 지금 잡화가 좋구요 다섯집은 머루가 있는지 오미자가 있는지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우스도 덜 세워져서 있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잘 해야되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전혀 무관심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예... 살릴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북에서 몇칠전에 봤는데 지금 덩굴제거작업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생각 했을 때 큰 기술적인 사업도 아니고요 인력이 들어가서 인부들이 하는 작업인데요 그 보니까 업자가 타지역서 온 업자든데요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것인가요 ?

예.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업자가 하도록 할수있게 배려는 못하나요

그게 다른업자가 계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작업이 농약인 제초제를 뿌리는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고 그래서 현장 지도 잘해야되고 이번에 산림조합에서만 일을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으면은 이번에 일반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경쟁의식을 줘서 이사람들이 아주 시범적으로 잘 했고,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도 이사업체 하는 것을 보고 산림조합도 옛날처럼 하면 안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榮鳴� 생각됩니다.

그러면 작업인부들이 우리지역 인부들 이구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초도방문때나 읍면에 와서도 자기가 와서 주민들이 물어본게 아니고 기술적인 임도 개설한다던가 장비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 말고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헌을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하고 지금현재 7월 이 에 발주했는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군수님도 산림과하고는 서로 맡지않고 군수가 그렇게 말만했지 아직 군수의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의계약의 일정한 범위는 그래도 산림조합의 특정단체을 두둔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을 준다던가 경쟁입찰할 때 참여기회을 줬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장비가 필요한거 뭐 이런것은 말고 또 농약을 수반했어 위험이 따른다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했습니까? 산림과 직원이 해요, 산림조합에서 감독을 했어요 그전에는 ....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과에서 매일은 못나가지 안겠습니까? 현장 지도는 못하잖아요

거의 여러군데에서 하니까 한번씩은 돌아보는 편입니다.

돌아보고 온다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수의계약은 법을 안틀리는 계약부서에서 하죠.. 물론 재무과에서 할테지만 그 범위 3천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용이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문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양종인 입니다. 원촌느티나무보호수외과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시멘트포장과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수분이 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안에 동굴이라 가운데가 확 페여서 속이 텅 빈거요 그 상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속이 없다 시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태한 축조시공을 해주어야 아스팔트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최악의 상태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런면도 최대한 개선을 해주면서 그 동굴에 대한 외과수술을 해주어야 나무가 유지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한번도 손을 되지 않았어요 지금 행정에서는요

예.

저도 보면 나무위치을 알것같은데 나무가 크기는 크는데 자세히 안봐가지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상태라고요 킬로미터는 얼마나 ...

임도 기준의 폭은 4m 기준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 입니다. 4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1억6천8백 3만원이 들어갔는데요 대략 몇 ha나 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110ha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것은 구호사업에서 한것이죠? 일반인에게 입찰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능률은 아주 저조하죠?

그래도 일반 공공근로보다는 숲가꾸기가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산에서 일하니까 기계톱이나 그 장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수당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보수도 낮고 그래서 아직 일꾼을 구하지는못하지만 일반 공공근로 보다는 상당히 능률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중앙의 소식은 사업이 계속 많이 했으면 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는 소식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도로변 풀깎기 사업같은 것 계획은 다 있습니까? 금년에도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국도변에도 지방도도 없어요 산림과에서도요.

그런데 도로변 풀베기를 지금 공공근로 인부가 하는데 너무나 능률이 없어서 낮에는 뜨겁고 그 에취기로 해버려야 아침 일찍이나 저녁때 해가지고 빨리 하면 능률이 좋은데 이 근무시간의 9시에서 5시 6시 뜨거운 햇빛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도로변 풀베기가 지금의 윗분들은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우리가 도로변에 풀베는 것은 잔치집에 손님을 맡기위해서 마당을 쓰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인상을 외부인들에게 줄수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변 풀깎기을 하지않으니까 국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일부는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곳에 맡기면은 아주 보기싫게 차량으로 해서 미적인 역할을 주지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희 군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1년에 최소한 추석때 한번 또는 적당한 시기에 2번이라도 할수있도록 그것을 면에다 배정을 해줘서 마을에서 기계톱 관리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공공근로가 생긴 98년부터 그런가요. 그전에는 쭉 해왔었는데 이상입니다.

묘목이 2년에서 3년생이 보통 심는 규격이면 큰나무는 좀더 큰놈 90cm이거나 묘목이 큰 것을 심을 것을 묘목비가 비싸게 들어가죠. 그것을 정부에서 풀벨때 어린 나무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목표는 큰나무조림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산림청에서 큰나무조림을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방지무전중계기 설치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하는게 아니냐 이거지 500만원, 아까 덕유산 어디에 설치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과장이 아까 설명하시데,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국비지원을.

지금 국비로 하는 것이 무전기를 살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이 중계기 설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년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설치비로 하는 항목은 거의 없어요. 금년 갈아야할 무전기 기계을 산다거나 그런비용은 국비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중계기는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만 그때 팔공산측이 이동통신과 같이 겸해서 쓰다가 그런상황이 어려워서 ....

과장님 오늘 전북일보 3년간 도비보조금 받은 시군들 표 봤죠 이런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장수에서 꼴지에서 3번째여 다행히 꼴지에서 면했는데 다 도비를 갖다 쓴다던지 노력을 하면은 이것도 갖다 쓸 수있는 것도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 없다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보니까 앞에본 것이 임자여.

저희 산림사업은 그래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을 받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그러면 25억속에 거의 산림과 업무가 국도비을 다 갖고온것같여, 그동안에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다목적차량 구입 작년에 차한대 사는데 올해 또 뭔 차량을 사야하는가?

작년에는 방재차 물뿌리는 방재차를 사고요. 이것은 사람도 있고해서 저희들은 짐차를 사고싶었어요 그래서 임도를 마음대로 달릴수 있게 산불 순찰을 할때에도 방재차 가지고는 순찰을 못하니까 짐차에다 교통계차같이 저희들도 그런 차을 원했는데

재무과에서 작년에 차살때 다목적용으로 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 가축방재도 가능하고 물을뿌리고 소방차같이 이것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짐차을 못사고 더블갭 반 트럭을 삽니다. 그래서 배낭질머지고 사람도 실고 다릴라고....

3천5백만원이며 짐차도 사겠구만

정수가 없어서 재무과에서 짐차을 살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목변경한 내역을 보면 산불진화급식비 공무원갖다가 민간인으로 400명으로 오고 또 진화출동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고 이거 이렇게 전혀 산불진화급식비 같은 것 민간인들은 당초에선 생각자체도 않은 요새는 민간인들이 불끄러 오는 사람도 없지

그런데 우리진화 대원들 공무원들로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필요로해서 그분들에게 급식비을 주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만 생각하고 했는데 진화대원이나 실질적으로 산불에 동원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집행하려고 지금 변경을 하는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수가 없으니까 목변경을 하는거지.. 당초에 잘못해서

당초에는 공무원들에게 줄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민간인도 일부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산불진화대원 유류대 지급 지원을 해 주긴 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는가 6백3십만원이나

이것도 작죠 지금 10ℓ로 보는데 10ℓ던 해야 한구간 버스타고 가듯이 어느 지점에 갖다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20ℓ 주면을 계속 다릴수록 좋죠

기름을 주면 계속 기름이 없어질때까지 돌아다닌다.

지금 10ℓ는 하루종일 다닐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달래는 차원으로 앞으로는 그분을 더 움직이게 하려면 가급적 현실적으로 더 증액되어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6페이지 월곡임도개설 2.5km로 뭐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임도 개보수 이런 것 국비로 할수 있는 것 아냐, 그런데 뭐하려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야되는야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것은 국비를 받을 지역이 안되요 그것은 노하리에서 와룡휴양림에 가는 코스가 있고 또 노선중에서 월곡승마장까지 따지는 임도도 개설했는데 그곳에다 임도을 낸다고 임도가 앞으로 5년가치가 이미 예정지가 확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대학교수까지 합동으로 심사원들이 조사되어야 그 사업비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 승마장 주변에는 임도을 더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지역을 승마장 월곡목장 주변이 완전이 마을과 연관될수 있는 훈련장 으로 승마장으로서의 위치로 간단말여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장수를 승마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해야지...

아마 그사업비를 저희들이 임도에서 먼저 개설해 주는 것이 가장 나중에 사업비을 정산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승마 코스로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 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사업이 지정이 되면은 그렇게 추진을 할수 있는 것 아니요. 뭐하러 없는 예산을 갔다가 꼭 그것을 임도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산물 이라던지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는 우리 군비를 안들여 가지고도 할수 있는데 뭐하려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수가 있었고 이런걸 하면 받아서 못할수 있는 것 아녀

임도만 가지고 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코스는 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줌으로서 적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자료로 생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장수가 경주마목장이 되고 또 마사고등학교도 되... 그래서 이지역이 말과 연관되는 사업을 찾을래도 이런 것을 다 해놓으면 국도비 갖고 온것이 줄어 든단게..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봐야지 왜 자꾸 없는 군비을 들여서 미리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여기가 국제승마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려면 이런 좋은코스가 있다는 임도라도 내놓지 않고는 산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저 코스가 좋습니다 하면 증명이 안되요 그래서 임도사업...

그래서 요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국비받아서 검토하자고..

임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요..

승마코스로 계획을 나중에 세워서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해놈으로서 그 돈을 받기가 쉬운일 이라니까요

월곡 그 목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여.. 말 주변이 전부 마사토로 되가지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니 2km는 직접코스 경사가 많은 코스를

아니 누구 주려고 계획세운 것은 아니지 임도개설... 추경 세우지 않아도 노력한번 해보자고 국비 가져 올것이 없데 정책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임도을 개설 해놔버리면 그 코스가 아주 좋은 코스가 되겠다 하면은 승마코스로 국비을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 이것 생각해봐도 그래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니까 그런데 1억한번 주어봐라. 꼭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설명이 어떤 시설 방법이 그런 얘기말고 이것을 오수시설 같다고 정화시설 한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했을것인데 공법이 먼저 생각한 것 보다 지금생각한 것이 훨씬 좋으니까 1억을 요구를 했다 그것이 말이나 되냐고

폐수가 시급성을 요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와룡휴양림 이미지를 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수정화 시설사업이나 환경사업이 전 건축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 가지수가 수십 수백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게 확인된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휴양지에 좋은 시설을 할수 있도록

지금 1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1동을 짖는다 이말안여, 그것도 20평미만 1동에 5백만원 자리가

예 처리시설 용량으로 50톤 처리할수 있는 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잖아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있는 것이 지금 와룡휴양림이 수세식 화장실이 몇동이요.

산막 안에 있는 것 빼고 밖에있는 것이 전부 재래식입니다.

그것을 일부 말하자며 정신적으로 정화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요구한거 아니여 이것이 합병 정화시설도 하지만은 그 보완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안여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연구적으로 검토해서 삭감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생각해봐 그냥 있는 상태에서 보완해서 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니까 연구적 시설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상수원 지역 용담댐에 관련해서 상수 상류지역 보조금을 받을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했었죠

물 이용 부담금으로 이것을 검토할수 있는것도 아니냐 그것도 검토했단 이말이여

그것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시설은 다급하고 해서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푸세식에와서 서울아이나 도시아이들이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푸세식으로 되있는 화장실을 개보수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을 했다고.

지금 그 동림선박에 있는데다가 화장실과 욕실을 추가로 공사하면서 그곳은 수세식으로 해서 이미 상당히 늘어나 있어요 당초 시설보다.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 세워가지고 더 검토해봐야겠어 자고나면 1억5천만원으로 올라가겠어 그 방식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 당초에 아까 설명을 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라던가 무육간벌을 민간자본 보조로 118ha 70ha 줄여서 했는데 당초에서는 산주보호차원에서 또 그렇게 계획을 안세우고 추경에 계획을 세운 것은 왜 그런거여 당초에 민간자본 보조로도 이렇게 부기을 하지 왜 그랬냐 그얘기여

경제수 조림 작년에는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내시는 확정적으로 않오고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그것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민원이 민간적 자본이 산주에게 주는 것이 더 혜택이 되겠고.... 민간인한테 준 것으로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신 관계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건설과 소관의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입니다. 지방양여금에서 42쪽 군도 정비가 있습니다. 당초 28억5천2백만원이 우리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그 조정해 오면서 26억5천7백만원으로 1억9천4백만원 감되어서 저희들에게 듣어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당시에 29억1천3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3억2천원이 줄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세출분야는 상세 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도로나 양여금이 지금 많이 농가지 쪽으로 환경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잠시후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7억6천1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89%, 군비가 11%로 되있습니다. 세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소하천이 있습니다. 5억5천5백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소하천정비 보전 이것이 5억 5천8십4만원 주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이 한목이었습니다. 위에 오염소하천은 농특세 양여금으로 되고 당초에는 소하천정비 보전이 7억8천4백만원이 세운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세웠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오염소하천 같은 농특세 양여금이 5억5천이 여기서 빠져나갔고 소하천정비 사업은 일반 양여금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5억5천원과 2억3천원을 7억8천4백 에서 분류되었습니다. 분류되면서 8십4만원만 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염소하천은 내림소하천 1억2천과 가재소하천 1억3천, 신흥소하천 10억이 농특세 양여금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일반 양여금에서는 2억3천3백이 동촌소하천 1억 3천3백이고 신흥소하천 2억으로 해서 3억3천3백 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돼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증금 인데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16건에서 1억7천5백이 있습니다. 도의원께서 1선거구 2선거구에서 도의원께서 1선거구 1억 2선거구는 7천5백만원 보냈습니다. 이중에서 1억6천5백은 건설과에서 추진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1천만원 방범대 지원금 1천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산서 마평지구 배수로가 1억2천이 지금 예산에 세입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쌍계리 이재화씨 농장 작년에 수해가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복구을 하는 돈으로 도비를 개인이 이재화씨 농장이 매각이 되어서 다른분이 전주 조경을 하고 있는 황사장 이라는 분이 샀습니다. 그 근처를 전부 사서 그 사람이 유지사업이 관계가 깊기 때문에 결재을 받아서 3억은 주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2천을 주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인데 그래서 5백만원이 생계비도 나머지 1억1천5백만원은 공사비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니 3억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람이 우리는 설계을 해서 발주만 하면은 감정만 하면은 또 낭비 잔액을 저희가 가져온 것으로 해서 자기 농장을 하면서 산서 마평 위쪽과 뒤쪽 있는 사방사업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주변까지 정화을 해야겠다 이런 각도에서 돈이 오고있는 돈입니다.

이재화씨가 그것을 팔았다

그렇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2002봄마리 경지정리사업 당초에 4억1천3백만원이 되있는데 2백8십5만4천원이 줄어서 4억1천5백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 당초 변경내시에서 온돈이기 때문에 위에서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6천6백인데 1억6백만원으로 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환지비 2만원이 줄어든걸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수리기계수리시설 운영경비 7백5십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양수장과 밭기반정비 대형관정 46공에 대한 개조직 후석에조직 기획된 대한 한해�� 전기료 보전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7백5십만원으로 되있고 나중에 군비도 7백5십원 있는데 따라서 1천5백만원으로 뒤에 세출에서도 나오지만 군 예산이 군비가 7백5십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12억에서 13억원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는 하평하고 오동지구하고 두군데 사업입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 말 가내시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평 오동지구도 했는데 오동지구하고 노하지구 두군데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하지구만 돈이 오고 오동지구는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200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여기도 아까 국비와 같은 보조율에 따라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5백8십만원이 감 되었고요, 기계화경작로도 여기서 8백3십만원이 감되었고요 환지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2억8천2백만원인데 이것 부담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줄어든 것 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 오동지구에서 가내시 분에서 아까 국비 감액 된것에서 같이 감액되는 도비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13억 5천5백만원으로 되있었는데 4백만원이 줄어서 도비 보조율이 아까 보조금에 따라서 도비가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예산 가내시분 삭감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 사업인데요. 2백4십만원으로 되다가 그 경쟁해서 5백2십3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천5십만7천원이 도비 아까 2백4십만원하고 핵타가 5백2십3만원으로 늘어난것이고, 군비도 역시 50대 50으로 해서 늘어난 돈입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실천운동 지원비는 금년에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1백만원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50대 50으로 해서 100%로 2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대원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세출부분 12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장수 도시계획도로 통학로 6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용지매수비가 부족해서 매입비 5천만원을 내서 내년 봄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돈입니다. 용지매수비입니다. 장계 중동로 2공구 개설사업이 부족분 1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 장계 도시계획도로 2-2 보상금이 7천2백 6십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장계 시장쪽으로 가는 것 용지매수비을 넣습니다. 남동천변로 개설사업 보상금이 2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2천5백만원 넣었습니다. 장계 신천로 3공구 개설사업비는 4천5백만원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끝나가고 있는데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되고 그전에 현장가실 때 말씀드렸지만 통합 되있기 ��문에 오수을 분리해서 하니까 4천5백만원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니까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장계 신천로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통학로에 대한 입찰 수수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신문공고 다음장 124쪽 에서 4백만원 2개사에 신문공고을 해야기 때문에 들어간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기존도로 분할측량 수수료는 (아건너) 재향군인회 이쪽에 교촌교을 넘어가서 재향군인회 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탑과 사이에 마을이 좌측으로 동편에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나면서 그전에 지역분할이 안되고 맹지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적선이 없어 건축을 못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지적정리을 하려고 지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만은 프린트 잉크 20개가 금년 말까지 소요가 되어서 그것이 1백9십만원 이고요 도면복사기 드럼교체 우리 설계도면 큰 전지 설계도면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한 대가 그것 드럼을 교체하는데 1백5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백만원 되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제가 실수을 해서 지역개발계가 읍면에 있다가 올라와서 우리 과의 지역개발비가 설치될 때 그것을 제가 알면서도 예산 여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당겨서 다른부분으로 쓰고 보완이 되어서 가야할 돈입니다. 다음 12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인데요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도비보조율 조정에서 삭감액된 부분해서 오지개발비가 5천 만원으로 늘것으로 되있는데 도비 보조율 감액은 4백4십만원이 감액되고 관급자재 인상분은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따른 증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비법정소교량 가설사업이 1억이 예산이 반영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136개소에 46억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7개소 2억 중기계획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을 하고 보니까 5억1천2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을 더 했습니다. 처음에 3억1천2백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나머지가 산서, 번암, 천천, 계북은 착공을 했습니다. 2억중에서 4천1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못가고 있는곳이 장수 용추교 1억4천6백 하고 계남면 남평리 2억7백만원이 지금 발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주신다면은 4천1백만원하고 1억을 주면 1억4천1백만원이 되면 장수 용추교 하나밖에 할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산쪽에 어차피 3억1천2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얘기를 수업이 말했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되어서 1억을 세워주셔도 난처하게 어렵게 부닥치게 생겼습니다. 선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외림 소교량 가설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4천4백만원 인데요. 작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설계하고 나니까 2천9백만원 가지고 설계을 해서 교량을 하려고 하니까 7천3백만원이 설계하니 돈이 나와서 그것을 발주하려면 4천4백이 부족액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7억2천9백2십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상의해서 읍면별로 요구에 따라서 연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읍 추경성립전사용경비 라고 돼있습니다. 교촌덧씌우기, 필덕안길재포장, 개정농로비탈길, 신리성지골비탈길 사업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억7천5백 의원님들께서 도의원께 주신 돈이 4천5백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은 풀로 읍면에 풀로서는 돈이겠습니다. 다음 산서면 봉정세월교, 봉정하수구복개라고 돼있는데 세월교을 본예산에 부기명시 했던 예산을 봉정하수구로 바꿔 목변경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은 아까 읍면별로 돈이 서는 돈이겠습니다. 서원배수로, 월호배수로 성립전으로 이것은 이경해 의원이 1천5백만원 내려준 도비입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번암면 동화댐망향의동산 배수처리 이것은 부기변경사업으로 올라온 돈이고요 금천동촌안길포장하고, 상교진입로 덧씌우기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성립전 도비 1억1천5백만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을 읍면별 공이 배정된 돈이겠습니다. 다음 12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인데요 동동～자락정농로가 부기명시로 1천5백만원이 있었는데 오동리 뒷골농로로 목변경해서 1천만원 으로 5백만원 줄이고 동동～갈평간농로에서 이것도 금곡리농로 해서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밑에 남산농로가 있습니다. 1천만원 5백만원씩 준 것을 남산농로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목변경만 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자락정 진입로 포장에서 침동농로는 1천만원, 1천만원 부기명시에서 주어서 목만 바꿔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까 읍면별로 배정 된 것이 되겠구요 금정안길 농로포장, 반송농로 그리고 남동하수구 이것은 추경전성립으로 1억중에서 3천만원이 장계면에 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은 읍면별로 공히 나가는 것이고요 용신농로포장 추경전성립은 2천만원 도비로 한병태 의원이 내려준 돈입니다. 천천보건지소 배수로는 이번에 부기변경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계남입니다.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은 동일된 내용이고요.고기하수도, 원호덕 진입로 이것은 2천만원 도비로 내려온 돈을 받아준 것입니다. 계북입니다. 외림마을 진입로확장 이것도 2천만원 한병태 의원이 합쳐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은 읍면별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화댐 상류지역 상동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고요. 이것은 부기변경 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금으로 올라온것인데 이 예산이 지금 저희한테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광대동교량 가설은 3천만원 광대동 농로로 부기만 바꾸어 짓는 것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대비라고 해서 사업비에 대한 금액으로 6백만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개발비가 신설될 때 대책을 못했서 그 예산에 대한 부대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꼭 이것은 필요해서 움직여야 할것이고 측량을 하면서 써야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신축 중기계획에서 3천에서 4억8천으로 1억8천원이 증되있는 것으로 되있는데 사실은 증되있는 것이 1억8천이 아니고 장수 선창 양선 모정하고 장수 노하 판둔하고요. 이것이 감액되고 3천이 빠지면 1억5천이 예산이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1억5천중에서 이미 여기에는 총괄로 되있는데 장수 필덕에 3천만원 장계 신촌 3천만원이 처음 예산상에는 있다가 나중에 풀로 바꿔서 1억5천에는 장수읍 필덕 3천만원과 장계 신촌리 3천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것이 번암 한두개 있고, 계남에 2동을 이번에 예산을 다 세워지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3동은 9천만원이 이리로 가야할 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가야할지 이것은 상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억중에서 본예산 3억에서 집행하고 1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유보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을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보수비가 6천만원이 1억에서 1억6천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되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아주 처신하기가 어렵게 되있습니다만은 회관 보수비 6천만원 중에는 장수읍 준비 5백만원, 안양 5백만원, 용계 5백만원이 이미 준 것으로 되있고 원송천 1천5백만원, 음선1천5백만원, 용계 5백만원 에서 3천2백만원이 주는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6천만원씩 세웠다고 하지만 1천3백만원만 잔액이 발생한것입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쓸수 있는 것이 1천3백만원만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수 노인회관 보수입니다.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노인회관 보수금액을 집행 중에 있는 돈이 1천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모정신축 1동 1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 상에서 10동 2억2천을 중기계획에 계획이 되있습니다 만은 본예산 7동에 대한 1억5천4백만원만 본예산 확정을 하여서 그래서 잔액이 6천6백만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6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만은 예산사정상 2천2백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4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개수조정해서라도 중기계획에 맞추어 주셔야 내년도라도 또 중기계획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희 집행부을 위해서 지어주셨으며 하는 상황입니다. 장계 양삼 회관신축입니다. 부기명시로 양삼 회관이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0평 이상일 때 3천5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 2천5백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5천만원을 지급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천만원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밑에 양삼 회관 주변정비 및 조경으로해서 1천5백만원하고 3천5백만원이 세워졌고 5천만원이 맞추어 지지만 집행에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구분하여 조정했습니다. 다음 동화댐 상류지역 삼거마을회관 수정예산 시설비로 요구를 할 계획인데 죽림들앞에 농로에 2건의 변경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7백만원이 지역개발 설계용 프린터 1대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에다 설치을 하여서 도면을 작성하여 주려면 용역회사에 가서 인쇄을 하여 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프린터는 꼭 저희가 사서 컴프터 설계을 하여 바로 도면을 인쇄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해서 올라온 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시면 합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수리 작업복, 작업화 두사람이 2천8개가 넘는 가로등을 전담하고 있는데이사람들 제복을 해서 입히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002봄마무리 경지사업은 아까 세입 48쪽과 54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오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보조비에 맞추어 줄어든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2002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0ha은 부연지구입니다. 지금 설계을 해보니가 16ha로 조정이 되고 나중에 예산도 내년도에 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세입 48쪽과 54쪽에서 설명드렸듯이 확정에 따른 보조비율에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2002 가을착수 경지정리 실시설계비도 부연지구입니다. 국비와 도비로 조정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경지정리사업 환지비로 마찬가지로 세입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2002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 4백만원 감액 이것은 계약 차액 잔액이 발생하여 정리하는 돈입니다. 시설부대비 원대론하고 능곡지구하고 두군데되요. 면적이 늘어나서 확정측량 수수료 관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마무리만 확정측량하고 돈만 사실 측량도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 1천5백만원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하여 1천5백만원 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26동인데요 저희가 중기계획상에 46동을 금년에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본예산에 20동이 반영되어서 26동이 1천6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중기계획때 100%로 맞추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입니다. 10동인데요 중기계획상에 20동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0동이 확정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10동이 확보되어서 가로등은 중기 계획데로 갈수가 있겠습니다. 장계 양삼도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 작년도에 143m을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나머지 한 200m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이번에 2천만원정도 들여 매듭을 지어야 양삼리 인삼밭 밑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현지 보고 이런곳도 있구나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산서 마평 배수로는 아까 1억2천 예산이 도에서 온 그중에서 1억1천5백만원 사업비하고 설계비가 4백8십만원에서 설계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 금액을 보면 0으로 되있는데 오타가 나서 0으로 되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200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 1천8십만5천원하고 2002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 3천4백만원 이것은 4천5백1십2만5천원 이번예산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금년도 가을착수 2002 봄마무리 사업에 저희가 5억2천8백8십만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1천8십5만5천원이 확보가 되어도 추가로 내년도 까지는 금년 마지막까지나 내년도에 5억1천8백만원을 추가로 세워져야 업무자들에게 돈이 나갈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에서 시설비인데요. 세입 55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내시 되어서 도비가 확정되면서 양여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 6천4백이 도비가 8천7천2백으로 되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으로 바뀌면서 3억9천1백 이것이 양여금 이고 군비가 9천1백으로 조정되면서 나머지는 도비가 양여금으로 바뀌어서 정리되는 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인데요. 민간자본보조 정주권 사업 2개면에서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산서면 구암 원로회관과 대창 강신 모정등 9천만원 이것이 시설비로 3억7천만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서면에서는 9천만원하고 장계 체육공원조성의 2억8천만원이 이미 세워진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로 바꿔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산서풍물연수관 방음벽 설치 및 보수 명시이월 1억중에서 보수비 3천4백만원이 더 농업 기반공사 건물을 사가지고 보수하는데 쓰는 3천4백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부분은 보조를 하여서 매듭을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1백2십만원입니다. 당초에 2백7십만원에서 전화와 팩스하고 자동음성 추적기 모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이 더 있어야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촌소하천 처음 요구할때는 동촌,신흥,내림이 산이 온 것으로 되있었는데 저희 요구은 동촌,신흥,내림 가재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동촌.신흥,내림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계남 가재소하천이 추가로 늘어나서 정리가 되면서 동촌,신흥,내림에서 약간 조정하여서 가재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17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 인데요. 세입 48쪽에서 조정에 따라서 비율조정을 정리하는 돈입니다. 군비,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수해상습지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장계 5공지구도 확정내시 에 따라서 부담비율에서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해위험지구 부담비율에 따라 시설부대비 비율에 대한 조정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위험교량 죽림교 가설사업입니다. 5천5백만원 인데요. 죽림교가 9억9천5백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6억4천만원이 도비 2억1천하고 군비 4억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3억5천5백만원인데 여기서 5천5백만원을 세워주면서 나머지는 지금 도비나 교부세로 다른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억5천5백만원을 주어야 일을 매듭을 질수 있는데 5천5백만원만 배정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상황실 FAX인데요 95년도 이전에 구입되어서 FAX상태가 좋지 않아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덤프차량 보험료가 당초보다 1백4십6만원이 추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역개발계 본예산의 누락된 것을 추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체물량만 늘어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백2십만원은 19호선 번암～장수간 설날전후해서 이틀씩 교통량조사을 하였는데 가을 10월달에 써야할 돈을 썼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돈입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는 1천만원을 요구했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군도 20% 임평선이라던가 농어촌도로 산내쪽있는 산서쪽 도로표지판 손실 된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없어 손을 못봤습니다. 이번에 받아 정비를 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설해대책 모래적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수로원이나 덤프기사들이 얼은 모래을 야적에 되있던 얼은 모래을 싫고 가면서 아주 새벽 5시부터 고생이 많아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코스을 드려서 1억3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주셨는데 설계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건물 적치장하고 설계을 하니까 4천5백만원이 돈이 못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어차피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확보을 해주시면 수로대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다하는 심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두산교 확장공사 4천만원 인데요 포괄사업비에서 2천만원이 줄어서 그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발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중방교 재 가설공사 접속도로 3억5천1만원 중에서 국도와 연결되는 그부분의 도로에 대한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포장도 못하고 성토도 못해서 방앗간 옆 흙으로만 있는데 이것은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송탄천 복개공사 용지매입비가 3천8백9십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하천안에 있는 토지 개인토지을 보상을 완료했으며 도비부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송탄천 복개공사을 해오면서 전환할 생각을 안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 새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다소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구간을 손 되야지 한두 사람것만 손될수 없다. 전체구간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3천8백만원이면 지금 밭으로 보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예산이 3천8백만원 아니 3천9백만원을 주시면 그 답한 가격에 10분의1 가격으로 보상이 되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 모자르지 않고 그래서 민원을 잠재울수 있는 앞으로는 하천공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차피 도로을 한다해도 도로안에 있는 개인 사유는 제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줬으면 합니다. 중동교 가설공사입니다. 4억9천6백에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에서는 18억입니다. 장계 중동교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있습니다. 추경에 1억을 세운다 해도 어차피 12억이 지 금 모자라서 이것 때문에 뛰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 군도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공사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3천3백만원이 생각보다 지가라던가 이런 상점이 걸리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 봄까지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군도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감액된 11%로 감액입니다. 군도 유지비도 8%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정리가 되는것입니다. 번암-아영간 도로포장 3억이 예산이 세워있는데 저는 이부분에서 우리 장수군의 앞으로 민원이라던가 보험회사에서 장수 군 상대로 하는 보장권 정보을 방지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5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지를 가보니 10억5천만원이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98년도 설계 착공하면서 이것을 낙석 방지에 대책을 전혀 없이 발주가 되어서 지금 발주 를 금년에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언제 모시고 가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억이 있어야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한 구간만 3억을 배정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수군에서 세워진 돈이기 때문에 5억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시설사업비입니다. 180쪽입니다, 이것도 13%정도 조정에서 감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5%정도 감액될것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데 환경하고 미대책 사업비로 많이 양여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도비 1백만원에서 설명을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안전 봉사대에서 군비 50대50으로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예산이 지시 부담으로 세워진 돈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정개선 사업하고 일시인부 사역은 도비가 위에서 1백7천8만원이고 인부사역에서 1백1십만원이 합쳐서 2백8십5만3천원, 세입 55쪽에 나온 2백8십5만3천원에 대한 지시 부담금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앰프, 메가폰, 파워팩 구입은 3만6천원이 반환되는 돈으로 되는데 이것은 도비와 국비 집행잔액에 따른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산업경제과에서 집행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을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봅시다 시설비 장수도시계획도로, 장계 중동로 �榮平� 어디가 되어던지 물론 장계 장수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정주권 장계는 이중이네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 막이 늘어난다. 공사를 특히 중간에 큰 공사에서부터 얘기가 나온거죠. 또 설계변경하면 몇억이 늘어나고 당초보다 수억배가 불어나는 공사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까지 꼭 안하고 당초부터 근접한 수치 예측을 못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여 올릴때에는 연장하고 폭하고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김위원님 말씀대로 가려면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할것으로 보고 지금 이번예산이 용역비을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주시면 금년에 설계를 마쳐서 12월달까지 마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금액을 올리면 용지보상비 인데요 농지보상비라던가 기타 설계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용역 설계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면 6월이 넘습니다. 저희들에게 바꿔줄것이 이것인데요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무엇을 한해씩 당긴다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근접이 .. 모두들 이것 불신을 자세히 설 나는 사람 입장에는 또 그것을 뭐해서 또 그런다

깊이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2년째인데 첫해와서 문제가 있어 작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용역비을 그래서 많이 카바가 됐습니다.

127페이지 봉정세월교를 봉정하수구로 하는 것 그 위치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치입니까?

그 마을입니다.

아니 그 위치냐 다른곳이냐.

그 마을안에서

그러면 안돼죠 봉정세월교라서 제가 산서라 아는데 그 부인들이 많이 몇 번 얘기 하더만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세월교라는게 위에 이룡교 큰게 있죠 거기서부터 몇백미터가 안되어서 작년 수해때 떠내려 갔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수해때 밀려나버렸고 하천을 더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자료에 대한 보수가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이룡교하고 시장교하고 그 사이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량으로 해보려고 익산청과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교량은 안되고 세월교는 익산청하고 협의한 것으로 보면 공사 하면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세월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하천에서 세월교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익산청에서 밑에만 해서....

큰비만 안오면 잠수교와 통행과 같은 성격으로 다니게는 해준다

예... 그런 맥락이 되어있고 사실은 그곳은 그렇게 많이 불편한 곳은 아니거든요. 조금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 자리는 아니고 다른곳에 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설계용 프린터기와 재해팩스 이것이 정수물품 이예요 아니예요? 두가지 전부 아닙니까? 한 개는 깁니까? 그럼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것은 못받았습니다.

설계용 프린터기는 ...

요구는 해 놨습니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난 뒤에 구입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설계용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비정수물품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179페이지 중방교와 두산교 다 필요한것이고 민원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정미소가 떨어진다 이해는 충분이 되는데 그러면 중동교 가설공사 같은 건 당초에 얼마든지 아까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소리가 되겠습니다만은 1억을 추가로 올리는데 아까 그 해보니까 나머지는 작년도에 했던지 이내용 서류로만 보면는 제가 일이야 다... 지금 금년에 한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동교 가설공사는 금년에 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는 4억9천6백만원 정도면 하겠다 해보니까 5억9천6백4십만원이 필요해서 1억원이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송탄천 복개공사는 그동안에 수년 걸쳐서 공사를 해오면서 금년에 마무리을 하는 입장이건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동교만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체가 90미터 인데요 교량이 장계에서 계남 사곡쪽 연결되는 침령서 연결되는 교량입니다. 90미터 교량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설계하는데 18억원이 소요됩니다. 18억인데 5억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13억이 그중에서 그부분에서 1억만 추경에 주신 것 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까? 18억중에서 5억이니까 1억만 올리면...

저희는 지금 9억이 있어야 합니다. 상부와 하부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9억이 있으면 하부 부분이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5억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나머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1억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구요 번암-아영간 우회도로 이것도 그러면 물론 예산적으로 면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서로 나오는데 번암-아영도로를 지금 활용가치가 있는가요?

번암-아양간 도로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 계속사업으로

94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장수에 오니까 두가지나 크게 계약상 집행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번암-아영간을 총괄 입찰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룡도로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성암도로 유동승 석산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총괄입찰로 되어었습니다. 두곳이 그래서 10년을 가까이 넘기는 총괄입찰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보니까 4억, 6억, 8억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번암-아영간.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드렸고 군수님에게도 사정을 드려서 이렇게 가면 환경이나 모든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15억, 금년에 14억에서 5억14를 투자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마무리가 되어서 추석안에 지금 개통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는 것은 암이 60미터 40미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 계속 낙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통시킬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위험지구는 막아야 겠다. 그것이 10억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를수 있는데 까지 잘라도 5억이 나와요. 이부분을 해서 매듭을 짓고 번암-아영간 잊어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10년이 거의 다 됩니까?

안전진단설계에서 못해서 낙석이 떨어져 사고 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그것은 일단 보험회사에서 손해보상을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들한데 구상건축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면 20%, 30%, 50%로까지도 지자체에서 변상을 해줍니다.

그 자체을 설계 내력으로 보면 그렇게 위험하게 공사가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처음에 그 92년도 93년 물량에 맞추워 가는 그런 설계였거든요 량에 맞추는 설계였고요 지금은 길에 맞추는 설계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을 해줬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비는 가는 것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버려가지고 어떻게 철거을 했으면 하는데 계속 10년을 끌어오니까 그 사이 사이에 겨울에 얼어다 녹았다 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 밑에 가면 많은 돌들이 떨어져 있어요. 가면 갈때마다 이것을 막으려면 금년에 개통을 시킬려면 최소한도 5억이 있어야 매듭이 짓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예산쪽에서 ...

공사가 잘못�瑛만� 위험 보완을 해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건축물을 시설하는 데에는 각자하자보증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공사자로부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몇 년간 유해기간을 책임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하자는 2년입니다.

어떻게든 사고가 난 것은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볼수있는지?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자부분이 설계때 3%로 높여서 세워놔가지고 뒤에 높히면 상관이 없는데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한 하자는...

그런데 그 준공을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해준 것이 아닙니까? 물론 도로내는 시설자체는 잘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을 이용해 사고가 날수 있게 위험하게 공사를 해놨을 ��는 그런 보완조치을 할수 있는 조건이 안되요?

그래서 위험요소을 최소한도 맡고자 하여서 암을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따래면서 망을 쳐서 하는 것을 5억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것 문제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해야할 법적인 구분을 했으면 한데요

그것은 조금 사고 다른 이유로 생각하시면요. 지금 시험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중에 있으면서 위험요소분을 제거하고 공사을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봐주신다면 그런 말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부분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방교 가설이 높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문제가 4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아니 7천만원 그런데 양쪽 다 길을 채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지를 보고왔는데요 그 이장님이 어차피 공사을 하면서 다리가 높게 놓아졌으면 길을 확장하면서 하는거예요. 교량폭에 맞춰서 현지는 좁고 교량은 높고요

180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사업비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농어촌도로는 농로 도로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6개 농어촌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깎긴 것이 아니라 예산 전체적으로 국도비 양여금까지 줄어들면서 그것에 맞춰 비율로 감액되었습니다.

공사가 농로가 아니고요 난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123페이지 장계 중동로 2공구 개설공사 부족분이라도 하는데 용지매수비 부족분 이라고 했던가요?

예, 용지매입입니다.

용지매입은 땅을 둘수록 더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초 사업시작할 때 용지매입을 했으면 공사비는 추가로 될테지만 용지매입은 끝난 것 아니냐?

예.. 이것이 아까 김흥섭 위원께서 말씀하신사항과 직결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세워서 금년 이번 추경정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측량을 하여 12월 이전에 보상과 감정까지 다 해놔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봄에 해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대충 연장해서 잡았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보상가가 나온 금액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장계 신천로 3공구 개설사업 아까 우수가 생활오수 와 나누어서 공사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공법이 그렇게 해야합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쪽에서 배수가 많이 되면서 도시공사나 모든 공사가 통합관을 한나만 놨습니다. 도로을 내면서 장수, 장계도 폐수처리장이 생겼고 마을 폐수처리장도 생기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이미 처음에는 한 개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분리해서 어차피 또 나중에 하니까 지금 하고 가자....

129페이지 모정 신축은 읍면별로 기획안을 세워서 하는것입니까 ?

예. 제가 오시기 전에 화요일에 드린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5개년계획 중기계획을 전체적으로 장수군 와서 보니까 모든 시설 투자비가 그해 그해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나눠 주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전체적인 5년간 통계을 가지고 세운 년도와 투자비가 모든 문제가 있어 가중치를 해서 읍면별로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가중치을 적용해서 읍면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년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고있는데 본예산을 이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질이 와서 추경에 확보을 해서 년도별로 가보자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정신축 안해도 된 부락이 있고 또 원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않해도 될 마을도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 우리만 손해다 하니까 모정을 짓는다 이거여 그 마을을 지정해서 얘기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 이용할 가치가 없는데도 더러 있어요 또 우리마을은 모정 안짓는다. 그런대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 모정 질 돈으로 예를들어 다른 사업 할래 모정질래 그런 마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모정이 필요없으니까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자 그런 부락도 있을것인데, 목변경을 못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3페이지 군도 부담금 내용이 있는데 3천4백만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없고 증감 내력이 빠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쪽에서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제로로 되있는데요 이것은 1천8십만5천원하고 3만4천3백2십원하고 기준치에 의해서 4천5백 십만5천원이 더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이미 가을착수 봄마무리로 공사을 마무리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산업경제과에서도 교통량 조사 그런 얘기도 있던데

교통량 조사는 저희가 1년에 10월달에 한번씩 전국으로 국도하고 지방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교통량 조사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아닐것입니다.

그저 오지손실 보상...

그것은요 버스 요금을 해주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보정해 주기 위한 오지 교통량 조사입니다.

178페이지 송탄천 복개공사 이것 자세히 얘기좀 해줘 사유토지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사유토지 조사가 �營윱歐�?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년간 복개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하면서 거기에서 사유토지가 나왔 습니다. 나왔는데 보상해라 해서 보니까 착공전 사진을 보니 하천으로 되있습니다. 그곳이 수년전부터 하는것도 어차피 보상을 같이해야 민원 이 생기지 않지 얘기 한 사람만 주고 안한다고 안줄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전체조사가 거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천8백만원인데요. 이 가격은 그사람이 한두 사람 되는데 하천으로 분명히 되있던 지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10분의 1정도의 금액정도로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매듭을 짓고 있는 비슷한 거의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 그럼 보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송탄천 복개공사는 다 끝난거여

현재 복개는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외림마을 작업을 했던데요 그것이 여기에 나온것인가요.

예.

작업하는 것은 진입로 포장도 그렇구요.

예.

그 다음 모정신축 금액이 똑같은데 이 모정이 어디인가요? 모정신축이요.

모정 1동이 작년에 측정한 금액이 2천2백만원씩이여 지원해 준 것이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 도의원님이 한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천천, 아영간 지방도 있잖아요 천천～계북으로해서 남원 아영까지 간 지방도요 그런데 이번 계북에서 장계 지보까지인가요 거기는 뭐 계획이 있어 된다면서요 그런데 계북 주민들이 원한는 것은 그것도 급하지만은 계북 월현에서 천천오봉 간요 그것은 먼저 군수님 초도순시때 주민들이 그 얘기을 많이 하던데 군에서 순위를 바꿔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순위을 바꿔서 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 해줬으면 하는데요

노력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의원께서 건설 위원으로 계셨어요. 계시면서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저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업무을 수년간 해오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지지계곡 7.2km도 총괄입찰해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보촌에서 2.5km을 하고 있는데 그 이어서 2.5km가 남았습니다. 남은것도 저하고 합작으로 힘을 넣어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 후년에 착공이 될거 거든요 그게 되면서 나머지 천천쪽을 갈수는 있는데 모든 것은 동시에 해결할수 없고 이것도 처음부터 지금 지보촌 2.5km 손안된 것은 이것이 발주단계에 와있습니다. 이미 착공되면서 나머지는 가고 또 착공되면서 나머지는 들어가고 이렇게 가야지 같이 하면 둘다 못합니다.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여금이 13%, 15%가 삭감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6백억을 도에 부담하는 금액을 지방도 사업비에서 부담을 못해서 지금 물량이 10km로 물량이면 7km만 하고 도비 부담은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어떤일이 있더라도 임기내에는 착공할수 있지만 지금 내년 내후년에는 착공 된다고 얘기을 못합니다. 저쪽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말 하신분이 거짓말입니다. 현재 도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가 말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5년 안에는 개통이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대목입니다.

그런대 도의원님이 군에서 순위을 바꿔주시만 일찍 할 수가 있다고....

순위는 그런 순위가 아니고요 743호에대한 순위가 이미 들어가 있는거죠 743호에 대한 순위 그중에서 장수군수 입장에서는 어느곳을 먼저 갈 것이냐 이런걸 판단하거든요 지지계곡을 우선 해야하거든요. 그래야 번암에서 생가쪽으로 넘어와서 장계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을 우선으로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보촌에서 계북까지를 2차로 본겁니다. 그다음에 3차를 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갈수는 없는 것이고 한병태 의원이 무슨 일이 있다해도 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중에 아까 번암-아영간 도로에서 총괄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지보에서 거기도 총괄입찰 들어갔어요?

그것은 도에서 발주해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입찰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가져온 것이고요 우리가 부담하는 돈을 그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왕창 계약을 해서 이돈을 못해주는 입장 이 되고

그다음 179페이지 번암-아영 도로에서 3억을 추경에 요구했죠 반영을 해주라고 저희들에게 서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0으로 기재가 됐기 때문에 아까 오타가 어떤대는 전혀 이쪽에는 하나도 없을때도 있어지만 여기에는 현재 0으로 기재가 되어 전년도 기전예산 에 얼마냐 아까 10억 예산을 가지고 나로서는 우리 과장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지금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실건지?

예.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37쪽에 군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번암-아영간이 있습니다. 5.8km되요 8십1억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67억2천4백만원이 투입되었고요 금년에 1억4천1백만원이 투입되어서 마무리을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라면 추경에 이것을 넣어 주십사 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염려는 되지 않는데 금년에 마무리는 되는데 떨어지는 낙석을 놔두면서 마무리 문제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81억중에서 67억 들어갔는데.. 3억과 1억과 4억 71억에서 끝난가요 지금 67억이 들어갔다 했고요 그러면 올해 3억이 들어가고 또 1억..

금년에 14억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14억이 들어갔고 추가로 5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3억만 지금 반영을 예산에서 검토을 해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입니다. 127페이지 번암면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세워진 것이 뭐하는데 세워진 것인가요?

이것은 읍면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어디에 쓸지는 저도 모르죠

경지정리 사업요 지구가 좋은 지구는 거의 끝난건데요 남아 있는 곳이 조금씩 있습니다. 3ha미만 이런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번암은 금천 주민들이..

경지정리 사업은요 제가 경지정리로는 못하고요 소규모로 검토하던가 지금 경지정리는 저희가 남아있는 것이 324ha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127ha는 2003년 2004년 봄까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미리 계획을 다 해놨거든요 100% 7ha가 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지정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밭기반이라던가 소규모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경지정리는 아니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군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가요? 장수와 장계는 우회도로 국도관리청에서 했잖아요.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짐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국도에서 우회도로를 번암우회도로를 7.2km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7.1km을 하려면 최소한 금년 착공해도 5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번암앞을 통과하는 것이 설때와 추석때 엄청 밀리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 하천을 건너서 우리 농어촌 도로가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대론리에서 들어온 입구 한군데 하고 다리 건너 커브지점 하나 잡고 번암 시동강 시장 있는데 그부분을 조금 잡아주면 내려가는 선은 국도을 타고 내려가고 올라온 선은 대론리에서 갈라져서 오면 면사무소 병목현상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요구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포까지 남쪽으로 농어촌도로이거든요.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하면 국포리에서 오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교체지역이기 때문에 번암면은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아도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예산을 확정해 주면서 거기는 빼고 우선 시동강 까지만 해라 해서 시동강 까지을 시행하수 있고 지난번 건설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선으로 산동까지 7.2km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을 하고 있다. 그러면 50억만 줘라. 그러면 시동강에서 국포까지 도로를 내주마 50억을 주면 내가 찬성을 받아주마 이렇게 까지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장수하고 장계하고 국도관리청에서 전체 예산을 줘서 했잖아요 그런데 번암은 왜 군에서 하는지?

제가요 번암 우회도로 7.2km을 계획을 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국포리에서 산동으로 가는 것을 국도관리청에서 해준것이고요.

상습지 오동 지구를 다른대에는 군비 부담을 했는데... 오동 수해 상습지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다가 예산 한푼도 없이 다 삭감�楹六�.

아 그것은 수해 상습지하고 재해위험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는 지금 예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내서 수해상습지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돈을 요구를 했더니...

장계 정주권 개발사업 산서하고 똑같이 됐는데 자본적 보조를 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본적 보조가 왜 자본적 보조인지?

그 내용이 시설비가 아니고 건물.. 뭐 이런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로는 못하는 내용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뭔사업 한가요? 지금 저 금년에 사업비 ....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서에서는 구암, 월호, 대창, 강치마을의 회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바꿔서 민간인들에게 내줘야하고요. 여기는 지금 체육공원 조성사업 1동으로 그 시설업자을 설정해서 설계해가지고 자체로 해서 발주을 합니다.

그런데 자본적 보조을 누구한데 준거요.

제가 처음엔 시설비로 세웠었어요. 시설비로 여기는 집행을 못하고 건물을 짓는데 그쪽으로 자본적 보조로 바꿔서...

건물을 짖는것도 정식으로 업자 설계을 해서 시설비로 세워서 그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자본적 보조가 필요할까? 나 이해가 안가네요.

어차피 우리 모래적치장도 시설비로 세워서 제가 집행하고 있어요. 건물을 집행하고 있는데 장계면에서 예산쪽으로 와서 바꿔주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예산계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넘어갈수 있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표할수 있는 기구도 없고 그런데 누구한데 서류을 맡아 자본적 보조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가?

저도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집행이 되지 않아 저도 내용이 깊이 어떻게 해서 2억8천만원인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예산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쪽에서 정확히 뭔지 몰라요 저도 뭔지 확실히 모르고, 우선 예산을 시설비로는 못하니까? 나름대로 설계을 해서 간다 마을회관도 주었지만 그것은 군에다 등기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적 보조로 나간다면 자본적 보조을 받을만한 기구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시설물을 하는데 공공시설물 하는데 체육공원을 하는데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가 예산 회계법상 안될거여

결정해주신데로 추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로등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만 숫자을 채워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밤이 어두워서 고통을 받는데가 갑자기 나올수가 있어요. 그런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것인가 하는데 해서 좀 필요하다면 조금더 등수를 해줄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부분에서도 제가 체육공원쪽으로 가는 곳하고 세군데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를 다 가봤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다른 부기명시로 들어와서 지원되기 전에는 아니고 금년도 22등을 우리가 계획했던 등수가 플러스 되어서 돈이 들어오기전에는 이미 약속된 중기계획대로 가고 제가 중기계획을 만들면서도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읍면별 불편없이 가야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힘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우리 군비 지시부담금이 얼만가요?

오지개발사업비는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15%,군비15%로 있습니다.

우리 정주권 개발사업도 그렇죠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조금 다름니다. 우리 군비가 15%입니다.

회관모정 신축해가지고 6천만원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했던데로 집행해야될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요?

이미 다 ...

회관 보수비가 결국 풀로 세워진 것은 하나도 없네요

1천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해대책 모래 적치장 설치을 1억3천만원만 주면 설해대책 모래적치장 만들겠습니다. 왜 계산이 빛나갔죠?

도로가 3m 밖에 안되거든요 진입로가 덤프차가 탈수가 없어서 도에 편입된 편입보상비가 생각보다 올랐어요 적치장이 두건으로 발주가 되 있습니다. 설치장이 1억3천가지고 발주는 이미 했어요 했는데 ...

그리고 중동교 가설공사 예산을 5억을 세워주라고 할때는 추후에 국도비 확보을 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로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안되고 왜 1억을 더 요구를 하는거여

사실 이런 것은 .. 4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도 교부세와 도비쪽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이익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거여, 그리고 덤프차량 보험료차량을 언제 구입했어요 보험료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 아녀 1백4십6만원이 증액을 했다고요.

2대 분을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신규차가 15톤 덤프가 되다보니까 돈이 늘어가지고 .....

요율이 좀 틀린 것 같아 0.27로 해야하는데 0.36으로 지역개발부분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대 금액이 30억까지는 0.36이어야 되는데 요율이 ...

36/100에서 36.7% 그중에서 36.7%만 계산이 된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직접 제가 설명 드려야 도리이오나 내실있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예산서 안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3백7십7만2천원, 도비 2백3십1만9천원등 총 6백9만1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3억4천4백5십6만2천원에서 13억3천8백4십7만1천원으로 6백9만1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6백9만1천원을 감액 하고 계남보건지소 신축 마무리 공 사비 6천만원 명덕보건진료소 시설보강비 1천4백만원 천천진료지소 치과개설에 따른 치과유니트 및 보조기구 소모품 구입비 3천5백만원 공보의 2명 충원에 따른 임상연구비 1천4십만원 증액등으로 당초예산 13억2,436천원보다 1억4천6백5십만7천원이 증가한 14억7천8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보건의료원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비 4백만원 감액과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7십8만3천원 증액,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 2백438천원이 증액,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62만원 감액,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백456천원 감액등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총 3백7십7만2천원이 국비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 또한 국비보조사업 감액으로 도비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 2백3십1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24,346천원보다 1억4,657천원이 증액된 14억7,85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천천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증원되어 그에 따른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부족금 4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1천1,4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현재 보건의료원 운전원이 3명으로 야간당직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나면 2명이 응급차량과 셔틀버스, 이동목욕차량, 방역차량등 운전하기가 너무 부족하여 1명을 운전보조요원이 필요하여 5백31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간호사 2명이 사직하여 진료실과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진료보조요원 1명분 6백136천원등 총 1백1,446천원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계남보건지소 신축공사가 건물공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토목, 조경 그리고 건축부분의 정화조 설치 공사등 추가 공사에 필요한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장계 명덕보건진료소가 건물이 협소하여 개보수비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는등 총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야간 당직실 및 의사 대기실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는 어려움이 있어 에어컨 2대와 TV 1대 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원장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백2십만원등 총 4백7십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보건의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하계방역소독 유류비 6백55만원을 감액하여 읍면 하계방역소독 유류비로 1천1백51만3천원을 계상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4백96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 예방접종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장티푸스예방접종약품비 2백340만원 인플루엔자예방접종약품비 1백75만원등 총 4백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간호사업으로 1십1만4천원을 증액하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비 8백만원을 감액,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1십7만7천원을 증액하고 고혈압 당뇨사업비 1백3,64천원을 감액하고, 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십만원 감액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인한 국비 5백1십2만4천원 도비 2백만8천원, 군비 2백4만1천원등 총 9백17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 국고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가정방문 관리여비 국비 9십6만원이 감액되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60십만원으로 변경되어 그 차액이 3십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민간이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약품비 4백632천원 증액과 B형 간염 예방접종비 2십4만4천원증액, 혈당스틱 및 혈당침 구입 2백166천원등 7백4만2천원을 증액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4백912천원이 감액, 노인의치보철사업 1백240 만원등 6백1십5만원2천원을 감액하는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예산이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여 총 8십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방암 조기진단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국비를 군비로 합하여 총 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보건의약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혈압기 2대 및 혈당 측정 기 1대 구입비로 15만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 의료원 운영의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검진결과 통보를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이관되어 통보토록 되어있어 따라서 검진대상자 약 6천명에 대한 우편료로 총 1백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임상연구비는 한방의사등 2명이 공보의가 추가배치되어 임상연구비 1천4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위생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장례식장이 음식물 보관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름철 음식물 변질로 자칫 대량 식중독 환자가 우려되어 대형냉장고을 구입 설치하여 음식물 관리 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장례식장 냉장고 2대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보건지소운영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천천보건지소 치과실 운영에 의하여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천천보건지소 치과실 운영에 따른 치과유니트 및 광중합기등 보조기구 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95페이지 보건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사업차량 운전요원 한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이게?

산부인과, 응급실 진료보조 이것도 한사람 인가요?

그런데 적용 인부임 단가가 기술자 각각 틀린가요?

운전요원 보조하는 사람들도 같다이런 얘기여

97페이지 장티푸스 접종예방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접종인구가 늘어나는지 ?

한사람당 얼마씩

101페이지 한방의사 연구비는 몇일날 어떻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는가요?

연구비로 그러면 연구실적을 받고서 준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양종인입니다. 계남지소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과정에서 정화조는 설계에 안들어갔습니다.

밑에 시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합니까?

일반 건축물은 지면 설계에 의해서 전제적 으로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화조만 안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보는거여.... 예 알았습니다. 95페이지 보건사업차량 운전보조요원을 더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2대만 운행하고 5대는 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하루씩 근무을 합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정현원 설명하실 때 남는다고 했어요 모자른다고 했어요?

남는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데 280일을 쓰신다고 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 보건직을 일반 보조로 못쓴다 이말이여

102페이지 장례식장 냉장고 이것이 정수물품이예요? 아니예요? 그럼 승인 받았습니까?

그러면 치과유니트 보조기구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그러면 냉장고 승인을 받으셨다고 일괄적으로 승인을 한건 한건 어디에서 승인을 재무과에서 어디다 승인를 받습니까? 의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승인이 났는가, 몇회 임시회때 했는지 다음에 자료를 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 임상연구비가 아까 내용을 봐서는 전문의가 두달만에 1백5십만원 그다음 공보의가 1백3십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수당은 얼마나 돼요?

아니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돈이든가내

전혀... 그사람들 보수받는 입장에서 보수는 얼마을 받냐 이말여.

그럼 별도로 받는 것은 우리 임상연구비 이것으로 해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은 하는데 이게 조금 실적이 나오긴 해야 1억4천이나 나가는데.

실제 보건직이 인원이 정원에서 추가된다고 했어요 아까?

그런데 필요한 데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과가있고 과마다 간호사는 줄어들고 오히려 보건직이 부족하고 거기는 제대로 갖추어야죠

그럼 배치를 그쪽으로 하면 되지

최용득 군수가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사실은 업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기능체가 된 것은 완전히 그부서는 없을 필요가 있고 업무도 필요없는 업무를 계속 해가지고 일괄되게 그런 분석이 그냥 그 업무을 해가지고 일괄되게 그런 분석이 안되니까 몰라요 아무도 정확히 전문가의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업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이를테면 세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두사람이 추진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지 이런 뜻이요

그러면 여기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지소 소장입니까?

그럼 그분들은 월급이 없어요

장려금만 여기에서 준다고요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있는데 어느분들이 혜택을 보는가요?

55페이지요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53만6천원에서 54만2천원 감액이 6천원이 되었는데요 교육 단가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전문가는 누구을 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서 기정에 4천8십만원인데 4백2십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는 몇분이 해당되는 가요. 원래 기정에는 7명에 4십만원 곱하기 7명해가지고 12개월해서 4천8십만원 이었다고

우선 말하자면 지금 배치가 않되어서...

그다음 96페이지 원장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 3백2십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구입을 해야되요

보건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실의 의원님들이 오신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탁자형 소파형 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 토론하기에는 좀 허리도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우리 계장님들 의자하고 제 의자하고 탁자하나 올리는 높은 탁자한번 준비하면 어떻게냐 하고 제가 얘기을 했습니다.

원장실을 옮겼을 때에는 원장으로써의 역할 보다는 의사로써의 역할을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의사진 속에 원장실을 갖추었기 때문에 회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의료원장 원장실이 진료실이 아니고요 맞은편에 협진실이라고 제가 진료실을 따로 차렸습니다. 원장실에 탁자와 의자가 필요한 것은 월요일날 간부회의도 하고 또 우리 비상시 회의를 할때 탁자가 필요한겁니다.

그것이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 내년도에 구입하면 어떻냐?

직장협의회에도 헌것 주면 괜찮다고 한가?

그다음 101페이지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통보용 우편요금 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국민건강의료공단으로부터 지정 되어서 지금 현재 금년에 검진자는 숫자가 어느정도 우리가 6천명에 대한 지금 숫자가 대충 나왔는가?

그 홍보도 하고 해서 국민건강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적을 올리면 본인도 좋고 이것은 전액 국비안여 이게

이게 우리는 부담이 없는거 아니냐 이말여

지금 검진료는 받을 것 아여, 공단으로부터 많이 검진을 해야 우리 군비도 들어 올것이 많다. 그리고 102페이지 물론 장례식장 냉장고도 필요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 날이 선선 해 진다고 이게 이것은 본예산에 사자고

그리고 의료 장례식장 이용도가 왜이렇게 안늘었냐? 작년보다 한사람 늘어났더라구요

작년에 31명으로 보고 되었다고

자 그다음에 103페이지 천천보건지소에 치과 운영을 한단말여 그러면 바로 8월 1일부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적 차원에서도 다른것은 사전 집행을 하면서 왜 이부분은 사전에 승인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지 그 부분은 못하는거여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저기에서 세입을 어느정도든지 계상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세입에는 계상이 안되있다고 세입 부분에 천천보건지소 치과 운영을 했을 때 예상된 진료수입이 세수입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고 이말여 계상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있어서 운전요원하고 응급실 진료보조을 써야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당한 인원은 없네

그것은 충분히 알아요 내과면 내과에 필요한 간호원이던지 인원이 꼭 환자가 없어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실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렇게 손님 없이 있어야 하는것도 아냐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 힘을 합쳐 운영상 묘안을 찾을 필요가 꼭 있어요. 어떤 운전요원 같은 것은 아니 예를들어 현재 자원봉사을 해가지고 각 경로당 이라던지 순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운전요원정도면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게라도 검토을 해볼 필요가 없지나 .. 내년도에 본예산 이런 문제을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추경 금년까지는 좀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는것도 필요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든단말여

우리 일반 차동차는 보험을 넣을적에 다른사람이 해도 보험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기관에는 안되는가 그것은 아무튼 검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말여 고생을 많이 계신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지방직 보니까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상당히 국민에 다가가는 보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보건의료원이 되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위생, 소독 같은 것 철저히 하라고 장마가 끝나고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신가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않계신 관계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원활한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6차 회의에서는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