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3일 금산군의회 황덕연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2년 7월 26일 2002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02년 7월 29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상수도 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박성하 의원님과 하선국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하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는 황덕연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으므로 기간은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금산군수인사
10시 14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김행기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범한 민선3기와 함께 제4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군정전반과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덕연
황덕연의원
쉬었다 하시죠?
준무
길준무의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군정 전반을 보고를 받으셨고 기획정보실 소관 보고 차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마치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실는지 아니면 휴식을 했다가 보고를 받으실지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정보실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전반부터 질의를 한 다음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군정 종합보고 유인물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금수강산의 본고장인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완성 시킵시다”가 있습니다. 1,000개의 자원공원 가꾸기 마무리가 있는데 본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자원공원 가꾸기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1,000만평의 자연의 꽃밭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 유인물 11쪽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 소관은 전반 질의가 다 끝난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1,000개의 자원공원가꾸기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MF가 시작되던 98년에 저희들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숲가꾸기를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비가 산림청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비+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1,000개의 자원공원을 가꿔나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천만평 자원의 꽃밭가꾸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천개의 자원공원을 가꾸다 보니까 그 자원공원 속에 생태 자연꽃밭이 생성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백의총의 진달래 꽃동산이라든지 남산에 그러한 꽃동산 비호산에 이러한 자연의 꽃밭 이런 것을 각 우리 읍면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천만평 이상이 조사가 이미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1,000개의 자원공원 가꾸기와 함께 연계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질준무의장
다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의원
진산에 하선국입니다. 20쪽을 보면 진산에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도시로서 육성한다고 되어있고요. 30쪽에 보면 진산 대둔산 자락의 행정 관광 소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향정리 관광지를 저기하는 것 같고 진산에 살기좋은 관광코스로 도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김행기 군수님 초두 순시때도 진산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진산에 현 도로에서만 포도송이처럼 마을이 형성이 돼있고, 마을을 형성을 하려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유진산씨네 집 있는 그 주변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주택형성이 되지 못하니까 진산에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기한데 어떻게 좋은 안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맘속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몇분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저는 초선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군내에 1,000개의 자원공원가꾸기사업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상당한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나 자연공원은 시내권을 떠나서 멀리 산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해 반영을 시키고 싶은 것은요 금산군민의 중심지인 이를테면 구 경찰서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느티나무가 있으면서 또 노인어른들이 특히나 여름 피서를 즐기시면서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그 자리에 소공원화를 시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또한 청소년들의 놀이시설을 좀 갖추어 주셔가지고 또한 일반인들은 겨울 아닌 다음에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나 공원차원에서 조성을 한다면 금산은 인삼과 약초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를 식수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약제 나무인 산수유라든가 오가피나무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약재나무를 많이 식수를 좀 해가지고 금산에 오면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있게끔 이런 건의에 군정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네들의 요구조건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반영이 돼서 현실로 이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안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복수의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21쪽 위에 보면 신소재 벤처중심의 제3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 같은 데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고들 있거든요. 기업체가 자꾸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되다보니까 부도가 나고 넘어가고 또 복수농공단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린다면 동아엑스레이가 제가 알기로 큰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하다가 경기도로 이주를 했다구요. 그런 것을 붙잡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기업은 빼앗기고 자꾸 부도나고 이런 상황까지 오는 공단만 자꾸 조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공단관리 지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이나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말씀이 많은 인삼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마련중인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또 마무리가 돼서 실행만 남아있는가 궁금하고요. 실행을 한다면 언제로 예상하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계획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인가 또한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분석이 됐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물을 넉넉하게 버리는 물 깨끗하게 이런 내용에 있어서 보면 직접 거론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3대 의회에서 환경보호과나 보건소에 협력해 가지고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음료수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각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예산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석희 실장님 들어가셨다 다음 속개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전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주신 하선국 의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산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 또 진산의 우회도로를 잘 개설해야 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회도로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맞도록 하는 등 살기 좋은 소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 가로망과 함께 대둔산 자락에 위치한 진산이 소도읍 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가름하고요. 두 번째 황덕연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와 함께 시내권으로 산밑도 좋지만 시내권에 있는 읍민들의 중심 소공원화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 경찰서 앞에 어르신네가 앉아서 쉴 곳이 불편한데도 그러한 공원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주에 아침의 현장 행정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저희들이 실과장님들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모시고 그 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경찰서 앞에 있는 현재 파출소하고의 사이 담장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곳을 소규모 공원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공원화도 앞으로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산읍의 경우는 4만의 인구를 수요할 수 있는 금산읍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것을 놓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신소재 벤처농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선 기존의 복수·금성농공단지가 사실은 열악하다 그러니까 발전 전략을 모색해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복수·금성 농공단지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저리 자금이라든지 주변환경의 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가동율이 높은 이러한 농공단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태권 의원님께서 세계 인삼엑스포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지, 실행시기는 언제인지,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에 대한 식수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시험 검사적인 측면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계 인삼 건강 엑스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인삼교역전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중간 발표에서 나온 얘기가 세계 인삼 건강 엑스포를 금산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삼축제 때 시행되는 인삼교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해가는 이러한 속에서 엑스포로 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건강 인삼 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금산의 힘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의 생각만으로도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함께 해 나가야 할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심점이 우리 금산군 보다는 충청남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정부의 예산도 따내는 이러한 전략속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정의원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들을 놓고 내일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실 때 지금 이런 내용을 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제 어떤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출범을 할 것인가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2005년인가 2007년인가 그 규모는 현재 있는 대로 할 것인가, 확대를 하면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일 도지사님과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토론으로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그 파트 중에 제일 먼저 파트가 세계 인삼 엑스포로 가기 위한 도지사의 이러한 의견도 내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충청남도가 금산군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계기로 엮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아직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이 성한된 것이 아직 없고 사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수행중에 있는 인삼교역전 발전방안 속에 포함이 돼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문제 보전에 있어서는 제가 있으면서 작년에 자가수요시험에 대한 검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받아본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정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음용하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네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인삼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언론지상에 우리 군수님이 대담하는 자리에 보면 엑스포를 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은 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계획이 없고 도 차원에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공급이 아니고 각자가 가기 집에서 자가수도를 얘기합니다. 지하 관정이라든가 샘이라든가 이런 물을 가지고 최소한 우리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과 같고 또 아니면 우리 명과 건강이 모두 포함된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음용수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 관계로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상호 협조 차원에서 수질 적합 판정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전반기에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없었나? 그 예산이 필요한테도 진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인삼 엑스포는 우리 군에서 먼저 서둘러도 될 사항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서두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역전을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성과 어떻게 보면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도 세계화 팀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에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했어도 돈 달라고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주관이 돼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우선 세계 엑스포로 가기 위한 기획단이라도 테스크포스트라도 우선 구성을 해서 저희들과 도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주관이 돼서 해라, 우리가 지원할란다” 이런 주가 바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뒤로 하고 있음을 크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 민원을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심 가지도록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 더 있으신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가 없으면 다른 내용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기획정보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전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기획정보실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김행기 군수님께서 크고 작은 공약을 많이 하셔 아까 인사말씀에도 약속을 잘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후보자들의 공약도 우리 금산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혹시나 확인 검토하셔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번 금강민속축제에 있어서 매년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오는지와 앞으로의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박성하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7개 분야 30개 시책을 공약으로 민선 3기에 어떻게 내세웠습니다. 또한 타 후보들의 건전한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17개 분야 30개 시책을 시행을 하면서 중복이 되었거나 약속으로 이행하지 못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타 후보의 건전한 공약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함께 추진사항으로 엮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민선 3기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함께 타 후보의 공약사항도 실천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강민속축제 참여 인원이 좀 줄어 들은게 아니냐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4계절 축제를 놓고 저희들이 장동달맞이 축제, 금강민속축제, 금산인삼축제, 산벚꽃 축제 이렇게 4계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민속축제가 작년도 보다 축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새로운 소재를 찾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즐겁고 보는 분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시책들을 놓고 접근을 해야 만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시고 또 타지에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찾아올게 아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계절 축제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박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그러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5쪽을 보면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몇 년 안가면 61,000 밑으로 내려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산군이 아무리 말로만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든다하더라고 사람이 인구가 감소추세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대책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 이 인구에 의해서 단독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7만이상 10만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도 가꾸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해서 고속도로에서부터 지방까지 길을 뚫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인구의 유입책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있어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인구증가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34개의 시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금산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조성을 해야 만이 나가지 않고 살고 싶고 나가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이제 모든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우선 가까스로는 지금 금산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인구 4만이상의 읍급 도시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전략도 들어가 있고 마전을 인구 2만이상의 읍급도시로 키워 나가는 문제 또 대둔산 자락의 진산을 소도읍 해 나가는 것, 그 주변 경관을 따라서 산들의 고장을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는 사업들이 바로 인구증가 시책과도 맞물려 있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행정에는 정말 교육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여기에서 있는 분들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사 이외의 소득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러한 단지의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폭넓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 의회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나가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인구증가 시책을 할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윤재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한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복수에 김용환 의원입니다. 저는 24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위에 보면 지금 학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금산에서 대전으로 자꾸 인구이동이 되고 있는 원인이.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학군이 중학교에서 대전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복수중학교하고 추부중학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는 학군이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젊은 층에서 자꾸 빠져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지금 금산에 고등학교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2학년, 3학년들 교육이 4시에 끝나는 인문계 학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우리 금산만 4시에 끝나고 4시 반에 끝나고. 야간자습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아서 자습한다는 학생들도 역시도 장난이나 치다가 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선생님들 자체가 대전에서 출퇴근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을 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거주는 안할망정 교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졌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요. 지금 학교교육이 금산에서 안되는 학군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충청남도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이 되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인구증가 시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군 문제 또 고등학교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학군조정이라든지 교육시설이 좋아야지만 인구전출이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과제인데 이 교육 문제는 교육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교육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못하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교육청이 있는데 그 교육청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권장도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학교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면 교육문제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대두가 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교육문제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군 문제를 조정 또 학교시설 또 교육시설의 확충, 예를 들면 특수고등학교의 육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야 하면서 거기에 학부모들이 우리 터전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 조성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꾸어 나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면 도시민들이 유입이 될게 아닌가 이런 인구정책의 전략속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대전 출퇴근을 좀 억제하는 그러한 권장사항이 이미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들만이라도 출퇴근 없이 금산에서 전입해서 할 수 없느냐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금산으로의 전입이 필연적이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한 경제과에서도 각 기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임직원들이 우리 지역내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전입을 해 올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선상에서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용환 의원님 보충 질의 없어요?
용환
김용환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다음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인삼축제 3연패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세계의 인삼 엑스포, 국제인삼축제 인삼교류 삼역전, 인삼약초사업의 발전, 인삼류 수입개방 대책 수립, 인삼재래시장의 활성화, 인삼약령시장 현대화 사업, 인삼특구지정사업, 인삼 약초 정보시범 마을, 아주 우리 금산으로는 꿈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산 인삼시장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아주 타이틀 좋고 누가 봐도 아주 구름같은 꿈이 좋은 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삼시장의 실정은 뭐냐면 전부 얼어 붙어가지고 현재 외국삼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답시고 현재 식약청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눈을 부릅뜨고 금산시장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엮어 갈 것인가 어떻게 잡아 갈 것인가 이것만 지금 보고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산 시장에 가면 범법자가 참 한두명이 생긴게 아닙니다. 벌금을 물고 자기 생업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전부 점포를 정리하고 뒷창고에 갖다 쳐밖아놓고 지금 이것은 생산자나 판매자나 아니면 중간상이나 인삼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싶은 인삼도 못 먹고 사고 싶은 인삼도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우리 금산시장이 얼어붙음으로서 지금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사항을 본 의원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1개월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범법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범법자들이 참 우리 생업을 찾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요로에 탄원을 내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달전부터 얘기를 했음에게 불구하고 범법자가 이미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금산시장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제가 얘기를 했음에게 불구하고 그 범법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 1,000명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요로에 진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금산사람들을 우해를 시킵니까 하고 지금 진정을 내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이 문제는 인삼약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송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미약하다고 답변이 되시면 인삼약초과에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이렇게 경기속에서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범법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 시장에서의 부탁 그런 활동속에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이 제 아무리 좋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돈을 많이 벌고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렵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 법적인 제도적인 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외국삼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금산 삼을 최대한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법리가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법자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가면서 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세계화 될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관광특구화 돼서 우리 금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면 이걸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다음에 인삼약초과에 질의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8월 1일 인삼약초과 시간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의윈님 계시면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기획정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2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절감예산편성 6억 2,600만원, 인건비 제외한 경상적 경비가 134억 6,100만원, 절감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약 135억의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각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이만큼 일을 덜하겠다는 뜻도 됩니다. 앞으로 이 절감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아니면 절감예산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알뜰 살림을 펴나가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절감예산이 6억 2,600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경상적인 경비 이런 것들 속에 내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그것은 6억 2,600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이 1,562억이였는데 그중에서 0.4% 또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통해서 4.7%를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6억 2,600만원의 절감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상반기 중에 6억 2,600중에서 3억 7,000만원을 목표액 대비 59.1%의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알뜰 살림을 펴서 경상적인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여보고 사업비를 이렇게 충당해 나가는 쪽으로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이런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세입부서인 재무과에서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유인물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 군정 최고의 예산 지속적 안정적 성장 실현에 있어 2002년도 중점확보 대상사업중 미확보사업 및 부족사업 위주로 확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예산 미확보사법 중 중요사업을 밝혀주시고, 200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2회에 출장을 했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 2회 출장한 성과가 있었다면 무슨 사업에 얼마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활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보고회에서 확보된 예산액이 나왔다면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0개 분야에 242개 사업중 지금까지도 미착수사업이 11개 사법인데 지금까지 미착수사업된 사업과 미착수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도 보충질의를 받을 때는 그 내용사항에 다른 의원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변의원님께서 물음주신 2002년도 중점확보 대상사업중 미확보사업과 부족사업 위주로 활동사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보조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국비나 도비가 빨리 영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서 빨리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활동사항으로 봐주시면 아주 쉽고요. 부족사업 위주로 확보활동을 전개한다 지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추가 발생이 돼서 부족한 사업비 이것은 기존예산보다 더 확보하는 이런 전략의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을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을 2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를 돌아와서 약속을 받았거나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출장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회 3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보고회 때도 각 실과장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고 보고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642개 사업중에서 11건이 아직 미착공이 됐는데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대형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거나 설계중에 있는 것들이 아직 착수가 덜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이 11건의 내역도 하나하나 소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자료로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을 가름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준무
길준무의장
변의원님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받을까요?
삼랑
변삼랑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그럼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자료를 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와 18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상도기념관 건립 예산 확보 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MBC드라마 상도촬영과 또 많은 시청율을 자랑한 그러한 우리 금산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객도 많이 유치를 했었고 했는데 이 기념관을 세워서 상도세트장을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즉 장소와 언제 어떻게 전시관을 기념관을 사용하려는지 또한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 유익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울러 국비를 5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는 보태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군비를 보태야 되는지 설명을 바라겠고요. 24페이지 보면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규사업 신청 2건에 55억 3,000만원과 2002년 미확보 예산 추가신청 2건에 60억 8,600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신청은 2건이 어느 것으로 대형사업이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2002년 미확보 추가신청도 2건에 60억 8,600만원이라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2가지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33페이지에 보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아름마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태권 의원님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상도기념관 5억원은 우선 국비 순수한 특별교부세를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고 하니 요전번에 인삼약초 정보화 시범마을 완료보고를 종합전시관에서 했죠. 그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금산 인삼의 고장을 지켜나가고 관광특구 하기 위해서 국비 6억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십쇼 하고 상도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6억5천이였습니다. 그런데 군에 이렇게 한꺼번에 6억을 줄 수 없다 해서 5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용화의 셋트장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와는 별개의 것으로 기념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화의 셋트는 다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촬영 때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라든지 활용됐던 소품이라든지 이러한 도구전체를 기념관으로 엮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어디다 해서 딱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인삼종합전시관 1층을 배경으로 해서 상도에 쓰여졌던 그러한 소품도구들이 모두 망라돼서 임상옥에 대한 일대와 함께 상도기념관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삼관광특구의 지정과도 맞물려있는 이러한 내용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이 기념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물류센터와 엮어서 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그것과 함께 엮어서 해나갈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5억원은 군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신청자료를 2건 또 미확보 예산 추가신청 2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오염하천 부분이 됩니다. 오염하천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었는데 작년도에 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예산과 함께 더 확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하천하고 도로관계 이것이 2건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양여금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마을가꾸기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자부 시책명이 아름마을가꾸기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리면 수통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서천에 한군데가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 우리군을 지정을 행자부가 평가를 거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1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아름마을가꾸기를 통해서 민박마을도 조성이 되고 거기에 볼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농외소득을 올려나가는 그런 시범마을의 역할을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저는 상도기념관에 대해서 현재 시설돼있는 셋트장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도 세트장은 한시적인 허가를 받은 지역이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트장을 옮기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거기는 그 부분은 전부 사진으로 기록이 돼서 촬영셋트장으로 남고요.
태권
정태권의원
말 그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부분을 남기는 것이지 그 셋트장을 남긴다는 것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태권
정태권의원
그리고 신규사업하고 미확보 예산 추가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태권
정태권의원
그리고 다시 되짚어서요. 그 기념관은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는 6억5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 5천은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5억 가지고도 가능한 겁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요. 둬서 하잖아요. 5억원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상도셋트장 부분은 바로 의원간담회시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이 종합민원실 사업입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질의 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김용환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 그린 금산21 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금산군 전 지역해서 추진하실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목표와 추진전략이나 전략별 추진계획도 있고 지역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등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 자금확보 차원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재정확보 차원이. 용역을 현재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을 세울 때 우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용역 발주도 하고 해서 우리 군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나 복안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원대한 꿈이 담긴 그런 금산군 종합계획이 됩니다. 말씀주신 그러한 내용대로 지역여건도 분석이 되고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시행되는 20년 종합계획이 됩니다. 이 법제화가 아직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9월에 가서 입법이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수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친하기 위해서 우리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9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법제화만 되면 곧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 확보해야 하고 도비를 얼마 확보해야 하고 군비를 얼마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제가 보충 질의할 내용은 금산군 자체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기 종합계획 수립안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지난번에 우리 양계장님 여기 참석하셨지만 부산 교육을 받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경마나 경륜장을 해서 도세도 확보하고 강원도는 태백에 카지노를 하면서 상당한 재정확보를 하고 있고 또 경남하고 부산하고는 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원에서는 경륜장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자꾸 지역의 소득원을 자꾸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금산지역은 우리나라의 남한에 최중심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어떤 소득원을 인삼시장에 만 매달리고 주민들 세금만 매달려서 하는게 아니고 소득원을 개발해서 우리 금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을 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 같은데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걸로
용환
김용환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안 질의할 내용있으면 질의하세요. 질의 내용이 없으면 종료를 할까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예.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먼저도 얘기가 됐던 안면도 콘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콘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이 되는 대로 답변하세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안면도 콘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 군민들의 이러한 후생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도 콘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의 지금 2억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을 사겠다 안 사겠다 또 그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콘도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만 계상이 돼 있을 뿐이지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전제의 기본방침이 안돼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대응이 서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나 이런 때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이 부분은 소관이 자치행정과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날 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 경비라든가 모든 집행관계가 기획실에서 시작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실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평짜리는 얼마고 이런 것을
필재
송필재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안면도 콘도사업 관계는 꽃박람회를 겨냥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이 발의가 된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만 서있고 구체적으로 사겠다 안사겠다 말만 무성했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혼동을 줘서 쓰겠느냐 나는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이 안되시는 미흡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도 자치행정과 소관 때에 기타 안건으로도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8월 2일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콘도가 꽃박람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관계가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꽃박람회하고는 전혀 연관된
필재
송필재의원
안면도 하고 꽃박람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던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우리가 콘도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그거와 연계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실장님, 이 답변은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거에요. 그러니까 다음 자치행정과 때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