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융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둘째날로서 오전에는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총 32명으로 현재원은 30명입니다. 4개 계에 24명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은 7명으로 업무내용은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 교육 훈련, 국제교류, 상훈, 반상회, 선거관리, 주민등록, 호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무계는 5명으로 복무관리, 직원후생복지 및 연금관리, 공문서 수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계는 9명으로 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와 통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병무 담당은 4명으로 민방위시설 장비인력 업무와 인력동원과 비상대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기구 정원현황은 본청 실과가 2실 9과 직속기관은 2개 기관, 1사업소, 14개 읍면으로 정원은 총 580명입니다. 본청에 215명, 의회 13, 직속기관 138, 사업소 16, 읍면은 19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580명으로 현재원은 566명으로 결원이 14명입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에 정원이 445명중 431명으로 결원이 14명으로 총 결원은 일반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23개 정현원은 같습니다. 기능직 76, 지도직 32, 연구직 1, 전문직 2, 정무직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연구지도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실과 읍면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580명으로 현원은 566명이며 결원은 14명입니다. 실과 읍면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자매결연은 8개 단체입니다. 국외는 일본 고마쯔시와는 관광분야와 온천을 연계해서 지난 96년9월20일자 우호 협력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지시는 경제, 무역, 체육등 교류를 위해서 지난 97년9월5일날 교류협력을 체결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센다이시는 영산 줄다리기와 연계해서 우호협력 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매년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 있는 단체는 마산시와 전북 순창군이 저희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시는 지난 98년12월2일, 전북 순창군은 지난 99년5월12일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 학교는 경남대 컴퓨터공학과와 저희들 군이 정보화 관련 협약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창원 전문대와 영산대는 산학협력 차원차 창원 전문대는 2001년9월14일자 영산대는 2001년12월17일자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보관리현황입니다. 전산분야는 1인1PC체제로 유지하고 있고 통신망 관리도 1인1전화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에는 2인1전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자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총 165개대 7,419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지역이 139대, 직장이 2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1,247망으로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시설장비는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총평은 유인물로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전국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결과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4월11일자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급 직렬별 불부합 금년도 계획인원 23명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대지면 모산마을,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는 주민정보접근센터가 이방면등 8개소 읍민이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으로는 선거로 인한 지역 집단간 갈등 조기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적위주 평가 운영 및 생산적인 조직관리,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실적중시 인사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정착,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력운용,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여성인적자원 효율적 활용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 사무관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사위원회 실적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급 직렬별 불부합 인원 23명을 정리하였고 인사발령시 전자게시판을 통한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전부서 여성인력을 고루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저희 군은 현안사업인 남지제라든지 각종 건설사업 토지보상 추진에 인력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의 인력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증원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 시행함과 현재 박진전쟁기념관, 남지체육공원 운영등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한 인력을 추가로 요청하여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선거사무 관리 및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지난 6.13 4대 지방선거의 법정사무는 일정별로 정상 추진되어 마무리 되었으며, 12월에 있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장행정 강화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행정 서비스 강화로 군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발생소지 예방과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국민화합 시책추진과 21세기에 공무원 마인드 형성을 위한 견문기회 확대로 추진상황으로는 읍면 방문을 통한 시책설명 및 주민간담회 개최로 금년도에는 간담회가 2차 했었는데 실제는 1차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2차는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90건의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지금 의견수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 공무원 및 이반장을 여론모니터화 해서 정확한 동향파악으로 새로운 행정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중국 흑룡강성 상성시 교류 추진모색, 야마구치현 환경기술교류, 와카야마현 이진영 선생 추모식 참석을 했습니다. 순창군과는 의용소방대연합회 교류방문을 지난 3월25일날 했고, 농업경영인 연합회 자매결연을 지난 4월3일날 양군회원 100명이 참석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견학은 금년도에 15명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매결연 기관인 마산시와 순창군과 국제우호협력단체인 일본 고마쯔시, 중국 상지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단순 방문 등 일회성 행사로 실속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내외 교류에 있어서 기술교류, 문화비교체험, 민간단체교류, 농산물직거래 추진등 활성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면도 꽃박람회 견학,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가계안정자금 지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 사망조위금 지급, 지방행정공제회 대여, 공무원 연금 대부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10개 분야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직원 MT를 10월이나 11월중에 실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친절예절 연찬회 실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자치단체 견학을 실시해서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선진군민의식 제고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연계해서 다가오는 부산 아시아게임 대비 선진군민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 월드컵 붐조성, 홍보물 게첨, 다중이용시설 문화에티켓 부착, 창녕사랑운동 전개 일환으로 매월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을 운영하고 있고, 꽃씨구입 동전모으기 운동을 지난 1월15일부터 3월15일 2개월간 실시해서 334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이 돈으로 꽃모종을 구입해서 우포늪 진입도로변에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지향적 전자군정 실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주민편의 위주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정보공동활용 체제구축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1개 업무는 구축 운영중에 있고, 10개 업무에 대해서 추가 구축중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행정자치부소관 공시지가등 13종과 법원소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결재율은 지금 99%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 121종에 대해서 전산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메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은 물론 전 주민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1인1PC체제로 PC보급율은 139%, 랜보급율은 108%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정보화 주체가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정보이용 환경확충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 읍면간 데이타 전용회선을 24기가인데 64기가로 증폭하고 정보화 소외지역 마을단위 정보화 이용센터 2개소 설치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해서 30대를 저소득층과 정보화 소외지역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관단체 개인등 개인홈페이지 제작 지원 금년도 계획이 200개소 중에서 50개소를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화 지식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내 산재해 있는 각종 지식정보를 자원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행정 정보은행 사이트에 통계연보 등 10개 분야 347건을 구축했습니다. 지식정보 유통활성화를 위해 2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포사이버 생태공원 추가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관 포털사이트 형태의 홈페이지 창녕사이버타운을 지난 4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대지면 모산리에 사업비 4억원으로 사이버 빌리지 구축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정보 접근센터 설치사항은 정보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접근센터는 이방면등 8개소에 8,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정보화 교육확충은 상설교육장이 2개소, 마을정보이용센터 18개소, 유관기관 13개소등 33개소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관리, 생활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로 재난대처 능력배양과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민방위대 편성은 165대 7,419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은 16회, 훈련은 4회,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1일자 병무업무 병무청 이관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신문 게재, 창녕소식지 발행, 창녕군홈페이지에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회의 행사등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속정확한 의사전달 및 행정홍보 체제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외부행사의 경우에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장비 구입에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행사의 경우은 실시간 방영을 하지 않고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방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도우미 운영입니다. 읍면과 실과에 전산관련 업무의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정보관리계 인력으로는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과 읍면별로 정보화 능력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담해서 추가로 기술교육을 시켜서 장애발생시 응급조치에 이용하고 나아가서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식전파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전 부서에 도우미 선정을 인선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응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별지에 나누어드린 군민의 날 시기조정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은 온 군민의 뜨거운 향토애와 자긍심 속에 화합과 단결,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4년1월7일자로 공청회를 거쳐 10월8일 군민의 날로 제정해서 현재까지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교차가 일기가 변화됨에 따라서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농번기가 겹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여론도 있고 지난 2001년 4월2일날 제87회 군의회 임시회때 행사개선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달 조례안을 개정하는 형태로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된 개정내용은 군민의 날을 10월8일로 하고 농번기가 겹칠 경우 조정 운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표시해서 개정하려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의견수렴도 그당시에 관련 기관단체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홈페이지 게재와 군홍보지 게재, 군 읍면 게시판에 게시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한 건의 의견도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8월31일자 우리군에 조례개정 심의회를 거쳐서 지난 9월25일 의회 상정했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날짜를 정해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군민의 날을 심의 조정하는 설문조사를 금년도 4월8일에서 4월22일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설문지 발송을 1,5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읍면 민원실에 설문지를 별도로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기간내 응답된 사람은 134명밖에 응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4월23일부터 5월11일까지 18일간 연장해서 기 나간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회신을 해주도록 독려하고 해서 설문지를 264매에 대해서 설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총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398명으로 계획인원에 저희들 1,500매 설문지 공식적으로 낸 숫자의 26.5%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집계내용을 보면 군민의 날 개최시기에 대한 의견은 현행대로 무난하다가 97명으로 24.4%, 현행대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125명에 31.4%,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176명으로 44.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대로 하거나 시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찬성한 사람이 222명으로 55.8%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6명에 44.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재조정하고자 하는데 대한 의견으로는 10월8일은 농번기고 이를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으며, 시기는 창녕군과 영산군이 통합된 4월1일은 창녕군지에 표기된 날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 결과 통합령이 떨어진 것은 3월1일이고 실제 통합된 날은 4월1일이고 그런 견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에 기획실에서 확인한 결과 3월1일이 맞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64명, 또 9월중순경에 하는 것이 53명, 그 외에도 4월15일 전후해서 17명, 5월이 18명, 10월말 11명, 11월초에 13명, 그 외 특별한 의견도 없이 날짜만 개진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군민의 날 지정해놓고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공신력 문제다. 그다음 읍면체육대회 경비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민 불만 및 경비추가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3.1민속문화제, 비사벌문화제, 부곡온천제등과 통합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숫자적으로 나열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문대상 인원이 1,500명인데 26.5% 참여가 과반수가 안되었고 이 안에 확인한 내용이 과반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느니 보다 관련기관 단체가 심층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부군수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군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업무를 받는 것은 보고는 실과장들이 하지만 군수가 참석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군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어제 오후에도 참석을 안하시고 오늘도 참석을 안했는데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음부터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가능한 한 참석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 의견도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산시와 순창군에는 내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외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도 일본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 때문에 우리하고 긴밀한 교류를 해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만 고마쯔시나 중국의 상지시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에 주요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과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본의원도 97년도에 상지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가고 군수님하고, 또 그 2년 이후에 상지시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왔다가고 그러고난 다음에 별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내용에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교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국의 시하고도 많은 교류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그런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전부 했는데 보니까 본의원이 참석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학교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실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인데 아까 저가 설명을 국제우호협력 단체인 고마쯔시와 상지시, 마산시, 순창군 같이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기억을 못하신 모양입니다. 저가 같이 실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교류라든지 문화비교체험이라든지 민간단체 교류라든지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경남대 컴퓨터공학군은 저희들이 손을 벌려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보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공학부하고 저희들 중간에 기 우리 직원들이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지만 그 지식이 옛날것입니다. 신지식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지식을 중간중간에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손을 벌려서 지난 2001년 7월 28일날 자매결연을 했고 창원전문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특히 창원전문대는 대합공단에 신라명과와도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있는 관광과하고 신라명과에 있는 제빵과 이런 등과 연계해서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대는 한자명칭이 영산면하고 똑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지명과 학교명이 같다. 인연이다 우리가 영산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대학교하고 그렇다. 군하고 맺고 실질적으로는 영산면하고 실질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현에 의해서 쾌히 승낙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충식의원
학교하고 하는 것은 잘 해주시고, 지금 96년도, 97년도에 자매결연을 상지시하고 고마쯔시하고 맺었는데 지금 5년 내지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는데 계속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할 필요도 있고 하려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모이호자치행정과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2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담당사무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종합민원실에 민원시책, 자동차등록, 여권발급, 농지전용허가, 제반 인허가, 공장 창업 등을 담당하는 복합민원담당, 지적측량조사,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업무, 토지이동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관리업무, 공시지가 확인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관리담당, 건축허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을 담당하는 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읍면별 주택보급률은 군전체 103.88%이며, 도평균 95.24%, 전국평균 88.44%입니다. 창녕읍, 남지읍, 영산면, 부곡면은 100% 이하이나 다른 읍면은 100% 이상입니다. 읍면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7월1일 기준 총 20,002대로서 관용은 195대, 자가용 18,964대, 영업용은 113대이며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현황입니다. 군전체 내역은 533.1㎢이며 총 필지수는 271,537필지이며 그중 전이 60,532필지, 답이 82,507필지이며 대지 33,622필지, 기타 임야별 임야, 도로 기타가 94,876필지입니다.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현황입니다. 총 192,024필지중 군 평균지가는 3,445원이고 최고지가는 창녕읍 교리 1050-8번지로서 오리정 사거리에 있는 빵집으로 있다가 지금 편의점인 상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성산면 대산리 산 169번지로 경북 청도군과 경계지점입니다. 기타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로서 총평입니다. 다양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업무의 민원창구 일원화로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서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의 변경이나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민원의 만료기간을 사전에 예고하는 민원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후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민원인에게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시책사업 평가입니다. 군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방식의 일대 전환으로 군민편의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창업, 오수처리시설허가등을 담당하는 복합민원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등기소와의 원거리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도내 최초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1월7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 창녕장날에는 마산세무서의 세무민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업무, 보건소의 건강상담, 관내 건축사의 건축민원상담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이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적극추진 시책으로서 친절체질화 정례교육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자가진단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300명을 선별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민원인이 감동 받는 공직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중 29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도 자율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중 하반기 공무원 친절도 자율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부터 2004까지 5개년간 지적임야별 총 5,338매에 대해서 사업비 3억5,100만원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까지 1,898매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는 1,602매에 대해 9,612만원의 사업비로 대합 주매에서 영산 죽사간 지적도와 임야도 전량에 대해 7월16일부터 8월10일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작업 완료분에 대해 변동자료 정리가 반드시 확행되어야 하나 전문장비가 없어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형 8점과 지적도근점 4,339점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원으로 공공기간사업등 개발지역에 필요한 부분과 망실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 재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5월20일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에 협조통지가 되었으며 현재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준점 망실 훼손에 따른 원인제공자 파악이 어려워 설치비 배상이 곤란하고 관련사업 기관 및 개별공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훼손 망실이 빈번하여 기존 인력으로 전체를 수시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영구적인 기준점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기 위해 전산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 임야카드대장 293,022매에 대해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연도인 2002년도에 사업량은 창녕에서 유어까지 토지대장 10만 매에 대해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난 6월 12일에 계약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표준지 2,598필지와 개별공시지가 192,024필지에 대해 표준지는 2001년 9월 25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002년 계획으로 공시지가 6월29일날 지가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정기분 결정통지문은 7월1일에 발송하였습니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검증 및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지가결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관리정보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도형, 업무자료 등을 통합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여 이를 관련부서에 공동 활용함으로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군전체 토지 268,786필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전산환경 조성 및 전산기기 구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전산, 도시계획도, 용도지역지구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생활에 부응한 문화시설 공간확충 및 영농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마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동당 2,000만원이며 연리 5.5%로 97동에 대해서 19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을 보조하여 90동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까지 97동중 54동만 대상자 선정되어 10동이 착공되었으며 현재 43동이 대상자 미선정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10동중 10동이 철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개량 희망자가 없어 잔여물량 43동이 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라 희망자 추가선정을 위해 유선방송,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물량을 반납토록 검토중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에 적합한 조화로운 건축물의 이미지 향상으로 아름다운 창녕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길곡 및 이방문화마을과 남지이주택지조성지구에 시범마을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2000년도에 경상남도 우수군, 2001년도 최우수군에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사지붕 설치 의무화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시범마을 경사지붕 특별지원금 추가배정을 경상남도에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계속 건의를 하고 건축행정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업인 주택부지 중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전용된 토지에 대해서 8월 현지조사를 하여 11월에 관련부서와 협의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12월에 지적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의거 549필지를 발췌하고 자료부 및 조사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목변경에 따른 분할측량을 수반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야 함으로 당사자의 이해부족시 정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조사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후 토지소유자에 수수료 징수와 측량 신청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부정리후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성이경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4-14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저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농사를 좀 짓다보니까 토지가 좀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결정통지가 되어서 날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농민들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몇 십원, 몇 백원 올라본들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농가를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창녕군 전체를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토지를 가지고 단 부분을 이용한다든지 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려면 지가가 높으면 장점도 있지만 순수 농민들이 농사를 경작하면서 지가가 오르면 지금 농사 수지도 맞지 않는 가운데 결국 토지세만 많이 내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지지가를 올릴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일반 답, 전을 기준해서 평균 몇 %씩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직접 세수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연간 3% 정도 평균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의 경우 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약 60%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지부분에 3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연간 3% 정도 인상됩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거의 90% 이상 현실화율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아주 낮은 편이고 인상분도 종합토지세와 연계했을 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자체는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표준지가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량적인 부분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이경의원
그래서 아마 조사기관을 3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위탁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본의원이 보면 필지, 번지가 풍조리 예를 들어서 101-4번지 같으면 다음에 106-2번지 같은 필지입니다. 지가가 같은 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똑같은 필지에도 101-4는 오르는데 나머지 106-2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사기관에서 탁상감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안 짚어봐서 그렇는데 저 토지 하나만 공시지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것은 뭔가 토지 등급이 높고 좋은데는 인상해도 관계가 없어요. 같은 필지에 보통 보면 1,200평 노트가 있습니다. 1,000평 있는데 한 노트에 2필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인상이 되고 다른 필지는 인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챙겨가지고 절대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앉아서 그냥 감정사들이 대충 그려가지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는 실제 농지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토지가격이 굉장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물론 우리군에서 재정상 여러가지 있지만 인상은 조금 억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시기에는, 또 농사가 수지가 맞 고 이럴 때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과세표준하고 개별공시지가 인상율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금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똑같은 필지라도 표준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표준지하고 접합부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준지하고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성이경의원
특히 대지 부분에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시골 같은데 일반 집이 철거가 되고 하면 대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평방미터당 몇 백원씩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것은 평당 3만원씩 이상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되고 일반 대지의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분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성이경의원
과거에 농촌에 집이 철거가 되고 대지로 남아 있던 토지들이 거의 지가가 몇 백원씩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창녕군 전체로 치면 많은 예산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해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게 대지로 되어 있다고 시골 골짜기 땅이 지가가 많이 나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공지시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아까 민원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적으로 3% 정도 인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간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가 수용이 되기 전에 공시지가를 조작하는 것 같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냐하면 어떤 큰 공사를 하고 수용하게 될 때 그 주변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지난해 남지제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기 전 1999년도, 2000년도 2년에 걸쳐서 공시지가가 내려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IMF가 왔고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지가를 하향 조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간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하향된 곳에 정부의 공사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게 정말로 내가 느껴봐도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하고 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지 종합토지세만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고 일반보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보상은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정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표준지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결정되고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상할 때는 내가 아는 부분은 표준지와 실거래가격, 토지이용 상황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의원
감정평가사가 2개 사에서 종합한다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상 현지에서 확인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 위주로 하다보면 그런 공시지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례가 정말로 있었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그럴 일은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수식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민편의 민원시책추진에서 올 1월1일부터 복합민원담당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창업, 오수처리시설허가 등이 민원인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배치해서 일괄 처리해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창업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복합민원담당에 한 개의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일괄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 공장창업이 왔을 때 일괄 처리가 됩니다. 단지 의제가 되는 범위를 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가 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혹은 산림법 이러한 부분들은 일괄 처리할 의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처리 해주지 못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농지전용, 개별행위허가, 각종 건축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제가 되는 부분은.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공장창업하기 위해서 창녕군을 방문했을 적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자꾸 돌아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찾아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더 관심있게 꼼꼼히 챙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신수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창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장창업이 창녕으로 찾아오는 공장창업이 실질적으로 그 공장이 건실한 공장이고 창녕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주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 온다면 저희들 어떤 수단을 쓰든지 빠른 시간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도시쪽에 그런 공장들이 가고 폐기물업체들이라든지 그러한 업체들이 사실 계속 허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업체는 저희 농촌지역에서 더군다나 폐기물 공장만 유치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허가함에 있어 많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상한 소문도 나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지금 97동인데 지금까지 54동 신청에 착공을 10동밖에 못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사지붕 관계 시공애로사항이 있는데 경사지붕 시공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방향은 없는지, 그리고 동당 융자가 2,000만원 이상 더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 빈집정비사업 90동 중 10동밖에 착공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 부족이 아닌지 지금 농촌은 빈집이 많을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등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집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윤기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54동이 신청이 되었고 잔여물량은 43동이 있습니다. 경사지붕 관계는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지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1세기에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결국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앞으로 세계 모든 석학들도 이야기 하지만 전부 전원마을로 꾸며서 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세계석학들도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창녕군 자체가 밖에서 봤을 때 전원마을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마을이 되었을 때 창녕의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고 그러한 쌀값이라든지 마늘 세이프가드 문제 등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있을 때 그러한 외지인을 오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를 보고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만원 이상 융자 지원부분은 저희들도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원 자체가 수 차례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달라 현실은 부족하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건설교통부에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현재 10동 철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동이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소유자가 빈집의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객지에 살면서도 자기집을 철거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다 보니까 배정은 되어 있으되 철거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시는 동네분들은 빨리 철거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소유자는 자기 고향에 마지막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거를 유보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지금 경사지붕을 하면 우리 농촌에는 쓰기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빨래도 늘고 고추나 참깨도 말리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시공상 3∼4백만원이 더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도 주택자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6천 내지 7천만원 들여야 되는데 2천만원 받아서 3∼4백만원 빼고 나면 천오륙백 받아가지고 이것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더 건의를 해서라도 농촌실정에 맞도록 자금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시공상 자력으로 융자금을 받지 않더라고 자력 개량을 했을 때 면에다가 신청하시면 재산세 5년간 면제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되니까 감면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조정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의원
조정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경사지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사지붕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 읍단위 정도만 되어도 경사지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실정은 경사지붕보다는 현재 필요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볼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을 사람은 몇 십 명이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경사지붕이나 이런 2,000만원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로점을 상부에 건의해서 실제 농촌실정에 맞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보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는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대장에 549필지가 발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좀더 읍면에 홍보를 해서 더 빠진 지역이 있지않나 이런 것을 잘 더 홍보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종합민원실장
조정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사지붕은 사실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점이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경사지붕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통가옥이 경사지붕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초가집, 기와집이 경사지붕이었고 또 그러한 경사지붕이 사실 환기가 잘 되고 건강에도 그렇고 습기가 차지 않기 때문에 훨씬 나은 점도 있습니다만 농촌현실에서는 건조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주민들도 저는 이러한 경사지붕을 통해서 정말 도시에서 전원으로 나올 때 지금 근교가 마산, 대구, 창원이 있습니다. 근교에서 봤을 때 참 창녕은 살기좋은 군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과 행정에서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인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시작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충식 의원께서 발언하신 군수 참석 문제는 아침에 오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 아까 양해 말씀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종합민원실 보고에 이어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운전기사 포함 정원이 32명입니다. 직제는 부과, 징수, 경리, 세외수입담당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00억2,000만원, 군세 118억8,100만원, 계 219억100만원입니다. 7월20일 현재 134억3,200만원을 부과하여 107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1억3,100만원, 미수납액은 25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49%, 부과대비 80%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금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5억3,2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0억4,700만원이며 징수액은 197억3,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9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94%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은 토지는 총 53,000필지에 7,583만4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160동에 4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은 재무과에서 농림부 및 건교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차량이 49대, 건설기계 4대, 총 5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본청에서 24대, 사업소에서 14대, 읍면에서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세원발굴, 과세자료 정비, 세무조사 강화등으로 지방세를 목표 대비 219억의 61%인 134억원을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5억2,700만원 정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을 7% 감소시켰으며 공공투자사업으로 계획 837억 대비 86%인 694억원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다음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9억5,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분야별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7월20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00억2,000만원, 군세 118억8,100만원 계 219억100만원이며 134억3,100만원을 부과하여 107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이 1억3,100만원, 미수납액이 도세 8억7,600만원, 군세 16억7,800만원 계 25억5,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 대비 49%, 부과는 80%이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은 50개 법인에 대하여 13개 법인을 조사하여 4개 법인에 4,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은 5개리로 추가 고시하여 공동시설세 46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참고로 소방차량이 30분 이내 진입지역만 부과하며 지금 현재 27개리는 부과치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로 212만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유흥주점 82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로 2개 업체에 1,472만7천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차량 31대를 정비, 체납액은 총 1,430만9천원을 정리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차량 869대를 점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차량에 대해서 337만3천원을 추징하였으며,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실시와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미신고된 상속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취득세 864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와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등 지방세수 확충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전자고지제 추진입니다. 전자고지 납부제는 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세자는 송달된 고지서를 확인 후 전자금융납부 등을 통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월까지 시스템 관련 교육을 마치고 10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12월에 시험가동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도 추진일정과 연계 추진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전자고지서 송달에 따른 인력 및 시간절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가 현금이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신용카드만으로 인터넷 또는 전화를 활용,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대상 세목입니다. 5월20일 수납대행 카드사와 협의, 8월중에 협약가능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10월중에 약정서를 체결하고 홍보과정을 거쳐 연말인 12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은행창구에서 납부시 발생하는 대기시간이라든지 왕복 이동시간이 절약되며 선진금융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린 지방세정 구현이 기대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은 23억4,000만원으로 도세가 8억700만원, 군세가 15억3,300만원, 7월20일 현재 5억2,700만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체납액이 7억4,100만원 발생하여 현 체납액은 25억4,400만원입니다. 참고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6명에 8억2,900만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8명에 11억이 됩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하여 2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도 109대를 영치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압류자동차를 군에서 직접 공매하여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오늘 8월2일에 7대를 공매토록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10명 제한하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로 96명을 등록하였으며, 또한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 의뢰하는 등 생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계약경제일보를 활용, 법원에 교부청구를 신속히 하고 압류재산등 각종 채권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납차량 조회용 PDA단말기 구입입니다.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인 체납차량 조회용 PDA단말기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제품인 휴대용 단말기 16대를 840만원에 구입하여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109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회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정리시 인력이 절감되는 등 기대효과가 있으며 기타 세목 체납액 징수에도 검토 활용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경영 회계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회계 1,671억9,100만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504억600만원으로 30% 집행되었으며 수탁보상금은 예산액 444억2,300만원에 대하여 25%인 110억7,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사계약 실적은 일반경쟁 입찰 32건, 공개견적 입찰 61건, 수의계약 106건 등 총 199건으로 179억원을 계약하였으며, 조달구매 실적은 189건에 72억, 물품구매 2억6,900만원, 용역계약 16억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면제함으로서 업체부담 7,700만원을 경감시켰으며 입찰공고시 조달청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중심 입찰계약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 및 지방분에 대하여도 공개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투자사업을 계획 837억 대비 86%인 694억원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조달물품 구매시 e-mall을 활용 구매함으로서 조달수수료를 8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단체수의계약 대상물건을 조달총액 계약함으로서 2억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회계행정을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도 보유차량 53대분 본청 관리 24대를 풀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업무추진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업무는 결산서를 지난 4월30일 작성 완료하였고 5월6일부터 5월2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성낙기 결산검사 대표위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군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로 2002년 제1차 의회 정례회시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인터넷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금년부터 전자입찰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실적은 공사용역 등 99건에 156억8,200만원입니다. 입찰시 건당 만원씩 입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입찰수수료 징수액은 1억4,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당 만원씩 받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액으로서 전자입찰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이유로 건설업체에서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의한 입찰공고입니다. 물품구매시 인터넷 역경매 사이트에 접속후에 구입물품과 수량을 입력하고 다수 공급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가격경쟁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정가액의 100만원이하 물품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 구매실적은 8건에 439만원으로서 현재 99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와 납품지연으로 물품이 적기에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 또 지역제한 불가로 관내업체 반발이 예상되며 품질을 제한하는 기성물품 구매 검수를 강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 구매가능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7월2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215억 3,2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10억4,700만원이고 징수액은 197억3,800만원, 미수납액이 13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과태료등 과태료 수납액이 9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휴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7월20일 현재 예치금액은 5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실적은 19억5,600만원으로 연도말까지 2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도 조례개정을 준비중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이월액 11억6,600만원에 대하여 10%인 1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등 압류 4,500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실과별 징수독촉 공문 발송등 추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군금고에 대한 공금관리 검사도 시행하겠으며 금년말부터는 군금고 갱신 계약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1억3,496만원을 부과하여서 91%인 1억2,287만6천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억5,084만7천원을 부과하는 등 90%인 1억3,6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54만5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2만4천 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취합후 변상금 등 부과분 부과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국유잡종재산 매각은 매각계획 27필지에 대해서 17필지를 매각해서 26%입니다. 매각대는 4,792만원이고 매각이 되지 않는 필지는 연말까지 매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는 14,700필지에 대해서 100% 입력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대사교정을 마치고 2003년도부터 시작되는 전산화시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사시설물 보수입니다. 군본청 화장실, 천정텍스 보수공사는 6,616만원으로 100% 완공되었으며 군청사 전기배선 및 형광등 교체공사, 난방배관 교체공사도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창고가 없어서 옥상에 콘테이너식 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 협의요청 중이며 협의가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서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입니다. 현재 소송을 시행중인 사항은 남지구획정리시공업체인 대성건설주식회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남지 학계리에 소재한 동방열연주식회사의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 소소송 등 2건입니다. 대성건설주식회사의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남지구획정리 지구 공사를 시공한 업체입니다. 공사비로 받은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계약치 않음으로서 부과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부과금액은 5억4,700만원으로 세금은 이미 징수가 되었습니다. 경남도의 과세전 적부심사와 행정자치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창원지방법원에 지방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군에서 배종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소송을 시행 중에 있으며 2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동방열연주식회사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역시 사업용 토지를 3년이내 미사용으로 인해 부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부과금액은 900만원입니다. 현재 7차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8일에 선거공판을 있을 예정입니다. 두 건 모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2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받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개인별로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건당 징수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을 색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색출하지 못했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색출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색출된 대상토지에 대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지라든지 괜찮은 위치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한 50평 정도만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5년치 세금을 매기니까 500만원 가까이 되는 이 정도 많은 액수를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부과를 해서 나왔으면 한꺼번에 돈을 몇 백만원 안내도 되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찾아내서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당시까지 색출 안하고 있었던 것은 역시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봐주었다는 인상도 풍길 수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색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안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측면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은 분담해서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 본의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중 일부를 당시에 경남은행에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당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당시에 그렇게 한 이유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예치를 했을 때 어디가 더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김충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부과현황은 세금관계는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균등할부과세가 1억2,700만원 정도 있는데 개인균등할이 7,280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와 법인균등할주민세, 사업장할주민세 세 가지가 있는데 7,200만원 정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3,000원씩 부과되고 있고 징수율도 거의 95% 이상 완납되고 있습니다. 징수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김충식의원
징수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전혀, 징수 독려하러 나간다든지 통지서를 보낸다든지 이런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그런 비용은 거의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김충식의원
3,000원 주민세를 받아도 실제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을 따지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체납되었을 때 체납액 등기독촉이라든지 편지독촉이 1,1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개인균등할주민세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에서 거의 3,000원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부과를 하고 안하고 세법상으로 전국적으로 제정된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김충식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3,000원씩 부과를 하는데 실제 타 자치단체 같은데 볼 것 같으면 건당 3,000원 정도 부과했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 징수비용이 70%, 80%, 90%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를 해도 효율성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한테 다시 환원하는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징수비용은 등기로 발송 안해서 비용은 크게 안드는데, 균등할주민세는 회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변상금은 사실상 본인들이 대부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촉탁을 하고 대부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우리가 찾아내어서 본인이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은 시효 관계로 해서 5년까지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일시에 함으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남지피수대 같은데서도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5,600만원 부과해서 1,1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50만원 이상이 되는데는 3년 동안 분납이 가능하고, 그대신 분납시에는 연리 8%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군금고에 특별회계 자금을 예치한 것은 없고, 작년 것은 수자원공사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돈을 우리 경남은행에 3년 정기예금 해놨다가 다음에 필요 있을 때 그때 가지고 가려고 해서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5억원을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고약관이라든가 기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금고 중에서 비싼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고에 예금하는 것은 규정이 별로 없고 해서 우리가 2년전에도 금고약정을 할 때 군수가 필요할 때 타 금고도 이용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군금고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 군농협보다는 경남은행이 다소 이자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군금고 이자가 정기예금 4.2%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환매체를 4.65%짜리 예금을 하고 있고 경남은행에 5억원은 5.2%로 예치해놨습니다. 금고관계는 우리가 예금을 하는 목적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데 편리한 점, 경남은행은 창녕군에 한 군데 밖에 없지만 농협중앙회는 수납처가 많이 있고 자금운용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군농협에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충식의원
되었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방세 관계인데 31일까지 되어 있어서 31일까지 지방세를 못 내었을 경우에는 한달 동안에 기간의 10%를 물고 있는데 하루를 넘겨도 10% 수수료를 물고 있는 지금 이자감면 모양으로 우리가 농협에서 이자를 쓸 경우에는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불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같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우리 군 조례에서 반영을 시켜서 만약에 하루를 넘겼을 것 같으면 하루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해볼 수 있는지, 군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바꿔서 해볼 수 없는지 생각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영산 구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새 청사로 이전된 지가 몇 개월 지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지역에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관변단체에다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지금 현재까지 그대고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신수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지방세가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안된데 대해서 20% 가산세를 물고 있고, 지방세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을 5%씩 부과하고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매월 1.2%씩 5년간 낼 때까지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20%는 납기내 자진납부를 안하면 무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매월 계산해서 처음에는 5%를 부과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달달이 1.2%씩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수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산면 구 보건지소 건물관리입니다. 영산면 구 보건지소는 아시다시피 영산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나서 토지가 36평, 건물이 4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36평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5평 걸려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한다 하더라고 팔 수 있는 평수는 31평입니다. 현재 구 보건지소 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전하고 나서 어떤 방안으로 처분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견해를 군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방안이 있겠고,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 안 그러면 대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방안에 대해서 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어째든 잡종재산으로 있는 건물이니까 매각하든지 보존 위주로 하든지 방침을 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부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사회, 사회봉사, 복지여성 등 3개계에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사회담당에서는 사회보장, 노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봉사담당에서는 사회봉사, 청소년보호 육성, 장애인복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단체관리, 복지여성담당에서는 여성의 아동복지, 여성단체 지원, 여성회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70세대 3,426명이며, 노인인구는 11,988명으로 군민의 16.8%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입니다. 총평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군정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 및 건강증진에 힘써왔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인력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착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담실의 내실있는 운영,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군립공설납골당 건립 사업이 입지선정 및 주민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복지를 우선하여 더불어 잘사는 질 높은 사회복지 구현에 힘써고,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은 입지선정지 주민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기존 공동묘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설납골당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원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으로 5페이지에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사업과 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보고서 말미 부진사업과 현안사업 항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70가구에 3,426명으로 급여 지급액은 생계비 등으로 29억6,000만원,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자 45명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지원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동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시책 확대입니다. 9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신청노인 12,114명에 대하여 7억7,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1억3,900만원, 65세이상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 2,226명 에 대하여 5억9,6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으로 6개소에 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4개소를 완공하고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21개소에 1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6개소를 완공하고 1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탁노소 운영입니다. 탁노소는 창녕과 남지읍에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1일 40명에 대하여 식사제공, 취미활동 마련, 여성자원봉사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또한 각 읍단위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그르는 노인 120명에 대하여는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자 등이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관내 거동불편 및 재가노인 99명에 대하여 1식 2,000원 상당의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달하고 있으며, 창녕교회, 대합, 영산 중앙교회, 부곡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경로연금 지급은 월별로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확축 및 개보수 사업을 동절기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10월중에 창녕문화체육관에서 관내 청소년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에 창녕군청소년지도위원회와 교육청과도 긴밀히 혐조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창녕, 남지, 영산 등 청소년 다중 집합지역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개최하고, 댄싱, 노래 등 동아리 발표와 초청공연 및 청소년 건전놀이 문화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은 8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 수련원에서 관내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체험을 통한 정신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캠프, 축제, 공연 등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은 12월중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조를 받아 연말연시 청소년선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0년11월17일 개관하여 범죄예방창녕군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 시설로는 1층에 인터넷부스, 비디오감상실, 2층에 청소년상담실, 동아리방, 예절방, 3층에 다목적홀, 지하 당구장이 설치되어있으며, 1일 평균 300명이 이용하여 개관 이래 총 17만1,0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이용불편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청소년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다각적인 청소년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시에 개설하여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을 비상근 명예실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청소년 개인 및 집단상담, 비행청소년 특별관리, 다양한 학부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이래 12,784명이 상담을 해왔으며, 도내에서 우수 상담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상담실 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홀로서기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우선 1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은 4월20일 발대식을 갖고 직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정착화에 힘써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기반 확충사업으로 관상조류 사육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각종 장애인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추진실적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17회 61명 계획에 지금까지 6회 27명이 이수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다짐대회 등 지난 4월24일 문화체육관에서 300여명의 남녀지도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드컵 봉사활동 다짐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으로 새마을협의회운영비로 2/4분기까지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새마을자녀 장학금으로 상반기에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정비입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신축은 14동에 10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1동, 추진중이 13동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소를 대상으로 읍면에 시행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완공 6개소, 공사중 6개소, 계약준비 중이 4개소입니다. 향후 새마을시설물 정비사업이 동절기전 연내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단체에 대한 연간 지원금 4,000만원 중 2/4분기까지 운영비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바르게살기 한마음발진대회를 하반기중에 개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복지 보육사업 지원으로 21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관내 17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 2억9,000만원, 아동간식비 1,300만원, 차량지원비 5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서 46명에 1,800만원, 급식아동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식비로써 509여명에 3,90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사업으로 43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와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모부자가정 130세대 343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세대에 대하여 월동용 난방연료비 30세대에 900만원, 생활자립과 자녀학비 등 연간 2,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생활자립금 및 기능취득비 등 1,33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으로 24페이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여성기능취득반 운영입니다. 읍면 회의실을 이용하여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생활공예, 스포츠댄스, 풍물놀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로 창녕읍외 5개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회와 여성팔각회의 거동불편노인 목욕봉사활동으로 부곡온천장내 목욕탕의 협조를 받아 거동불편노인 70명에 대하여 목욕봉사 및 중식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일 안쓰는 물건 교환 판매장을 운영하여 각종의류 750점, 아동용품 200점을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제7회 여성주관 기념으로 실사한 7월23일 여성 교양교육에서는 군내 여성단체 회원 일반여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성황리에 교양교육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거동불편노인 목욕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8월중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회와 하반기 순창군 등 영호남 교류 자원봉사 실시, 제2기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5개 과목, 취미교육 4개 과목으로 각 4개월 과정으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54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수지침반과 미용반은 420여명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향후계획으로 8월중 여성취미교실 특별강좌 2회와 하반기 여성교양교육 및 연말 여성회관 교육생 작품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부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으로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위주로 전화해 나감으로써 심각한 묘지난 해소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창녕읍 퇴천리 산47번지 군유지에 20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 992㎡, 봉안능력 5,000위 규모의 공설납골당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 국비 5억6,200만원을 포함한 11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간단한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5월11일 건립 후보지 선정, 6월22일 기본설계안 공모, 8월22일 기본설계 당선작 선정, 10월17일 공설납골시설설치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금 20억,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금년 예산에 각각 4억원씩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오랜 관행으로 장묘시설은 혐오의 시설로 일반화 되어 있어 1후보지는 입지여건이 양호하나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제2후보지도 입지여건상 진입도로 편입도로 반대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공동묘지 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장소를 물색하여 새후보지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창녕 말흘리 769번지 일원에 40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38㎡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 준공목표로 지난 5월24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회관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우리군 노인의 의료와 건강, 취미생활과 여가선용, 문화공간으로써 명실공히 우리군 노인종합복지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군 재정 여건상 군비 부담이 가중되나 양여금 등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노모당 신축 또는 신규허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중에서 십오육프로, 십육칠프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실정에서 웬만한 동네에 가면 여성의 지위도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데 발맞추어 가지고 웬만한 동네에서는 전부다 노모당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별도 회관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를 임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또한 달아낸다든지 또는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신축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있고, 특히 허가가 나야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달라는 이런 요구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규칙인지 시행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개 동네에 하나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로당이나 노모당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웬만한 동네에는 노모당도 허가를 해주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립납골당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1장소도 안된다. 2장소도 안된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3장소를 공동묘지 있는데 가서 하겠다. 관내 공동묘지중 50기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공동묘지가 몇 개소가 있으며, 그다음에 그런데인들 또 설령 그런데가 있다 한들 두 군데가 다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했는데 아무리 공동묘지라도 50기나 되는 많은 그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인들 반대 안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면 전부다 못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더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것이냐. 제3후보지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김충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행정마을마다 회관하고 경로당을 군에서는 각각 설치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관신축사업이 있으면 경로당도 같이 시설을 같이 하고, 경로당 신축을 할 때 회관을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상 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회관은 1년에 사용하는 빈도가 적고 이래서 경로당하고 시설을 겸용함으로써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또 경로당 운영비로써 회관운영비로 겸할 수 있는, 지금 새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거의 회관사업이라도 경로당이 들어가고 경로당 사업에도 회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그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있는데도 남자 경로당 뿐만 아니고 앞으로 노모당 여성 경로당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또 지금 주로 한 개 마을에 한 개 경로당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도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도 남녀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을회관이 있고, 또 남자경로당이 있고 여자경로당이 있고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 예상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고 남녀경로당이 그곳에 같이 양쪽으로 갈라서 방을 넣어 가지고 운영되도록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시설을 추진해야 시설 활용도라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그런 노모당 문제가 앞으로 더 문제가 될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한번 노모당을 마을별로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김충식의원
본 의원 이야기가 일률적으로 노모당을 마을별로 허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은 좋습니다. 건물은 증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돈을 별로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허가문제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방 한칸을 사이에 두고 남자경로당 노모당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볼 것 같으면 막 싸워서 야단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경로당에만 그것을 쓰느냐 우리도 달라.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우리 쓰는 것도 모자란다 못준다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 자꾸 그런 상태로 나둘 것이냐 안그러면 자꾸 여자분들도 할머니들도 우리도 허가를 해달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돈 들어가니까 안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동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그마한 규모의 동네에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100호 내지 200호 300호 이렇게 되는데는 실제적으로 노모당 경로당이 다 허가가 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지원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 뚯에서 하는 이야기기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여자 노모당의 등록문제는 앞으로 연구과제로 하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부지선정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초에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는 군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시대의 흐름 그리고 납골당을 필요로 하는 당위성 여러 가지를 감안 납골당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추진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군유지에 입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극심한 민원을 당하고, 또 2후보지까지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또한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어떤 일반적인 토지에 하기보다는 기존의 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 부지에 그 시설을 하면 그만큼 민원이 최소화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속히 입지를 확정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이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반대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서 물러서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는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공동묘지 아니라 어디라도 그 못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떠들어 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느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시설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정 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는 마을 기금으로 20억, 숙원사업비로 20억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올 예산에 이미 4억씩 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홍보를 해서 지금 납골시설이 결국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키고, 같이 인센티브 사업을 홍보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본 의원이 볼 때 전체의 군비를 가지고 사업은 시행을 하는데 수혜를 받는 혜택을 분수로 따지면 1/14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하나 들자면 청소년문화의 집을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2년 전에 건립할 때 군비 몇 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였고 1년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은 창녕읍 일부 청소년이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 현재까지 17만여명의 학생이 드나들었다고 하지만 매일 오는 그 학생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전체 군비가 들어간 그 복지사업이 전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군 차원에서 볼 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자면 각 읍면 청소년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미니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신설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문화의 집 버스를 각 읍면별로 순회 운영을 해가지고 전읍면 청소년들이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저가 예를 들었습니다.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전체 군비를 가지고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만 계속 문화의 혜택을 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구자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군마다 1개소씩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 안된 군도 도내에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상당히 일찍 문화의 집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밀양 다음에 창녕이 설치되었는데 문화의 집 설치 당시에 우리는 기존 건물에 보수하고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실지 각 읍면마다 이렇게 설치하기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이래서 우리도 읍단위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자천의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자치활동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단체로 학급별로 와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이런 방안을 학교 학생 상담교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실도 우리가 특히 남지나 영산, 이런 지구를 비롯해서 대합 직접 나가서 이동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천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외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의원
본 의원이 그 내막을 잘 알면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 청소년들이 우리 군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융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수식의원입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인데 노인복지 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일하게도 창녕읍과 남자읍으로 두곳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3,20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확산해서 더 늘릴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신수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지침을 읍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창녕군에는 2개소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식당 운영은 겨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경로식당 운영 자체가 겨울식사를 제공하기는 힘이 들고, 또 찾아오는 노인들도 어렵고 이래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각 사업비는 기본 재료비만 투입을 하고 거기서 직접 식사를 조리하고 하는 것은 읍단위에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자원봉사회가 순수한 봉사로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로식당이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특히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일부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산에는 영산중앙교회, 부곡, 대합, 창녕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수식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위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기의원
의장!
박융차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
성낙기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군립공설납골당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색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공설납골당 문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창녕읍 퇴천지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환곡까지 내려가서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21세기 장묘문화 사업을 혐오시설에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화 시키는 이런바 장묘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이제는 묘지도 혐오시설이 아니고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와서 놀고 가는 공원화 된 곳이다는 것을 당초에 걸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다면 5,000위를 하는 계획을 꼭 고집을 해야 되는지, 안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비가 14억6,400만원이나 되어야 되고, 국비 5억6,200만원에 20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여기에도 보면 앞에 두군데 제1안 제2안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내 공동묘지 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하면 이 위수를 5,000위를 하지 말고 이것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위수를 5,000위를 안하고 1,000위를 할 수 있다면, 또 사정에 따라서 그 공동묘지의 크기나 규모로 봐서 현재 입지여건이 500위라도 할 수 있다면 시작해 놓는 것이 굉장히 주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마을 뒷산에 일반관행 장사방법으로 매장장사를 하는 것보다도 1,000위를 갖다 묻어도 그릇속에 화장을 해서 납골한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하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오히려 1,000위를 봉안을 해도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덜시킨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공원화된 납골장묘문화를 조기에 우리 군민에게 인식시키고 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로 가족끼리 찾아가서 하루 일요일날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가서 즐기고 사진찍고 놀다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지금 선진외국에 저가 유독 가본 곳은 일본과 유럽을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마을 입구에도 화장을 해서, 마을 한복판에도 화장을 해서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유럽은 특히 가니까 파리 같은데는 묘지곁에 일요일날 놀러와서 애들 사진찍고 하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00위든지 200위든지 300위든지 이것을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면 시작이 중요하지 않나 거기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허락할 일도 없습니다만, 창녕 남산 넘어가면 그 쪽에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공동묘지가 있고, 지금 각 읍면에도 보면 공동묘지 규모가 상당히 큰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위수을 5,000위를 기어이 고집을 한다면 결코 아무 장소에도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고려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1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옳은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1억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 계획을 1억 예산 이것 가지고 우리 군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전체 예산 40억8,700만원 중에 군비가 35억5,1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단 착공은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정도의 지방비를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군인지 우리 재정여건상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성낙기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는 이 사업을 정말 가족들이 찾아가고 연인들이 찾아가서 산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원화된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예 장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제켜두고 솔직히 그런 주민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 내용을 이것을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축면적과 봉안능력, 부지면적은 국비지원을 받을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할 때 국비 5억6,200만원 받고 해서 기준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을 때 기준을 설정한 최소한의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갖다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설치기준에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시설을 장애인 주관 및 단지별 시설, 체육시설, 점자도서관 및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 입지를 규정하고, 시설규모를 건축 연면적 최소 1,000㎡이상 10인 이상 생활시설, 이런 것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복지회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애인사무실에 최소한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가미한 장애인사무실은 겸한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을 가정을 두고 두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군비부담 부분이 과중한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에 관해서 보고 말미에 상당히 군 재정여건상 군비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추가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군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투융자사업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예산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한 결과 연차 사업으로 해도 군비를 부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낙기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군립공설납골당 문제에 있어서 결국 지지부진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결국 올해에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면 국비 5억6,2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의원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비 5억6,200만원 받으려고 우리가 지방비 14억6,000만원을 쏟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비가 설사 규모가 작아 가지고 국비가 날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 우리군이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또 앞으로는 그리로 가야 된다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 지방비 14억을 투자해서 규모를 작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5,000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5억6,000만원 받기 위해서 기 이 사업이 완료되려고 하면 14억6,400만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그런 규모로 우리가 국비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정책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장묘문화가 이런 관행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다하고 있으면서도 내 집앞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박융차의장
과장님 군립공설납골당 문제가 제2후보지는 환곡은 안된다고 결정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납골당 장소를 군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본 의장이 볼 때 안이합니다. 환곡 동네에도 가보면 개인 면담을 해보면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입니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혐오시설이 아니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홍보를 좀 빨리 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안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안하면 저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담당과장이 문책을 당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해야될 사항이니까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계속됨으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이경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담당사무에 있어 정원은 19명이고, 현원은 19명으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4명으로 주요업무는 우포늪 보전 관리,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수질대기관리담당은 배출업소(수질, 대기, 소음)허가 및 지도점검, 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및 지도점검, 자동차배출 가스 단속 등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관리, 쓰레기처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생담당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허가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우포늪 현황,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 위생업소 현황, 관련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포늪 현황입니다. 위치는 창녕군 대합, 이방, 유어 등 3개면 일원이며, 연접지역 13개 마을 791세대 2,3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7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서식 동식물 현황은 342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포늪 보전조치로서 97년7월26일 생태계보존지역 지정으로 8.54㎢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6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98년3월2일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습니다. 생태학적 가치는 1억4천만년전 한국지형 탄생과 그 기원을 같이 하며, 생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늪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 보고입니다. 여기에 환경감시원 5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환경감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포늪의 편의시설 확충은 그동안 27건에 9억8,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로 세진주차장 지역내 현황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4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1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개 업체, 총 6개 업체가 창녕군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2,470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이 1,577, 식품제조 가공업이 528, 공중위생업소가 365개소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환경 관련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3개 단체로써 창녕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푸른우포사람들, 자연보호창녕군협의회 등이며, 식품위생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창녕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지부는 이용사회, 미용사회, 목욕업중앙회, 숙박업, 세탁업 등 5개 지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종합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에 있어서 국제적인 습지로써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는 우포늪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99년도부터 세진주차장 설치 등 그동안 27건에 9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98년부터 2002년 5년간에 걸쳐 40억원으로 31만3,000평의 사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상추진하여 생태계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에 환경부에서 우포늪 생태계 보존지역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음은 향후 우포늪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가 열리는 해를 맞이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7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생활환경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고장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50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및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3회에 걸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1,400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외국인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9-7페이지 분야별 평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관리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우포늪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없어 그동안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향후 5년간의 우포늪 보전을 위한 계획이 마무리되어 우포늪 자연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질 대기 오염방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군이 창원, 마산, 대구 등 대도시간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므로 계속적으로 각종 기업체가 설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익요원 3명과 수시순찰을 통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왔으며, 대기환경보존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동차 매연측정장비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제는 군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 및 판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막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0조를 제작 구입 비치하여 군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객업소 수준향상에 있어서 관내 모범음식점 66개소에 대하여 한글 및 영어판으로 된 창녕군의 맛과 멋이라는 먹거리 소개책자를 제작하여 외국관광객에게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9-8페이지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보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2002년5월에 완성된 환경부의 우포늪 생태계보존지역 보전 관리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설치 및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입니다. 경작 등으로 인한 오염과 훼손을 저감하여 우수한 우포늪 생태계를 보전코자 합니다. 본 계획은 98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면적은 103만4,000㎡, 31만3,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으로써 전액 환경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4년동안 실적은 면적은 57만8,000㎡를 매입을 하였으며, 집행액은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45만6,000㎡로써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7월 현재까지 6억원이 전도된 셈입니다. 그동안 협의통보 3회를 걸쳐서 면적은 18만1,000㎡에 금액 6억7,800만원, 지급액은 2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협의불응자 지급중지 및 추가대상지를 선정 발굴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를 2002년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진주차장 정비 및 홍보물 설치입니다. 위치는 유어면 세진리 주차장내 사업비는 1억9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식생판 34개, 급수대 1식, 창고 7평, 홍보조형물 1식, 배너 45기, 추진은 2002년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안리회차장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위치는 이방면 안리 소목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가드레일 156m 설치 및 쇄석부설, 차량통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서 2002년7월8일에 착공하여 2002년8월20일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관찰로 유지보수입니다. 위치는 대대제방에서 공룡발자국까지이며, 사업량은 2.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쇄석부설 및 경계목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하반기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수록내용은 우포늪을 소개하고, 종합관광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44,000부로써 리후렛 30,000부를 포함하였으며, 한글판 7,000부, 영어판 4,000부, 일어 및 중국어판 3,000부를 사업비 4,0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활용으로는 각급 학교, 여행사, 수학여행단, 탐방객들에게 배부토록 하여 창녕군의 우포늪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실 조성입니다. 장소는 우포생태학습원내 회룡초등학교 폐교부지 내에 있습니다. 시행은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규모는 교실 3칸에 내용은 우포늪의 생성, 우포늪에 사는 생명들, 시청각 자료등 전시설물을 제작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우포늪 탐방객에게 습지상태 및 중요성을 설명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보전 관리대책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용역기간은 2001년5월부터 금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이 소요되어 환경부에서 발주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습지 및 생물서식처 기능 향상계획, 수질 및 수문관리 대책, 환경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03년까지 2011년 9년간이 되겠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총 투자액은 502억이 되겠으며,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추진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지원 요구를 47억4,400만원을 하였으며, 그중에서 기획예산처에서 1차 심의 결과 20억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의 사업비가 거의 확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 국비지원은 1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비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약 8억4,600만원에 대해서 국비 1억5,700만원, 지방비는 6억8,9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분야 국비 지원비율이 규정상 50:50으로 너무 높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가중된 토지매입비 내년도에 필요한 6억8,900만원의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임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액 6억8,900만원에 도비 부담비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따른 외국관광객 방문에 대비하고 화장실문화 의식을 향상시켜 창녕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며, 현황으로서는 군 소유 22개소, 민간 소유 58개소 총 공중화장실은 79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써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으며, 군 소유는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청소, 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민간소유는 자율청소로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꾸기사업으로써는 사진, 조화,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조성하였으며, 군 소유는 사진, 조화 게첨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소유는 58개소에 사진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중화장실의 24시간 개방 및 항상 청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깨끗한 산하와 건강한 국토를 유지하고 국제행사에 따른 관광객에게 깨끗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는 명절, 봄맞이, 행락철을 이용하여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토대청결운동 실시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피서철, 장마철 및 아시안게임 대비 등을 강화하여 정기 수시 대청소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행정위주에서 민간 자율참여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및 점검강화입니다. 수질오염 사전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로 수질오염원의 안정적 관리와 위반업소 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으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염원 현황으로서는 총 6,250개소가 되겠으며, 공장폐수시설에 122개소, 축산폐수 17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일제조사 및 지도점검을 강하하겠습니다. 유독물 사용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 지정은 관내 8개 읍면에 대상으로서는 1일 1톤이상 오수배출 사업장은 모두다 단독정화조에서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써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은 공장폐수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35개소에 점검실적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일제조사 지도점검은 대상업소는 175개소에 실적은 43개소를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은 수질은 건수는 7건에 1,980만원, 대기는 13건에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독물 사용업소 안전사용 지도점검을 30개소,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조사결과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20개소는 단독정화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계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과 우수기 폐수 무단배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수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악취, 매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강화등 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현황으로써는 금년도에 매연단속장비를 구입하여 3,590만원에 구입토록 하여 군 자체적으로 오염측정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 단속을 강화하고, 악취발생사업장 특별관리 56개소를 하겠으며, 저유황 사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를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업소 95개소에 단속횟수 3회 걸쳐서 처분내용은 내용과 같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추진실적은 33개업소에 단속횟수는 3회로써 처분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총 현황 10,000대에 단속실적은 4,300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 사업장 특별관리를 53개 업소에 3회 지도하였습니다. 저유황 사용지도는 25개 목욕탕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1개소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군부대 차량에 2002년2월달에 9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및 측정장비를 구입 활용하여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오염행위 및 오염사고 발생시 신고, 접수, 조사, 대책수립 등을 일원화하여 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환경신문고는 국번없이 128번을 돌리면 주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항상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홈페이지 환경위생과에 환경오염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창녕소식지에 게재하여 신고대상,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창녕신문고 신고사항 처리현황은 접수는 총 62건에 처리건수도 62건입니다. 그기에 과태료 24건, 지도 31건, 허위신고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의 정비보강으로 민원 사전예방 및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선별소각 위탁처리 등으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량 최소화 추진,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주변 휀스 설치, 부직포 보강설치, 쓰레기소각장 건축물 증축, 쓰레기처리장 방역소독용 경운기 구입, 주변마을 민원해소 사업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매립량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사업자, 사회봉사 명령자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성상별 선별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그동안 냉장고 120개, 세탁기 43대를 칠서공단 소재 리싸이클링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주변 휀스설치는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연결지붕공사는 1,200만원으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방역소독용 경운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해소 사업으로서는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49건에 11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에 2개 읍면 7건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확립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일자 준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차 수거 운반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일자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는 매일하고, 읍면 소재지외 지역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외 지역은 신고시 수시로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수거 운반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분기 2회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직접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총 200개에 1,400만원을 투입 제작하여 마을회관 및 다중집합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입니다. 상반기 폐기물 집중수거운동을 실시하여 200톤을 수거하여 7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지속 추진입니다. 대형매장, 슈퍼마켓, 음식업소, 숙박업소등에 대하여 분기1회 실시하여 2,000개 업소를 지도를 하였습니다. 주로 일회용 컵, 네프킨, 이쑤시개 등을 사용 억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7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분리수거토록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증가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재활용품 실적이 저조한 실적으로 향후 음식물쓰레기 매립불가에 따른 재활용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제고를 위한 홍보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은 관내 127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지도활동을 전개 전단은 2,000매, 반상회보에 2회 게재하였으며, 유선자막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점검토록 하고, 공동주택에 140개소, 단독주택에 10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및 고정 감시카메라 설치 및 공익요원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35건에 2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주로 참여대상은 식품접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대비 특별위생관리입니다.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위생업소의 음식문화와 접객문화 개선으로 관광창녕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적발보다는 지도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써는 식품접객업소는 총 140개 업소가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조치율은 총 식품접객업소에서 9%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11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조치율은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드위생음식점 표시마크를 120개 업소에 부착하였으며, 그리고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식중독예방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비 업소종사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4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성에 맞는 식품접객업소의 접객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국제행사 맞이 식당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2회에 걸쳐서 7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확대하여 작년도 54개소에서 6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60개소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되고 2년간 정기위생검사가 면제되고, 대상업소에는 50ℓ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지도단속은 3회에 걸쳐서 56개소를 하였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우리 관내 여자 3명, 남지 2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 33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융자알선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13개 업소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포함해서 19개 업소에 5억5,500만원 알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용 책자 창녕의 맛과 멋을 발간하여 창녕군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위생 청결상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예 남지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김충식의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가지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대형소각기가 있는데 구입예산이 얼마였으며, 그다음에 현재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재분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작업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깨어진 병하고 유리 그다음에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만한 그런 물질들 엉망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 다 어려운 가정형편을 가지고 그런 작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장갑이라도 특수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으면 좀 작업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에 설치된 쓰레기 소각기는 구형소각기가 되겠습니다. 신형쓰레기 소각기는 작년 6월11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는 15억2,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형식은 준연속식으로써 설치는 대한 엔지리어링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형소각기는 일부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중단된 상태로
김충식의원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약 한달 정도 됐습니다.
김충식의원
한달 밖에 안됐습니까?(예) 정말입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한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알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었고, 그것 작년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것이 1년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가동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소각기계를 들여 가지고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것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해보시고 빠른 시간내에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합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그 소각기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입한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소요단가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구형소각기에서 소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그것은 효과도 없고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김충식의원
똑바른 것을 사와서 처음부터 똑바른 것을 해놓고 똑바른 회사에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감시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분류 작업을 하는 공공근로요원 아주 조건이 열악하고, 저한테 듣기기로는 남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교통 역시 불편합니다. 거기는 정기노선 버스도 없고, 봉고를 한 달에 30만원 정도 주고 나면 단가도 저렴한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또 일부 건의는 거기에 정기노선 버스를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돌려줄 수 없냐는 이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역경제과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진은 안됐지만 그기에 고강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길래 지금 협의중에 있고, 장갑같은 것은 지급할 수 없다면 인건비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의원
되도록 해주십시오. 검토는 항상 하는 것이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장은 냄새가 많이 나고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
우오도의원입니다. 시남쓰레기장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장마 신구에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우오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은 93년6월23일날 설치 승인이 도로부터 났습니다. 설치는 94년4월11일부터 10년간으로 사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이면 2003년 내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량은 약 70% 정도 안되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를 더 매립하려고 하면 적어도 삼사년 정도 더 되겠습니다. 왜 그런 계획이 났느냐 하면 당초 94년도에는 1일 쓰레기 매립량이 평균 24톤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투입은 1일 19톤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립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모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시남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될 것으로 해서 2000년10월달부터 저희들이 사전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000년10월달에 3대 의원님 간담회시 여러 가지 위치선정에 따른 포상금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지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모집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0년10월달에 후보지를 공개모집하였으나 한달 동안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일간지하고 읍면 게시판에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 결과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8월7일날 주민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원금이 약 출연금으로써 20억원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10년 동안 봉투 판매수수료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개발사업비로써 약 20억원의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제공하는 부락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도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달 동안에 계속 공모를 하여도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일부 대학의 용역업체에 창녕군 안에 후보지가 있는지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 시기는 작년 12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시남쓰레기장도 약 3년 정도 더 갈 것 같아서 일단은 이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성이경부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오도의원
장마쪽에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장마 신구쪽에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바로 답변은 곤란하고 앞으로 시기적으로 두고봐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성이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우포늪 생태보존지역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주요골자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설명은 9-11페이지에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포늪은 97년7월20날 생태계보존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생태계보존지역은 모든 관리대책을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관리대책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6,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 마친 내용은 습지 및 생물 서식지 기능향상이라든지 수질 및 수문관리 대책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총 투자금액은 약 5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290억원으로 국비지원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신청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290억 신청요구를 했지만 창녕군의 열악한 예산사정상 우포늪에 대한 그런 투자효과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투자비율은 환경분야 국비지원은 50:50으로써 50%는 국비 지원하고 50%는 지방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약 100억이 넘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 뒤에 환경부에서는 다시 100억 규모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금액대로 맞추어 지어서 거기에는 그동안의 우포늪의 역사라든지 우포늪의 식물 동물 어류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그기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를 생태공원조성 건물안에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위에는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선정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성이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성이경부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과장님 남지 시남쓰레기 매립장을 앞으로 3년 더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받았습니까?
영철
강영철환경위생과장
저가 3년 활용한다는 단서보다는 지금 현재 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충식의원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래 님비현상, 님비사고라고 저보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본래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2003년도 말까지 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한 상태에서 행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든지 여분이 있든지 없든지 내년 2003년 말인 것 같으면 쓰레기처리장이 어디로 가든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해온 형태가 쓰레기 매립장 민원 해소비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군수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1년에 3억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을 전혀 안지키고 몇 년 있다가 그것도 1억5,000만원 주다가 또 어떨 때 행정에서 기분 안좋으면 1억 주고, 그다음에 또 기분 좋으면 1억5,000만원 주고, 올해같은 경우에도 1억 주었나 이래 가지고 또 적다고 본 의원하고 유어 성이경의원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겨우 5,000만원 더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는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3년간 더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공식으로 기록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이경부의장
임시의장인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시남쓰레기장은 94년4월11일부터 매립하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립을 하도록 군에서 주민하고 굳게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제2후보지를 장마면 모 곳에다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는 향후 다시 3년간 매립물량이 덜 찾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우리 남지출신 쓰레기 매립지역 또한 우리 유어지역이 피해 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당초에 우리 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은 지키고, 향후 그기에 따른 문제들은 다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제 및 담당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업지원담당에서 유망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 관리, 노정업무,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3명입니다. 상공유통담당에서는 시장과 공산품 관리, 전기 석유 가스관리, 계량기 관리, 소비자보호, 공예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입니다. 교통행정담당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 관리, 농어촌버스 관리, 법규위반 차량단속, 차량책임보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4명입니다. 실업대책담당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담배소매인 지정, 직업소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2명입니다. 참고로 저희과 업무는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도 많지만 무단방치차량 경찰 직접 신고 송치, 자동차 번호판 제작, 랜트카 업무, 계량기 승강기 업무, 가스안전공급 계약 시행 등 도 업무 및 경찰업무의 이관과 신구 업무 발생으로 점차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현황으로 저희군 관내 176개 업체에 3,74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비중을 보면 1차금속 기계가 61개 업체에 1,748명이 종사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료가 40개 업체에 839명이 종사하고 있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습니다. 농공단지는 남지 대합 2개 지역에 39,513평이며,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12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미분양된 부지는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창녕, 남지, 영산, 계성 4개 지역이 있으며, 현재 17개 업체에서 164,500평을 사용하고 있고, 97,700평이 잔여지로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가와 기반시설 관계로 기업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수업체는 버스, 전세버스, 화물, 택시, 렉카 등 33개 업체에 83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자동차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56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장현황은 저희 관내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 5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는 도자기와 목공예 8개 업체가 있으며, 석유판매업소는 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체는 23개 업체가 있으며, 가스업종은 LPG충전소 4개소, 가스판매소, 저장소 등 43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은 관내 504개 업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에서 상세히 나오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유치 목표를 30개 잡고, 기업유치활동과 홍보,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기업지원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는 30개업체 유치목표에 현재 16개가 93억7,600만원을 투자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활동 및 홍보로는 지난 4월2일 경남투자설명회에 참석 주식회사 창녕하이텍 등 3개 업체에 380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고, 홍보책자 500부를 제작 계속적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 홈페이지에 투자환경 사이트를 구축 연중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 지원사항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3,600만원을 들여 대합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 정비와 기로등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업체 진입도로 확포장 3개소로 계성준공업지역 도로 확포장은 지난해 도 투자유치과에 있는 예산 4억원을 보조받고,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4,5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A지구는 400m공사중에 있느나 B지구 350m는 부지보상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6억이 부족하여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회사 삼환까뮤 부지 진입로는 삼환까뮤 부지가 약 2만2천평으로 기업유치가 절실하나 진입로 문제에 애로가 있어 우선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립기계 진입도로 정비는 진입로 입구에 노폭협소와 구배가 심해 대형차량 진입이 부가하여 입구만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제품 홍보 및 각종 정보제공으로 52개 업체 105개 품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기타 경제동향 등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업유치활동에 경도철강 부지에 블루스카이항공과 코디슨, 삼환까뮤 부지에 대양산업 또는 경남모직, 계성준공업지역에 주식회사 창녕하이텍과 몽고식품, 폐교부지에 OCEAN FOOD과 ANZ FOOD를 유치 추진하는 등 관내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지원사항으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해외규격품질인증 지원,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 지원 등 이 사업은 경남도 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21개 업체에 68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외규격품질인증 지원으로 ISO9000획득에 성진식품 등 3개 업체에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에 영남산업 등 25개 업체를 지원하여 기업체 및 생산제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경남도와 연계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체계적 구축하여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기업경영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91년9월25일 준공된 이래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수선을 하지 않아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보수와 건물 내외벽 도색, 파고 라 및 화단설치, 주차장 확보 및 포장사업으로 올 5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8억3,776만5천원으로 국비 34%, 도비 18%, 군비 4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단계 사업은 43개 사업에 131명을 선발 약 2억원을 집행하였고, 2단계 사업은 49개 사업에 135명을 선발 약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49개 사업에 165명을 계획하여 3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1단계사업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2억원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군비 2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 사업은 기정사업비 1억4,000만원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대책비는 2000년을 기점으로 국도비 지원금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감소가 예상됩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9,408만원으로 91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차 훈련생 모집에 66명, 2차 훈련생 1명, 67명이 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이미 5명은 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하였으며, 62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청소년들이 대학교육을 선호하고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훈련생 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훈련생 모집 발굴과 자격증 취득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고, 실직자,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훈련수료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이방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방시장은 1956년3월21일 개설하여 장옥이 너무 낡았고, 바닥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일제정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물이 39평짜리 4동, 주차장 및 바닥포장이 2,608㎡, 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공청회 및 협의를 3회 하였고, 이방시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제점이 없으며, 지금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이방시장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면서 올해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생활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물가안정 관리와 계량기 정기검사,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 단속, 실량 함량 표시 및 상품검사,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LP가스 체적시설, 가스충전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이 분야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회의와 품목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동향감시를 위하여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바구니물가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646대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공산품 및 위조상품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량거래, 유사상품 판매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석유류 유사상품 단속에 1개 판매업소가 적발되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LP가스 체적시설 설치는 경로당,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충전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공급계약체결과 안전점검 이행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 분야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획기적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 징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124개소에 설치하였고,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13개소는 읍면에 시행위탁하여 설치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득이한 경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징수 및 압류는 올 상반기에 1,009건에 5,47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533건을 압류처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범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도 노력하겠지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의식교육 강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관내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85건 사고에 32명이 사망하고 47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의 교통사고에 15명이 사망하고 17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사고건수는 1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용차량 운전자 순회교육,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준수 교육과 운수종사자 교통선진국 해외연수 실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용차량 운전자 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교육,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수종사자 교통선진국 해외연수비를 600만원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군 관내 매년 30명 정도의 사망사고와 47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교육과 홍보를 하여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역특산물 전문시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창녕읍 재래시장이 협소하여 고추 마늘 출하기 때 구 공설운동장에 임시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현 재래시장과 연계한 전문시장을 육성하여 특화농산물 직거래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현 재래시장과 석빙고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공설시장과 인접하여 특산물 판매장 및 공설장옥 8동에 1,200㎡를 건립하고, 진입로 및 하천 520m 정비와 기존 공설 및 사설시장 5,800㎡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투융자 심사는 금년 4월에 마쳤고, 지난 3월15일 도 경유 국비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고추 마늘 임시시장이 매년 구 공설운동장에서 되풀이 되고 있고 현 행자부 장관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올해 2월말 행자부 실무담당자와 1차 협의를 한 후 3월13일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서를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려운 계층가스시설 교체사업 실시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가스시설 교체가 불가한 경로당 및 어려운 계층의 불량 가스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어려운 계층 1,334세대 중 450세대와 경로당 98개소이며, 어려운 계층 중 올해 못하는 884세대는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순수 재료비만 4,500만원이며, 교체인건비 1,644만원은 가스공급업체에서 무료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군 관내 전체에 대한 현황으로 보고서 14페이지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려운 450세대는 우선 실시하고, 경로당은 도비 지원을 받아 추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등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 추진계획으로 2내지 3개소 정도의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 설치와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적당한 대상을 찾아 올해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부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3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