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풍각면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풍각면소관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풍각면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풍각지역에는 특별히 고추가 인근지역에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널리 홍보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역에 지난해에 농가고추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면에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

예. 지난 가을부터 올해까지 출하했는 량은 325톤이 출하되어서 13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금년봄까지 말씀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깃점을 보통 면에서 풍각면에 고추소득 기점을 연초에서 연말로 잡지 않고 가을에서 봄까지, 출하시점에서 그렇게 잡습니까 ?

예, 풋고추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325톤은 풋고추만입니까 ?

예. 풋고추입니다.

그럼 붉은 고추는 ?

붉은 고추 총 면적은 앞의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고추가 풍각에 470농가가 참여를 하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은 61.7h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소득 추계는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풋고추는 자료가 되어 있는데,

농협으로 통해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온다.

전체적인 일반고추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별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만 풍각은 특히 고추가 도내에 대구라든지, 또는 부산까지도 인근지역에 많이 명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풍각의 농가가 고추로 일년간 소득을 어느정도 올리는지 참고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견문보고제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문보고제에 대한 정의와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도 알고 싶고, 견문보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마을 현장에 출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때마다 견문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크게 예산이 반영되는 숙원사업도 있겠고, 사소한 주민불편사항도 있고, 또 주민 여론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과 비예산 사업등을 분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민원사항은 해결하고, 또 건의할 사항은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견문보고서를 징수할수 없고, 한달에 3~4회정도 이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직원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돕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각면에서 시행해서 나타나는 효과면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효과를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12페이지 지역개발에 대해서 풍각면에는 보니까 전반기에 도로나 생산기반이나 생활기반 시설확충 사업의 완료가 많이 되었는데, 이 사업중에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까지 공사중에 불실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몇건정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면 면장이 판단해서 진짜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사실 일제히 여러건이 동시에 발주되는 관계로 해서 공사감독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부실공사가 되었다든지,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은 전혀 아직까지 발견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로 판정 받은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 공사감독관 제도를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저 자신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게 부실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 지방사업이 몇 년까지 시공의 책임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사업을 해 놓았는 여러 길 종류를 보면 대체로 처음에는 완벽한 것 같아도 한 2~3년내로 다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덧방으로 씌우기해서 우리 군 재정의 손실이 아주 많은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풍각시장 그곳에 통상 운영권은 시장번영회에서 다소 한다고 보고, 면장님께서 풍각시장 완전 공사가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배수관계하고 완료가 되었습니까 ?

배수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이 너무 평지고 이래서 구배가 0.5%정도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배수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상인들의 의견은 이것은 하수구를 했을 경우에 또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면 고여서 냄새가, 악취가 올라온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도 있을수 있으니까 하수구를 고집할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건의도 있고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하고 새로이 지난번에 철거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해서 좋은 방법, 최대로 완벽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사업이 금년초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면장님도 그렇게 알죠 ?

예.

예산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예산이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노점상 정리관계, 그곳에 통상 관리를 번영회에서 합니까 ? 행정에서 손을 완전히 뗀 상태입니까 ? 5일장마다,

번영회에서 사실상 풍각시장뿐만 아니고 관내 정기시장이 있습니다만 시장번영회에서 노점상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노점상 단속을 해 봅니다만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해서 농협, 유관기관 파출소 협조도 받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수가 14명정도가 있는데 창구 빼고 청소인부 나오고 하면 한 10명정도 나가서 전 업무를 전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직접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전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가장 복잡한 부분이 산서농협, 마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던지 해서 차를 아예 지난번에 차를 못 주차하도록 화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또 언론기관에서 주위 상인들이 왜 주민들이 하수구위에 화분을 갖다 놓아서 영업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차를 못 주차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온다 이런식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해, 산서농협이 또다시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아예 차가 접근을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부득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계 보다도 군 의회에서 풍각시장, 재래시장 보존하는 측면에서 노점상 정리를 교통도 불편하고, 또는 기존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상가를 철거하고 그곳에다 노점상을 하게끔 예산을 투입한바가 있습니다. 누차 지금까지 사실 본 의원이 상근까지 시장날마다 한번씩 가는날도 있겠지만 보면 주차장 목적이, 우리가 처음에 평일에는 일반주위, 또 풍각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장날만은 제한을 해서 노점상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완전히 시장날 가보니까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시장건물에 사람통행도 겨우 할 그런 입장입니다. 면장님께서는 5일장마다 가까우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에 시장날 통제와 지도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막대한 군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또 산서에서는 제일 큰 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모든 소리를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면장님의 앞으로 처리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정비사업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단속을 하고 지금 저도 올해 계속해서 나가봅니다만 사실상 과거보다는 시장이 상권이 죽었고, 또 농번기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풍각시장 전체 점포가 있지만 1/3정도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 앞의 노점상도 과거보다는 1/3도 현재 안 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철저히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날은 그곳에 주차를 못 하게끔 통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각북면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북면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금천 출신 박율상 의원입니다. 봉사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모니터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북면에 이런 모니터들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

현재 여론모니터는 우리가 동네마다 1명씩 있습니다. 여론모니터 이것이 동네마다 1명씩 있는 것은 우리가 리장으로 해서 모니터망을 구성했고, 그 외에도 지도자층에다 여론모니터망에 속합니다. 그 동네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 외 동네 일어나는 사항관계는 항상 여론을 군에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론모니터들이 보통 동리장이나 지도자분들이 했을때 효과하고, 일반 주민이 특히 행정에 제외되었던 일반 주민들을 여론 모니터로 활용했을때하고 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

여론 모니터망을 일반 주민으로 하는것하고, 또 동리장이나 지도자, 지도계층을 하는것하고 차이는 일반계층을 여론 모니터로 구성을 하면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정확히 들어옵니다. 단 보고들어오는 횟수가 동리장이나 지도자나 지도계층에 있는분들이 보고하는것보다 보고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론 모니터망이 들어오는 것은 꼭 보고되어야 할 사항, 그 동네 큰 사항은 보고가 되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일까지는 보고가 잘 안 됩디다. 이래서 지도계층으로 여론 모니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각북면에는 두가지 다 방법을 사용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예. 그것은 좋습니다. 전체 여론이 안 그래도 여론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선임층으로 하여금 여론모니터망을 구성하는 안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고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북에 보면 2.0ha에 210백만원 소득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풍각을 보니까 7.5ha에 아까 보고하실 때 1,350백만원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풋고추를 풍각하고 각북하고 재배를 하는데도 소득기점이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풍각고추가 워낙 명성이 좋아서 각북 풋고추가 같은 가격을 보장을 못 받아서 그런지, 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풍각은 보면 300평당 1,600만원정도의 소득이 올라오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각북은 300평당 800만원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풍각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 나느냐 하면 풍각은 가을부터 고추를, 재배를 언제하느냐 하니까 10월부터 비닐하우스를 해서 재배를 합니다. 고추가 나오는 시기가 12월이나 그 다음 1월달부터는 고추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각북은 하우스를 하되 고추이식하는 기간이 그 다음해 2월달에 합니다. 풍각은 그전에 10월달에 이식을 하는데, 각북은 그 다음연도 2월달에 고추이식을, 그러니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풍각은 안에 난방조치를 하고, 각북은 난방조치를 안 합니다. 그저 거적만 덮어서 2월부터 하니까 그래서 단위당 생산량이 풍각하고 각북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풍각은 완전 속성재배를 하는식이고, 각북은 풋고추 조기재배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너무나 소득에서 차이가 나서 물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별로 보면 과수신품종 갱신해서 과수품종을 보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과수에 품종신품종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것도 아니죠 ? 구입을 해서 하는것입니까 ?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

그것이 각북에는 사과 신품종 재배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묘장이,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북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m9이라든지 감도 돌감나무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도군 전체에 신품종이 다 가지만 그러나 각북지역에 오는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사과라든지, 감을 하기 위해서 돌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묘포장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면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저희들 권장도 하고, 그래서 신품종 묘목확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묘포장에서 최대한 나오고, 그 다음에 복숭아 묘포장 같은 것은 자율교환, 다른데 묘포장 있는곳에서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해서 논 대체작물로서 콩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한다 하는데, 지금 벼농사를 짓지 않고 콩을 짓는다든지, 또는 사료작물로 해서 과연 벼의 소득이상으로 올라옵니까 ?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콩을 계약재배했는 농가에 한해서는 정부의 100% 수매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가격을 제가 적어오지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kg당 콩의 가격이 일반 콩보다 한 20%정도 비쌉니다. 가격을 제가 안 적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한 마지기에 콩을 계약재배를 하면 농사 잘짓는 사람이 한 두가마정도 나옵니다. 200평당에, 보통 10말 안 잡습니까 ? 두가마 조금 더 나옵니다. 12말정도 나옵니다. 농사지어보면 이래서 한 두가마 했는 가격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가마에 35만원정도 됩니다. 그 두가마에 7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수매계약재배 했는 농가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100% 수매를 받아주니까, 일반 벼로 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매상도 불확실하고, 이래서 각북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계약재배했는 콩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많다면 어느정도 입니까 ?

지금 현재 심었는 것이 3ha정도 심었지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콩이 또 논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습답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계약재배, 가을에 수매가 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벼 재배에서 콩으로 많이 대체가 전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농가로 봐서는 각북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소득증대사업이 상당히 성과를 거둘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그리고 콩 말고 사료작물은 어느것을 권장해서,

현재 사료작물은 우리가 덕촌1리에 1ha의 옥수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분이 젖소를 20마리정도 먹이는데 이 옥수수를 여름에 2단계로 심습디다. 우리가 권장도 했고, 1단계 심었는 옥수수를 베고 나면, 그곳에는 소를 방사시킵니다. 그 면적에는 그리고 2단계 옥수수 심었는 것은 가을에 먹이고, 그것은 그전에는 논을 했는데, 이제는 3,000평을 사료작물로 여름에는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 가면 호맥을 심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현재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소 먹이는 사람은 사료를 대체해서 풀을 먹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력이 안 낫겠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사료작물로 대체하도록 축산농가에는 홍보를 하고 있고,

젖소 키우는 농가입니까 ?

예. 젖소 농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채 이서면 재무담당주사 이병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이서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면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면장이 공석중인데도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서면장이 공석된지가 정확하게 며칠정도 되었습니까 ?

이병채 30일 되었습니다.

면장공석이 선진봉사행정 구현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됩니까 ?

이병채 현재로서는 청도군 직무대행 규칙에 의해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민원인을 항상 맞이하면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럼 재무담당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장기간 면장 공석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병채 그것은 면장님이 빨리 부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청도군 직제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등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군의 어려움을 저희 면에서도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부군수님, 총무과장님께서 이미 본면을 2~3차례 방문을 하여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 대한 지도를 하고 가신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