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6,353만7,000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1억7,1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583만6,000원에서 3억6,290만3,000원이 증액된 33억6,8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6,360만6,000원에서 2,880만1,000원 증가한 25억9,2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주5일 근무로 인한 단가조정으로 증감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사역일수 감소로 상여금, 일용인부임 수당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94만4,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다목적휴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도립예술단 창작무용 개발공연에 따른 공연안내 영상물제작비 20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특수조명장비 임차료 100만원,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무대시설유지보수비 760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에 계상하는 등 62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초청공연에 따른 문화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급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외 교류전 초청기획전시 보상금 350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동제작 작품 분담금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도립예술단 작품개발에 따른 음악작곡 및 연주제작료 1,000만원, 그래서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4,223만원에서 3억3,410만2,000원 증액된 7억7,6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소극장 장애자 화장실 및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비 1,500만원과 전시실 및 다목적 문화공간 소파, 의자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그래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4억4,223만원 중 3억1,310만2,000원 증액된 7억5,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전용연습실 증축 2차 공사비 1억8,000만원, 전기·통신·소방설비 등 공사비 1억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10만원, 도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2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대극장·소극장·개인분장실 및 냉·난방기 구입비 450만원 등 3억6,2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문화진흥원에 자료 하나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한국무대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을 받으셨죠?

예.

안전진단 받은 의견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관람객에게 움직이고 변화하는 박물관상 구현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44만7,000원이 증가한 8억9,099만7,000원으로 9.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1,566만6,000원이 증가한 19억5,722만2,000원으로 6.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1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집행잔액 1,545만8,000원, 2000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 평가 박물관부문 우수상수상 인센티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우리 박물관이 발간한 이야기가 있는 제주바다 책자인세 56만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2002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사업비 5,8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박물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1일 단가조정에 따라 인부임 및 각종 제수당 인상분 43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상 기증된 화산탄 등 광물자료 운반비 임차료 100만원,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조정분 48만원,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수료자 현장배치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도내 문화유적자원을 정확히 안내 설명할 2002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4,410만4,000원, 국내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320만원을 사전집행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급격히 소멸되는 제주고유의 석재문화자원을 수집하여 학술연구 및 전시자료 확보를 위해 전통맷돌구입비 2,800만원, 우리박물관 방문기사 및 안내원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사대기실 이동식구조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도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집행잔액 1,545만8,000원, 박물관부문 우수상수상 인센티브 집행잔액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민속자연사박물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박물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진흥원장과 박물관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무대설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760만원이 올라왔죠?

예.

이번 7월 30일자 한라일보를 보면 문예회관 부대시설이 전부 14년이상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노후했고, 지금도 110볼트를 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대부분 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되고, 위험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무대시설과 관련한 안전개·보수비로 760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새로 개·보수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전진단이 5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중 시급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지금 한라일보에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한라일보에 난 것처럼 88년도 개관이래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사회주변환경은 발달하는데 무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무대를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안전진단 받은 지적사항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받은 것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무대가 저희들 한라아트홀이라고 한라대학에 있고, 또 제주대학에서 지어보려고 움직이고 있고, 교육대학에서 350석 있고 해서 새로운 무대들이 주변에 나타나는데, 우리무대는 14년 전의 것을 그대로이고 해서 주위환경에 따라가려면,

전부 새로운 변화된 무대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대략 저희들 30억원부터 3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110볼트도 개관당시 110볼트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다 220볼트를 쓰는데,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꾸었을 때 모든 기자재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음향과 조명만 바꾸는데 8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10볼트로 할 때하고 220볼트로 바꿨을 때의 전기요금이나 모든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으면 문화진흥원 관리책임자로서 당연하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면서 개·보수를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문예회관 한 데가 대구, 진주, 서너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비로 보수하려면 3,40억원 드니까 지방비는 부담이 되고 해서 지금 다른 시, 도와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 도의 상황도 비슷할텐데!

타 시, 도는 그래도 예산이 좀 있어서 1년에 3억원, 6억원 주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방비자체에서 따서 부분적으로 교환을 하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 도지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해서 정책대안으로,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부에도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니까 도저히 문예회관 보수는 일단 지을 때 신규는 국비에서 되지만 보수는 지방비에서 해라!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진주나 개관할 때 비슷한 구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겁니까?

시·도지사 협의회나 국비를 할 수 있는 것,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타 시, 도에는 보수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억원정도가 계속 배정되는데,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보수비가 책정됐는데, 이게 도대체 문화의 도시로서 틀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진흥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예산,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에서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제주전통맷돌 구입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것, 고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이 소장했던 것 일부분 몇 점씩은 있습니다만, 대량으로 소장했던 분과 근래에 금년 들어서 그분과 절충을 했습니다. 이분이 600에서 7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밖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의 것들이 대부분 외부로 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분과 한 개당 3만5,000원씩,

가격은 그분은 4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통 물건을 거래할 때는 본인이 달라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정도면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런 판단하에서 3만5,000원씩 계상해서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엄청나게 이용할 곳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박석으로 이용해도 3만5,000원보다는, 바닥에 까는 겁니다. 관람객통로에 깔아도 박석가격보다도 높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민속을 주재로 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우선은 자료확보입니다. 우선 확보를 하면 용도는 많이 나올 것이다! 돌박물관이라든지,

관장님, 구입까지 할 예정으로 있으면 구입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쓰겠다는 용도까지 계획을 해놓고,

어느 계획을 가지고 수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그렇게 됐었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들은 앞으로 석물전시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초가집을 하나 지어서 초가의 멋을 내고, 휴게공간으로 관람객이 거쳐갈 수 있는 공간, 건축면적하고 상관이 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시물로 볼 것이냐, 건축면적으로 볼 것이냐 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전시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석재·석물을 이용한 전시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님, 국고보조가 600만원 이번 추가 생긴 거죠?

그거는 작년에 문예회관 관련단체가 한 1,230개정도 있습니다. 1,230개는 공공도서관, 마을단위로 도서관이니 시·군단위 도서관까지 다 합해있지만 전국 문예회관이 104개입니다. 그 문예회관부분에서 작년에 평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잘 받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각 시, 도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우리제주도에 기껏해야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려상금 600만원을 줬다, 앞으로 대정부투쟁을 해서 보조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장려상을 받아서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원에 화장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크고 좋죠?

화장실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진흥원 화장실이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액자나 어떤 조화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주시에서는 좋은 화장실도 많이 있지만, 좋은 화장실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좋은 화장실로 평가받지 못했죠? 그렇죠? 화장실개선문화위원회에서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패를 갖다,

요즘 다른 곳은 개·보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부분 화장실에서 그대신 저희들 청결관계는 상당히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림, 화분같은 것, 사진같은 거 상당히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분이라든가 액자, 방향제같은 거, 기타 등등 조금만 신경쓰면 문화진흥원의 화장실은 좋은 화장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듭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주시에서 좋은 화장실 선정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진흥원의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강위원님, 고위원님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도립예술단 연습실, 아주 잘 생각을 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단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보수가 적다든지, 시설이 불충분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장님이 듣기에 뭐했을 겁니다만, 이제 이와 같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도구나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립예술단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344쪽 일용인부임 보면, 일당이 23,700원 짜리가 있고 21,000원 짜리가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를 7명 쓰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당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뭡니까? 140일은 23,700원을 계산해 주고, 나머지 140일은 21,000원을 계산해 주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체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상반기에는 2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단가조정을 23,7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상시켜 줘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600원정도 1일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용잡급직 임금인상기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본예산에 이미, 해마다 기존 7명이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토요·휴일근무제관계로 처우개선차원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10% 가산금이 다시 또 붙거든요. 이 10% 가산금은 어떤 때 주는 겁니까?

금액이 증액됨이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주차·월차 이런 수당같은 것이 계속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일용잡급직들에게도 그런 수당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34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유산해설안내요원 실비보상 3만원씩 100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에 참가보상이라고 해서 40명, 34회가 나와있습니다. 한쪽은 100명이고 한쪽은 40명, 왜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납니까? 문화유산해설사가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40명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300만원 금년도 추경에 올리는 것은 금년 2기 졸업생들을 100일을 쓰겠다는 겁니다. 3만원씩 해서 100일을 쓰겠다는 거고,

100일?

예,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 100명이 한 사람이 2일도 되고, 3일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연 인원 백 명을 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 명이 아니고 100일이네요?

100명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3명 수료한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표기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33회는 해설사교육이 3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참가할 때마다 만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참가수당도 주고, 이런 겁니까?

교육생들한테 저희들이 금화비형태로 해서 하루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차비하고 점심값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아서 교육시켜도 좋을텐데 금화비까지 주면서 교육시키나요? 국비지원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라에 돈이 참 많네요! 당신에게 유익한 교육을 받는데는 1만원씩 회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써야지, 금화비까지 주면서, 이분들 이렇게 금화비까지 받으면서 하다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은 안 줍니다.

하다가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안 해버렸을 때, 반환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시간 강좌를 받아야 수료를 해주는데, 90%이상 수료를 안 하면 수료자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90%이상 한 사람에 한 해서 금화비를 지급합니까?

이것도 주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극빈자들입니까, 생보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적으로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닌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꼭 금화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만 시켜줘도 고마운데, 차비까지 주고 하는 교육은 자기네도 여러번 교육을 받아 봤지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금화비를 받은만큼 열심히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예산이 작은데 금화비까지 주면서, 오히려 교육비를 받아야 옳죠. 돈만이라도 받는 것이 교육이 더 잘 될텐데, 공짜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에는 참여하는 분들을 적지 않겠느냐, 또는 원로하신 분들을 교육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계에서 명퇴하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왔다갔다하는 차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러면 자격기준을 명시를 해야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됩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지 않은데,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자체를 안 해서 1기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 세 사람 나왔고, 금년도에 두 사람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진흥원장님! 들어가면 조형물 있죠? 아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어디의 조형물입니까?

조형물은 예전에 작가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빌려 줬는데, 작가님들이 전시하고 철거를 안 한 상태인데, 그 작가선생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술협회장께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보기싫고, 중간에 녹슬어서 청소도 했습니다만, 일정한 장소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분들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주관은 그 당시 미술협회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단 공문을 띄웠습니다. 당신네 가지고 가든지 우리에게 기증하라, 우리에게 기증하면 알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원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녹슬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하는 말인데, 도색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옛날에도 보냈었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어서 재차 보내서 이번에 안 들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지난 7월 29일 행정자치부 인사발령으로 소방방재본부장에 임명된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부임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철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59억4,092만7,000원보다 6억93만6,000원 늘어난 65억4,186만3,000원으로 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30페이지, 38페이지, 심의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96만3,000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재해예방 문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 등 지방교부세 4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사업 등 1억29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과 재난재해 예방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에 중점을 두어 2002년도 기정예산 325억5,744만원보다 19억2,312만9,000원 늘어난 344억8,056만9,000원으로 5.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비상대책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심의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75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75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 심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3,279만3,000원 감액 편성으로 경상적경비 2,001만4,000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시설확충 국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5,28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심의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84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29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1억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 심의자료 14페이지 관련입니다. 2억7,654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1,661만2,000원, 경상적경비 1,354만원, 국비보조금지원에 따른 의무소방대관리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로 1억7,039만1,000원, 순직소방공무원지원사업 시, 도별 분담금 7,600만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19방재상황실 운영은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3억9,228만4,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 463만4,000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사업 해소 및 소방재난센터 구축에 따른 본부청사 증축사업비 등으로 3억8,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사항별설명서 707페이지, 심의자료 32페이지 관련입니다. 7억3,260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6,936만6,000원, 경상적경비 1억8,029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등 2억8,2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 심의자료 52페이지 관련입니다. 3억3,859만2,000원으로서 인건비 8,108만3,000원, 경상적경비 7,851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등 1억7,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 걸로 봐져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실·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의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388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 보조 해서 2개소 나와있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및 시행령 제23조3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 몇 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읍 모슬포에 91대대, 92대대, 93대대, 3개 대대에,

그러니까 통합방위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3의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저는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쪽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공무수행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1명에 대한 장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예전에 못 보던 비용인데, 장례비가 계상됐는데, 56쪽입니다. 지금까지 순직한 공무원들은 전부 이렇게 장례비용을 대주어서 장례를 하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날 서부관광도로 계통에 따라서 저희 소방범프차량을 이용해서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지리조사 공무수행중에 상대방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해서 저희 직원이 순직을 했었는데, 그때 서귀포소방서에서 급히 여러 가지 장례비용을 지급을, 예산이 미처 준비가 안된 관계로 미리 썼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순직공무원 하면 공무중에 한 소방공무원들은 전부 이렇게, 소방서장으로 해서 그 비용인가요, 모두 그렇습니까? 순직한 공무원들은 전부 이렇게 장례를 치뤄주고 장례비용까지 다 해줍니까? 공무원법이나 그런 거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저는 장례비용이 계상된 거는 조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보상은 공무원 관련근거에서 다 되는데, 장례비용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에서 소방서장을 할 때 소방서장이 지휘를 하다가 한 분 순직했습니다. 당시에 최기선 시장님이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장례를 잘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가 그렇고,

수용비 근거에는 됩니까? 전문위원님, 과목상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서귀포서장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5월 2일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관 1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순직한 직원에 대해서 소방서장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제주도 전례를 보면 소방공무원 사고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가끔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도에서 이렇게 일반수용비쪽으로 해서 1,000만원정도 장례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원으로 해서 사용된 내용이 일반수용비성격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을 보면 장례식설치비와 분양소설치비, 영안실사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례비용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적합한 건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용내용이 일반수용비 성격과 적합하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신규소방차량 현지 인수하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요즘 주문하면 택배가 다 오는데 현지에 가서 인수하고 와야 됩니까?

일반차량 승용차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 특수차량은 현지에 가서 사양서별로 제작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인수해서 저희들이 목포나 인천이나 이런 데까지 직접 운전해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소방차량이 국내에서 만들어집니까?

인천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배달하는 것같은 거는 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비용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인계약이 아니고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과 업자하고 계약되는 과정입니다. 인수비용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67쪽에 보면 골목길소방차 구입이 500만원 추가됐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추가된 건지, 당초에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까?

작년 10월달에 금년도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이쪽에는 2,000만원상당의 예산이 됐었는데, 우리가 조달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2,500만원 견적이 되어서 500만원 차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골목길소방차가 제주소방서에서 특별하게 주문해서 만든 거죠?

예, 연구개발한 차량입니다. 서귀포에서는 한 대 이번에 구입됐습니다.

도로폭이 몇 미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약 한 3.2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미터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방도로 못 들어가는 곳이 없겠네요, 이것만 준비되면?

욕심같아서는 각 파출소마다 한 대씩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수님들도 많고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놀러갔다 오세요! 그런 거죠?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새로 의장등록까지 해서 개발을 했는데, 타 시, 도에서는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이 타 시, 도에서 장비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제작회사에 홍보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합니다.

아직 판매실적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10개정도 제작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보다는 밀집도시지역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명 소집했을 경우에는 60명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수당을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정기 본부장님이죠?

예.

제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제 아침 11시경에 왔습니다.

제주시관내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에 80명, 제주소방서에 250명입니다.

파출소가 몇 개 소가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소방서에 11개 소방파출소가 있고, 서귀포소방서관내에,

11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 관내에?

죄송합니다. 제주시내에만 6개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본부장님이 혼자 오셨죠?

예.

고생이 많겠습니다. 오면 언제 다시 상륙하나, 육지로 가나! 이 생각만 해서 별로 제주소방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있었어야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건데, 아쉽다는 말씀이 나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꼭 한번 근무를 해보고싶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했듯이 제주소방에 큰 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나 제주소방서, 아니면 서귀포소방서가 소방서중에 가장 낫다, 여러 가지면에서, 예를 들면 소방기기 발명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면에서나 화합 추모하는 면에서나 제주오면 또는 서귀포소방서가 가장 우수한 소방서로 꼽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등 제주소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도 잘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소방서가 하는데 지원을 아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소방서가 하겠다고 하면 어디 남은 예산이라도 갖다 넣으면서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특히 제주도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고에 의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교부세가 왔을 때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방재과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3,396만3,000원이 반환되었습니까? 만일 반환되었으면 왜 반환되었는지, 모처럼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왜 반환되었는지,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준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 혹시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니까, 경보현대화사업은 전국 공통설계를 해서 표준화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15개 시·도에 일괄 조달계약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경보현대화사업비 총6억8,400만원 중에서 조달청에 입찰계약 집행잔액이 3,7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보조율이 35%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집행잔액 1,293만5,000원을 반환금 수입으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라고 보내주었는데 사용잔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2,097만8,000원의 사용잔액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금액이 6억8,40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계약 추진되니까 집행잔액이 3,810만원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싸게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 중에는 도비로 보조한 비율이 35% 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사용하는데 심혈을 기하고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 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주시관내에 6개 파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고가사다리가 몇m 짜리 몇 개씩 갖추어져 있습니까?

50m 짜리 1대있습니다. 40m 짜리도 1대 있습니다.

각 소방파출소 마다 50m 짜리 하나, 40m 짜리 하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가장 높은 고가사다리 50m 짜리가 하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0m 짜리도 하나 있고?

예.

지금 소방파출소에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가 몇m 짜리 있습니까? 50m 짜리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동소방파출소에 있습니다.

연동소방파출소에?

예.

연동이 중심지역이고 고층빌딩이 많아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불이 나는 것은 꼭 높은 곳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주시관내에 연동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빌딩이 많고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장비구입계획이 있는지, 고가사다리 구입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방차 특수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다리차는 현재 소방교육대에 있는 차가 노후되어서, 1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대 폐차할 그런 계획입니다.

몇m 짜리 입니까?

35m 짜리 입니다.

지금 6개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연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몇m 짜리가 있습니까?

삼도동파출소에 50m 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에 오래된 35m 짜리 있고, 서귀포에 45m 짜리,

서귀포는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제주시관내입니다. 물론 서귀포에도 있어야 되겠지요. 빌딩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 계획이 내년도 계획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52m 짜리 한 대 대차해서 4억7,900만원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교육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이제 날로 이런 빌딩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도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라고 해서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 없고 빌딩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마따나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를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소방서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도민에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도민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393쪽에 시설비에 보면 재해상황문자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시에 행락객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재해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정한 곳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주상절리지역하고 천지연지구, 월라봉지구, 북제주군에는 협제와 함덕해수욕장 이 다섯 군데에 쉽게 얘기하면,

입간판입니까?

전광판입니다. 요즘 교통도 전광판에,

시청 앞에 도로상황 표시한 것처럼 재해상황을 표시한 것인가요?

예, 규모만 조금 적습니다.

이미 설치되었습니까? 사전집행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전액교부세사업으로 사전집행예산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주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조달청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 25일에 계약이 다 되었네요? 그런데.

계약된 것이 아니고 사전집행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승인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월 25일에 일괄 조달계약이 추진됐다고 자료에는 나왔는데,

계약 추진할 것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 조달청과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집행이라고 볼 수 없네요?

시기로 봐서는 빨리 집행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전집행예산으로 전액 교부세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태풍전에 미리 세워서 해야 하는데, 태풍 지나고 나서 이제 세워봐야 하나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에 자치단제경상보조금입니다. 거기 보면 안전실천운동 사업보조라고 해서 4개 시·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내용은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으로서 시민안전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제작하고 교육, 연찬회, 세미나, 기술경연대회, 체험학습 시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에 시민안전봉사자가 634명, 서귀포시에 356명 등 1,480명을,

그러면 한 사람에 1원꼴 정도가 되는 것인데, 주로 시민안전봉사자들이 어떤 일 합니까? 제주시에서 634명인데 자원봉사자입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모르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관리본부에서 매달 시민안전문화활동을 하는데 시·군, 읍의 반장, 통장 이 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도내에 1,48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활동비 지원은 못하고 필요한 유니폼이나

무슨 활동을 합니까?

재난위험시설을 사전에 인지하는 재난관리기관에 통보해 주시고, 주민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선도역할을 하는,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최근이지요? 전에는 못 봤던 사업인 것 같아서. 물론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도비부담은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심스럽군요. 통·반장님들 여기 저기 안 낀 데가 없잖아요?

요즘,

물론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요즘 재난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안전문화를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가 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요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각 지자체별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것이면 좋지만 그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버리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이 분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중앙에 가서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활동비 지원은 안되고 1인당 1만3,000원꼴 정도 됩니다. 시·군비도 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티나 모자,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티나 모자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정말 불필요할 것인데, 그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모여서 소방교육대에서 연찬회 시킨다든지 1일 체험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비용 지원하는 그것보다는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안전봉사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정말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런 것을 사주는 비용보다는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쓰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연찬회, 중앙교육이 있을 때 대표자를 보내고,

교육을 보내주시고, 티나 모자 이런 소모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기 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비용에 쓸 수 있을 때 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제주시 사람들에게 소방방재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알리 없지요.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협소하니까 본부장님 계실 적에 꼭 이루세요. 소방방재본부를 어디 큰 장소로 해서 여기가 소방방재본부입니다 라고 해서 제주도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있으니까 모릅니다. 본부가 어디 있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다보니까 기능도 축소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 3층에 가건물로 지어서 한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요트장을 만들면서 산을 하나 뭉개버리고 그 산을 포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흙을 전부 파내어 바다를 매립해서 요트경기장을 만들고 나니까 산이 하나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방본부 땅이라고 등기를 하고 한10년 동안을 의원님들하고 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드디어 작년에 아까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셨던 반듯한 청사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 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소방방재 업무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인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제주 못지 않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까지 10여년 동안 의원님들과 꾸준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쓸만한 땅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좋을지 부지도 확인을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공항에 발을 디딘지 28시간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청사가 협소하니까 알아보라고 하시는 그 말 정말로 힘을 주는, 할 일이 생겼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목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2페이지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추경에 1,700여만원 정도 의용소방대출동수당으로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출동비 수당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말씀입니까?

438쪽, 아까 강원철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해서, 세탁인부는 150일 기준 했고, 구내식당 취사원이나 청사관리는 14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세탁인부가 10일씩 더 예산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세탁인부는 150일 2만5,000원이고 밑에는 140일입니다. 열흘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다 300일로 해 주기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고, 당초에 300일짜리 한 사람과 나머지는 280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일로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사람만 300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도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T/O를 조금도 불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441쪽에 소각로 교체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기존에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기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시간당 30㎏짜리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99년도에 검사 받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올해 검사를 해서 보니까 단파장치, 송풍장치와 보조연소장치 버너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800℃가 넘어야 되는데 629℃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교체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은 25㎏ 미만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기종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태우는 것은 폐기공문서라든가 이면지 소각 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폐지수거를 많이 하는데 재활용을 하도록 해서 태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음식물은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자하고 해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교육이라든지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1만3,000여명 됩니다. 하다보면 각종 오·폐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공문서이면지 보완유출방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면지를 쓰면 소각을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하고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갈 수 없는 것은 기계가 있잖아요?

예. 파쇄기로 하더라도 또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안 가져갑니다. 파쇄기로 한 것은.

그렇습니까? 아까워서. 우리나라가 폐지 수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재활용으로 남기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태워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자원낭비.

임기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환경관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지요? 아마도 공무원교육원소관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사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