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홍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병력법의 개정으로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해당 사무분장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6월 10일 개정이 되어서 직종별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기한을 올해 7월 31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종별 초과현원이 있는 직종은 저희 구에서는 별정직 4명, 고용직 6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7월 30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원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 군, 구에서 위임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가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방관서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병역법 제78조제2항의 일부와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개정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2002년 7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이 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533호제3조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에 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행정기구설치 조례중입니까?

예.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대한 사항중에서 지금까지 위임된 구체적 사무가 무엇이었으며 또한 사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지금까지 두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및 소요되었던 제반경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한 담당하던 직원의 수만큼 줄어듬으로써 행정의 착오는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병역법 개정으로 해서 1차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된 게 ’99년 7월 1일자로 해서 우리 동에서 담당하던 병사와 향토예비군 중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게 한 30%, 지방병무청으로 70%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업무중에서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 병무담당팀에서 보던 업무를 이번에 병역법 개정으로 해서 전체 병무업무와 향토예비군 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전체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 우리가 병사업무를 보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병무팀에 담당 이하 직원이 6명 있었는데 저희들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비상대책담당이 신설이 되고 거기서 담당과 직원 두 명은 비상대비 업무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평상시 보면 2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담당에서 공익요원관리를 맡게 되고 저희들 종전의 병무팀 6명에서 3명은 비상대책담당으로 해서 부서가 신설이 되고 기존 3명 남는 직원은 구청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업무량이 많은 건설과와 허가민원과, 가정복지과에 한 명씩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병무업무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병무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에 따른 예산은 전체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1년도에 병역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7월 1일부터 위임된 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 이것이 제5조2항35호를 삭제하는 이 조례안을 지금 7월 29일,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날짜가 상당히 지난 지금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관되는 그 시기와 의회 개원시기가 맞물려서 사실상 저희들이 6월에 의안을 의회에 이송하려고 해도 의회 임기가 끝나서 저희들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조금 시기적으로 미묘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이 방침 결정이 6월에 최종 결정이 됐고 의회 개원시기와 맞물려서 조금 늦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회에다가 이송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29일에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병역법과 또 우리 개정조례안 부칙상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소급효과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병무청으로 업무 이관하는 시기와 의회에서 조례안이 시행되는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고 저희들 현재로 보면 조금 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상 7월 1일자로 해서 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 사유 자체를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6월에 의회에 이송을 하더라 해도 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당시로 해서 이송된 것은 자동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6월에 왜 서류가 올라와서 곤란했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6월은 이번 같은 경우에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의회 개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원이 안된 상태에 이 조례안을 올려서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요. 6월의 범의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셨다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문은 관계법령입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한 것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개정조문안에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2항 조문내용이 관계법령상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등등 해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고 돼 있는 이 조문내용을 ③ 신설조항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누락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방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내년 2월 28일까지 그 동안의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연장하는 사항은 저희들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사항입니다. 그 당시 돼서 저희들 사정이 생긴다면 별도로 해서 저희들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단서조항이 상위법에 있는 경우에 조례개정안인 즉, 하위법인 개정안은 그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고칠 수 있고 다시 어떻게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 미미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②항을 신설하는 이 조문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업무처리함에 무난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직급별 부족현원 인원이 14명-사회복지 8명, 일반행정직 2명, 약무직 1명, 기능직 3명-그리고 직급별 과원직원 현황이 고용직 1명, 별정직 4명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이나 별정직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관할 동에 가면 동사무소에는 직원이 부족하여서 업무를 자세하게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우리가 과원 공무원을 동사무소로 지원 업무를 업무차 동참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원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의원님들, 의장님 통틀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동에 가보시면 민원처리하기도 복잡하고, 사실상 저희들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별정직은 보건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도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고용직은 환경청소과, 지역청소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이래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보면 문서사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역시 보면 단순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인 걸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무계에서 6명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정원을 늘리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원돼 있는 고용직과 별정직을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하기 곤란해서 그 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잠정적으로 늘이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병무계에서 벌써 업무가 넘어가고 인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면에서는 병무업무가 저리 넘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 포함해서 6명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대비를 해보면 6명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업무라든지 상급기관의 업무가 계속 시, 군, 구로 수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정원이나 인력증원은 사실상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해마다 보면 2, 3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17명 정도, 몇 명 구조조정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부터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됐습니다만 정규직만 해서 123명이 정원조정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구조조정을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1명이 감축이 되고 행정기관에서 16명 감축되고 해서 17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을 포함한 정원의 수가 510명이라고 돼 있고요. 의사과에 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해서 520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554명의 숫자를 말씀하셨고 다음 현원의 숫자에서 정확하게 초과현원의 수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또한 결원의 수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조정한 인원과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원 자체가 준 게 아니고 저희들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줄어든 인원과 그 중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늘어난 인원이 있고 가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구조조정하면서 말씀드린 그 인원과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 인원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현포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아시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 서면으로 해서 조정된 시기별로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533호에 부칙 제3조, 그 이전에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 인원과 그 시기에 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사회복지사와 작년에는 디지털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하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인원이 내역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 자체가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현포의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제가 조정된 그 시기별로 해서 우리 구조조정된 인원과 복지업무나 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늘어난 증원과 대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인원 정원과 현원 관계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의원님 질의내용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