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평교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실시한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사항은 배부해드린 현지확인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사업책정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또 현지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에 의한 적정시공과 주민 요망사항의 반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현지확인을 위해 의원 11명 전원이 1개반으로 편성, 화촌면, 두촌면을 순회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9개소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먼저 삼복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모든 열정과 정성을 다하신 수해피해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 시공회사 관계자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현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시름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쓰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엄두도 못내는 실정 이였습니다만 이번 현지를 돌아본 결과 이제 수해의 아픔과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수해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천재는 언제 또 다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이러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기간 동안 20개 수해복구사업장 및 현안사업 대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설계에 의거 견실하게 시공되어 이미 완공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공상태가 다소 미비한 점도 있어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적출 되었습니다. 금번 둘러본 사업장 가운데 설계 및 시공사항 모두가 돋보이는 곳은 화촌면 야시대리 큰박골 소교량으로서 견실한 시공과 함께 주민과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진입로 시설을 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주민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마음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보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상의 문제점 보완입니다. 화촌면 구성포리 논틀말 소교량과 외삼포리 대평교 인도부분의 노면이 고르지 못해 빗물이 고이는 등 시공상의 미비점이 있어 적절한 보완조치가 요구되며, 대평교 접합도로 부분은 동상방지층 위 노면에 와이어메쉬를 깔고 레미콘을 타설 하는 한편, 공사안내 간판을 진입도로 입구에 설치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을 초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촌면 철정3리 찰쌓기 석축공사 현장에서는 흙은 묻은 돌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현지에서 직접 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자재관리 소홀로 철근이 녹슨 채로 방치되어 향후 시공시에는 녹을 제거하여 사용토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자재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만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문제입니다. 진입도로와 교량 날개벽 연접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통행에 따른 위험이 뒤따르고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을 보완해야 할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셋째 공사장의 말끔한 뒷정리입니다. 사업장내 자재가 방치되고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불편 및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공사장에 대한 정리작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발생 요인 중 각종 자재 및 폐기물, 나무 등이 교각에 걸려서 큰 피해를 불러온 점을 감안하여 하천내 각종 자재 및 나무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수해복구 누락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읍면별로 수해복구 누락분이 발생되어 계속 이어지는 민원과 행정신뢰를 떨어트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복구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복구토록 하고 향후 사업의 필요성 및 완급을 검토하여 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조사누락 원인을 규명하여 귀책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철정3리 지다치 제방공사로 하폭이 좁아져 반대편 농경지 유실 우려가 제기 되었으며, 괘석2리 도로복구공사의 일환인 옹벽설치로 하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기존 암거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업 연계성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 효과가 반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인근가옥 및 농경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연계성과 인근주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장별로 완결 위주의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완 및 건의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각종 현안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은 수해복구사업장의 극히 일부분만 살펴보았기에 위와 같은 보완 및 건의사항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보완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의 보완요구사항이 대두된 사업장을 재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장별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