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우리 위원회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은 165억 3,09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억 1,0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가 6,710만원이 증액된 1억 5,806만 5,000원, 예산운영이 3억 254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9,834만 4,000원, 조직통계운영이 1,511만 7,000원이 감액된 3,486만 4,000원, 전산관리가 3억 9,74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9,273만원이며, 예비비는 5,89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465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는 구정조정분과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 도시3차원 입체지도 사이버체험관 설치비 6,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운영은 구직원 인건비 부족분 2억 7,704만 2,000원과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550만원을, 조직통계운영은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 2,762만 6,000원 감액과 시비보조금 1,25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외국어판 홈페이지 제작 및 신규 컴퓨터보급 5,907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비 1억 5,9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3,981만 2,000원,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5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5,8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중 구본청 공동경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0억 1,404만 8,000원으로 2억 7,794만 2,000원 증액되었고, 여비가 2,550만원 증액된 7,154만원, 업무추진비가 7억 6,020만원, 복리후생비가 29억 2,637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4,100만원, 예비비가 5,85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4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중 기획감사실 자체경비입니다. 자체경비 총 예산은 4억 4,941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313만 3,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예산운영이 구 전체 공동경비를 제외한 경비 5,518만 6,000원이고 그 외 기획관리 등 각 세항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구 전 직원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타 구에 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심단결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구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같이 힘을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소속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무 과 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 세 과 장 안신용 시 세 과 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고지서 송달인부임 등을 대폭 삭감했으나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전출과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4,905만 7,000원이 증액된 249억 3,70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무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통장자녀장학금 등을 삭감했으나 신청사건립 기금전출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비용 추가요구 등 예산액의 35%인 35억 589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1,504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문화회관 건립관련 사업비 증액 및 달맞이 관광도로 조성에 따른 보상비 신규 편성 등 본예산의 65%인 12억 1,42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6,049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구세과는 구세고지서 송달 인부임을 삭감하여 예산액의 7.6%인 1,500만원이 삭감된 18억 3,00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세과는 전자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636만 2,000원을 요구하여 예산액의 3.2%가 증액된 2억 541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민원봉사과는 문서발송 우편료 증액 및 시비보조사업인 방독면 구입 등으로 예산액의 32.5%인 1억 2,876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486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반여도서관은 직원봉급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액의 6.8%인 3,08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88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본예산 대비 4.2%인 2억 7,790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6,42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과가 하나뿐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2002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41만 2,000원 증액된 32억 4,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1,320만 3,000원 증액되었고, 고혈압·당뇨관리 사업비, 국민영양개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1,72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인 자산취득비가 9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 172억 5,707만 8,000원이 증액된 1,366억 8,175만 8,000원이 1회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54억 5,55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12억 2,61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구 전체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 것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447억 9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세입이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와 금액은 일치합니다. 단지 증감내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소액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이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고 밑에는 각 부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 14.45%인 172억 5,707만 8,000원이 증액된 1,366억 8,17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 증가된 1,054억 5,55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98% 증가된 312억 2,61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을 합쳐서 7억 8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37억 6,069만 7,000원 증액과 이월금 및 부담금을 모두 합쳐 44억 5,3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1년도 세입목표액의 초과 달성과 세출예산 절감 등에서 증액사유가 나타납니다. 지방양여금 2억 6,263만 2,000원은 그린벨트내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양여되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52억 3,12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위해 모두 6억 4,918만 1,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에서 좌동의 문화회관건립 10억원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증가 또는 감액되어 모두 16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구전체 세출은 14%가 증가된 1,054억 5,559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15.5%가 증가된 447억 978만 2,000원으로써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라” 부서별 표의 내역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세입·세출부문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졌으나 순세계잉여금 등의 과다발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 말의 시점에서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이전에 세입·세출액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의 해운대구 도시3차원 입체지도 사이버체험관 설치와 112페이지의 GIS유지관리 인건비목은 입체지도 제작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써 30여 억원을 들여 완성한 본 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중앙정부의 우수사례 시범평가에서 예선 1위를 거쳐 본선 최우수사례도 바라 볼 만큼 획기적이고 활용 가능성도 많은 사업중의 하나이나 민·관의 합작품인 만큼 향후의 성과물 판매와 이용, 자금투입, 이윤배분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17페이지의 반환금은 200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결산 잔액으로써 금후에는 철저한 업무계획과 추진으로 반환액을 최소화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산 담 당 이종수 법무통계담당 윤정옥 전산정보담당 하태기 감 사 담 당 이봉우 기 획 담 당 김회신(불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이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외에는 없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민간인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선정해서 한다면 민간인에 대한 수당지급은 됩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면 실비변상, 그러니까 참석수당입니다. 차비 정도로 한 사람앞에 5만원 정도, 5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구정발전기획단을 총괄반 포함해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 1회정도 할 예정입니다.

월 1회면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명 정도, 한 두사람 구성하는게 아니고 분과위원회가 5인이상 15인이하,

민간인을 20명 정도 둔다는 말씀입니까?

예. 연안개발, 온천센터개발, 구남로 확장사업, 송림공원 관리관계 등등 해서 6개 반을 구성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3, 4명씩 하면 20명 정도 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로 구성해 자문을 받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월 1회 20명 정도가 하면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수당지급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민간인 구성하는건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입니다. 1인 1대 컴퓨터 보급이라 하셨는데, 지금 해운대구 전 공무원의 컴퓨터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1인 1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자꾸 바꿔야 되는 이유가 속도가 느리고 오래되어 바꿔야 되고, 세무업무라든지 민원업무 이런데는 빠른 것으로 교체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유지보수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실건데,

전산정보계가 있으니까 수시로 데이터를 받아 수정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구가 1인 주민수가 588명, 거의 600명에 육박하고 타 구는 200, 3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해수욕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한데, 그때그때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남명숙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기정에 1,000만원 있고, 이번에 2,55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금년 연수계획 일정이나 장소나 예산계획이 되어 있으면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본예산 1,000만원을 5회에 걸쳐 936만 5,000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정보구축 때문에 북유럽 간 것도 있고, 수족관 시찰 때문에 중국간 것도 있고, 한·일시민걷기대회 관계 때문에 간 것도 있고, 얼마전에 구의원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었고, 자활사업 우수기관 해외 실무연수 간 것도 있어서, 거의 936만원 정도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벤치마킹연수(도시녹화·광고물·시민운동분야),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7대 문화관광권 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라 하셨는데 도시녹화나 광고물, 시민운동분야 연수는 주로 어떤 나라에,

유럽 5개국, 3명 정도입니다.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참여하도록 통보가 옵니다. 공문도 내려와서 반영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는데, 연수 다녀오시면 보고서가 작성된다든지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까?

예. 보고서 다 작성해서 구나 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좋은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무료 인터넷교육은 좌동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각 기관에서 전 구민의 정보화 정책으로 인터넷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무료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신청해놨다가 꾸준히 참석하지 못하고 출석이 저조한 관계로 배우다 말고 다른 기관을 찾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비 보조금 지원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내년에도,

예산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계획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있습니까?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 석대에 가면 장애인 무료인터넷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는다. 구에 예산을 신청해도 반영도 안되고, 자기 혼자 이끌어 가기 힘들어서 시 예산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금 인터넷교육 국비가 그런 장애인교육장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반려하지 말고 해운대구 장애인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교육하는데 학원에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전업주부 교육받는데 교육비가 3만원 들면 1만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학원유지되는데 관련되는 돈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앞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 내려오면 조사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 무 담 당 서석동 주민자치담당 김종호 주민협력담당 김성수 경 리 담 당 김수호 통 신 담 당 옥치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가 121쪽에서 137쪽까지 있습니다. 페이지를 반 정도 나누어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21쪽부터 130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자교체 구입에 있어 관리자용이 15만원과 20만원으로 구입비가 다 다릅니다. 관리자는 30만원, 담당용은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교체 구입으로써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자용(과장)은 30만원, 계장은 15만원, 실무자용은 9만원으로 해서 낡은 의자를 교체하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의자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구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2002.3.7)됨으로써 후보자가 선거운동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 하도록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보자들 홍보하는 차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공영선거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선거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입니다. 구청장님실에 소파·탁자가 이미 들어와 있던데, 또 구입합니까? 새것이 들어와 있던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에 있던 의자, 각종 집기가 1990년도 구입하고 12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청장님 취임하면서 집기를 전부 교체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이미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취임식 맞춰 취임식 전에 구입하다 보니까 사전 구매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복은 춘·추, 동복으로 한 벌씩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것은 하복 단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합창단은 99년도 7월달에 이미 창단했습니다.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정기공연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공연장소는 주로 문화회관이나 금정문화회관같은 곳을 빌려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리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회 정기공연하는데 주는 임대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40, 5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면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를 널리 홍보한다든지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행사때 이 합창단이 행사를 유연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성과는 비할데 없이 크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제윈드서핑대회라든지 국제행사를 주관도 하고 전국단위 규모의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국내·외적 행사때마다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찬조출연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많은 참석자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연합이라든지 참여자치연대라든지 이런 단체의 행사때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의 찬조출연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구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곳에서 출연교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해변도서관 운영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지원되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해변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데 해변도서관에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할 타당성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변도서관은 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에 있습니다. 95년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도서를 12,500권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반영이 안되어 신간서적은 일체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신간서적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해변도서관은 문고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는 관계로 폐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계속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 지금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해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거기에 근무할 사서직 일용인부임하고 신간서적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에 이동문고라고 차량을 이용해 책을 싣고 각 아파트라든지 가정을 방문해 책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사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만 해변도서관만큼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국 유일의 피서지 해수욕장에 있는, 낭만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우동·좌동 신시가지쪽의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반여·반송쪽에는 이용이 드뭅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 이동도서관도 운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폐지되고 해변도서관 하나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반여도서관에 흡수시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문고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대관료가 2회에 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내에서 공연회나 발표회를 갖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도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126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6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운영비 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우1동, 우2동, 송정동, 반송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필요로 하는 온풍기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앰프같은 것을 구입해 주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0쪽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남명숙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과 기존 동(좌동)의 운영비 차이가 무엇입니까?

좌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14개동중에 좌동은 대동제 실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반여2동은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반여3동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동의 운영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다르겠습니다. 좌동의 동사무소 운영비는 일반수용비고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을텐데 좌동의 문화교실의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건 동 예산으로, 따로 다른 주민자치센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127쪽에 선거대비 도트프린터기 구입에 대당 275만원에 10대, 2,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선거대비 도트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이미 6·13지방선거를 치뤘습니다만 선거명부를 출력합니다. 도트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는데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낡고 고장이 잦아 선거인명부 출력하는데 각 동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노후된 10개동에, 4개동은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원활한 선거업무를 위해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10개동에는 시급히 지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심한데는 다른 동의 출력이 끝나고 그 프린터기를 빌려가서 밤 늦게까지 출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궐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선거업무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25쪽에 보시면 제2건국 워크샵 참석이라 해서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으로 3명이 참석하시는데 워크샵에 참석하시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제2건국위원회가 당초 발족할 때 보다는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점화차원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건국위원들을 중앙에 소집해 세 분 정도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공히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2건국위원회 수당과 여러 가지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울을 오고가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60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게 없어서 우리구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빠진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부터 137쪽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온수보일러 교체 1대에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온수보일러 교체비용을 100만원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이 5층에 있는데, 각종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뒤에는 샤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수보일러가 고장나 교체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온수용 보일러를 구입하는데 가격정보지에 제시된 가격이 8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속품하고 설치하는데 드는 인건비 해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30평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수보일러 가격이 최하 25만원에서 제일 큰 용량이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용량이 50,000ℓ로 대형 온수보일러입니다.

100만원은 과다산출이라고 생각되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0평 하더라도 50, 60만원 정도면 안됩니까?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출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 구매가격을 참고해서, 물론 실제로 구입할 때는 계약과정에서 다운을 시키고, 100만원이 다 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차량 교체구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의전차량을 한번에 두 대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부구청장님 차량만 교체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부구청장은 지침상에 어떤 차를 구입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의 차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부구청장님 차량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리도 불가능해서 이미 폐차처분을 하고 직원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청장님 차량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기름도 많이 소모되고 수리비가 오히려 새것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새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않습니까.

고쳐 쓰는게 예산절감이 될 것 같지만 너무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차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의장님 차하고 같이 구입을 했는데 의장님 차는 바꾼지 오래 되었습니다. 5009는 계속 그대로, 다른 구는 다 바꿨습니다만 우리구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된다면 새로 오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 2대를 구입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구청장실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가 테이블 이런 것을 다 교체해 주고 차까지 새것으로 빼준다면 총무과에서 선심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구청장에 대한 예의로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자나 집기같은 비품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소파에 앉았을 때 허리를 다치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지어 농담으로 앞선 청장님 계실 때는 소파가 안좋아야 손님도 빨리 갈 것 아니냐 할 정도로 교체를 안해서 못했고, 차도 마찬가집니다. 저번 청장님들께서 쓸만한데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에 도달했는데 일반 민간인들도 저 정도의 차량은 효율성면에서, 예산절감면에서 비효율적이다 해서 교체를 했으면 했지 더 이상 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꼭 지금 확보해놔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확보한다고 해도 늦었습니다. 재송동의 센텀시티 부지내에 3,869평의 신청사 부지를 작년에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8년안에 청사를 짓도록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사실 시일이 촉박합니다. 계획에 의하면 400억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걸 일시에 400억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 신청사건립기금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 매년 얼마씩이라도 적립해서 청사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비가 15억입니다. 청사건립적립금은 21억밖에 안됩니다. 1년에 21억을 적립하더라도 8년안에는, 이미 2년이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5, 6년밖에 안남았는데 그 안에 400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곳의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곳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비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미리 36억이라는 돈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예산을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은 물론이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 이것은 용역까지 받아 신청사 건립이 타당하다. 이미 중앙투자심사위원회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고, 금년에 15억의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센텀시티 부지내 3,869평을 16억 정도 주고 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조성원가만 하더라도 100억이 훨씬 넘는 시가입니다. 그것을 유리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 청사는 81년도에 완공해서 부분적으로 증축하다 보니 비가 새고 합니다만, 부지매입과정에서의 특약사항이 있고 단순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00억 이상 우리구가 이득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실정이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안되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중기재정계획은 물론이고 이미 신청사기금적립금조례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하등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의 일정액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 때 만드는 계획이고, 이건 지방재정법상 50억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규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하위의 절차를 거쳤다 안거쳤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5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야기하는 중기재정계획 포함 여부와는 하등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냉·온정수기 구입에 27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몇 군데 청사가 불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청사내 일체의 전열기라든지 가스난로 사용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의장님실, 국장님실에 가스로 물을 끓여 손님들 차도 대접하기 위해 전열기를 사용했는데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온수·냉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수기를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실하고 의장님실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국장님실에는 아직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냉·온수기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70만원을 주고 꼭 사야 됩니까?

가정같은데는 많이 렌트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냉·온수기가 구청만 하더라도 7, 8개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집중관리를 하면 구입하는 쪽이 더 낫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구입을 했고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입니다. 동네체육공원시설 설치비, 농구장 등 설치비라 해놨는데 어느 동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건 석대동에 조성하고 있는 체육공원내 농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시비·국비 합쳐 20억 이상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대쓰레기매립장이 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13년까지는 극히 제한된 용도외에는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양묘장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약 20,000평 부지를 시장님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는데 이미 테니스장 20면을 비롯해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뿐 아니라 인근의 금정구, 동래구 주민들까지, 시단위 각급 단체, 기관에서도 석대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물론 부지가 없겠지만 청소년 체육시설을 많이 늘려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