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4대 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적극 경청하여 더욱 열심히 국소관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등 4개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구민들의 안락한 생활 환경 조성과 복지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업무소개는 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제1회 추경 총예산은 452억 8,0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1,268만 6,000원보다 29억 6,781만 8,000원이 증액되어 7.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가 445억 3,2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억 4,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내역을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97억 2,2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7억 4,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81만 9,000원 증액되어 4.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활사업예산은 13억 6,4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7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보조금이 과다 책정되어 이를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드리는 경로연금은 11억4,2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48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교통비도 19억 6,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사업 기능보강비로 9,570만원이 보조금으로 증액 내시되었으며, 고용촉진 훈련비는 3억 1,9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8만 9,000이 증액되었고,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4억 4,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7억 4,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78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년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액중 미지급분을 정산하기 위해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 2,4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증원으로 인해 국내여비 예산이 부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및 간판 교체비로 3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행정과소관 사업별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5억 5,0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960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일용인부임이 39억 3,5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4,02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부임 단가의 인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화장실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사료화시설의 증자기 및 투입호퍼와 냉각기 등에 대한 시설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31억 3,4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990만 7,000원이 증액되어 48.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송정죽도에 건립한 송일정의 전기공사외 6건의 시설비 예산이 10억 8,7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이 4,7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반송 및 송정동의 불량가로수 보식비로 2,010만원을,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5,728만 7,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억 1,98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등의 예산이 8,4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7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외 4건의 예산이 5억 7,3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8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과별 예산 내용은 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만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조성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다가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제4대 해운대구의회 구의원으로 선출되신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은 도시관리과를 비롯하여 5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추진업무로는 관광특구 해운대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노점상, 광고물정비 등 도시불량 환경정비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등 각종 건설공사와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재해예방 업무 추진,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시행, 국공유 재산관리, 지적공부 정리 등 주민 일상생활과 가정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은 5명의 과장들과 담당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 설 과 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 적 과 장 김진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5% 증액된 304억 7,81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44.4% 증액된 151억 3,39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증액규모는 세입예산 증액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중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는 138억 4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166억 7,3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중 일반회계 예산은 도시관리과는 19억8,56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6%가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6,0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06억 5,927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8%가 증액되었으며, 허가민원과는 5억 5,7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가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18억 7,0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3%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내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시관리과는 3억 2,57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도시관리에서는 직원여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72만 6,000원을 증액하고, 광고물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 시설비 650만원이며, 하수관리는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건비 및 신반여펌프장 전기요금, 연료비 등 9,44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정비는 도로보수원 인건비 인상분과 지하차도 기전설비 수선비 등 8,990만 3,000원이며, 기전관리는 가로등 격등해제분 전기요금과 가로등 부적합시설 가공정비 시설비 등 1억 3,413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교통관련 시설물정비 및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건설과는 35억 9,00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하수관리는 시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정비 2억 3,000만원이며,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GB관리는 양여금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 2,829만원이며, 재해대책은 재해·재난 비상근무직원 급식비 및 하수구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4,071만 7,000원이며, 도로건설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간 도로개설 공사외 3건의 공사비 23억 5,000만원이며, 도로정비는 도로 소파수선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외 6건 공사비 5억 1,059만 3,000원이며, 재난관리는 2002년 시민안전운동 시책사업비 2,075만원이며, 제지출금은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외 4건의 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2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711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건축지도는 해운대구일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료 및 무허가건물 단속용 차량구입비 등 2,4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GB관리는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 282만원을 증액요구하고, 국고보조 사업인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시설물정비 및 자산취득비 2,021만 1,000원을 감액하여 GB관리는 1,73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지적과는 7억 2,493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구 보건소부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83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지적관리는 창구민원 발급서식 인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도로명판 제작, 건물번호판 제작 등 시설비 7억 1,618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고, 제지출금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인 국유재산관리 경비 491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억 1,67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정기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억 1,677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중 교통·운수지도는 주차·교통질서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 거리교통질서 활동장비 구입, 정기예금 적립금 등 1억 89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예비비는 적립금 786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5억 85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입예산은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 1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54만 3,000원, 시비보조금 3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도시경관 관리는 반송·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예비비 2억 9,85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시급하고 당면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호로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예산 총괄규모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는 예산액 596억 6,651만 2,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527억 2,527만 1,000원으로 69억 4,12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5,700만원 늘어난 1,366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 없고, 세외수입만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7억 9,200만원 증가하여 총 증가액은 12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6,62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적립금 1억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보조금 등 35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중 300일이상 고용 일용인부임 기본급의 1,600원 인상으로 4억 4,087만 5,000원 증가 편성되었고, 공공요금인 전기료는 반여펌프장이 준공됨으로 인하여 8,951만 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가로등 격등해제로 인하여 6,5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5억 6,216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해운대구일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료 550만원 편성은 2002년 6월30일한 완료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으로는 행정, 도로, 녹지분야 등 24건에 95억 3,7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단위사업명은 투자사업조서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사항에 주로 편성하였고, 또한 보조금과 관련된 구비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중 5억이상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사정변경으로 세입증가, 불용액 등으로 발생되지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전년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예산 편성시 세입과 세출은 균형되게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업무보고를 들은 것은 구정현황 파악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니만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 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은 가셨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과의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이경우 노사의료담당 손광석(불참) 가정복지담당 이태호 여성복지담당 김경숙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명절 경로당위문이 3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추석절 경로위문 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중복예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절 경로당위문금이 당초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절에 관내 경로당에 위문품을 제공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에 공직선거 및 구청장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중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 설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추석절 경로당위문금은 시비로 증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별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한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157개소 되는데 시에서는 148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개소를 추가되어 그 2개소에 해당되는 금액만 추가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만원씩입니까?

예.

그 다음,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운영은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삭감이 됐네요. 반환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우2동에 있는 박애원에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금년 초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못할 입장이 되어 예산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에 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어느 동의 경로당인지 궁금하고, 보수라고 하면 벽지를 바르는 것도 보수에 해당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정동에 있는 송정경로당, 장수경로당, 운송경로당의 벽면 누수에 대한 수리, 그리고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주고, 보일러를 교체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좀 적게 잡혀서 보일러 수리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247페이지 동백여성글자랑 홍보물 제작비용이 추경에 있는데 이것은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차 삽입한 이유가 뭡니까? 동백여성글자랑대회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여성글자랑대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일부 예산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랑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지원금이 추가로 상정돼야 됩니다. 완전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성글자랑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우수사례로 보고된 특수한 사례로 금년이 7번째입니다. 매년 계속돼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자립도가 우수한 지방부터 차별화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운대구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회성에 끝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자립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게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째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방비 분담율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국시비지원이 과다 계상되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하다 보면 대상이 감소되어 집행을 못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운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그리고 국시비는 아마 제한해서 내려올 겁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 이런 지원되는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보조금 반환금 항목들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장애수당 등 사실상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과다 계상되었다? 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구비를 보태서라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종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비로의 지원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고, 국비와 시비지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1,000원을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집행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은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깁니까?

감소된 것도 있고, 애초부터 많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많이 됐다면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사업에 예산을 우선편성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39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0만원씩 12개월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1,13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정업무 활동비라는 게 어떤 데 쓰여지는 것이고,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중간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활동비를 계상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비 내용 자체는 복지직원이 월급도 낮고 해서 보조적으로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그런 것으로써 계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360만원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고 보니 옛날을 회상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사항으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이 50% DC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50% 해주라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정한 50%입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전액면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고속도로가 무상이라고 해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로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주관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관계도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놨는데 성한 노인과 불구자를 비교해볼 때 불구자의 고통은 성한 노인보다 더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239페이지 보면 사회개발비에 국비가 6,413만 7,000원이 감해졌고, 시비가 2억 67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1억 517만 7,000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기로는 보통 국비, 시비, 구비가 69%, 24%, 7%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감해졌고, 시비는 증가된 상태이고, 구비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 산출기초에 나오는 항목마다 국비, 시비, 구비의 적용률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질의하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는 국비가 80%정도 되고, 구비가 20%, 그리고 시설보호 수용자에 대한 부식비는 전액 시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을 때 총괄적으로 국비를 얼마 지원 받고, 시비는 얼마 지원 받고, 구비는 얼마 투입했다는 전체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것은 분담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집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많이 늘리고 국비는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전액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80%인 것도 있고, 구비가 10% 되거나 시비가 10% 돼서 100%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에 나오는 항목마다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율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집계로 내면 이번 추경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 맨 처음에 보고드린 것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국고반환금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50페이지와 253페이지에 있는 국고반환금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사업비 3억 1,37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봉사사업지원 해서 29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 해서 13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활사업비하고 지역봉사사업지원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이런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든지, 지역봉사사업에 참여하든지 해야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예산 계상시에는 560명가량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이고,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은 당초 국시비 내시조정이 돼서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지원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해달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자활사업 부분들은 좀 더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3억원이상 감액돼서 활동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자활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만큼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이 옛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만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동안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안준다는 수단을 써도 일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위원님.

김용일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떤 데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말입니다.

이 사항은 각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육아시설, 사회종합복지관, 부랑인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해 그 사람들 순수 자비로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대상은 반여1동에 있는 영진복지관의 건물이 노후돼서 보일러관을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고, 운봉복지관은 자료관리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사업, 부랑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초 예산하고 합쳐서 1,833만 3,000원인데 보조금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은 지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 다른 항목에 보면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보강사업만 하는 겁니까?

예.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반여복지관과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반송2동에 운봉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관내에서는 이 2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보강사업 기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예산액과 추경액을 기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담당에서는 복지전담반 특정공무원 수행활동비가 연차적으로 얼마, 1회에 얼마, 몇 회 방문을 해서 얼마다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주는 것은 안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부계획을 쭉 써서 이 정도의 경비를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만큼 듭니다 하는 식으로 내놓으면 알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들이 어떤 데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하고 물으면 경로당 보수관계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좀 알기 쉽게 추경에 넣으면 빠른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까?

예산서를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 자체가 예정된 계획에 대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이것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도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승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기정예산은 얼마인데 현재 이렇다 했을 때 어디어디 어떻게 쓰실려고 요구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추경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또 남아서 전체적인 내용만 보고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남아서 정산을 하면 이것도 말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분이 되어 있으면 대화하기도 좋고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은 들 겁니다. 가정에도 하루 시장 보러가면 20~30가지를 쓰는데 오늘 얼마 썼습니다 하는 것보다 다 쓸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하나씩이라도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등원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전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김종만위원님.

2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가 94만 4,000원 추가됐네요. 시설보호소는 몇 군데나 되며, 시설보호 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1인당 부식비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올린 겁니까?

부식비를 지원해주는 데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울산 상북에 있는 애린원, 반송2동의 아이들의 집, 반여1동에 영광재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계 부식비는 한 사람당 8,00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연 1회입니까?

예, 연 1회입니다.

8,000원인데 연 1회라고요.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는 데를 지원합니까?

당초에 재송동 난민보호시설을 부랑인시설로 개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법인 자체도 해운대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협의에 의해서 시설만 옮겨놓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북에 있는 애린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당초 우1동에 있었던 시설인데 장소가 맞지 않아 울산 상북으로 이전해간 겁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 들어가고, 시비가 40%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을 경상남도 땅을 빌려서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비 40% 내면서까지 시설을 인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그 쪽을 이용하지만 시설운영 자체는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내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보호소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런 시설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외곽으로 나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리원은 장애아동들이 있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됐습니다.

애린원이나 오순절같은 시설에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개인도 그렇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직원도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이 많으면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별 질문이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기정 3억 568만 3,000원이 되어 있고, 추가로 1,418만 9,000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1억 2,600만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3억 568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추가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13페이지를 보니까 1억 2,600만원을 47개 직종에서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금액은 1억 2,600만원을 사용하셨다고 했고, 3억 500만원이상이 기정으로 잡혀있는데도 추경에 1,400만원을 더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앞 보고에서 나온 것은 6월까지 지급된 금액이고, 보통 고용촉진훈련은 분기 4번정도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는데 지금은 2번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금액은 국시비로 사업을 더 하라고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에 1억 2,600이라고 봤을 때 3억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모집하기 때문에 적게 모집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좀 많이 하기 위해서 1,418만 9,000원을 증액해 달라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실적이 운영비, 난방비 해서 155개소에 5,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5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14개동에서 등록된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경로당 1개동에 연간 약 34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운영비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매월 7만원씩 나가고, 난방비 30만원은 동절기에 2번 나눠서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 경로당에 다 나가지만, 난방비는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운영비 10만원이 월별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 책정은 구청에서 잡은 겁니까?

구청에서는 순수구비로 1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율에 따라서 국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6만원이 나갑니다.

결론은 운영비가 적다는 겁니다.

예, 적습니다.

운영비를 더 증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노인분야도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적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허용한다면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운영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남구청으로 10만원정도 나가고, 저희구는 중간정도 되는데 7만원정도 나가고, 저희구보다 더 적은 6만원이 나가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과금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기, 전화, 수도세 이런 데 사용이 되는데 부족합니다. 다른 구는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방비 자체도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경로당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월 6만원이나 7만원을 주라는 지침은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6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만원중에서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순수구비로 1만원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 현재 총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이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펼쳐질 시점이고, 또 많이 지원이 돼야 될 위치에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29개 경로당에 1,600만원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몇 개소의 경로당이 해당되며, 활성화계획은 무엇입니까?

활성화계획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경로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몇 사람이 앉아서 화투를 치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좀 건설적으로 노인들이 건강관리도 가능하고, 또 자기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사를 경로당에 순회를 시켜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구성원 자체가 싫어하는 노인분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원한다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하고 있는 것은

29개 경로당 가운데 각 동에 하나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경로당에 지원을 합니다. 그게 29개입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4개소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송2동에 두 군데, 반송1동에 반송복지관 한 군데, 반여1동에 영진복지관, 재송동에 어진샘복지관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재송이나 반송쪽에는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이 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이 쪽으로 있지만 결식노인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쪽이라고 해서 빌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좌동이나 중2동에 가보면 점심을 결식한 노인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저녁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중2동 해월정만 해도 많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급식소를 이 쪽에도 한 군데 지정해서 좌동, 중2동, 중1동, 우동의 불우한 노인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급식소 운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보다는 장소문제, 자원봉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위생검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존해야 급식소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 이 쪽 지역에는 그렇게 할만한 공간이나 자원봉사 인력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오산부락의 진각종 시설을 이용해서 적십자사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했습니다마는 반년정도만 하고 그 이상은 못하는 실정이라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직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봉사자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책임하에 한 번 해보이소. 다음, 업무보고 6페이지에 전세자금과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104세대에 1억 1,361만원, 생업자금은 8세대에 900만원인데 금년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많이 나갔을텐데 환수는 잘 됩니까?

환수는 은행에서 상환까지 업무를 다 보고 있고, 저희들은 추천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상환을 못하는 부분은 보험공제회사에서 충당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는 잘 되고 있네요?

예.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3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담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최근에, 어제도 발령을 받았는데 42명입니다. 한 달에 1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오전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업무가 과중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순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기앙양을 위해 여비조로 3만원씩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까?

예.

공무원들한테 1만원씩

1인당 월 3만원씩입니다.

그 다음, 김종만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로 12억 480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전부 다 나왔습니다. 국시비를 지원해주고 나면 그러한 막대한 금액들이 본래의 목적과 계약대로 쓰여지나 안쓰여지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서가 복지과인데, 연간 몇 회나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분기마다 각 시설에서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가 들어오면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이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서류만 보고 옵니까?

서류를 다 확인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데는 복지과에서 나가서 입체조사도 하고, 확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동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또 많이 편성될 수도 있는데 기준이 있느냐고 하니까 사항에 따라서 틀린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은 복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보조금사업은 일단 사업 시행부서에서 중앙부처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가 중앙에서 책정돼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도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앙에서 대충 예산을 잡아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급하라는 지급기준대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특히 구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명확한 부담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구비부담하는 내용이나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광범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노인경로당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 실태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 국시비보조가 있을 때 국비의 몇 %를 구비로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보조금분담율에 대한 법이 있는데 법명칭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우선사업은

좋습니다. 분담율기준이 있으면 복사해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윗도리를 벗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 때 해주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세입에 5억 2,900만원정도가 잡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사업을 안해서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새로 지급된 돈입니까?

이 사항은 국비로 새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을 보면 348쪽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억 9,400만원정도가 민간이전으로 새로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돈이며, 기정예산에는 안올라와 있다가 추경예산안에 올라오게 된 이유, 올해 국고보조를 예상하지 못해서 애초에 안들어갔던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말씀하십니까?

예.

6억 9,494만 2,000원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이 있습니다. 1종은 전액 국시비부담을 하고, 2종은 80%를 국시비에서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구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343쪽 세입에 같은 항목으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애초 예산에 안잡혀있는데 그 당시 환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고는 안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당초 예산에는 안잡혀있다가 추경예산에 올라가게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부분에

아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셨죠?

예.

국고보조금 5억 5,500만원정도가 이번에 새로 우리구로 내려왔는데 세출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안잡혀있다 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관내에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 이런 것이 안잡혀있다가 새삼스럽게 6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의료급여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병원에 지급을 했는데 이 업무가 구청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구의 지급의무는 없어지고 공단에 위임이 돼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미지급분이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그 미지급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리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지시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업무는 보험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는 지급의무가 없는데 종전에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 안한 부분은 구에서 지급하도록 다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급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돈이 없다고 지급 안할려고

법에 그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급 안한다고 처음에는

그것은 당초 예산이고, 지금 나와있는 것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지급 안한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병원이나 민간기업에 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법이 바뀌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 지급 안해도 되는 겁니까?

구에서 지급을 안하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대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난 일이니까 지급을 안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을 안잡아놓았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양쪽에서 다 못받으면 돈 못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지급해야 되는 걸로 느껴지는데 당초에 안잡아놨다는 게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2001년도라 하면 2001년도에 지급해야 할 돈이 6억 9,4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을 뿐이지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산에 안잡아놨다는 것은 돈을 지급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면 병원은 받을 데가 없이 막막해지는 상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작년 10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행위는 10월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안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산편성 부서가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도 다 그리로 갑니다.

그러면 6억 9,400만원은 어느 병원에 얼마, 어느 병원에 얼마라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많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6억 9,4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보조금 내려오는 게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를 못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에서 10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각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있으면 채무부분이 나타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는 그게 안나타나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정장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41페이지에 생활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2억 5,127만 1,000원이고, 시비보조가 3,140만 9,000원이고, 구비가 2,999만 8,000원입니다. 생활보호 부분은 국비가 80.4%정도 되고, 시비가 10%정도 되고, 구비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0.94%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보호 부분에 구비, 시비가 확정되어 있다면 구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고 복지사업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거의가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활동하는 사업 자체가 구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비와 시비가 50%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사업예산을 볼 때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구비에서 긴급하게 234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백여성글자랑 홍보물 제작이나 심사위원 수당,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에 그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구 자체의 홍보사업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국비나 시비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여성복지 부분이나 유아복지 부분은 구예산에서 편성되는 부분은 거의 없이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썽의 요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이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사업은 국비나 시비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니까 구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다음 하는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4대 의회 개원후 첫 예산안 심의와 업무현황 파악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정권 환경지도담당 김병희 위 생 1 담 당 박상무(불참) 위 생 2 담 당 김종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59페이지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2장밖에 안되니까 일괄적으로 합시다.

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간이상수도 간판교체가 있습니다. 7개소를 교체하는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245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퇴색된 간판 7개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간판 총 8개소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 1개소는 당초 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에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7개소가 한 군데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우2동, 중2동, 중2동은 청사포에 있고, 송정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여1동에 1개소가 있고, 반송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반송2동은 운봉부락과 개운사 있는데 해서 총 8개소입니다.

현재 있는 간판은 부식됐다 말입니까? 글씨가 퇴색됐다 말입니까?

글씨도 퇴색되고 부식돼서 미관상 보기에 흉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갈아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여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1회 1만원, 25명, 월 8일 해서 12월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되지도 않는 인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출장을 나가면서 추가되는 금액으로 15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장 나갈 인원이 되는가 싶고, 당초보다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24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원이 2명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연말까지의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전원이 매일 출장을 나가는 형편이네요?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8일이 정해져 있는데, 8일 이상을 나가도 8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음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1일 1명이 월 5일 출장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 직원이 청내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이 출장을 다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직원은 30일 중에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20~25일간을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수질검사를 합니다. 관내 지하수가 600개소, 간이상수도 등 연간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일씩 기준해서 여비가 지급됐는데 예산사정상 5일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의 5개월분에 대해 보충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25만원이 그 동안 다닌 출장여비입니까?

앞으로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다니신 겁니까?

아직까지 5개월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는 5일을 잡아놓고 매주 5~6일을 출장 다니셨다고 했는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못해줬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출장 다니면서 자기 돈으로 밥 사먹어가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 당초 예산사정상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동안 다니신 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같은 경우는 추경에 얼마 안올라온 거 보니까 당초 예산을 상당히 잘 짜신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김용일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질검사 활동을 할 때 여비를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류로 지급을 하는 건지, 지급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정장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간이상수도 간판교체가 있습니다. 전량을 다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녹이 슬어 부식이 많이 돼서 교체해야 될 간판도 있고, 녹물이 있어서 지저분해서 보완을 해야 할 간판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전량 교체보다는 기존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사용하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잔류염소 측정기가 있는데 그 동안은 휴대용 염소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까?

그 업무가 작년 10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당시는 벌써 이관이 돼서 예산편성 작업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개소의 간이상수도 업무를 해보니까 염소소독을 하는데 매일 평균치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고, 잔류염소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자기들한테 줘야만 적정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사주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36만원이 그 돈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있는 잔류측정기 구입비 54만원은 제일 가격이 싸고 아주 간단한 것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8개입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잔류염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기 자체가 정밀한데 담당직원이 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수질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납품을 받습니까? 아니면 직접 구입을 합니까?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8개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8개소와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때로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도 있고 적합한 경우도 있는데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구로 이관된 이후 부적합은 한 번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계곡수와 지하수가 혼재된 데도 있고, 순수하게 지하수로만 간이상수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만 쓰는 데는 세균이나 대장균이 거의 안나타나고, 계곡수를 쓰는 데는 대장균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소소독을 거쳐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부적합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위원회는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 지원같은 것은 있습니까?

거기는 예산지원을 못하고, 이용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9페이지 물절약추진 해서 연 1회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물절약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 좋은 작품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적인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당선작은 대천공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상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작품이 있으니까 한 번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내용인데 환경관련 포스터공모 해서 4월23일까지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된 작품이 있습니까?

그게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환경관련이 물절약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환경관련에는 물절약, 수질, 오염, 쓰레기 줄이기 등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면 됩니다.

실시시기가 환경관련은 금년도 4월17일에서 23일까지 하셨고, 물절약은 2001년도 9월29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환경관련은 금년도에 한 내용인데 혹시 좋은 작품이 선정된 게 있으면

금년 4월달에 한 작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안동화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약품처리비로 68만원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개소를 관리하는데 68만원의 약품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는 간이상수도하고는 틀립니다. 먹는물은 소위 말하면 산에 가면 지표수에 호스 박아넣고 조그만 탱크 만들어서 물 받아먹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약수터라고 하는데 그 물은 저도 산에 가면 먹지만 적합판정이 나도 끓여먹으라고 합니다. 그 물은 장담을 못하는 물입니다. 오늘 물이 적합이 나와도 며칠후면 부적합판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끓여먹으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산에서 매일 먹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1%라도 그 물을 먹고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물에는 약품을 못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결과적으로 위생과의 특수 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전부 국고귀속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재원의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징수교부금만 받고, 이 돈은 국고의 환경부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는 기본 수입예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그 몫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에 443만 4000원이 들어있고, 월드·아시아드 음식점 지정관리 해서 150개소에 음식점 표지판이 있고, 음식물쓰레기통 및 화장실 방향제 보급 해서 2,970만원이 있고, 종사원 위생복보급 394개소에 위생복 734벌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환경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국적인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394개소가 관광특구에 집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해운대쪽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환경위생과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맞기는 맞습니다.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2.6배정도가 많은데, 환경위생과 세입이 많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 주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운대구 음식점이 비단 우동이나 관광특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반여1동에 아시아선수촌이 들어서있는 입장인데 관광특구에만 너무 집약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시아선수촌이 있는 반여1동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동아시아적인 문제니까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추진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것으로 13만 5,000㎥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금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 된다든지 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여1동에 아시아선수촌을 건립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하수종말집진장을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체적으로 집진장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비가 60% 지원되고, 민간투자비가 40% 지원돼서 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센텀시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구 전체의 하수를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처리 예정구역을 말씀드렸는데 송정은 이미 기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동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하수가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센텀시티에서 민간투자 40%와 시비 40%를 들여서 총 사업비가 1,070억이 드는데 600억 이상을 시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단위 아파트 자체에서 하수종말집진장을 만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60%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안해주고는 안됩니다. 100% 민간투자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하수처리장은 해운대는 일부밖에 안됩니다. 반여동 강 넘어 일부 라인이 들어있고, 반여1동과 재송1동에 들어가는 게 일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수영, 금정, 동래, 연제, 광범위하게 몇 개구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물량 자체가 더 이상은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송1·2동이나 반송1·2·3동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현재 반여1동에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들어서고, 롯데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라든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2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오수집진장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 600억이 지원된다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책이 마련될 걸 기대하고 건립할 계획을 가졌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누가 지어도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고는 아파트 허가가 안나고 준공이 안납니다. 단지, 신시가지같은 데는 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겼습니다. 거기는 바로 직관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안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안되고는 어떤 건물이든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좌동의 김용일입니다. 예산안보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시설중에 대기오염 발생시설이 53개가 있는데 해운대소각장이나 대형건물은 어떻게 공해단속 관리를 하고 계신지와 환경오염 측정장비중에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고급장비가 없는 것 같던데 그런 장비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대기배출 시설은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일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보는 겁니다.

대형 배기가스 배출업소같은 경우는 장비 가지고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운대소각장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을 하고, 전문업체가 연 2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관리를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운대소각장에 대한 측정은 저희들 시설로는 안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가를 묻는 겁니다.

구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한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역을 쭉 볼 때 지적 안받았으면 생각도 많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지적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는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운영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 집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저 집은 모범음식점이다 하면 모범음식점이 됩니까?

일단 본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주면 모범음식점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보고 친절하다든지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음식점이어야 되지, 신청한다고 해서 육하원칙에 따른 서류만 구비되면 구청장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 건지 알고 싶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하고 이럴 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이라고 저희들도 100% 장담할 정도는 안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면 뭔가 색다르고 남들한테 자랑할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 와도 안될 거 아닙니까.

보통 지정기준이 있는데 주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좌우하는 게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친절도는 실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설만 좋으면 모범음식점이 되네요?

대체적으로 시설이 좌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위생과장님이 꼭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은 아닌데 위생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모범음식점을 찾을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만 그런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통하는데 해운대에 들어와서 모범음식점을 찾을려면 좋은 집만 찾으면 모범음식점입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자기가 원하는 모범음식점에 가서 친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단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들어가면 4개 국어가 나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말씀하시는 중에 미안한데, 됐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외국인이 어디에 가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됩니까? 해운대에 딱 들어오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청에 와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까?

예.

외국은 가보면 관공서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업소를 찾는 법은 없습니다. 들어가보면 저 집이 괜찮겠다 해서 막상 가보면 진짜 괜찮아요. 이럴 정도로 좋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외국에 못지 않은 계획안이 많이 나와있고, 2,153명이라는 종사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관광특구 이미지를 살리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외국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숫자는 나중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운대는 여름 한 철만의 해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365일 해운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막상 들어오면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안내하는 사람은 없고, 안내를 받아서 가면 친절미가 넘치는 그런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그런 게 났는데 사실은 아름대운 해운대가 아니라 찾기 어렵고, 간 것이 후회라는 해운대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위생과 일치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동화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벡스코나 달맞이언덕,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이 나오는데 달맞이언덕도 해운대이고, 벡스코도 해운대이고, 송정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송정이라고 합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달맞이언덕같은 곳은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관광특구 또는 달맞이언덕 하니까 개발 못하도록 그렇게 해도 죽을 판 살 판 집 지을려고 하고, 구청하고 소송까지 나오는 일이 있는데 이런 용어대신 전체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53명중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직접 대화를 해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는 안내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

아직 전문적으로 양성을 안시켜서 답하기가 힘들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운대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153명을 모셨을 때 참석한 분들은 업무에 지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점검을 해서 아름대운 해운대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겠금 위생과에서 선두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자꾸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신 유인물 6페이지에 석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석대 매립장은 2013년 9월까지 토지이용 용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활용하는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석대 매립장을 준공할 당시 석대 주민이나 반송 주민들한테 매립하고 난 후에 석대 매립장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 20면, 족구장 3면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 형편이지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여쭤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사용용도 허가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 활용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은 해운대의 매립장이 아니라 부산시의 매립장이기 때문에 시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수목을 식재하거나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만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법상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야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유지 부분도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기간내에는 구상이 안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석대동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어가면서 건설했던 석대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석대 주민들한테는 석대 매립장이 되면 해운대구를 위해서 체육시설 등 모든 부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건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대 매립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야적장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소나 고철 수집하는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안된다면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석대 매립장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공공용지 5만 2,000평, 시유지 8만 5,000평, 사유지 6만 3,000평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계산이 되어 나왔었는데 갑자기 평으로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미터법으로 작성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터법을 쓰는데 감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평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팻말을 보니까 관리자가 해운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테니스장은 20면인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테니스장 조성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테니스장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수익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세외수입이 많이 확대되어야 자립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년동안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구에 보면 수목원을 조성해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고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개발해서 대구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목원에 관광차 방문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해운대구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대구와 같은 수목원으로 개발을 하면 석대 꽃단지와 연계해서 외부 사람들이 꽃을 구입하면서 아름다운 수목원을 많은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해운대구의 세외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제4대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원님들께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춘우 재활용담당 정기현 폐기물담당 변충규(불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예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재료비 보면 1억 7,662만원이 있고, 밑에 내용에는 6,927만 7,000원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3,978만 9,000원인데 밑에는 3,100만원밖에 안나와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안에 내용이 있어야 맞을 것이고, 재료비 1억 7,662만이 맞아야 밑에 있는 게 맞는데, 밑에는 6,927만 7,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3,978만 9,000원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는 3,100만원밖에 없는데 회계상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서를 같이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될텐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한 사항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세세목 합계가 세목이 되는 게 당연한데 안맞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금번 추경예산안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만 들어가 있어서 누계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67페이지에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사료화시설 증자기의 콘베이어 보강공사, 냉각탑 보강공사, 사료화시설 투입호퍼가 있는데 완공한지 2년 6개월밖에 안됐고, 1일 50톤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처음 설립할 때와 같은데 냉각탑 2식을 건설한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다 노후돼서 고장이 난 겁니까?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 1월13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사실 연습가동을 했고, 확실하게 준공한 것은 2000년 7월26일입니다. 그리고 태광하고 계약한 것은 2000년 10월5일부터 계약을 해서 2년간이니까 금년 10월4일이면 계약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투입호퍼입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을 싣고 들어가면 차가 뒤로 후진해서 떨어뜨리는 호퍼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음식물 전용차량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차량은 한 대당 최소한 5,00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구청에 전용차는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9대로 관내 3개 대행업체에서 7대가 더 들어오는데 영세업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차를 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전용차량을 구매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호퍼가 철판인데 전용차량이 아닌 음식물차가 들어가니까 레일이 그 무게때문에 정확하게 각이 안져있고 레일을 이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호퍼 1호기, 2호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호퍼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제일 처음 음식물을 떨어뜨리는 보관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자기로 들어가서 가열을 시켜서, 제가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호퍼에 투입을 합니다. 그 다음, 찌는 증자기로 갔다가 건조기로 갔다가 이물질을 선별하고 냉각기에서 바이오탱크로 냄새를 제거한 다음 폐수처리는 별도로 됩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호퍼라는 것은 음식물을 받아서 보내주는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퍼를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음식물을 싣고 간 차가 위에서 적재함을 들어 쏟아부으면 호퍼쪽에 모여서 다른 관로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한지 2년 6개월밖에 안됐는데 호퍼를 못쓴다면 문제가 있고, 시설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부산대학교 환경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사료화시설을 잘 할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호퍼문제하고 사료화해서 처리를 잘 하는 문제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호퍼는 단순한 구조물의 문제이고, 사료화를 하느냐, 퇴비화를 하느냐는 처리의 문제니까 호퍼부분에 대해서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

현재까지 호퍼가 찌그러지든가 째지든가 해서 수리한 적은 있습니까?

수리는 계속 합니다. 특히 음식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염분이 약 3%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철판에 가해지니까 녹도 슬고 부식현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이 계속 통과하는데도 녹이 슨다는 것은

24시간 통과는 안하지만

그래도 하루정도 둔다고 해서 철에 녹이 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하루에 3~4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철판은 절대 녹 안슬 겁니다.

산성화되고 부식현상도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견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기 예산에는 270만원씩 12달 50%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400만원씩 12달 50%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전년도에는 3,8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품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220만원인데 현재까지 6개월분을 보니까 금년도에 매달 423만원씩 지급이 됩디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서 4,800만원정도면 한 달에 평균 400만원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가는데,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게 좀 불명확한 것 같고, 27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 톤당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이는 ㎏당 10원, 고철 10원, 캔 10원, 종이컵과 팩은 40원, 의류는 2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달 423만 6,367원씩 장려금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400만원씩 12개월 하면 월 23만원의 부족분은 어디서 보충을 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예상액이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다가 모자라면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정확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돈이 얼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아니요. 현재 나가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예산을 증액시킬 수도 있고 감액시킬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예산원칙에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1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320만원, 5월에 380만원. 그래서 1월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방금 김용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관계입니다. 장려금은 각 자생단체에 온라인으로 돈을 부쳐주죠?

예, 그렇습니다.

부쳐준 증빙서류같은 것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료화시설 용역문제나 예산편성에 납득이 안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3대 구의원들은 현장에 두어번 가봐서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 안가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면 사회도시워원님들은 현장에 한 번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콘베이어 보강공사나 냉각탑 보강공사는 원래 계약할 때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한 달에 1,40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 태광에서 나와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종사원들이 현재 5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월급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사료화공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산은 해주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설비를 한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하자보증 기간은 없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비한지가 2년 7개월여밖에 안되고, 시비가 2억 7,500, 구비가 3억 7,100 해서 6억 4,60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보수공사니 뭐니 해서 돈이 몇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걸 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합하면 한 3억 넘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설한지 2년 7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위탁업체에는 사실상 소모품비, 냄새탈취제, 밤에 일하는 근무자의 급식비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2000년 1월13일부터 금년 6월까지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총 수입 28억 1,944만 9,000원, 그 중 지출이 15억 5,449만 4,000원으로 사료화시설로 인한 순수익은 12억 6,495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수익금이라는 것은 사료판매 대금하고 타구에서 음식물을 반입할 때 받는 톤당 수수료 해서 두 가지죠?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ℓ당 54원씩 받는 거, 그리고 타구 것은 기장군청것 하루에 5톤정도 처리해주고 있는데 톤당 5만원정도

아까 얼마의 수익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12억 6,495만 5,000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14분 속개

김종만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268페이지 가로변 휴지통설치가 있는데 개당 30만원씩 66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부족한 부분에 보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시비 1,386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른 구비 30%인 594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267페이지에 기 예산 250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344만원정도만 구에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10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기간이 완료되면 계속 연장을 하실 겁니까?

그 문제가 사실 현재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 업체에 계속 줄 거냐, 아니면 입찰을 해서 동종의 업자와 경쟁을 시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그런데 직영할 경우 현재 근무하는 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구에서 전부 한 것이고 관리만 태광산업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호퍼 보강공사와 냉각탑 보강공사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음식물이라는 게 산과 염이 있기 때문에 특수재질이 아니면 스텐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산과 염에 강한 재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년 6개월정도 됐는데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가고 보수공사비가 든다고 하니까 업자쪽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반재질로 하지 않았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재질은 어떤 건지 모르고요?

철판은 특수용어가 돼서 이해는 잘 못합니다마는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 계상된 겁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비 3,000만원이 콘베이어 보강공사에 지원 되고, 구예산 300만원이 냉각탑 보강공사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시비 3,000만원은 구예산이 지원 안돼도 충분히 된다는 애기죠?

예. 3,000만원은 금년도 행자부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시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절약을 위해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시에서 나온 3,000만원을, 예를 들자면 2,500에 이 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500만원이 남으면 시로 반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인부임 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126명 이 인원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하청을 주면 안됩니까? 지금 보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생소한 여러 가지 수당이 나열되어 있는데 절약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장춘위원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인력감축 문제로 의회에서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70명에서 126명으로 줄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청소 인부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가로인부는 새벽 5시부터 근무를 하고, 문전수거원은 11~12시면 각 동에 나가서 할 겁니다. 업무량은 사실 청소인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로도 해운대구의 가로인부 한 사람이 약 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업무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탁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해나 해동환경의 위탁업체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파업이라고 할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도 전부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함부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운대구도 중앙 예산이나 시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립도를 보고 차등지원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타구에서 어떤 식으로 했다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은 도착되고 나서 대처를 할려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처음 들어와서 모르고 하니까 때로는 질문이 엉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종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나오고 용역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불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쪽 저 쪽 똑같습니다. 노조도 임금협상이 안되면 일 안하고, 저 쪽에도 뜻이 안맞으면 못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파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마찰이 있고 난 다음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새벽 1시부터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겨울은 좀 덜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악취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걸 볼 때 직업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구나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세입이 많아서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마찰없는 속에서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마을이 되겠금 헌신 노력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금년도 6월말 현재까지 20억 3,200만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의 거의가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겁니까?

세입예산의 주는 쓰레기봉투입니다마는 다른 과태료 등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이번 추경 포함해서 53억 2,635만원입니다. 이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36억 7,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기타 수수료와 남은음식물 수거수수료가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세입을 물었느냐 하면 청소과는 세출에서 세입 자체가 47%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서 종량제쓰레기 양이 5만 2,119톤에서 3만 2,233톤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종량제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사실상 반송지역은 해동환경, 반여지역은 청도, 재송지역이 신해환경, 공동주택이 주인 신시가지는 청도와 해동에서 분리해서 하고 있고, 중2동은 신해환경에서 하고 있고, 송정은 청도에서 하고 있는 등 지역을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부분도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민간위탁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8년도에 40억 3,713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5만 2,119톤을 치우는데 40억 3,713만 2,000원인데 2001년도는 양 자체가 38%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49억 5,3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양은 38%가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3배 이상 늘어서 사료화공장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지역을 늘렸습니다. 금년도 계약액이 작년하고 같은데 송정지역을 완전히 민간위탁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 중2동 지역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 보면 금액은 똑같고, 지역은 송정과 중2동이 늘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자립도가 47%밖에 되지 않는 청소행정과에서 양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늘었다는 상황 자체가, 음식물이 늘어서 돈이 더 든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양은 줄었는데 금액이 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리수거하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었으며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69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소중 민하산업이라고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하산업에서만 해운대 전역의 가구같은 것을 수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소각장에

구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여1동에 있는 소각장은 뭡니까?

반여1동은 동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입니다.

민하산업에 장롱을 가져가라면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한 차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민하산업에서는 해운대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운대구청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환수를 하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환수부분도 없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하산업에서 얼마를 받든 해운대구청에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가는 조례로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제가 민하산업에 몇 번 가본적 이 있는데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가 오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하산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예.

자기네들은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어떤 때는 10만원 받았다가 어떤 때는 18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워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보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0톤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퇴비화사업을 하고, 해운대는 사료화작업을 해서 1일 50톤을 처리하고, 30톤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하신다고 했고, 370개 의무사업장같은 경우는 축산가에 직공급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료는 전염병 우려때문에 어떻게 먹이느냐,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먹이지도 않고 밭에 버리거나 해양투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이 20톤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해야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370개소중 90개소는 해운대구 사료화시설로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수수료는 저희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축산가에 직공급하는 건데 농축산가에서 각 음식점에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가서 무단투기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가서 사진 다 찍고 가능하냐. 돼지나 오리나 개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하루에 얼마정도를 소비할 수 있느냐를 담당직원이 가서 보고서를 쓰고 가능하다면 직접 처리를 하도록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하천에 버린다든가 밭에 무단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2년 7월2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