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본특별위원회에서는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및질의를하고추경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도시국직제순에의거건설과예산안부터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건설과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호입니다. 건설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77쪽세입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CCTV설치943만9천원,옹벽정밀안전진단비77만2천원,공동구관리비인잡수입1,256만6천원해서총2,27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185쪽세출분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용인부임의시간외근무수당삭감분143만,3천원186쪽일반운영비로도시기반정보시스템운영에필요한칼라프린터토너및드럼,플로터용지,플로터잉크구입비로156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옥련동168-4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토지매입비,청학동108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시설비로각각3억8,400만원,1억4,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187쪽토목공사시설부대비는2군데107만2천원을계상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도로보수장비구입에표층진동다짐기와아스팔트캇타기구입을위해서957만원을계상했습니다.도시기반정보시스템컴퓨터책상구입비로20만원계상했습니다.188쪽인건비,복리후생비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일반운영비전용회선사용료,공동구전기요금및안전검사수수료,이동전화사용료부족분을계상했습니다.190쪽급량비는집행잔액입니다.능허대배수문원격제어시스템운영전용회선사용료하고CCTV수리비로각각90만원,200만원씩계상했습니다.강우량시스템설치1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77쪽공동구관리비1.256만6천원이기타잡수입이되어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동구관리비는점용하고있는기관에일정비율로나누어서부담시키고있습니다.한국통신,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1,256만6천원은공무원 들2명분에대한인건비도부담하기때문에인상되는부분입니다.
홍인선위원
공동구관리는위탁계약이체결돼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용역계약돼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위탁돼있고공무원은파견돼서업무를보고있으면어느부분까지위탁이고어느부분까지구에서맡아왔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도감독입니다.공무원들은공동구내에서이루어지는각종시설공사에대한발주공사감독업무하고연락관역할을하고있습니다.3명이있었는데작년에감사원감사에지적돼서2명이줄었습니다.
홍인선위원
파견나간공무원은직종이뭡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직입니다.
홍인선위원
189쪽위탁계약을체결해서관리하고있는데전기요금및안전검사수수료이것도구에부담이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동구에대한일체의모든경비는점용자가부담하고있습니다.이것도점용자가부담하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수입으로잡아서다시세출로잡은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90쪽하수관로조사용CCTV수리비가있는데하수관로조사는어떤목적으로어느때사용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기계는시에서일괄구입해서준사항인데의심스러운부분이나민원인들이하수가막혀서조사해달라는요청이있으면이장비를가지고나가서직원들이직접조사하게됩니다.
이재호위원
단순히관로파손,누수되는부분만이용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이재호위원
어차피돈을들여서기계를운영한다면오수우수관의오접된부분부터사용해야되는것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오접이의심스러운부분이신고가들어오면출동해서조사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부분만사용하기위해서많은돈을들여서운영하면장비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보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체적인하수관운영하는과정에서는반드시필요한장비입니다.시에서구에보조해주면유용하게잘활용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간가동률은어느정도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수시로신고라든지조사하다의심나는부분이있으면수시로나가기때문에요.
이재호위원
1년중에서가동되는가동률은어느정도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확한데이터로잡은것은없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190쪽강우량시스템설치1식1천만원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우기에비가오면옥상에설치해놓은시스템이있는데LCG액정으로바뀌는겁니다.기존의기계는구형이기때문에시간당체크가되지않아서신형으로교체해서시간당출력이가능하고설치장소를재해대책상황실에해놨는데당직실이라든지,...새로운장비를갖고5군데에설치돼있는데신형으로교체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우량계비슷한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우량계인데눈으로볼수있게해주는거죠.
진원용위원장
우리청사옥상에만하나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우리연수구청에하나있습니다.그것을교체하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강우량시스템에대한내용인데언제사용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도설치돼있는데우기때필요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강우량시스템은태풍이몇번지나갔고추경에서다뤄지면8월말이나9월초들어오면당초예산에와야되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측못한고장부분이발생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동안강우량시스템에대한점검이없었다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고장수리를맡겨서사용하려고했는데수리가안된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기철이되면일상점검해서해야되는데추경에하면몇번이나사용할수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태풍이9월에1～2번옵니다.현재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지금이라도교체필요성을느꼈기때문에평소에점검해서교체해야되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공무원들이이런분야에대한전문성이떨어지기때문에소홀히한점이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겁니다.점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86쪽도로개설공사시설비14.88a가있는데a라는숫자가어느정도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르라고하는데10m×10m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87쪽아스팔트캇타기대체2대는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6년입니다.95년도에구입했기때문에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추경에는없는데요.가속방지턱설치를어떻게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본예산에50개소올렸는데수시로하는지정기적으로하는지제가알기로는상․하반기로나눠서하시는것으로아는데나눠서하시면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주민들이필요하다고요청하면작업물량이많지않아서그때그때들어오면설치해서발주하는데에는무리가있어서상반기물량을몰았다가한꺼번에하고하반기에모아서한꺼번에해줍니다.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소로에서교통사고가하루에서10여건정도일어납니다.과속방지턱에대해서문제가발생하는데상하반기로모아서하면6개월정도공백기간이있는데그사고에대해서생각해본적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등이나보안등을설치하고신고하는즉시해결할수있도록검토중에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50개소올렸는데상반기에공사하셨습니까?몇개소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32개소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반기계획은세워져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하반기계획을잡기보다건의사항이들어오는것을모아놓고일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하반기는언제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0월정도시작을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상반기공사했던부분하고하반기계획돼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190쪽강우량시스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시스템은비가인천에오면측정하는시스템으로연수구지역에강우량측정을하기위한기계로보는데구청말고다른기관에서강우량측정하는데가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기상대하고시나구이외에는별도로하는데가없다고합니다.
홍인선위원
혹시다른기관에서이지역에대해서측정을한다면그런데서측정한자료를받을수있다면굳이이시스템을구에서설치할필요가있겠는가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기상대에서연수구지역에대해서측정하는데가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수구만별도측정하는것은없고인천전체에대해서합니다.
홍인선위원
기상대가자유공원있는데있지않습니까?그한군데에서만측정해서인천지역에얼마가왔다고는하지않을것같은데몇군데에강우량측정장비를설치해놓고평균잡아서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그중에연수구지역에장치가설치가되어있다면굳이구에서별도의예산으로설치할필요가있겠느냐하는겁니다.기상대에어떻게측정하고있는지세부적으로파악이됐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수구에서는연수구에기계를갖다놓고하는지기상대에서어디를측정기계를설치해놓고자료를내놓는지에대해서는상세하게아는바가없지만,각구․군의산술평균을내서평균치를발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기상청발표와별도로우리연수구에왜설치해야되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가재해대책본부이기때문에비가오는강우량을실시간측정해야만그때그때대처가가능합니다.어느계절에어느정도왔는지알아야내년도에대처할수있습니다.실시간측정해야만재해대책본부에서감지하고대처하는겁니다.기상청예보는오지않고실시간오는것은없습니다.저희가문의하면ARS로가르쳐주는데3시간단위로기상청홈페이지에도나오는건데그것가지고는대처가늦죠.반드시이것을설치해야된다는겁니다.
홍인선위원
재해대책본부는각구에설치되는것아닙니까?인천광역시에도있고10개구․군에설치돼있는데각구․군에강우량시스템을설치해야된다는얘긴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설치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을각구청에설치해야된다는소린데각자다하려면경비가이중삼중으로들어갑니다.기상청에협조할부분이없는지거기는어떻게측정하고있는지소관부서에서업무협조를받아야하지않느냐고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기상청에상세하게알아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연수2동농협옆에대형건물이올라가고있는데그앞의보도블록을보셨습니까?우리구청에서한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건축주가한것도있고구청에서한것은사거리횡단보도부분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보도블록이사람이편안하게다니기위해서만들어놓은인도라고보는데경사도가심하게시공이돼있어서대안을제시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떠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각종공사현장에서공사하는동안인도가기울어진다든지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손을댈수없는데마무리되는과정에서제대로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담당공무원들이출장을나가서시원하게해소되도록하고지적건축과나관계부서와협조하고있습니다.건축주에게건의해서깔끔하게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지도감독하고있습니다.안돼있다고말씀하시면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제대로시정보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건축주가원상복구하는지역도있을것이고예치금을받아서공사하는부분도있고구예산으로투자를해서공사하는기관이있을겁니다.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것은주민들을위해서만들어놓은보도블록이제대로될수있도록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시공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지적건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81쪽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중에서과태료수입이있는데개발부담금이라고토지의개발행위가일정면적이상일때당초보다지가가증가되면개발부담금을징수하는절차가있습니다.애당초에는1,500만원수입으로예상을했는데과년도부과에따른금액중에서1억이상납부를해서올해징수목표를1억5천만원으로올려잡았습니다.193쪽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개발부담금개발비산정용역수수료,개발부담금감정평가수수료이것도개발행위가경기가나졌는지종전보다증가한바람에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대상이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산정용역수수료와감정평가수수료를합해서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인증기수리비는수입증지를대체해서인증기2대를사용하고있는데고장이잦고해서이것에대한수리비는당초에계상이안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인증기수리비를계상했습니다.토지이동결의서편철표지구입을40만원추가로계상했습니다.그리고건물번호판및주소표지판부착관련일반반사지가있는데이것은저희가구입을해서직접제작해서보수하는데사용하는비용으로100만원계상했습니다.194쪽이되겠습니다.삭감된항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개별공시지가열람부및토지특성자료서식유인,토지평가위원회심의자료유인,토지평가위원회수당440만원을삭감했는데이것은당초개발공시지가를1년에3회결정공시하게되어있었습니다.올해4월에법이개정되면서2회로변경이돼서1회에대한것은삭감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의전산개발비가되겠습니다.먼저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종전의토지대장카드에대해서기간이오래경과되고낡고해서마이크로필름화해서영구보존하려고628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예산이확보되면마이크로필름작업해서업무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지적건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과주소표지판은구청에서신건물에다해주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이새로준공되면준공된이후에수시로확인을해서저희가제작해서그건물에부착까지해주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신건물에부착이안된건물이있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수시로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193쪽에보면개발부담금용역수수료가있는데기정에900만원으로잡았는데경정이1,650만원으로올라왔거든요.감정평가수수료도175만원이었는데425만원이올라왔고용역수수료도80%,90%차이가나고감정평가수수료는150%이상이차이가나는데계획대비너무많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당초계획을이렇게잡았는데왜이렇게변동이큰것인지거기에대한현황파악을잘못한것인지아니면불가피하게된것인지여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200평이상되는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건축물건축이라든지그중에서저희가부과하는주대상은지목변경에해당하는사업입니다.지목변경에해당하는사업으로인해서개발행위를할때저희가부과를하게되는데예전에비쳐서사전에본예산을잡을때종전가비슷하게했었는데개발행위가증가를했습니다.그증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더반영하게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개발행위에대한것을전혀예상을못했다는말씀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기가회복됨으로써그런행위가증가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기존에있던것을비슷하게잡았다고했는데그것을보면수동적인행위가아니냐는얘기죠.이부분이100%이상차이난다는것은행정업무를너무수동적으로관리하는행위가아니냐그러한의미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부분도있고저희가예측하지못한그런사항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하기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특별회계를포함해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가되겠습니다.85쪽세입부분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작년도사업결과결산검사시집행잔액으로남아서시에반납하는돈이되겠습니다.작년에이월돼서금년추경에반영해서시에반환이되는돈이되겠습니다.다음은197쪽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먼저재료비의초화구입비전액삭감부분입니다.이것은매년시에서초화를공급받아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마는공급분이부족해서일부예산을세워서저희들이구입해서식재해왔습니다마는금년에는월드컵관계로인해서시에초화공급이많았기때문에저희구에서는별도로구입할그런소요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월동자재구입은겨울철에관목과큰나무들에대해서짚쌓아주기를해주기때문에월동자재가필요해서겨울철에쓰는사항이기때문에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다음은시설비가되겠습니다.시설비는금번상반기에사업한결과집행잔액이기때문에집행잔액을그대로놔두면예산의사장이기때문에저희들이집행잔액에대해서는이번에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인건비가되겠습니다.공원관리원관리반장이있습니다마는당초인부임이19,760원에서21,150원으로임금이상승되는그런부분입니다.상승분에대한기타상여금,기타수당이일괄적으로추가인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상하수도요금및전기요금이추가로이번에반영하게된것은저희관내체육공원이신설되고또한옥련동의럭키아파트옆에쉼터가추가로조성이됐습니다.거기에따른등이신설되고화장실이신축됨으로인해서거기에따른추가비용이이번에계상이되는사항입니다.다음은자체사업의시설비및부대비에서공원수시정비비가되겠습니다.먼저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공원정비를상반기,하반기에있고정기정비와민원발생에따른수시정비로하고있는데금년본예산에7천만원이계상돼서상반기에정비를했습니다마는7천만원에대한돈이상반기에다소요가됐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추가정비물량이예상되는데잔액이없기때문에이번에3천만원을추가로반영하게됐습니다.다음은201쪽에시범거리불법광고물철거용역이되겠습니다.시비1억과구비1억으로당초에월드컵대비해서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로책정됐습니다마는본예산에이것을세울적에는시에서지침이내려올적에철거비이외에는다른데로사용할수없다는지침이내려와서철거용역비로2억을섰습니다마는저희들이회의때마다불필요하게너무많이편성했다고건의한결과다른불법광고물예방사업에도사용할수있다는추가지침을받아서금번에철거용역비약1억2,400만원은남겨놓고7,600만원을삭감하게됐습니다.삭감한내용은저희들이가로등에도벽보와같은것이부착되기때문에가로등주위에불법벽보부착할수없는방지판을설치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소요액을별도시설비로이것은시설비가되겠고먼저것은민간위탁금이기때문에위탁금에서삭감해서시설비로목변경을하게된사항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모빌렉180만원은저희들이청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와선학동구획정리지구업무가저희구로이관되면서거기에부속되는서류가저희한테전부다이관이됐습니다.그래서보관장소가없어서이번에모빌렉을추가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2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시계획입안공고료는당초에는440만원을가지고차량등록사업소안에짓고있는여성복지관공고와옥련동송도구획지구내녹지시설을변경하는그런안이있었습니다.두가지공고를했기때문에440만원이소요가됐고금년에220만원을추가로요구하는것은옥골지역에소방도로가없어서소방도로를내달라는민원이발생했기때문에거기에도로계획을위해서이번에추가로공고료를요구하게됐습니다.그밑에도시계획입안측량은당초에300만원을세웠습니다마는옥골지역으로도로계획을할적에측량비가부족될것같아서저희들이500만원을추가로요구하게됐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현수막제작은도시계획위원회를할적에앞에현수막을걸어야되는데현수막을1개제작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3쪽산불조심안내판입니다.저희들이산에올라가면현수막거는것은너무지저분한것같고개당1,650원하는그것은비닐인데썩는비닐로돼서집단으로설치해서홍보효과가큰안내판이되겠습니다.700여개를예상해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데산림공익근무요원신규자에대해서는산불예방에대한산림청에서하는교육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교육을가게되면여비를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이번에신규자7명에대해서여비를요구하게됐습니다.다음은산림전용취급수수료과오납금반환금입니다.산림전용을하면산림전용금을저희들이받아서국고에지불을하면거기에따른수수료를저희들한테일부수수료를지급해주는데당초에민간인한테전용부담금을징수할적에너무많이징수한사항이있습니다.국고에서잘못받았다고해서민간인한테이미환수를해줬습니다.우리한테수수료준것도돌려준돈에대한수수료는줄수없다그러니까그것은다시국고로반환해야된다고해서반환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특별회계로써305쪽선학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작년도에선학동에대한예금이자발생부분등해서남은금액이기때문에잉여금으로저희들이세입에계상하게되겠습니다.306쪽시설비입니다.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계획도로에대해서토지매입비가미계상되어있는데이것이여태까지매입이왜안되어있냐면토지에대해서는개인토지인데거기에근저당이설정되어있습니다.이것을매입하려면그사람이개인근저당권이니까개인이풀어야지저희들이매입을할수있기때문에토지소유자한테근저당권을해제시키라고요구를하고저희들이이번에매입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307쪽예비비는저희들이순세계잉여금들어온금액에서토지매입비를지출하려다보니까약260만원이부족하기때문에예비비에서세출토지매입비에더추가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311쪽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되겠습니다.청학지구공공예금이자수입은시에서자금을인수받아서저희들이예치한결과거기에따른이자수입이고순세계잉여금은작년도세출예산중에서지출잔액에대한자금이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다음은312쪽예비비입니다.순세계잉여금및이자수입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비비로총괄계상을하게된사항입니다.이상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답변준비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198쪽을보면남동공단유수지변수림대조성이있습니다.7천만원정도삭감이됐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남동공단유수지변수림대조성사업은승기천변에대한방호림이나냄새같은것을예방하는효과로계획을세워서당초에는저희들이거기에따른수목식재를전부구입해서하는것으로계상을했었습니다.그런데옥련동럭키아파트옆의쉼터조성을하면서거기에밀식되어있던나무들을이식해서유수지변수림대조성하는데재활용을했습니다.재활용한만큼예산이절감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99쪽과200쪽을보면공원상하수도요금과전기요금이기정과경정이공공요금인데도불구하고700만원,600만원차이를보이고있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배수지공원에화장실이신축됐고당초에는옥련동럭키아파트옆에나무만심어져있는데주민들이거기를쉼터할수있는공간을조성해달라고해서나무를이식해서승기천변에심고거기에등을확장하고쉼터이기때문에쉼터차원에서분수도신설하고체육공원이9월말정도되면준공이되는데거기에따른궁도장이나화장실이있고거기에등이70주정도신설이되기때문에소요가추가로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쪽과201쪽은민간위탁금,광고물철거용역,시설비는과․목조정만된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01쪽시설비중에서가로등불법부착방지판이어떤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쭉펴면직사각형이되는데거기에보면침처럼돌출이돼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거기에는접착제를이용해서붙이든,풀칠해서붙이든,본드를해서붙이든간에침처럼나와있기때문에그것을사용해서부착하려해도부착이안됩니다.전주같은데는학원이라든가조그만것들이무수히많이붙어있습니다.그것을싸주면거기에는붙이고싶어도붙지않기때문에불법벽보는그런자리에는붙일수가없습니다.당초에는시에서지정한시범가로가있고구에서지정한시범가로가있습니다.2개노선은시범적으로설치를했는데그것을입혀놓은가로등에는그러한벽보가하나도없습니다.효과가좋기때문에일반가로등에도이런것을설치하려는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1,864개소면연수구관내전체가로등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2개노선을뺀나머지가로등이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처음에는지침상안돼서계정과목을변경못했었는데계정과목을바꿀수있다니까실질적인어떤삭감이이루어진것이아니라방지판을설치하기위한위탁금의삭감이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먼저산불조심안내판을제작해서공원입구에설치한다는보고를들었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청량산과문학산에설치할계획입니다.
홍인선위원
보통광고물들이공원입구에보면맨처음에는깨끗하게있다가나중에사람들이훼손을시키고해서이것이보기흉한흉물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마찬가지로700개를연수구관내공원주변에설치해놓으면상당히많은양인데이것들이나중에낡아서오히려미관을헤치는흉물이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생기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썩는비닐이기때문에어느정도세월이지나면낡아집니다.그러면흉물스러운데그것은산림감시공익요원이있기때문에공원요원들로하여금수거를해서일괄처리를합니다.이것은폐기물이아니기때문에처리비용도없고일반쓰레기와같이처리를할수있는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취지는상당히좋거든요.뒤에가면관리미흡으로인해서오히려역효과가나는경우가있는데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공원수시정비가3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업무보고때공원정비에대해서보고를하셨다고했는데업무보고내용을보면제가내용을찾아보지못하겠는데주로어떤내용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의소변기가깨지는경우도있고그밖에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체육시설이부서지는것도있고등산로같은부분에사람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등산로를정비해야되겠고그런게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대체적으로상반기에몇건정도처리를하셨어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설계서를봐야알겠지만물량이많기때문에몇건이라고설명할수는없고요.
홍인선위원
작은금액으로처리되는내용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하나씩하면작은금액인데모으다보니까금액이커지는겁니다.
홍인선위원
198쪽에남동공단유수지변수림대조성을옥련동쉼터에있는나무들을옮겨심었다고보고를해주셨는데몇그루옮겨갔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정확한나무수량은알수없고필요하다면저희들이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나무라는것이옥련동쉼터라는토질,지형여기에서자라는나무가있고유수지같으면거의해풍과맞닿는데다가거기토질은틀릴것으로예측이되거든요.그렇다면나무는심는게토질에따라서아무곳의아무나무나심을수있는게아니란말입니다.이쪽의나무가남으니까심을곳이있어서단순하게심는다는것은예산이절약되는효과를거둘수있는데그렇다면관리적인측면에서옮겨지는나무들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관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현재가로수도그렇고특별한케이스의나무들에대한관리는대체적으로어떻게하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수목관리는별도로거기에대해서예산을투자하는것은병충해방제라든가아니면나무가지치기그런정도로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추경하고거리가있는질의인데연수구에서특별히관리하는나무가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특별히관리하는나무는없고오래된나무에대해서보호수로지정된나무는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몇그루정도의보호수가지정되어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10여그루가보호수로지정되어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현황을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요청하겠습니다.가로등불법부착방지판을만원정도단가로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부착을못시키니까거리가깨끗해진단말입니다.그렇다면아예가로등들만드는회사에서광고물을부착시키는부분을그렇게제작해서나오는것은없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직못봤습니다.
홍인선위원
방지판이특허품이에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방지판은특허품이고가로등자체가그런식으로나온것은없습니다.
홍인선위원
현재는잘부착되어있는데그것도하나의시설물이기때문에세월이흐르면낡아지고녹슬고그것에대한관리가또필요하게되는경우가생길거란말입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제작하는회사와얘기를해봤는데등주자체가도색할때그때는같이도색을안하고이것은수명이길기때문에등주를두번할적에한번도색해준다든가그렇게말씀을하더라고요.특별히별도로관리할경우는안생길거라고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아까홍인선위원님이얘기하신공원수시정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수시정비가민원이들어왔을때바로나가서정비를하는겁니까?아니면어느정도모여진상태에서나가서하는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시급성을감안해서이것은바로처리해야겠다했을때에는작더라도따로발주를하고이것은여러개된다음에보수하는게낫겠다판단하면늦춰서물량을확보한다음에발주를하고그렇게두가지로시행하고있습니다.시급성에따라서조절을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수시정비에대한기록은다되어있는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사로도급을주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전부다정비를하게되면계약서가다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업확인은어떻게하시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준공처리할적에준공검사를하죠.간단한것이라도공사감독관이지정되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치기전의모습과고친다음의모습이증거로남아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사진상으로기록해놓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자료로받을수있겠습니까?지금까지수시정비가들어간게건수로어느정도되는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건수로몇백건됩니다.어느공원하나에대한정비한기록을잘라서제출해도되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동에여러공원이있는데각동마다하나의공원을제출해주세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안되는데요.왜냐하면공원마다정기정비할적에전수조사를합니다.
전체적으로우리관내공원에그네쇠사슬이끊어졌다면그것이어디어디냐몇개소해서다른것도합계를해서총괄적으로도급을줬기때문에어느공원을해놓으면그것이해당되는공원도있고안되는공원도있고또어떤것은중복되는것도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놀이시설에대한것은따로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시설물은전체같이하죠.놀이시설만따로하는것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원에서가장시급한게안전문제를따지면어린이놀이시설이거든요.놀이시설을한데모아서시간을지체할정도로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그때그때바로처리가되어야만공원을가장많이이용하는어린이들의안전문제가해결될수있는문제이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것은저희들이정기조사때다조사해서일괄처리를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공원어린이시설에대해서는수시로민원이들어온게없는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어린이시설에대해서들어오는것은아직못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알겠습니다.제가따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특별회계를포함해서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해훈입니다. 지역교통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당초600만원이었으나400만원이늘어난사항입니다.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당초1억5천만원이었으나1억4천만원이늘어난1억9천만원임을말씀드립니다.당초견인업무는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하던것을금년1월1일부터구청으로이관되면서예측하기가어려웠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207쪽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는아까말씀드렸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컴퓨터책상구입비로직원이17명인데 현재7대밖에없어서10대요구했지만4대만반영돼서40만원입니다.299쪽주차장특별회계로세입에7억9,200만원이었는데4,800만원이늘어난9억4,022만원이되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단속공무원이5명인데따른인건비인상분입니다.봉급조정수당으로149만9천원,주차장단속원여비로142만5천원이늘어나게됐습니다.301쪽주차장단속용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3대195만원이추가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특별회계를포함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추경에는없는데요.본예산서에가드레일이나반사경,미끄럼방지시설설치공사는있는데그에대한관리나개보수내용이없습니다.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교통관련시설물은지역주민의훼손으로인해서정기보수해야되는게있고외부차량에의해서훼손돼서수시로발생하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발생했을때개보수는어떤비용으로합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교통관련시설물은저희가설치하는게있고건설과에서설치하는게있는데예를들어서,가드레일도건설과,지역교통과에서설치하는게있습니다.수시로발생된개보수부분에대해서는수리업자로하여금응급조치해놓고나중에수리할부분이취합되는대로정기보수하고있고비용은주차장특별회계비용으로합니다.본예산에예비비로있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하여질의를마치겠습니다.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그리고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오후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오후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0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계수조정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일반회계총액대비예비비등이8.5%로편성돼있는바예산편성지침에는일반회계총액1%이상으로돼있는것과비교하면너무많이편성되어있으므로예산의효율적인운영면에서는너무많이사장되어있으므로구민을위한각종사업이지연되어구민을위한예산편성으로보기어렵고각실과에서예산요구시산출자료가부실하게조사되어요구된경우도있으므로향후이런사례가없도록촉구하며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총무국장님,사회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7차예산심사및업무보고를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