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안건심사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위원께서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때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흥남입니다. 지금현재 부영개발에서 우리 사하구에 건설폐기물 여기 말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 914-8이라 이래놨는데 몇 동입니까? 동을 잘 모르니까, 동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장림동입니다.

아니,

장림2동

2동입니까?

1동

1동입니까?

예.

이분이 장림1동, 현재 914-8은 새로 내달라는 겁니까?

예, 그것은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데, 하고 있는 데는 어디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홍티 가기 전에 보면 서봉리사이클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 거기입니까?

예.

지금 이 폐기물, 전국을 들먹이면 그렇지마는 부산시 전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만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설폐기물은 부산시 전역에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가 있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건설현장에서 파쇄한 것을 가지고 와서 깨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고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재생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부산에 7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느낄 때는 땅 빌려서 허가내서 조금 일거리 많을 때는 산더미처럼 재놓고 또 그것이 처리가 못 되면,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결국 흘러서 도로나 주민 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결국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장림, 다대 가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양이 많아서 도로까지 점용해서 그런 거 아시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것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까,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좋습니까? 본인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하에 오기 전에 건설본부에서 근무를 한 10년간 하다가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이 건교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8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하자 해서 아마 부산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서봉이 생겼고 그 다음에 푸른영도 해서 영도에 있을 겁니다. 영도하고 두 군데가 최초로 생겼는데 지금 부산시 내에 폐아스팔트 발생량하고 폐콘크리트 발생량을 두 군데 생기기 전에는 도로사업소에서 아스팔트만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재생하는 능력이 1일 400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본부에서 통계를 냈을 경우에는 1년에 40만에서 50만t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지금도 아마 발생은 많이 되고 있는데 처리능력이 부산시에서 안 되어서 지금 일부는 김해시, 양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하 지역에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있는 이유는 자꾸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공장용지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도지역이 공업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하고 그 나머지 대부분이 아마 사하에서 사업을 유치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부영개발에서 신청할 때는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 당초에 장림공단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저희들 구청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제거를 다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건설폐기물 처리 용량이 모자라니까 이 처리장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이 노란부분이 뭐냐하면 폐차장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 노란부분이 폐차장이고 이 c번이 뭐냐하면 코엔텍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하느냐 하면 재생아스팔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안에 폐차장하고 폐아스팔트 재생하고 여기는 폐콘크리트, 여기는 주물사 이래서 이 일대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더라도 환경청소과에서 침전시설하고 방지시설을 지금 전부다 설치를 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쪽 홍티쪽 에 서봉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시설 자체를 완전히 컨베이어로 정리를 해서 그런 법이 있기 전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너무 좀 시간적으로 안 맞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는 과장님 생각에 이걸 내 주는 것이 좋느냐, 안 좋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부산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 과장님 소신에 이것을 내줘야 좋겠다 안 그러면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재활용 차원에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을 보면서 옆에 보면 폐차장 폐기물, 우리 사하구 토지가 “폐”자 돌림자로 서가지고 그 옆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은 여기 어느 지역은 “폐”자 돌림자로 땅이 되어 있고 어디는 뭐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런 영향력인데 폐차장이 있기 때문에 옆에는 또 폐기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폐차장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 일대에 그게 집중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있다 해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사하구에서는 비전산업으로 인해서 사하구청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보면 폐기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하구 폐기물 하면 거의 안 좋아하죠? 실질적으로 좋든 나쁘든 간에, 꼭 없애야 될 거는 아닌데 이제 우리 사하구도 폐기물 소각장으로 해서 들어올 것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부산시 아픔을 우리 사하구가 다 안는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시고 제가또 혼자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입니다. 지금 부영개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신다는데 그러면 허가를 해주기 위한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라고는 어차피 산업폐기물 그것을 거래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비전산업이라든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구에서 치운다하면 상당히 예산이 그 폐기물 t당 처리비가 4만5,0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양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자에 고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거기가 공업용지기 때문에 토지 활용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용도에 맞는 시설이라 하면 특혜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영개발에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계시면 틀림없이 특혜인 것 같고 비전산업에서 몇 년 동안에 신문 방송에 엄청난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주택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근에는 주거용 주택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거용 주택하고 거기하고는

장림1동하고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장림1동하고는 상당히 멀고요. 저 지역에 일부 민가가 있는 지역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부분에 민가가 몇 집 있고요. 부영개발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차장 뒤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 민가가 몇 채 있고요. 나머지 이 안으로는 전부 공장입니다.

비전산업에서 쓰레기가 많이 묻혀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본래 허가해줄 적에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도 부영개발이 처리를 하다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적체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사하구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부영개발에서 하는 유치 시설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산업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일반폐기물이라도 폐기물이 또 나온다 아닙니까? 전부 다 재활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하고 선별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무가 들어가면 선별을 하거든요. 나무는 나무대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시설로 보내고 건설 자재용으로 활용할 것만 여기서 재생해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부산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부에 계시다가 오셨다는 말씀인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하구 사십만은 희생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일반 소각장 또 강서에 명지소각장 우리 근처에 소각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환경, 산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폐기물 이런 것을 조금 제재하시고 사하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재를 해서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하구가 지리적 여건으로 다대포쪽은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신평·장림은 대부분이 공업지역이고 당리하고 이 지역은 상업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공장용지라 해봐야 녹산공단 생기기 전에 신평·장림이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단지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 것이지 부산시민들이 사하구를 희생을 저기했다고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공업용지가 공장지대가 지금 녹산의 여건이 좋아 가지고 많이 입주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산에서 대표적인 공단은 신평·장림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설을 유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Yes나 No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확인만 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허가를 해버리려는 사항입니까?

의견청취 건입니다.

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폐기물 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청된 거기에 대해서는 유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후에 이러한 시설이 유치됐을 때 관계 사업 지역 주변에 지금 매립공사도 들어가고 있지요. 거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매립을 하고 있는 보덕포하고 그 주변에 어떠한 근린 시설이나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유치가 되고 주변의 환경 여건이 좋아지는 거기가 다대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앞으로 다대해수욕장을 비롯한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하나의 위락시설 내지는 휴양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경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볼 때 지금은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하구 지형상으로 볼 때 먼 훗날에 이러한 폐기물 처리장이 자꾸 난립하게 되면 우리 사하구의 환경이 천혜적인 지역에 이러한 폐기물이 자꾸만 유치하고 지금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모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폐기물 시설이 많은 곳이 우리 사하구입니다. 현재 기존 비전산업을 비롯한 폐기물 사업장이 옳은 가동을 못 하고 부도가 나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침출수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다시 이러한 사업을 추가로 유치하게 되면 현재는 별로 큰 지장이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먼 훗날 이 지역 일대가 폐기물 공단이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폐기물 재생 시설이 사하에 한 여섯 일곱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 전체를 생각했을 경우에 이 시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계를 저기하는 게 다대로 저쪽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를 하고 해서 철책선하고 지금 보덕포하고 그 다음 괴정천, 다대해수욕장 어제도 청장실에서 한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는데 환경친화적인 것을 구청에서 유도를 하려고 본청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 됐기 때문에 크게 폐기물 시설이 유치되리라고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주변에 많은 미해결 사업장으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신설이지요?

예.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 사업체를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안에 아까 고광웅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현장을 정확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가서 한번 직접 목격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저희 4대 위원들하고 처음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실제 저도 오늘 처음 과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나는 해주는 것이 좋다, 또 앞으로는 많이 안 들어설 것이다.” 실제 과장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계신다고! “앞으로”라는 것은 세월이 묘한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업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책임지고 업무 안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앞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장림공단은 앞으로 도시화가 될 그런 사하구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옛날만 하더라도 공장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회사들이 전부 문을 닫고 공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공단의 기능이 그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악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단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녹산공단은 처음부터 공단이라서 공단이라고 합니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게 지금 이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장림공단을 둘러싸고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능은 이미 상실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도 미래를 보고 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자꾸 공단으로만 하면 잘못된 겁니다. 현재 지하철이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오니 안 오니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도시의 발전을 따라가야지 자꾸 공단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줘도 좋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부산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인데 안을 내면서 “나는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위원들과 직접 한판 하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도 앞으로 의원의 충분한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구 의원의 자격으로 볼 때는 과장님이 위원님께 대응하는 자세를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없습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 최광열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번에 공사를 해서 30차 정도를 북구 엄궁에, 나오는 게 주물사도 나오고 브로커도 나오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나도 북구에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폐기물이나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아십니까?

상세히는 몰라도 제가 건설업체에 있다 보니까 주물사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로 구분이 되고, 일반폐기물이 저희들이 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물사 같은 것은 93년도까지인가 특수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된 것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자체가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용어는 모릅니다. 그리고 주물사가 옛날에는 특정폐기물이었는데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왔는데 옛날 80년도 말이나 80년도 중순에 다대포 해안도로 놓을 때 보덕포에 대광이나 대석이라는 큰 폐기물 업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해안도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부산-옛날에 신익이고 뒤로 가는 산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묻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근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내려오는 악취가 엄청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하고 폐아스콘을 파쇄해서 매립하는데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폐아스콘은 재생해서 재생 아스팔트로 재활용하고 폐콘크리트는 저희들이 도로포장할 때 보조기층에 50 대 50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 50 대 50, 도로에 성토용으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면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집을 파쇄를 하고 할 때 콘크리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처리 하느냐도 중요하고, 김해공항 활주로 놓을 때 왜 반대가 됐느냐 하면 김해공항 활주로 놓을 때 땅을 파니까 그 밑에서 옛날 피혁, 그리고 고무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 처리가 돼야 이게......허가 내주는 것은 사실은 어찌보면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잘못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건설폐기물 파쇄해서 좋은데 써봐야 진짜 그거한 말로 도로묵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 주시고 저도 맨날 갖다 붓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잘 압니다. 진짜 이런 것은 안 내기 전에 현장실습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들 조감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부으면 포클레인으로 파쇄해서 콤베인으로 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해서 우리가 전부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폐율은 20%니까 500㎡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야적장이고 주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그 야적장에 콘크리트나 또는 아스콘이나 이러한 폐기물을 적체시키는 양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300t에서 500t까지 됩니다.

300t에서 500t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 내에서만이 수집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수집대상이 되는 겁니까?

99% 이상 부산시역에 있는 것만 수집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것을 수집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300t에서 500t이다. 그럼 300t에서 500t을 야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야적을 시킨다고 하면 야적을 시켜서 공장에서 분쇄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질텐데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산은 환경청소과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한 것을 말씀드리면 비산먼지를 옛날에는 5%씩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것을 밀폐를 시켜서 안에서 산소를, 그러니까 비산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전산업이라는 것이 부도가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공장을 인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코엔텍 아닙니까?

코엔텍은 일부분을 할애 받았고 산업폐기물을 치우는 전제 하에 부영에서 그것을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에서 인수받은 것은 현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코엔텍으로부터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코엔텍은 그 밑 부분에 일부 부지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 신청한 지역은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처리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영 너희가 해라”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산업에서 야적해 놓은 폐아스팔트가 산적이 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산적된 그 밑에 매립된 그 분량이 약 10m까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전수가 인근 주민들의 우물까지도 환경영향을 미쳐서, 소위 말하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파내서 처리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현재 다시 부영이 들어와서 그것을 철거해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면에서 13m 높이까지 쌓여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완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 해서 4 내지 5m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산업폐기물이다 보니까 포클레인 작업이 안 돼서 크람셀을 가지고 떠내서 계속 작업하여 그것을 현 지반에서 4 내지 5m까지 그 사람들이 파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면 10m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철거된다는 것 아니에요.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보링을 해보니까 자기들 내용이 깊게 들어간 데가 6m 내외, 작게 들어간 데는 4, 5m 전부 10m 내외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현 지반에서 4에서 6m까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문제에 대한 관계는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이 사람들이 수집된 폐기물을 야적하는데 있어 야적관계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침전수의 어떤 오염에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확인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매립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이 되지만 침출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소과와 협의해서 산업폐기물로 인한 침출수와 토양의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된 그 서류를 들고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청취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위원님들이 전부 확실한 내용에 대한 것을 모르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절차가 저희들이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8단계인데 의견청취하는 것이 8단계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결정된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가를 내주려고 하면 14일간 공람·공고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인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과 현장답사해서 공장시설은 어떻게 하며 조감도까지 입수를 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