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호접란수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농수축산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접란수출사업 추진 계획은 1998년도부터 도정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돼서 미국 현지농장 시설과 제주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제주교역에 업무위탁사업이 잘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주체 변경이라든지 소요자금의 확보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98년 9월에시작돼서 한국능률협회에, 농림부에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2000년 2월에 호접란수출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해서 이때부터 호접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미국 현지농장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2000년 4월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 5월에는 종묘공급을 위한 도내 배양업체를 조사해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현지농장을 매입해서 등기완료된 것은 2000년 11월 2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법인체 명의는 Jejudo Inc.로 했고, 사업대상자 16농가를 2001년 2월에 확정해서 호접란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2001년부터 현지사업을 위해서 제주교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현지농장의 수선이나 이런 것은 제주교역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을 사업추진체로 선정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2년도 수출경비 계상을 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도를 보면 조직배양묘 생산공급이 조직배양묘 하는 농가에서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립니다. 파종해서 소묘를 만들어 낼때까지. 그래서 농가가 다시 그것을 구입해서 13개월 내지 15개월 재배하면 수출규격묘, 중간묘가 됩니다. 이것을 미국 현지농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6개월동안 활착시키고 개화주를 만들어서 도매, 중간도매, 소매까지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 투자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39억3,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는 이번 추경까지 해서 28억9,800만원이 투자되며, 2003년에는 35억6,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미국 현지농장 조성사업은, 미국현지농장이 1만2,935평인데 시설과 보수 모두 합쳐서 총 40억원이 투자된 상황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수출단지 지원을 한 내용인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종묘구입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3억3,550만원, 도비가 2억1,825만원, 시·군 2억1,825만원, 농가 자담이 11억900만원 해서 18억8,1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20만본이 나가는데 16억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13억원을 계상했고 추가에 3억5,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미국현지농장을 하우스 2,944평을 포함해서 1만2,935평을 매입했고, 현지농장 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착공해서 일부는 마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이 미국에 파견돼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수출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호접란 수출단지, 제주도에 있는 농장은 1만평입니다. 16개 농가가 되는데 농가 분포는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호접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평진으로서 지난 2월 20일에 구성되었습니다. 농가별로 호접란 재배시설 개·보수라든지 모든 시설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 농가의 종묘공급은 2001년 1월 28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76만5,647본이 공급돼서 키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0만본이 수출될 수 있는 중간묘가 완전히 육성단계에 있습니다. 호접란 농가 종묘입식은 지금 15개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호접란 수출업무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WTO-DDA협상, 중국의 WTO 가입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농업의 새로운 경쟁품종 개발 육성과 제주농산물의 세계화 등 제주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현지농장을 제주도산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으로는, 수출사업 추진주체를 제주호접영농조합 법인으로 변경하고, 추진방법은 제주도와 영농조합간 협약에 의한 업무위탁 형식으로, 소요사업비는 도 예산으로 확보 지원하고, 발생이익은 도에서 세입하고 제주도에 호접란수출사업지원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출업무를 지원하며, 영농조합법인에서 미국현지유통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체계는 미국 현지 유통법인을 구성하는데, 제주호접영농조합과 미국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대표이사 1명, 임원 3명,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하고, 제주도 업무는 호접란수출단지 재배농가 관리, 호접란 수입업무, 호접란 현지농장 임대 운영 관리, 재배관리, 생산된 호접란 미국시장 판매, 수·출입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 호접란수출지원기획단은 제주도공무원으로서 별도 기획단을 설치해서 5명 내외로 하고, 자문교수를 3명 정도 별도 위촉해서 제주도 호접란수출단지 재배농가 관리 지원, 호접란 수입업무 지원, 현지농장에서의 호접란재배기술 지원, 현지농장에서 생산된 호접란 미국시장 판매업무 지원, 전반적인 호접란 수·출입 업무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호접란수출단지는 제주 호접란 재배농가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고, 추진업무는 호접란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수출묘를 선별, 방역 포장, 출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국 현지농장 운영계획으로, 현지법인 경영분석을 해 보면, 70만본 수출시, 100만본 수출시를 상정해서 추정해 보면, 70만본 수출시에 경영비는 51억661만2,000원이 되고 매출가는 77억3,500만원이 돼서 26억2,838만원 정도가 수익나는 것으로 계산되고, 100만본 수출시는 37억5,500만원 정도가 수익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수량은 수출량을 85%를 판매할 경우, 판매액은 본당 10불로 계산하고, 환율은 1,300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2003년 5월부터는 자체자금 회전이 가능하고, 재고평가액을 생각하지 않아도 2004년말이면 조기투입자본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 경영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경영방식은 제주도의 업무를 제주호접영농조합이 설립하는 미국현지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서, 경영주체는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이 돼서 제주도수출기획지원단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경영비 부담은 현지법인 설립비용은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고 호접란 수출 및 판매 등 경영비는 제주도 예산에서 확보 지원하며, 수익발생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한 시기에 자율운영토록 합니다. 발생이익의 분배는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제주도 지정회계과목으로 세입하는데 발생이익 중 5%는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에 수수료로 지급해서 이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출경비 예산확보는 총 45억1,800만원이 될 것으로 봐서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20만본을 수출하고 2003년 4월까지 40만본을 수출해서 2003년 4월 이후에는 판매수익금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호접란 수출계획은 20만본을 계획했는데, 금년부터 추진해서 실제 미국으로 우리 묘가 나가는 시기는 9월달정도 시작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약에 의해서 제주도와 영농조합간 협약에 의해서 위탁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호접란 수출업무 위탁 체결은 8월 초순에 체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위탁근거는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수출업무위탁협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를 9월 중으로 받아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기위 안같은 것은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호접란수출을 위한 미국현지유통법인 설립도 8월에 하는데, 미국현지 변호사 자문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그 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 미국 수출계획은 8월부터 시작해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접란 해외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세계의 호접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호접란 수출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이며, 수출시장 규모는 최대 약 1억5,000만본, 35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으로서 미국은 개인 소비 중심으로 5,300만본 내지 1억200만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은 화훼수요패턴이 절화류에서 분화류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호접란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개인소비자가 호접란 수요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출국이 대만, 태국, 싱가폴 등 경쟁국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상생활 소품으로 개인 소비가 주가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여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불가능하여 미국생산자가 재배를 회피함으로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접란수출 경쟁국의 동향은, 일본은 최근 심비디움 생산이 줄고 호접란 수출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연간 2,500만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수입도 많이 하는데, 중묘인 경우 500엔 정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95년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연간 400만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 호접란을 상당히 선호해서 농산물 개방화 이후에 다른 농산물의 대체작목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국의 호접란은 90년대 후반 일본(대만)의 자본, 품종, 기술과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을 결합시켜서 합작 형태로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주생산지는 운남성, 광동성 복건성 등 중국 남부지방입니다. 중국의 호접란은 재배역사가 짧아 생산량, 수출량에 대한 통계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마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호접란은 주로 묘나 절화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다음에 국내 타지역의 호접란 수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기화훼수출영농조합, 이것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 조성사업 보조를 해서 1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400평으로 하우스가 4,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울산농소난수출영농조합은 '96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했는데 농소난수출영농조합법인 다섯농가가,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 조성을 보조사업으로 토지 6,000평, 하우스 3,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태안원예협동조합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여덟농가 해서 여기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현지농장 조성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보조를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산호접란수출영농조합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일곱농가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현지농장조성 보조사업으로 플로리다주에 1만1,500평 정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타 지역의 호접란영농조합이라든지 타 도에 수출전략은 농가가 미국에서 농장을 사는 돈을 보조 줘가지고 그 사람들 소유로 하는 형태고, 저희들은 저희가 재산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줘서, 실상은 유통법인을 만든 도민에게는 인건비적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이 사업이 최종 융자사업으로 가지 않느냐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농가들이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더이상의 부담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위탁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희들 농수축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원 예산을 포함해서 호접란 비용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접란수출사업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될 부분이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포함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항목도 많지 않고 해서 우선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소장님들이 하루종일 여기 있는 번거로움 없이 현장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산진흥원 사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그것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양돈장 화재가 1년에두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돼지 자돈이 생산되면 어릴 때는 보온장치를 해 줘야 됩니다. 보온장치를 해 주는데 그게 주로 전기를 이용해서 보온장치를 해 주고 있는데, 전기선이 가면 거기에 사료나 이런 것으로 해서 먼지들이 상당히 붙어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화재가 난 후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요구된 데는 8억4,000만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어떤 위로 차원에서이지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예.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랜드 부대사업인데, 서귀포시 신효동 월라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귤랜드사업의 일부분으로, 농특사업으로 서귀포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4억7,500만원으로서 56%, 도가 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감귤재배온실에 대한 서귀포시의 사업내용을 보면 세계의 감귤을 비교,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품종 개발을 하는 장을 마련하고, 감귤의 교육장, 그리고 미래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테마로 되어서, 감귤과 관광을 연계한 볼거리 공간, 유리온실 속에 세계의 각종 품종들을 전시, 식재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서귀포사업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지원요청했기 때문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시를 하기 전에 부담지시를 해서 부담하면 보조내시 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안하면.

원래 시공은 2002년 9월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입니다.

보조내시를 유보시켜서 반드시 시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이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1997년도에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해서 '97년 5월달부터 출범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구성은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농협, 조합장, 상인, 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연합회 상호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부지사가 출하연합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지금 6년차에 들어가는데, 감귤출하연합회가 물론 감귤가격을 잘 받는데도 일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감귤출하연합회가 소위 말해서 연합회로서 출하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일과 감귤의 1일 출하량, 또는 가격, 출하처별,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전산입력을 하고, 또 공항, 항만, 여기에 직원들이 파견돼서 출하 조사 또는 단속 업무를 하고, 서울가락동을 포함해서 7대 도매시장에 직원이 파견돼서 당일 가격과 출하량을 조사해서 전산입력해 가지고일선농협까지 당일 11시면 전부 전파가 되도록 조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출하연합회의 기능은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내주고 통계를 유지해 줌으로서 출하주체들이, 농협이나 작목반, 이런 분들이 출하에 많은 참고가 돼서 가격을 높여갈 수 있는데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를 비롯해서 감귤에 관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물론 정보가 나옵니다마는 그 정보제공이, 출하연합회에서 제공받은 것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5억4,000만원의 예산인데,

인건비도 44∼55%,

전체적으로 출하연합회는 도, 시·군,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의 일부를 수입관리기금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관리위원회쪽에서 "이것은 수입관리위원회 수입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도, 시·군에서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니까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하연합회는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출하연합회는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만 그냥 지원하고 감사는 자체감사다?

예.

감사를 하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체감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5억4,0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5억4,000만원이니까 자체감사로도 충분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조개선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특히 문정동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완전히,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민간이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사업이 한 5년차 됩니다마는 '9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울시 소유땅 체비지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문정동은 도가 지었고 서초동은 제주교역으로 하여금 도의 개발기금 5억원을 융자해서 지었는데,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했었는데, 무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임대료를 받아라, 하는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이제는 임대료를 내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보면 1년에 두군데에서 제주도 농산물이 147억원어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농산물을 서울에 가져다가 직접 팔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문정동인 경우에는 1일 판매량을 1,300만원 정도로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에 올라와서 충분히 자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1,200만원이 넘고 있어서 조금만 더하면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50%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서초동에는 제주도에서 빚을 내서 지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5년동안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를 무는데 2억5,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물때까지는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해 줘서 그 다음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농산물 직판을 확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설 확충이나 개·보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실용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여기에서 기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2억8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수수료는 판매액의 3% 이내로,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정동에는 가공식품협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농수축산물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있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

예. 문정동인 경우는 거의 손익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서초동인 경우에는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민간에서 자력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입니다.

임대료 4,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 어촌관광에 대한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해서 관광기반조성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해양수산부 지침에 용역을 필히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1천만원 올렸고 이것은 국고가 50%에 교부세가 45%, 5% 자담입니다. 국고에서 95%가 내려옵니다.

아닙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교부세로 거의 충당되고 용역은 지방비를 가지고 하라는 해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1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유어장 조성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어장시설사업,

예.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 대비 2, 3일내에 용역을 마쳐서,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우리 어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3,000여척의 연안어선들이 최근 상당히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어선수의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근해어선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어선별로 또는 톤급별로 채낚기냐 뭐냐, 업종별로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경영진단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증원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귤도 그렇지만 어선어업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안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도 시도해 본적이 없고, 그래서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하면서 같이 생산원가도 산출해서 앞으로 어선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지원도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 생산원가가 나오면 어선어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연안어업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고있다면 이익 보는 만큼의 한·일어업협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물류비문제도 재검토될 수 있고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서,

되면 우선 인력절감을 위해서 자동화시설을 한다든지 유류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안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우선 어선어업정책에,

어쨌든 톤급별로 생산원가가, 배한척에 얼마정도 고기잡아야 손해안보고 운영할 수 있다는,

예산이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에 그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사정할 때 잘렸습니다.

예.

예.

예, 양우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