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네 분, 사회도시위원 네 분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열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서재홍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제108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심사숙고하여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김해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철위원이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로 김해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철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7월 11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7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각 과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설명을 희망하는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삭감 내용 중에 부득이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위에 반영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3페이지에 구정연찬발간입니다. 당초 예산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150만원이 삭감되고 150만원 100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100부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절반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100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부를 더 하게 된 동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구정연찬을 발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한 부 오고 해서 저희들도 한 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정연찬을 발간을 해서 각 기초단체에 한 부씩 발송함으로 인해서 서로 구정연찬에 대해서 연대 발전시키고자 그래서 100부를 더 증액했습니다.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구정연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대상이 구청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한 해서 배부가 되죠?

직원들로 하여금 구정연찬 자료를 자기가 원고를 제출해서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된 자료를 구정연찬으로 발간합니다. 그 연찬 자료를 가지고 기관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동에 연찬책자를 이제까지 죽 발간을 해서 책자로 활용해 왔습니다.

100부가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몇 부 배부가 되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이태까지는 100부를 해서 각 동이나 기관단체, 의회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부를 더 하게 된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연찬발간했는 사항을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구정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외적인 것은 못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구정연찬 발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직원이 1년 간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령이 잘못되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타 시·도·자치구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것, 느낀 점, 개선해야 될 점, 좋은 점을 자기가 연구를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죽 1년 간 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논문 쓰듯이 자료도 수집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 연구를 해서 자기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국 별로 발표를 합니다. 수십명이 발표를 해서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해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주고 자치단체, 또 다른 데서도 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부수가100부를 해 가지고는 동하고 유관기관만 주고 다른 자치단체는 못 주니까 100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우리는 안 보내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설명을 안 했는데 시상금도 우리가 3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내무위에서 20만원으로 삭감했는데 직원이 논문 하나 제출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날 몇 칠 고생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상금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차마 말씀을 못 드렸고 위에 부수만큼은 100부를 더 해서 타 자치단체에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구하고 발표하는데 직원들 애 먹습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결과가 100부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상세히 들어보니까 아마 이것은 서로 교류해서 보고 또 부족한 동에도 배부를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석성소위원님.

석성소위원입니다. 구정연찬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 놓고 내무위원회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00부를 했는데 올해는 100부를 더 하면 전국 지방에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100개밖에 안 됩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다는 못 돌립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32개가 있는데 100부를 더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구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은 다 주고 광역자치단체는 다 주고 또 군이라도 우리에게 보내준 데는 보내주고 그렇게, 다 주면 좋지마는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김영하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삭감보다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최상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니 박종열위원님, 이거 끝내고 합시다. 예, 석성소위원님.

자유총연맹에 대해 김해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두류2동의 경우에도 저 역시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5년 10년 전에는 보면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본인 자체도 몰라요. 내가 자유총연맹에 회원인지 아닌지 형성도 안 되고 그런 실정인데 자유총연맹에 각 동에 30만원 이거 1년에 회의도 한 번 안 합니다. 30만원 줘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줘 봐야 자유총연맹 우리 동네에 저 자신도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기억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자유총연맹 그 분이 내가 회원인지 아닌지 자신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려고 하면 내년도에 각 동마다 인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돈만 예산에 올려놓고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석성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재령위원님.

서재령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0만원이 올라왔는데 새마을 단체는 1,800만원 증액시켰는데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30만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재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자유총연맹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륙년 전만 하더라도 각 동마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름이 미미한 것 같습디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21개 동 중에 몇 동 정도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이 조직을 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동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보고를 받아 본 바로는 50% 미만입니다. 그리고 직접 구 지회에 알아봤을 때는 공문을 내어서 보고를 받을 때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타구에는 오륙십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30만원을 얹어서 조직에 점검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위원님.

박종열입니다. 과장님, 인감전산화 스캐너 이것은 인감을 전산으로 떼는데 기기를 사는 겁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을 거주지 인감등록한 동에 가서 수작업으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화상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리는 것은 본인인지 아닌지를 전산기가 인식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씩 2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대를 모두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한 대도 줄이면 안 됩니다. 첫째 저희 구청에 비상용 한 대, 민원실 한 대, 분소 한 대, 그 이외는 각 동마다 한 대인데 큰 동에는 두 대가 갑니다. 인구 4만, 5만 이상되는 동. 그래서 28대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5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에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스캐너가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기종이 선정이 되면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이 왔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40만원밖에 안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산화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만약 40만원을 가지고 다행히도 행자부에서 지정한 기종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기종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상입력하는 데는 입력이 안 되거나 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발급을 못 받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저나 관련 직원들이 확답은 못 하지마는 전국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철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집행계획하고 나서 그 근거를 월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분기별로 당초에 집행계획을 예산부서에다가 월별로 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상황변동에 의해서 갑자기 쓰여질 일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업무하고 연계해서 배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몇% 인상되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의 격려금하고 사례금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다 운영되죠?

그렇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것은 다른 과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를 집행할 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집행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관외에 나가서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격려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카드로 격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는 안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현재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훑어 봤어요. 작년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수령자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노고격려금액이 전체 지출금액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 격려금은 미미한 내용인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는 것, 수령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담회 지출도 대부분 한 번에 5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인당 이삼만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0명 같으면 이삼십만원하면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인 건수가 많고 이삼십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에 50만원이 넘는 경우는 회의를 한다든가 특별한 경우에 있지 그렇게 숫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이 적법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니까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고격려금액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시계구입하고 조향셋트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조향셋트 150만원씩…

그것은 한 번 준비를 하면 오래 쓰도록 구청장 명의로 쓰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못하고 그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게시를 했다가 끝나면 가지고 왔다가 또 다른 분 할 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오래도록 쓰는 그런 겁니다.

한 번 하면 오래도록 쓰는데 이게 이삼개월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아니 조향셋트는 향하고 초하고 있는 것이 조향셋트 아닙니까?

아, 예. 조향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씩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150만원씩 조향셋트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별로 상가에 조향셋트를 내면서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액자구입 그런 것도 1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1월 15일날 액자구입하면서 만물기업에 150만원, 2월 15일날 날짜도 한 달만에 마찬가지로 조향셋트 150만원,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보면 3월 9일날 액자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이라든지 상가에 쓰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김해철위원이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 건, 한 건, 사는 것이 아니고 사 놓았다가 하고 액자도 사실은 금액이 이삼만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모아 가지고 한 목에 사놓았다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판공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하죠? 그거 준수하죠?

예. 행자부 지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금액은 물론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 부분이 수령자 확인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영수증을 사실은 전달하고 격려비라든가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려비를 구좌에 통장으로 넣어주기도 모양새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부적인 기준이라도 마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인터넷이나 다 열린 행정이라고 해서 다 공개되고 있죠?

예, 공개 다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새마을 구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800만원밖에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새마을…

아니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금년도 본 예산은… 작년 5월 28일날…

작년 본예산이 작년 12월 달 했는 것이 올해 본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할 때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1,800만원으로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이유를 가지고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요, 상황이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나 의회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새마을이 이렇게 지회가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페널티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거밖에 못 주겠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에 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해 주겠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조차 되지도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새마을 시 지회에 많은 돈을 주어서 우리 구청이 해야 될 사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널티로 기한을 언제까지 한 것은 몰랐고요, 현재는 정비가 다 되었고 그 당시에 새마을 정신에 위배되었던 사람들이 나갔고 해서 이제는 본 궤도에 올려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나갔어요? 그 분들이 그만 뒀어요?

그 당시에 지도과장이라는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아직까지 그냥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법처리까지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했고 그 이후에 사직서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랬지만 권고사항으로라도 사직을 시키라고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새마을에서 우리 구민을 우롱하고 전부다 구청을 우롱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벌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시 잉크 물도 마르기 전에 1회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의회가 바뀌고 난 뒤에 4기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면 이 일을 전부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제 이야기는 신상필벌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직무유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을 1억이 넘는 것을 사기치듯이 한 사람들을 옹호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업은 불미스러운 일이 평정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또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일을 속이고 예산편성을 한 그런 양심의 가책은 전연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당당하게 이것은 이제 바로 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의미에서 2002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살림을 살고 궁색하게 살면서도 좀 잘 해 보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부녀회장, 협의회장, 이말례씨, 남현채씨 전부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아직까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현재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 당시에 상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압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냅시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달서구 청결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특위에 다시 한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에 보시면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해야 될 위탁금이 당초에는 13억8,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4억9,735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3월 15일부터 민간위탁을 20% 더 확대를 한 결과에 의해서 민간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3,757만원을 톤당 민간에게 지급하는 약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확대시행하면서 이 금액은 대행업체에 톤당 3만7,670원씩 위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위탁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라서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처리하는 물량에 대해서 다소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현재 4,533톤씩 8개월 분을 처리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운동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이 톤에 미달할 정도로 쓰레기 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계약된 톤당 처리비용은 당초 계산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톤수가 기정에는 3만8,720톤에서 5만684톤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톤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156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줄어드는 쓰레기가 약 만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을 하면 전체 톤수가 늘어나는 것이 1만1,964톤 여기에서 약 1만톤을 제하면 1,964톤 약 2,000톤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대수가 늘고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서 늘어날 것을 예측했는 톤수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3월 15일날 재조정이 되어 가지고 톤당 3만5,600원에서 지금은 3만7,570원으로 톤당 가격이 1,970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전체 금액이 4억9,700만원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을 먼저 묶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개 업체에 평균치를 냈는 겁니다. 참고로 대구주택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니 제 이야기는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금액이 7,144만원이 줄었는 이유가 단가조정을 했기 때문에 줄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톤당 처리 비용은 우리가 3월 15일날 민간위탁 20% 확대하면서 그때 계약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구주택과 종방산업 두 개 업체가 하는데…

아니 제가 묻는 자체를 과장님이 모르네요. 삭감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3만5,600원에서 3만7,570원으로 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7,144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이 7,144만원이 단가조정으로 해서 지난번 가격으로 지금 3만7,570원을 3만5,600원으로 조정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3만5,600원으로 의회에서 단가조정을 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3만7,570원으로 상향조정 된 단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조정은 3만7,570원 상향조정되어 있는 이 금액으로 계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만5,600원 했던 금액과는 1,9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당초 업체하고 계약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내용을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 했던 금액이 톤당 3만5,600원이었는데 이번 3월 20일부터 3만7,570원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기정예산은 3만5,600원으로 계산했던 단가였기 때문에 지금 4월 분부터 시작해서 12월 분까지는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지 맞다 그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톤당 1,970원이 늘어났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는 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언제 한 번 이런 업무보고로 해 가지고 톤당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간담회나 어느 회의 석상에서라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 그러면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와 전부 형평을 비교해서 올렸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쉽고 할건데 이 자체를 전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했는 본예산 단가하고 1회 추경 단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난번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동결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7,144만원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단가를 환원시켜주고 톤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5만톤이 되든지 6만톤 아니면 4만톤이 되든지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어야지 나올 톤수 아닙니까? 그때 되어야 전체 톤수가 나오니까 지금은 5만684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톤수를 조정해 가지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톤당 가격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거 4월 달 할 때 의회가 그 당시는 선거기간이었고 휴회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 1년에 계약을 두 번 합니까? 4월 달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계약은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단위로 하면 4월 달에 계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했던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재계약 했는 것입니다.

2년 지난 뒤에 계약일자가 지난 3월 20일이 도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계약하면서 단가가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톤당이라고 하는데 대행업체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립장에 가면 계근을 합니다. 매립장에 들어갈 때 차를 무게를 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해철위원님.

자유총연맹에서 담당 계장님이 오셨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교통과가 남았는데 마저 끝내고 다시 한번 더 듣도록 합시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재홍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페이지는 428쪽입니다. 주차단속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주차단속을 위한 인부를 6명 사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속차량에 한 명씩 4명, 4개조 4명,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2명 해서 6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6월 말 현재 달서구 관내에 16만4,2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전체 차량 76만1,770대의 24%입니다. 그 반면에 주차장확보율은 64.3%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0명을 인부를 추가로 사역을 해서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장소에다가 인부를 배치를 해 가지고 이 인부들은 정식으로 교통단속권이 없습니다. 주차단속권이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지도용으로 상시 배치를 해 가지고 주차단속,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을 일단 지도를 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장을 계속 발부를 하고 지도하고 또 직원들의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10명을 더 추가로 사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단 10명이 많으니까 5명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주차문제를 위해서 불편한 주민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행정의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리고 행정력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부득이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0명은 주차단속요원이 아니고 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주차단속요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50억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59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단속에 투입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정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 되는데 결원이라든지 사고요원, 그리고 휴가자 이런 사고요원을 빼고 나면 통상적으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정도 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50명하고 기존인부 6명하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10명을 유급인원을 늘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약60억 가까이 재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쪽으로 써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인원 한 명 더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지 물품 하나 사는 것도 삭감을 하고 하는 마당에서 인원을 한 명 더 쓴다고 하는 것은 1년 같으면 10명, 1년에 인부임하고 월차수당, 주휴수당 전부 합하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10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쓰던 사람을 나중에 안 쓸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맺을 때보다 끊을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도래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갑자기 10명을 더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리 주차대수가 늘고 차량대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해 왔는데 좀 모자란다고 해서 일이십%나 이삼십% 더 증원을 시켜달라고 하면 별 문제인데 6명 쓰던 것을 10명을 더 시켜달라고 하면 몇%입니까? 160%가까이 더 증원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도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설명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 예산할 때 뭉텅거려서 그냥 넘어가고 이 설명 들은 일도 없습니다. 이거 예산서보고 놀라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항상 설명을 할 때는 명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단속, 지도라든지 모든 부분이 행정력이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해서 10명을 했는데 지금 사실 공익요원이 50명인데 주차위반이 아주 횡행하는 서부정류장 건너편, 서남시장, 도원네거리, 그리고 장동 자동차매매센터 앞에는 공익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는 용산시장이라든지 새로 조성된 먹거리촌, 그리고 월배시장 앞이라든지 진천 청구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집중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추가로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도도 하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잘못한 것을 단속하는데 들어올 민원이 뭐 있습니까? 위반해서 잘못한 것을 단속하는데 들어올 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사람들 그러면 죄 지어놓고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인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실지 단속이 심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각 동에 동장님이나 위원님을 통해서 실지 요사이는 심한 모양이던데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항의가 들어온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 근처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상가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모르지마는 잘못한 사람을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속보다도 계도로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현재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좀 더 노력하고 왜 추경예산 제안설명도 확실히 하지 않고 10명씩 넣어 가지고 우리는 넘어갈 뻔 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굳이 10명 다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인원을 더 늘리면 되지 한 목에 10명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부를 채용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용인부 사역 예산편성지침에도 있다시피 일단 신원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라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합니까?

일단 10명이라는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아는 직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테니까 필요한 분은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라는 식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는 직원한테 부탁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재령위원께서 질의하실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각 동별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