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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7-30

황영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조문환사무과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오늘 12분의 위원님이 출석하여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위원이신 하효근위원님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하효근연장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의원 제의)

15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천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위원장에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이갑재위원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대로 김영교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근

하효근연장위원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영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교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교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우선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5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예, 간사에는 추대엽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추대엽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대엽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6시00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감사계획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의회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서 행정의 독주를 막고 건실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방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제 원리에 의한 의회의 정책성 시책성 감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중 군의 주요현안사업 및 군민의 관심사업을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되며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하동군 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사무는 하동 군정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5일간 실시예정이며,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넷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보고를 듣고 그 이후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및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소속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 요구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1일차에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의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그리고 해당 부서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 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아직 정확한 감사시기와 감사요구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감사일정과 감사요구자료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통보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급선무는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의 감사요구서가 제출되는 대로 자료를 최종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관 대상이 하동군 전 실과소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해놨는데 최근에 조례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빠지는 것인지 ? 여기 1일차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관이 하부행정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행정기관인지, 이걸 한번 더 확실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감사기관 대상을 하동군 및 하부행정기관과 소속행정기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감사계획서를 확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정이 유인물에 보면 5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정활동 경험이 계시는 분은 몰라도 이제 배움의 길로 들어선 의원들은 조금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7일간 할 수 있는 법정 한도 내 모두 다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하면 5일간 하고 5일 반나절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감사실시계획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월요일부터 하루종일 하고, 화요일날 오전에 강평을 하므로써 7일간 모두 다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기술센터와 보건소는 군청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다 했습니다. 하부기관이라는 것은 읍면에 특이하게 하는 공사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을 때 증인채택이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었을 때 물론 실과장이 다 담당이 있습니다만, 그 면에서 증인채택정도의 면장님이 온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었다가 다음 월요일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의원

이번에 교육을 가서 전문가로부터 강의 받은 부분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7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중에 일요일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감사내용에 명기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으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군정 전반에 대해서 심층 관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갖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제 이야기가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시는모양인데 하부 행정기관을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하부 행정기관을 우리가 뭐 따지고 할게 있습니까, 군청의 소속 실과에 따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대상 기관을 정함에 있어서 소속행정 기관이 맞는 것인지 ? 그것도 하부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것인지 ? 그걸 명확하게 한번 봐 가지고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3개 기관으로 나누는데 하동군수 산하에 보조기관이 있습니다. 보조기관은 실과소장을 의미합니다. 하부행정 기관은 읍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속행정 기관은 우리 하동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기술센터 이 두 곳을 두고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 조례와 규칙이 바뀌었는지 ?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한번 바로 잡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우리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김진종 전문위원님께서 만약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차후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대해 7일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포함해서 7일간이라고 했는데 최남석위원님께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면 월요일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토요일은 반나절을 해도 1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거에는 5일동안 하고, 5일째는 현장점검을 하고 6일째는 종료를 하고 이리 했는데 최남석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날 하고 그러면 실과소별로 감사하는 사항을 재편성을 해서 실과를 줄이고 날짜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되,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현장점검을 하루 갔다 올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내실 있게 연찬을 하여 그리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황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에서 검토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간으로 하되,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황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그렇게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양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7일은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의회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부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연속해서 해야만 되지 건너 뛰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결정되면 우리가 1일차부터 운영을 하다가 꼭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조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자료)제출, 보고,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 제의)

16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보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보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