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장제 의원 발언
영대
권영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으시다면 상의를 벗고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7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출석이 안 되서 우리 총괄업무를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의회운영공통추진비 있거든요. 의회운영공통추진비가 전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남았고, 또 2001년도에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사무국장님께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주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1,000만원 남으면, 한 2, 3년 그렇게 나왔으면 1,000만원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 쓰지도 못하는 것 묶어둘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의정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산술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덜 소모되더라도 위에서 편성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앞에 현재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분야가 몇 가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과에 돈 많이 주고 또, 의원들 일 안 하고 뭐 지금 이 안에 여비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많이 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줘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서 예산운영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풀」비 보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풀」비가 307목이네요. 3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5,500만원이거든요. 지금 「풀」비 보조한 단체가 대충 나오는가요, 지금현재?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유관단체 주고 있는 곳이 고신대학에 2,000만원, 해양대학의 연안연구「센터」에 3,5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연안연구「센터」는 이게 아니고 추경에서…… 별도로인데 이것은 올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재향군인회 거기에 1,000만원, 그리고 평통에 1,500만원, 기타 장애인협회에 3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입니까? 지체장애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쪽에 자기네들 운영을 할 적에 양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겨서 통합해서 한 단체에서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마다 받아 가는 걸로 조율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재향군인회는 1,000만원씩 도와주는 근거가 뭡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 자치구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설정해 가지고 시 단위로 지침을 내려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도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침에 준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술용역비가 지금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데 작년도에 전체 학술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우리 영도구 학술용역비, 용역 줬던 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총계를 내 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학술용역 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너무 자꾸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학술용역 주는 데 있어서 사실 받아보면 별다른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디까? 그지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별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렇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그런 데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나으니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전문적인 자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함에 있어서 안전장치 마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에 그런 어떤 근거를 두고 일을 함으로써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용역이 너무 많이 활용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크게 용역관계는 별 우리들 보낸 것이 향토지 발간할 적에 그 용역관계 의뢰한 것 같고, 다른 부분에는 거진 없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이 아니라도 여기도 790만원짜리 어느 과입니까? 청소행정에 790, 또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있더라고요. 매년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계속 학술용역을 하고 그런데 물론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용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이죠, 연구개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자체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체 연구개발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구하는 그런 모양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 행정이 나아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용역을 줄 때에 세입이라는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역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청소분야 같은 것에서는 해마다 쓰레기 민간위탁 할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구 산출근거라든가 저희 구에서 현재 직원 실력으로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따른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단가산출이라든가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해마다 청소행정과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른 과에도 여러 차례 올해뿐만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향토지 지금 작년에 1,000만원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지 않았는데 놔두고라도 앞으로 올해도 인쇄하는 예산이 되어지고 그런데 향토지 구성 내용, 지금현재 체계라든가 책의 개요하고, 앞으로 발간할 때까지의 문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미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회도 다 거치고서 일단은 저희들이 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각 교수님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어떤 「파트」는 배분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배분이 적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배분이 많은 쪽은 좀 당겨 넣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물란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은 2「페이지」 넘어가고 「B」라는 사람은 반장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같은 인물의 소개를 하면서도 두 분이 안 맞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조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고신대 용역의뢰 한 그 「파트」에 가 가지고 종합적인 검증을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 늦어도 10월에는 발간이 들어갈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 이야깁니다만, 향토지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지원해줄 당시에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논의 됐어야 됐거든요. 결국 그렇지 못하므로 인해서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예산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은 결과론 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볼 때에 하나하나가 연구되고 깊은 검토 하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건데 하는 말씀입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용역이라는 것은 한번에 용역을 줘야 성과가 나오는데 별도별도 용역을 받아있는 그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주관이 틀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다분히 높으니까 잘못하다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야가 낭비성의 요인도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용역을 나가더라도 총괄해 가지고 최종 단계에서 다 정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인쇄가 마감되고 배부가 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10월에 인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달 정도면 되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장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
박장제위원
박장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결산서 부속서류 7「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결산대비표를 보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전년도 증감 나와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말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한 32억 정도의 일반회계가 증감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약 27억 정도 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으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봅니다만, 세입추계의 잘못과 8「페이지」 보시면 재원별 경제, 성질별 결산회계 증감이 나와있습니다. 예산과 실제 전수관계 이런 것도 나와있고 그 다음 9「페이지」도 일반회계에 보면 증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출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시정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세출의 어떤 과다보다도 주로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끝을 못 맺고 다음해로 넘어갈 때에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어 넘어가는데, 전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연말쯤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 연말에 조금씩 각 구에 재정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십억이 내려옵니다. 그 분야도 저희가 당해 연도 거진 끝나기 때문에 소진을 안 시키고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 편성에는 저희들이 과다하게 책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11월 같으면 11월보다 늦게 배정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사항으로써 사업성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조금 진도가 안 나와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그런 분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회계연도는 1월부터 11월말까지로 잡는데 계산은 다음 연도로 한다 말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12월 31일까지는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2월 연도폐쇄기까지는 지출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분야에서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속서류 장, 관, 항 2340 실업대책 부분에 '계획변경취소' 이것은 지금현재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만 계획변경취소로 약 6,000여 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 보면 32억여원이 대부분 집행되었다 하나 공공사업이라는 성격상 전의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계획변경취소를 해서 집행되지 못했는지, 계획변경 취소사유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당초 사업에 6,200만원 내시가 되었다가 시 단위에서 이 사업관계가 말 그대로 사업예산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정을 받았다가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자 소득집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소하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저희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 예산편성 사정관계로 인해서 취소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장제
박장제위원
예.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러면 박장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부속서류 보면 말이죠. 65「페이지」에 지금 지원 및 기타경비 해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그 대로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불용액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넘어갈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넘어가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쓴 상태인데 이것을 그대로 내년에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불용액이 이미 나왔으면.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하고 전부 다 돈을 빌려쓴 분야기 때문에 그 대로 다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갚아줘야 될 그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갚아주면 안 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가 지금 위에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방세 빌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해 가지고 매달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이자하고 원금하고 포함해 가지고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몫에 갚는 것은 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태 분기별로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빌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초에 남은 것 지방채 요구를 하고 이율 같은 게 변동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남은 돈이지, 빌려서 돈을 안 갚은 내용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저희들 결산검사를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전체를 보면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제대로 기장이라든지 납세를 제때 고지를 안 했다든지,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지적을 하지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할 때 일반 세무 같은 경우는 세무「파트」에서 특별감사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임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분야는 민원분야하고, 사업 쪽으로 직접적인 감사를 하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전문관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파트」 관계는 저희 감사「팀」에서 하면 종합적으로 어떤 그런 분야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 「팀」들이 세무관계에서 몇 건 지적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수시로 직원들 교육을 말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책자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지 모르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저희 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직원들이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감사할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질의준비 하고 있는 동안 김철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재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아까 25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현액이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신대학에 2,000만원, 그러면 불용액이 25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중이 제 머리 깎기 뭣하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회도 보면 우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라 해 가지고 국회예산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단체에다가. 지금 우리 구 의회가 벌써 4대가 되고 이래 가지고 현역에 있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초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매달 모임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의정동우회에다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조그만 금액이라도 보조를 해주는 조치를 강구해 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할 분야인데 근래에 보도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정동우회에다가 예산지원 한 게 보도 나가 가지고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저희가 우리 일을 우리가 거론하기 뭣하니까 한번 연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부속서류 3「페이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등록 책정에 보시면 세입총액이 전년도 2000년도에 63,104,185가 되어 있고, 금년도는 6,614,415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약 30억 정도 늘어있고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 1인당 재정규모가 증가되어 있는데 1인당 세액부담액은 소폭이나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소폭이나마 세금부담이 줄었는데 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산증감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나 종토세, 면허세 다 포함해봤자 한 63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한 100억 가까이.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크게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다문 시 단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조금관계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증감사항이 대부분 일어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 요 사이도 30억 가까이 일어난 이유가 위에서 내려온 보조금의 증감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전년도보다 현년도가 불었는데 왜 세 부담이 감소하느냐 1인당 세 부담이 감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게 나머지 정확한 결산수지 관계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인구가 현재 보는 것 같으면 한 매년 5,000명 정도 인구수가 감소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세입부담은 늘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분석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결산수지 분석관계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이상한 것은 세입은 증가를 하는데 1인당 세 부담액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세입은 30억 정도가 증가를 하는데, 구민 1인당 재정규모가 30억 정도로 세입이 증가했는데 1인당 세 부담액이 왜 줄어드느냐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이 불어나든지 해야 될텐데 이익은 즉 말하면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세입을 담당해야 될 1인당 세 부담액은 감소가 되니까 어떤 수치로 이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수치 계산방법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재무과 사무감사 하실 때에 이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박장제 위원님.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인구가 감소하면 오히려 세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재무과 질의 때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께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장제
박장제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러면 박장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제
박장제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계속 해주십시오.
장제
박장제위원
5「페이지」 보시면 2001년도 총 수입지출액 증명 세입구분에 보시면 일반회계 과오납 발생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247,471,790 행정이 3개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건수하고 주요 발생원인을 밝혀 주시고, 서류제출이 된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과오납 발생 분야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입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이 분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소관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박장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6쪽부터 제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부분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상당히 사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복지예산이 시 예산, 또 국가예산이 많지만 우리 구에서 써야할 부분은 어쨌든 다 소진을 시키고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예산만큼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쓸 수 있겠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손도 못 대고 불용액 처리시켜 버리는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해마다 거론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올 경우에 산출기초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몇 명에 금액이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산출기초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 시비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 국비, 시비, 구비 혼합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특히, 구비보다는 혼합됐을 경우는 국,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하고 나머지 구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성 일반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거진 쓸 수 없는, 불가피하게 쓸 수 없는 그런 분야의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금 사회복지과나 저희들이나 국비를 쓸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한다 치더라도 반납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어쨌든 복지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용금액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볼 때.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비 지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계획변경을 취소를 해 가지고 한푼도 소진을 못하고 다 불용액 처리를 시키고, 당초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받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좀 편성이 되었으면 복지를 위해서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조사업 각 단체에 내려온 것중 포괄적으로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주무부서 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복지부분만큼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최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
박장제위원
부속서류 12「페이지」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정리 나왔습니다. 세입금 미 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미 수납액이 391만 9,730원입니다. 거소 불명이 12만 8,683원, 무 재산이 80만 7,518원, 이렇게 거소불명과 무 재산이 다수를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강화하여 행정력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입장하고 저희 구 입장과 똑 같습니다. 거소불명이라든가 무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문 이런 분야에 거소 불명이 사실상 되더라도 3억이 만약 체납이 있을 경우에 3억을 다 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3억 분야에서 일부분을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끌고, 일부는 10% 정도는 체납사유로 놔뒀다가 향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소재지가 확인된다라든가 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발생될 경우는 다시 부활신고를 해 가지고서 다시 재징수 기회를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거소불명이 된다치더라도 전액 100% 가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계속 이어져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그러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실적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지금 다음에 세무과 질의하실 때 종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리고 각종 지방세법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저희 구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현재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 장치하고 있는 분야는 최대한 장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에 총무과, 기획실,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주무 부서에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45쪽 지출결산서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세목 301에 이것이 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입니다. 확인됩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확인되는가 모르겠네. 없었는데 1차 추경에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추경에서 5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 잘못된 것입니다. 기초 조사를 확실히 안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지금 동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선2동은 반쯤은 수요자 부담이고 반쯤은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강사수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전에 신선1동에도 얼마전에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현재 사실 강사수당은 충분하게 지원을 해도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삭감을 하고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저는 7월 이후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확인을 하니까,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수당 자체가 위촉된 강사에게 수당을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그냥 하는 데가 있고, 수당을 주더라도 조금 실력 있는 강사가 할 경우에 시간당 2만원 준다든지, 3만원 준다든지, 또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자치「센터」 마다 지급하는 요율이라든지, 금액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이런 상황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주라, 말아라, 관여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강사의 실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수강을 받고 있는,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십시일반 동원 형태로 해서 얼마든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 일률적으로 못 하다 보니 저희들은 700만 5,000원 남은 것은 당초에 14동 자치「센터」별로 동별로 인구수라든지 기준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해서 편성했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강사비를 많이 주는데, 적게 주는데, 차등이 있으니까 연말에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하고 또 추경에 삭감하고 2차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할 때에는 판단이 충분히 되어졌거든요. 더 많이 삭감되어야 되는 거라. 2차 추경에 삭감을 하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았다 말입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볼 때에 어쨌든 판단이 착오든지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각 자치「센터」별로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배분을 좀 더 하든지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세밀한, 자치「센터」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용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사실 부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몇몇 동은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자치「센터」의 예산이 상당하게 각종 자산취득비부터 유지비 강사수당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동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태여 참여도가 없는 것은 줄이고 동별로 특활을 하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참여를 하여 주시고 지금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전산관련 말씀을 많이 해서 또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 가지 당초 예산 추경예산하고 쭉 비추어 보니까 사실은 계획적이지 못 합니다. 전산예산은 엄청 많은데 쓰는 과정이 들쑥날쑥이고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전산 예산 분명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예산이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서 구체적인 산출 조사도 하여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자치「센터」 이 관계 방금 김철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는 사실 예산만 내려주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이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얼마라든지 이것도 책임적으로 받겠지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예산이 작아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되면 정말로 필요한 강사를 쓸 수가 있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강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 관계는 과감하게 파악을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5, 6명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각 동마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연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데 내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예산을 내려서 제대로 강사를 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한 가지를 하려고 그래도 노래방 같은 것 하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기구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300만원, 4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이 예산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가서 저희들 희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제대로 누가 돈 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대로 진행하고 남아버린 것입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훈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윤호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와서 주민자치「센터」 관계 파악을 하니까 현재는 좀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하여서 내년도 예산을 수렴할 때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서 조금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하여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닿는데 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전산으로 결재를 하고 계시죠.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각 동에는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문제점이 전자결재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출, 회계 이것은 분임경리관이나 분임지출원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인감을 등록을 하여 가지고 「컴퓨터」에서 도장을 찍으니까 세무분야나 회계분야는 조금 전자결재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이 상당히 두껍고 「페이지」 수가 많은 것을 첨부 서류로 사실상 올리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니까 시행문이나 공문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장이 과장한테, 과장이 국장한테 들고 와서 공문 시행 부분만 전자결재를 하고 나머지 첨부 부분을 들고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 자체가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손으로 기안을 하여서 하면 결재권자인 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한테 내려오고 밑에부터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올라가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구청장하고 나면 다음에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느냐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서 전자결재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문제점이지만 모든 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구로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면 공문이 많이 옵니다. 총무과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각과에서 공문이 오니까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전에는 결재서류를 직접 만들어서 동 주무한테 결재를 받고 동장한테 결재를 받는데, 전자결재를 하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어집니다. 없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란 것이 물론 시간적으로 큰 낭비를 줄이고 있고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업무능력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1개가 올려주면 끝입니다. 결재하면 끝인데 전에는 들고 가서 서로 상의하고 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자결재를 하는데 서로 직원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산에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위원
박장제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91쪽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2,900만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주부「인터넷」교육 부담금 총 보조금 시행액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세목에 02로 나와있습니다. 2,997만원이 총 사업비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864만원만 집행되고 2,133만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주부 대상 「인터넷」 교육비로 지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매우 유익한 이러한 부분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김철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사전 변경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우리 박장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인터넷」 이런 분야는 가정주부들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왜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에 전산계장 불러 가지고 파악을 하여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6,000 얼마 남았다는 얘기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자체도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민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금액을 공공근로사업분야로 책정을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행을 하다보면 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을 할 때에 하루에 20명, 30명해서 한달 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오래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예산이란 자체가 올해에 내년도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예상을 하여서 거기에 수반된 금액을 표시를 하다 보니 상당히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착오가 생긴다든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여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할 때에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대로 모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면 2차, 3차 추경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다음 연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공무원 사회가 있는 한은 영구히 숙제로써 그 근사치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는 기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하다보니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무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주부「인터넷」교실 하여서 학원에 의뢰를 하여서 학원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 내려올 때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었고 다음에 학원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통부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영도구에 4개 학원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주부「인터넷」교실이란 것은 저희 구청에서 계속 교육을 하여서 주부들이 많은 참여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초 총 3만원입니다. 국비가 1만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비에서 1만원, 구비에서 1만원 이런 식으로 학원비를 대게끔 되었는데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인원이 3,000명 정도로 학원에 위탁 의뢰를 하여서 교육을 시켜서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 안 되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잡을 필요도 없었고 물론 국비, 시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비쪽에 맞춰서 진행을 하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위탁 교육기관은 영도에 네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장미경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영대
권영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오신지가 물론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사항에 보면 재무과가 내용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 매각채권 장기연체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물품정수관리 부분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국유지 관련한 매각 채권 관련한 내용을 어떤 지적사항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명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국유지 연부매각 채권 장기 연체자 관계인데 3건입니다. 국유지가 전부다 3필지입니다. 전부다 면적이 60㎡가 되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금액으로는 8,500만원이고 한 9,200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분은 매각 금액이 7,480만원인데 계약일이 '95년도로 하여서 매년 이래 연부를 5회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 동안에. 7,480만원은 지난번에 지적이 되고 난 뒤에 6월 27일날 완전히 완납을 하였습니다. 완납을 하고 나머지 1,140만원하고 74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내일 오후에 와서 납입을 어느 정도 사정이 어렵지만 납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분은 740만원인데 이 분이 지금 강순임 씨라고 남항동에 있는데 이 분이 다리를 다친 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자기 자제분한테 연락을 하여 가지고 자제분이 오늘 오후에 오도록, 와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물품 정수관리 철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정수물품은 정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물품수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물품수급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물품수급계획은 2년에 저희들이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 때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수물품은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재물조사도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물품수급계획은 매년 정수물품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세우고 있는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정수관리 물품 책정하고 취득승인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정수물품은 대개가 고가품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좀 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기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위원
박장제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세입금 미 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수납액이 39억으로 나와 있고, 거소불명이 128만 6,830, 무 재산이 807로 나오고 고질 체납이 나오고 있는데 거소불명과 무 재산이 사유별 현황을 보면 다수가 접하고 사실상 수납이 이렇다고 본다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떤지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박장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 수납액 39억 1,500만원 중에서 사유별로 매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소불명이 1억 2,800만원, 무 재산이 8억 700, 고질적 체납자가 4억 700,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20억 100, 기타가 5억 2,600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징수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별 분석을 해서 거소불명이나 무 재산 이런 사람들한테도 저희들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체납세 징수 활동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가 정 받을 길이 없을 경우에 그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불명이나 무 재산 이런 사람들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도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손처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다음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의견서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20「페이지」보면 재산세의 누락 부과한 게 있네요? 이게 9건이네요. 이것은 지금현재 부과가 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7월 31일로 부과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사항은 9건이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송석홍 이 사람은 23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 징수액으로 해서 이 사람은 징수에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금액도 사실 문제지만 직원이 아마 업무를 제대로 안 챙겨서 그런지 이런 걸 직원이 신경을 제대로 써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봐서는 세무과에 이것뿐이 아니고 그 외 더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직원도 말이죠, 대장관리라든지 부과하는 거라든지 재산세 같은 것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신경을 쓰시라 말입니다. 잘 하도록 해야 될텐데 사실 이것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의 없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제대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부속서류 110「페이지」 세입세출에 현금종류별 현재액에 보면 112「페이지」 참조해서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회복지사업기금, 공익광고물 관리사업 분야 등은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일치해서 당해 연도에 증감이 없습니다만, 이들이 계약보증금과 같이 증서로 관리되지 않고 현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되고 있다면 이자가 발생될 것인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저희 세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예치를 함으로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기금의 이자를 포함해서 따로 이자 표시를 안 하고 합쳐놓는 걸로 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포함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는 매달매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도표를 보면 기금 같은 것은 이자가 찍혀있는데 여기는 안 적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간사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등록세 부과 지적내용에 60㎡부터 85㎡, 18∼25.75평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지하는데 아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지하는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안 보냅니까? 세무과 안에서도.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등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액입니다.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고지서를 내보냈습니다만, 지금현재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와서 자진 신고한 부분입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신고서를 받을 적에 상세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하신 25%가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지도가 잘 되지 못해 가지고 본인들은 이렇게 납부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환불을 시켜준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물론 환불할 때는 마땅히 법적인 이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당 부서가 한번씩 바뀌지요?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위원
부속서류 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2001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과오납 발생이 2억 4,747만 1,790원 나와있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그리고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집행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세목별 건수, 주요 발생요인을 밝혀 주시고, 서류제출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제
박장제위원
과오납 반납액이 있습니다. 2001년 총 수입 지출액 증명에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일반회계 부분이 과오납 반납액이 2억 4,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허세가 71만 8,000원, 그 다음 재산세가 152만 8,000원, 종합토지세가 811만원, 사업소세가 35만 9,000원, 과년도 수입이 785만 6,000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1,300만 3만원이 과오납 반환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리면 이 중에서는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세무조사를 나갔을 적에 그것이 당초에 부과된 것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감해 줄 부분이 있고, 추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해줄 부분은 감액해서 돈을 반환을 해주고, 그 다음 추징할 부분은 새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 부분은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하등의 착오가 없었지만 타 시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그 때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1년에 4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추진할 부분, 감액해서 반환해줘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사유들이 전부다 연간 총 합한 금액이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목별 건수하고 금액, 주요발생 요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서류가 한두 건이 아니고 「홀더」
장제
박장제위원
2억 4,700만원에 대한 과오납 있지요? 이 부분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홀더」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고 세목별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나중에 볼 수는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 과에 오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
박장제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박장제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장제
박장제위원
자료제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구할까요?
장제
박장제위원
예.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사회복지담당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제 위원님.
장제
박장제위원
결산서 157「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2억 4,000만원 중에 1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6,800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부속서류 69「페이지」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은 회계명칭 그대로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전액 집행되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융자금 지원대상이 없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미 집행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 발생 된 이유가 뭡니까? 6,800만원 돈이 미 집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결산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 해 가지고 맨 끝에 거기에 돈이 이행기간도래 원금과 이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도 한 사람이 한 곳에만 투입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 자금은 충분한데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요즘 사회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구청에서는 좀 더 인심을 쓰는 방향으로 본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서민의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홍보미흡으로, 쓸 돈이 많이 있는데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애석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아쉽고 상당히 목마른 자가 있다 보는데 집행을 못한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이 살아가는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단 집행부에서 구비해야 될 문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 못했다든지, 또 집행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 과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융자금으로 마땅히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홍보미흡이다 해 가지고 사용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실 상으로는 서민들이 돈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도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6,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또 뒤에 보면 일방적으로 흘러가 있는 자금을 거둬들이면 그 돈만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돈들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희망과 기대를 갖다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애석한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소상하게 말해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을 잘 세워 가지고 차기 연도는 이런 부분이 어떤 홍보 미숙이라는 절차보다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간사
결산서 부속서류 56「페이지」입니다. 항문 2410 사회복지 불용액이 1억 3,282만 6,000원이고 그 밑에 가정복지에는 9,684만원이고, 여성복지 644만 2,000원, 시설복지가 1억 4,126만 8,000원인데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예산을 너무 짠 겁니까? 과다예산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효 적절하게 다 써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미 집행을 억지로 쓸 것은 없지만 특히 사회복지나 그 안에 장애자 복지나 자체사업, 가정복지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실질적으로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보면 예산이 조달이 안 되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 같으면 예산이 남아서 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항목에 생활보호 안 있습니까? 7,329만 6,000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6,725만 8,000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서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송영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달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 같은 곳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말이에요.
노임사업 같으면 선정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 선정을 많이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처리 안 하고 넘어갈 부분 아닌가 그죠? 사실 동으로 내려가면 어떻게든 취로사업 안 하느냐 해서 난리를
물론 성격이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을 더 해서 하다보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시켜야 되는지
어차피 당초 예산에 인원이 정해진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때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당초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해서 뭐할 겁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받아 가지고.
영수
송영수간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나 시설복지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노인들 경로당 안 있습니까? 경로당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노인복지에 경로당이 동네마다 안 그러면 지금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시설비를 보수할 곳을 동장님한테 알려 드리고 해도 보수가 지금현재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물론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수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작년 말 기준 해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는 모양이네요.
일은 계장님들이 다 하시니까 과장님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은 우리 계장님이 더 알고 계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왜 불용액 많이 남기느냐 좀 더 많이 주면 될텐데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지침이라든지 규정상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또, 소극적으로 그저 대처하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홍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하고 영도소식지 합니다. 주로 홍보하는 매체가. 그런데 「인터넷」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 볼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소식지 집집마다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3분의 1이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볼 때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영도신문을 앞으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신문을 이용해서 우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홍보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지원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4억 4,200인데 실지 활용한 예산은 1억 7,200, 3·40%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층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이런 「루트」를 몰라 가지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맞다나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생활안정기금 1억 7,200인데 몇 건입니까, 이게
최고 얼마까지 해주는 겁니까?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까지 대부합니까?
그러면 2,000만원까지 하면 물론 보증인도 있고 한데 최고 2,000만원까지 54건, 지금 60%이상이 사실 묶여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계에서 하는 겁니까?
계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돈 놔두느니 활용하도록, 물론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과에서 해야될 일들이.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세부적인 것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는데 제가 작년도 예산서 살펴보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 주거교육 조건부 그 사업이거든요. 6,700만원은 남아있거든요. 불용액 이거든요. 그 다음에 84쪽 보십시오. 민간이전 307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재활보조 그런 내용이거든요, 4,800. 그 다음에 86쪽 민간이전부분 307 민간단체경상보조 되어 있죠? 노인 건강진단이라든지 재가노인시설 보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실, 무료급식 지원, 다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7,000만원이 남았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시설비 말고 민간단체보조.
장비 안 샀어요? 장비보강 안 했습니까?
그러면 왜 추경에 안 하고 늦게 왜 결산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 2회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늦게 내려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것을 돈 1, 2천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7,000만원인데 시에서 내려보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파랑새 어르신집에 장비보강이라 이랬으면 이중으로 와 있는지 그것 모릅니까? 그런데 벌써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게? 시에서 내려왔으면 보통 12월 달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쓰다쓰다 시에서 못쓰니까 시에서 배당을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넘긴 겁니까?
아니, 그것하고 다른데요. 파랑새 어르신집 민간자본 이전한 것 7,000만원 그것은 별도인데 그것은 명시이월 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 11월 17일이네요. 그 7,000만원 내려온 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계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연말에 내려왔으면 지금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금배정은 안 되고,
자금배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민간이전이 사회복지과는 워낙 많기 때문에, 307 민간이전 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어느 것입니까? 재가복지시설 몇 번입니까?
84에 307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의료비하고, 본예산하고 다른데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하고 재활보조기구가 있고, 경로당 운영비, 공부방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게 당초 예산이 3억 2,600, 모두 4억 2,700입니다. 307이 계장님 말씀하는 그게 아니고 4억 2,700은 금방 말하는 장비보강 내역이 아니고 뭔가 하면 경로당 운영빕니다. 잘못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이고, 그러면 아까 말하는 파랑새 어르신집 7,000만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계장님, 내가 말하는 경로당 운영비 그런거라니까요, 지금?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그게 합쳐 가지고 노인건강진단, 재가복지시설지원 그게 1억이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경로당운영, 노인교실 운영, 공부방 운영하는 게 그게 307에 4억 2,700만원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하는 파랑새 어르신집 그것은 어디에 적혀있냐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착오도 있을 수 있네요. 제가 쭉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하던 국민수급대상자 조건부까지,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장비, 재활기구 이런 지원은 전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내용은 이런 지원들을 할 때에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 안습니까? 몇몇 주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 주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조건이 변경됐을 때 취소하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많지 않을 거거든요. 거의 보면 작년에 받았던 수준으로 대부분 그대로 받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변동은 많지 않지 안습니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볼 때에 이 부분도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하고 물론 시에서 줄 때는 넉넉하게 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쓸 때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조건부 같은 것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안 됩니까?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침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재량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압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국민기초수급법률에 의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이 있는데 그게 맞았을 때 주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조건부라든지 또한 교육, 주거에 해당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그런데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보는 줄 압니다. 해 보는 줄 아는데 여러 가지 금융자산부터 시작해서 행정망에 있는 재산, 모든 「체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조건부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 개 경로당에 얼마.
아니, 그 정해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지침에 얼마 주라 이렇게 나온 게 없잖아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나머지는 구비로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이 없습니까?
아마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이 부분은 법률에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더라도 그 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민간이전 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에서 사실 예산안 문제는 우선 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구청장이 도로 많이 낼 건가 사회복지 같은 그 부분에도 신경 쓸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결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실무자들 책임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예산이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오고가고 그런다 그러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무료급식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많다 그러대요. 먹고 싶어도 어떤 사회복지관에는 딱지를 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한정해서 딱 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오지 않으려고 그런 것까지 보면서 도로를 내야 되느냐,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 내는데는 인색하지 않다고요, 돈 쓰는데. 그런데 사회복지 하는데는 인색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자들이 바른 확고한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만 할게 아니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저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재량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구비도 확보해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국비 맨날 주면서 결국 선심 쓰듯이 주고 가져가기는 다 가져가고, 다시 돌려간다 아닙니까? 다 못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에 묶여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그런데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늘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그 동안에 「IMF」 이후에 어떤 복지관이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현상은 거의 뭐 나아진 게 없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위원장
김철훈 위원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데 실무 계장님들이 답변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 행정 개념이라는 것이 앉아서 듣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서 실수요자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 행정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무자들께서는 김철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 가지고 돈이 남아서 되돌려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을 갖다가 수령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례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을 신청을 하면 일선 동에서 조사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선 동의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필요불급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돈 빌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남의 돈을 빌려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실제 일하는 사람이 사업장이 영도에 안 있고, 타 지역에 있는데 타 지역에까지 동 직원이 나오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나와 가지고 "따님이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은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를 다닌다, 초등학교를 다닌다,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실제 나와 가지고 "몇 학년 몇 반에 어느 학교를 다닙니까? 그리고 남학생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몇 학년 몇 반에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도 많이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500만원 정도 빌려주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 가지고 다시는 두 번 돌아보지 않고 내 차라리 일수를 내서 쓰는 한이 있어도 이 돈 안 빌려쓰겠다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어쩌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또 부산은행에서 나와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생활안정기금을 필요로 하는 상인들이나 소시민들은 곤혹을 치르고 우사만 실컷 하고 자존심 다 상하고 난 뒤에 겨우 돈 500만원 빌린다 이거라. 이런 점은 앞으로 일선 부서에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돈 빌려줄 때 기분 좋게 빌려주고 기분 좋게 받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훈
김철훈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길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 실무자들은 좀 성격이 다른데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실무적인 결정들은 솔직히 우리 계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평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화평관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썼는데 화평관 문제를 우리 구에서 계속 저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해줘야 됩니까?
부산시 다른 구에도 화평관과 비슷한 곳들이 「IMF」 이후에 많이 생겼는데 「IMF」 상황이 끝나고 사실 그들이 나가서 밥 벌어먹을 수 있는 곳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서구라파 복지현상이거든요. 일하다가 국가에서 한번 밥 먹여 주기 시작하면 그게 적응이 되어 가지고 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고 지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거든요.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듣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그렇게 볼 때 솔직히 우리 구의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그것 따질 바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데려와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특정인 배려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결국 따져보면. 그렇게 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이것 없애야 되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예산만 쓰고 그들 전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꼭 밥만 먹여주는 게 사회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을 작년에 1,100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지원을 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정도 입니까? 예산서가 아직 없어서 그런데
결식아동이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굶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을 떠맡지 않으려고 한다, 예산편성 안 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챙겨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오수관리 중에서 시설비 72쪽 간이화장실 만드는 것입니까? 8,000만원.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어디 만드는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이 돈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8,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작년 12월 달에 시에서 별도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하였는데 함지골하고 그 다음에 봉래산하고 두 군데 화장실 설치할 예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설치하였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설치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산에 거기에 얼마 예산 들여서 하였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두 개 합쳐서 8,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000 몇 백만원 들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봉래산 위에 있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물을 바깥으로 빼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예. 순환수세식.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이 비쌉니까? 함지골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쪽에도 앞으로 교체한다면 오히려 이런 순환수세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두 개를 더 설치하였습니다. 대교동 친수공간하고, 태종로변에 한 개하고 쌈지공원 만드는 곳에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 언젠가 한번 자주식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많이 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어서 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는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감지해안산책로변 1개소, 그 다음에 함지골 청소년 수련원 뒤에 1개소 그 2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재무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절영해안산책로 위에 해녀탈의실 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리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위에 비탈길에 거기도 많이 안 좋던데 상태가.
춘희
유춘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거기는 지금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습니다. 밑에 관리동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해안산책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좀더 계단 타고 올라가면 위에 두 군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 할만큼 필요가 없고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이 좀 그렇더라고요. 노후 되어서. 15시21분 기록중지 15시26분 기록개시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윤호길위원
시상금을 결산의견서에 보시면 24쪽에 수산업법 위반자가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위반사항이 뭡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반사항은 2001년도 당시에 저희들 어업허가 일제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여 가지고 선박 어업허가는 내지 않고 어업을 안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휴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휴업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한 어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영도가 아닌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허가를 영도에서 낸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허가는 영도에서 내고 사는 것은 여기에서 안 산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에서 어업을 하다가 혹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허가 난 선박은 없습니다. 휴업을 안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조업신고 필증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거나 그런 것은 극히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7, 8건 적발한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는 거의 없고 혹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 소위 말해서 고대구리 그런 것은 있습니다. 조업 행위하다가 적발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고대구리는 어구 자체를 싣고 다녀도 지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는 거의 다 불법 어선이 없습니다. 주로 남부민동이나 다대 저 쪽에 많아도 우리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선박들이 영도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판매는 안하고 단속이라고 해도 어업지도선 단속하는 것은 불법 주차단속 하는 것하고 달라서 부산시 전역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구 소속 선박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다대포까지 단속 나가고 심지어 기장까지 나갑니다. 우리 관내에 선적을 보면 고대구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해도 혹시 있어도 한두 척,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지해변로 휴게시설 설치하였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직 설치를 안 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5,000만원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이, 설계를 해 놨는데 5,000만원 가지고 정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좋은 정자가 안 될 것 같아서 시에서 총무과하고 의논한 결과 시에서 푸른 부산 가꾸기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의사가 있다 하니까 하나 하더라도 옳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주변 조경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감지해변 올라가면 중간쯤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에 보면 전망대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마도도 표시되어 있고 정상 부분에 바로 위에 봉우리 같이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도 마쳤습니다. 군에서도 설치하여도 좋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올해 가로수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들 가로수는 교체를 다 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도로쪽에 후박나무를 그 일부는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25본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미창석유까지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 200 몇십 본을 심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심는데 영도 지역의 여건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가로수는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영도는 물론 가로수라고 하면 많이 심기는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하고 오동나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도에 특별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울창하고 좋습니다마는, 영도에 안 맞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보도 폭이 좁습니다. 나무는 울창한데 보도 폭이 좁으니까 영도에서 청오동이 뿌리가 약합니다. 몇 십년 전에 심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고 「플라타너스」도 사실상 그런 면에서 안 맞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도 심은지 몇 십년 되어서 그렇고, 저희들 볼 때에는 후박나무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은행나무 같은 것 그 외에는 중부이남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남부에 안맞는 것도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가로수를 벚꽃을 심은 곳도 있는데 맞습니까? 별로 안 맞아 보이는데.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보시는 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벚나무는 한 때는 보기 좋습니다. 안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에는 사실상 가을 이후에는 잎도 다 떨어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벚꽃나무는 도심지하고 안 맞는 것이 전지를 하지 못합니다. 하게 되면 전지를 싫어하고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도시 가로수는 첫째 미관이라든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벚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가로수의 의미는 어쨌든 녹지를 조성하는 차원입니다. 녹지의 의미는 여러 가지 그런 미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것했다 안 그러면 파헤쳐 가지고 다른 것 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영도 지역에 어떤 나무가 좋고 전체적인 환경에 맞추어서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벚꽃나무 심고 어떤 곳은 다른 것 심고 더 보기 싫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못 따라서 그런데 영도 전체가 가로수 식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교체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영도 전체를 가로수 교체를 하려고 하면 10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장기 계획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놓고 안 좋다고 파헤치고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로수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로수 전지를 하는 시기가 지금이 적당한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을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전지는 저희들 주로 1년에 한두 번합니다. 지금은 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 청오동은 너무 잎이 푸르고 그러면 우선 보기에는 좋습니다마는, 울창하기 때문에 특히 「플라타너스」는 바퀴벌레가 달라 들고 청오동은 흰 가루가 날립니다. 그래서 통풍을 잘 시키기 위해서 나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풍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장
사실은 가로수 심는 목적이 여름에 태양열을 적게 받게 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시원한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전지를 하면서 꼭대기 가지 서너 개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민둥하게. 나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일관성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청오동을 말씀하시는데, 「플라타너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청오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흰 가루병이라고 하여서 병충해가 날라 들어서 가로수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사람에게 날리면 병을 옮긴다고 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청오동 가로수의 목적은 미관 조성하고 도심지의 기온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오동은 그렇지 않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현재 전지하고 있는 것은 청오동은 단순히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청오동은 병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주민들이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빈
박경빈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과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로변에서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앞으로 하여서 그 도로 위쪽 산복도로변에 보면 참존노래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비가 오면 노면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것이 다 깨어져 가지고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하루에도 여러 번 차가 미끄러져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는데 한번 현장을 점검하여 보시고 「아스팔트」로 교체를 하시거나 보완을 하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소통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저희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영수 위원님.
영수
송영수간사
다름이 아니고 도로사용료나 혹시나 도로 무단점용 사용을 하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도로를 사용하면 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도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업자나 개인이 숫자가 몇 분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점용료하고 변상금을 합치면 약 1,810건 정도로 8억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 결산 관련해서 지적은 없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경미한 두 건 있기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뭡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과세내역서 하고 수납부 관리 미흡, 결손 결의서와 처분내역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결산과 관계없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지고 하였는데 어제 신문에도 다루어졌습니다. 중리해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중리해변은 저희들이 지금 수 십년간 그렇게 반복해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고 철거를 하고 악순환이 반복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350m정도 됩니다. 해안초소부터 시작해서 산책로 입구까지. 대표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 수 차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였는데 저희들 방침은 처음부터 못 치게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 350m중에서 150m는 줄여라 하여 가지고 완전 근절시켜야 되는데 지금 200m 정도에 걸쳐서 칩니다. 쳤는데 150m는 안 칩니다. 중리해변 뒤쪽에서부터 하여 가지고 거기에부터 해서 못 치게끔 매일 순찰을 나갑니다. 저희들도 각서를 받았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그래서 7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하고 자릿세도 안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하고 다음부터는 내년도부터 안 치겠다, 각서를 받았는데. 일단은 350m 중에서 200m 치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마저도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전매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하는 것을 못 하게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근절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때 과장님한테 사실 위원회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질문도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치게 하겠다, 그래서 "책임질 것입니까?" 물었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참 가봐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돌려달라, 합당한 얘기이고 명분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350m 작년에 친 것을 올해에는 정확하진 않지만 200m 정도 쳤습니다. 150m는 없어 졌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 하고 있는데, 줄여나가고 저희들 단속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이트캐슬」 다시 시작했다면서요. 과거야 거두절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자기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용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은 것이 2,500만원정도 받고.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에 1억 1,100만원에서 깎아줘서 7,200만원하고 또 깎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준비를 안 해 와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7,286만 2,000원인데, 저희들 처음에 받은 것이……
철훈
김철훈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그 과정은 한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2,77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억 1,11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옥상층 안 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2층만 쓰게되면서 7,286만 2,000원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받은 것이 2,777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4,727만 4,800원 그렇게 체납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수 차례 걸쳐서 독촉을 하고 사용료를 내라 하여서 하였는데 안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하였습니다. 반도보라「아파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여서 자기들이 휴업도 들어가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여서 사용료를 안 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안내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밀린 돈을 납부를 시키기 바란다, 공문을 보냈는데, 6월 30일이 지나가고 안 냈습니다. 그래서 안낸 상태에서 얼마 전 까지도 몇 일 전까지도 구청에서 시위도 하고 여러 형태로 와서 자기는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청와대, 시청, 구청 의회에도 청원서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들어와서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고 이것은 회시가 나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공고할 때에 옥상층 관계 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경찰서 제출한 진정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조치가 될 것이고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재개업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였는데, 우리 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금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지나가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불법 사용이다. 그때까지 빨리 돈을 내주든지, 원상복구를 하여서 반환을 해라, 통지를 어젠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안되면 그 다음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러한 법적인 조치들을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2년이었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원 계약은 3년이고 1년마다 돈을 내도록,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선납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선납이고 1년분은 분기별로 4회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4,700만원 아직 안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도 안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지금부터 6월 30일 지났으니까 무단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업주가 저렇게 배짱을 내미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인제 정동찬 씨가 주장하는 내용, 각종 입찰과정, 공고과정, 운영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사용료를 못 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회 있으면 내용을 알도록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의회 청원 들어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가지고 주장하는 내용,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
철훈
김철훈위원
저번에 영도신문에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더라고요. 영도신문 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15시56분 기록중지 16시 기록개시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김철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화이트캐슬」 그 관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바닷가 쪽에 보면 공간이 있죠. 해변까지 거기 보면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는지 「화이트캐슬」 바로 밑에 입구가 안 들어갑니까? 바다에 자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천막을 쳐서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는가 싶어서 가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가 봤더니 청경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셔 가지고 보시고 청경들 보고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중리해변 말이죠. 200m 말씀하시는데 주일날 가면 전부 다 칩니다. 주일날 한번 가보세요. 일요일날 거의 다 친다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밑에 해변 쪽에 앉아 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천막을 쳐놓으니까 바로 앞에는 물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다고요. 저걸 꼭 저대로 장사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자리를 좀 더 줄이세요. 줄여야지 안 그러면 해변 쪽으로는 다닐 길이 없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구민들이 말이죠, 우리 영도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어디 큰 돈 안 들이고 가까운데 가 가지고 하루 휴식하기에는 제일 장소가 안성맞춤이고 한데, 거기 다 차지해 버리니까 거기 가는데 또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야 되요. 넣어가야 식구들이라도 하루를 놀다 올 수 있다고요. 사 먹어야 자리를 주니까. 그리고 공간을 좀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건설과에 토지보상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 징수결정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조금 설명드릴 것은 지금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미리 토지분할해서 면적을 딱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분할을 하기 전에 토지면적을 부적기로 계산해서 보상통보를 하고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확정측량해서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징수결정을 빨리 해서 그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7, 8개월 징수결정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8건에 대한 결과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마무리는 저희들이 징수결정 해달라고 세무과에 통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로 돈을 몇 건 받기는 받았습니다. 18건 중에 5건 정도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돈을 환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납기가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뭐 징수결정이 늦었니 하는 그런 저항은 없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제로 몇 년 뒤에 이것을 통보를 하면 저항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차피 자기 토지 자체가 공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는 그 분들이 능력이 없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땅은 갖고 있지만 몇 백만원 환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때그때 안 하고 뒤늦게 해서 조금 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가 아니고 징수결정은 한번에 하는 겁니까? 매달매달 결정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한번에 하면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안 해도 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결정한번만 하면 안 냈을 때 다시 독촉을 하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도여중 입구에 예산 5억 편성됐지 않습니까? 도로 사업하는데는 얼마 그 예산이 남아서 계획에 없던 포장공사를 하게 된 거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강남병원에서 올라가는 산복도로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자체만 예산이 얼마죠?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포장 다하는 겁니까? 강남병원에서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제일 끝 부분 안 있습니까? 구배가 심한 데는 아무래도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맞춤형이기 때문에 다시 덜어내고 다시 하고 중간부분은 구배가 워낙 조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아스팔트」로 덧씌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콘크리트」 포장 위에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스팔트」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연결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고 일부 구간은, 마지막 산복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거기는 다 덜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 다 하는 거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간사
송영수 위원입니다. 청학초등학교 앞에 가칭 포부대 앞까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한다고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주된 이유는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5층 건물이 있습니다. 5층 건물을 보면 지하 2층은 걸리지 않고, 3층, 4층, 5층이 약간 걸립니다, 모서리가. 그 부분 때문에 그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그것을 서류를 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그래 해야겠습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시행된다면 만일에 그것을 공탁을 하고 수용을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개월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3개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고요. 보상체결이 아무래도 8월말이나 9월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공탁이 된다면 연말까지는 석 달 동안 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10, 11, 12 해 가지고.
영수
송영수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간사
건축법 위반되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작년 한 2, 3년 전부터는 1년에 한번을 내는지 두 번을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영도구에는 이행강제금을 몇 번이나 내고 있습니까? 미납된 사람이다 해 가지고.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1년에 한번 내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되는 겁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에 세외수입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다루는데 얼마 전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별로 높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징수율이 유독 우리 구청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징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92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 때 제 때 안 내다보니까 너무 많이 밀린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받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체납세액은 사실상 상당히 떨어집니다. 체납세 우선 저희들이 보면 당해 연도 부과하는 것은 그래도 상당히 징수가 괜찮은데 체납된 걸 다시 내는 것은 누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을 하고 하는데 무 재산이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무 재산입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아니 부동산 압류를 대부분 하는데 무 재산일 경우는 압류를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항도 많지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재작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구, 동구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항도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안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을 봤는데 전에 2000년도 초엔가 한번 양성화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25. 몇 평 아래는 그런 게 있었죠? 그것을 조금 어떻게 적정한 시점이 되면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정책입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1년 전에 전체 집이 25.7평, 증축된 부분하고 기준치하고 합쳐 가지고 85㎡ 이하로써 주택용도에 국한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구에 그 때 당시 제가 중구에 있었는데 한 서너 건 5건 정도입니다. 대부분
철훈
김철훈위원
근린생활시설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근린생활시설을 안 해주니까 단독주택으로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것은 드물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권위적인 시대에는 집 지으라고 해놓고 그 때는 부과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 가지고 부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양성화를 해주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떻다' 하는 게 필요한데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저 개인적으로서 구제해 주는 방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가지고 무허가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그 성과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는 2000년 1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85㎡ 주택 안에서는 3회로 3번만 할 수 있도록 법에 위임이 5회까지 되어 있는데 실은 3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5.7평 이하는 주택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는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행강제금 착오이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체납부, 뭘 잘못 됐다는 겁니까?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수납 납기 안에 납부가 안 되면 소위 말하면 은행으로부터 영수증이 도착이 안 되면 체납부로 이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수납부에서 체납부로 이송을 시켰다는 이 표시를 안 해주고 해 놔서 이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뒤에 영수증이 늦게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늦게 도착하니까 이 직원이 수납부에다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수납된 걸로 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부에다가 이기를 해 놓았는데다가 이게 수납부에다가 이기라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이기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다가 돈이 늦게 도착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착오로 보기에는
철훈
김철훈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차헌
하차헌허가민원과장
돈이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간사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였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제가 결산검사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간사
금액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14개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14개가 있는데 행정처분을 1개소했고, 영업정지를 6개월 한데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건에 30만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작년도 새주소부여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 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일찍 하게 된 동기는 1억 4,000이 전부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50% 지원을 받게 되어있는 지침이 있으니까 1억 4,000 뿐 아니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해보자는 뜻에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35%, 시비가 15% 그래서 조기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보를 1억 4,000 확보를 해놓고, 명시이월 된 이유는 도로명이라든지 도로명판 제작을 하여서 발주를 하여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도에 확보되었지만 도로명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명을 전부 제정이 되어져야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하고, 설계도 하고 발주할 것인데 도로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월되었고, 사업완료는 2003년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600만원 해놨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로명 이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에는 2001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하게 지연이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속 지시가 내려온 것이 2003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32개 자치구, 군중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예산으로 확보된 곳이 70여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전국에 몇 천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업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사실상 1년이 더 늦어졌고 저희들도 예산을 내년도에 6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4억 정도는 어쨌든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새주소사업「팀」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예, 새주소부여사업 「팀」이라고 저희 구에서 「팀」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정규직원 4명에 보조원 포함해서 5, 6명이 「팀」을 운영하다가 인력난으로 해서 「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해체됨과 동시에 사람이 2명 정도 줄어들면서 2명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팀」이 없어지고 1개 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1억 600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확보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 1억 4,000 있고 그러면 거의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지.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6억 6,000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6억 6,000까지는 확보가 안되고 내년도에 4억 정도 확보가 되어질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로명판 제작비가 대략 봤을 때 2억 2,000 들고, 건물번호판 제작에 저희 관내 2만 4,000여개 있는데 건물번호판 1개 1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4,000 그 외에 「시스템」 구축비, 지도제작비 하여서 이런 것이 저희들 당초에 잡아 놓은 것이 9억 정도로 잡았는데 내년도에 4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마지막으로 부산시 자치구에 비교하면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 완전히 완성된 곳은 사상구에 완성된 곳은 없고, 도로명판까지는 붙인 구가 금정구하고 사상구, 수영구 그 정도가 있습니다. 건물번호판까지는 아직까지 부착이 안 된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진도가 순위가 처진 것은 아닙니다.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다른 자치구에 앞서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전 직원들이 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영대 송영수 박장제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윤호길 최은보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세무과장 전 남 술 청소행정과장 유 춘 희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사회복지담당 홍 용 수 가정복지담당 김 귀 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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