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6,353만7,000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1억7,1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결과 장려상 수상에 따른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583만6,000원에서 3억6,290만3,000원이 증액된 33억6,8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5억6,360만6,000원에서 2,880만1,000원 증가한 25억9,2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주5일 근무로 인한 단가조정으로 증감되었고, 일용인부임은 사역일수 감소로 상여금, 일용인부임 수당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94만4,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다목적휴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도립예술단 창작무용 개발공연에 따른 공연안내 영상물제작비 200만원,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특수조명장비 임차료 100만원,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무대시설유지보수비 760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에 계상하는 등 62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초청공연에 따른 문화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급 기관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외 교류전 초청기획전시 보상금 350만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동제작 작품 분담금 2,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도립예술단 작품개발에 따른 음악작곡 및 연주제작료 1,000만원, 그래서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4,223만원에서 3억3,410만2,000원 증액된 7억7,6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소극장 장애자 화장실 및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비 1,500만원과 전시실 및 다목적 문화공간 소파, 의자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그래서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4억4,223만원 중 3억1,310만2,000원 증액된 7억5,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 전용연습실 증축 2차 공사비 1억8,000만원, 전기·통신·소방설비 등 공사비 1억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10만원, 도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2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대극장·소극장·개인분장실 및 냉·난방기 구입비 450만원 등 3억6,2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님! 프린트를 아주 예쁘게 잘해오셨는데, 도립예술단 연습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1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건이 지금 제주시에서 문화진흥원 서쪽에 보면 냇가에 집이 3,40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비를 해서 그 집이 철거됨으로 해서 저희들 예술단 짓는 위치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1층으로 할 걸로 했는데, 예산에 그렇게 요구도 했습니다만, 이왕 지으려면 2층으로 해서 현재 악기같은 거, 의복,

목적이야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당초예산 때는 전혀 없다가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당초에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층으로 했다가 저희들 중간에 왜 그랬냐하면 저희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삼성혈, 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 제주시에서 하는 민속타운, 전체 합해서 공원으로 묶여져있습니다. 도시공원에는 전체면적이 주차장, 건물, 조각 모든 것을 해서 40%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알아서 바닥면적을 100평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증축을 2층내지 3층으로 안 올리면 다시 도시공원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집을 증축할 수 없는 절박한 관념에서 목적을 당초에 한 것을 변경했습니다.

보십시오.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인데,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건축비로 1억8,000만원이 들어갔고, 또 그에 따른 통신·소방공사 1억2,000만원 들어갔고, 결국은 3억원이 더 증가됐고, 또 밑에 보면 연습실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도 들어갑니다, 250만원. 처음부터 했으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집이 조감도는 사실상 겉으로는 껍데기이지 당초 계약할 때부터 앞으로 추경이나 차후 확보하려고 안내 내부시설 내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술단 연습을 하는 마루바닥이 있습니다. 이것 까는 것도 내부가 포함이 안 됐고, 쉽게 말하면 일부분만 해서 저희들 1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제말씀은 행정업무도 급격한 상황변화가 도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목적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많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좀 있는데, 당초에는 1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제주전통맷돌 구입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것, 고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이 소장했던 것 일부분 몇 점씩은 있습니다만, 대량으로 소장했던 분과 근래에 금년 들어서 그분과 절충을 했습니다. 이분이 600에서 700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밖에 노출되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의 것들이 대부분 외부로 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분과 한 개당 3만5,000원씩,

가격은 그분은 4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통 물건을 거래할 때는 본인이 달라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정도면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런 판단하에서 3만5,000원씩 계상해서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엄청나게 이용할 곳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박석으로 이용해도 3만5,000원보다는, 바닥에 까는 겁니다. 관람객통로에 깔아도 박석가격보다도 높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민속을 주재로 한 공원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겠다는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우선은 자료확보입니다. 우선 확보를 하면 용도는 많이 나올 것이다! 돌박물관이라든지,

관장님, 구입까지 할 예정으로 있으면 구입하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쓰겠다는 용도까지 계획을 해놓고,

어느 계획을 가지고 수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올린 이유가 그렇게 됐었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들은 앞으로 석물전시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초가집을 하나 지어서 초가의 멋을 내고, 휴게공간으로 관람객이 거쳐갈 수 있는 공간, 건축면적하고 상관이 되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시물로 볼 것이냐, 건축면적으로 볼 것이냐 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전시물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석재·석물을 이용한 전시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고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사용용도가 불명확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만약 맷돌을 전통양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도 맷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굳이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괜히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전에 제주도민들이 진짜 쌀을 갈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추억이 깃들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800개씩이나 구입했을 경우에, 보니까 사용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사용했던 것을 수집하신 분입니다.

전부 사용했던 것들입니까?

저희들이 현품은 안 받습니다만, 사용한 것을 수집한,

그 사람이 혹시 이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았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만든 것이 소문에 30만원쯤 될 겁니다. 맷돌 1조를 가공하는데, 석수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양식 이전에 사용했던 것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구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용목적이 명확해서, 관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바닥에 까는데 사용하겠다,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분명했을 때는 구입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도 사용목적이 불명확한채로 일단 구입만 해놓자는 것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어느 쪽에선가 이런 자원을 막지 않으면 좋은 자원들이 육지로 다 반출되어 버립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만, 육지 세종돌박물관같은 데 가면 제주도에 있는 석재자원보다 아주 좋은 것들 대량이, 몇천점이 나갔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으면 용도는 한꺼번에 800점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요즘 민요열창, 뭐 할 때 맷돌고래 할 때 맷돌을 구하지 못해서 합니다. 그럴 때 대여도 해줄 수가 있고 다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문화진흥원장님, 국고보조가 600만원 이번 추가 생긴 거죠?

그거는 작년에 문예회관 관련단체가 한 1,230개정도 있습니다. 1,230개는 공공도서관, 마을단위로 도서관이니 시·군단위 도서관까지 다 합해있지만 전국 문예회관이 104개입니다. 그 문예회관부분에서 작년에 평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잘 받으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각 시, 도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우리제주도에 기껏해야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장려상금 600만원을 줬다, 앞으로 대정부투쟁을 해서 보조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장려상을 받아서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원에 화장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크고 좋죠?

화장실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진흥원 화장실이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액자나 어떤 조화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주시에서는 좋은 화장실도 많이 있지만, 좋은 화장실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좋은 화장실로 평가받지 못했죠? 그렇죠? 화장실개선문화위원회에서 좋은 화장실이라고 하는 패를 갖다,

요즘 다른 곳은 개·보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기존부분 화장실에서 그대신 저희들 청결관계는 상당히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림, 화분같은 것, 사진같은 거 상당히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분이라든가 액자, 방향제같은 거, 기타 등등 조금만 신경쓰면 문화진흥원의 화장실은 좋은 화장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듭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주시에서 좋은 화장실 선정하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진흥원의 화장실이 우수화장실로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강위원님, 고위원님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도립예술단 연습실, 아주 잘 생각을 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좋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단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보수가 적다든지, 시설이 불충분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장님이 듣기에 뭐했을 겁니다만, 이제 이와 같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도구나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립예술단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이 어디 소관입니까? 문화진흥원 소관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진흥원장님! 들어가면 조형물 있죠? 아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어디의 조형물입니까?

조형물은 예전에 작가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빌려 줬는데, 작가님들이 전시하고 철거를 안 한 상태인데, 그 작가선생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술협회장께서 주관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보기싫고, 중간에 녹슬어서 청소도 했습니다만, 일정한 장소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분들의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주관은 그 당시 미술협회장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일단 공문을 띄웠습니다. 당신네 가지고 가든지 우리에게 기증하라, 우리에게 기증하면 알아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원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녹슬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하는 말인데, 도색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옛날에도 보냈었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어서 재차 보내서 이번에 안 들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지난 7월 29일 행정자치부 인사발령으로 소방방재본부장에 임명된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부임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철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담당급 이하는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59억4,092만7,000원보다 6억93만6,000원 늘어난 65억4,186만3,000원으로 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30페이지, 38페이지, 심의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96만3,000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재해예방 문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 등 지방교부세 4억6,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사업 등 1억29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과 재난재해 예방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에 중점을 두어 2002년도 기정예산 325억5,744만원보다 19억2,312만9,000원 늘어난 344억8,056만9,000원으로 5.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총괄 보고드린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비상대책관리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심의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75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75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 심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3,279만3,000원 감액 편성으로 경상적경비 2,001만4,000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시설확충 국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사업비 5,28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92페이지, 심의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억84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290만원, 사업예산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재해상황문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1억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관리는 사항별설명서 394페이지, 심의자료 14페이지 관련입니다. 2억7,654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1,661만2,000원, 경상적경비 1,354만원, 국비보조금지원에 따른 의무소방대관리운영 및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로 1억7,039만1,000원, 순직소방공무원지원사업 시, 도별 분담금 7,600만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119방재상황실 운영은 사항별설명서 404페이지, 심의자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3억9,228만4,000원으로서 경상적경비 463만4,000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사업 해소 및 소방재난센터 구축에 따른 본부청사 증축사업비 등으로 3억8,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사항별설명서 707페이지, 심의자료 32페이지 관련입니다. 7억3,260만3,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6,936만6,000원, 경상적경비 1억8,029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등 2억8,29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 심의자료 52페이지 관련입니다. 3억3,859만2,000원으로서 인건비 8,108만3,000원, 경상적경비 7,851만3,000원, 사업예산으로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따른 청사정비사업 등 1억7,8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지원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 걸로 봐져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실·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어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의상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388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사업비 보조 해서 2개소 나와있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지금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및 시행령 제23조3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 몇 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정읍 모슬포에 91대대, 92대대, 93대대, 3개 대대에,

그러니까 통합방위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3의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저는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페이지, 국내여비로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시찰안내로 83만4,000원 두 명,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강산시찰 83만4,000원씩 19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린 겁니까? 하나는 금강산시찰이고 하나는 시찰안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시찰은 안내공무원 2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가 총 19명입니까? 전부 가는 겁니까?

예, 19명입니다.

강사로 위촉받은 분은 전부 다 가는 겁니까?

실기강사와 소양강사가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문종사에 소양강사는 정신위주로 해서 19명 되어 있고, 실기강사는 26명 있는데,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임명받고 다시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기강사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고, 소양강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소양강사들도 전부 도의회의 소양강사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지사가 임명해서 교육은 시·군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북군에 민방위 소양강사로 임명장을 받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실기강사로 되어 있다구요?

예, 실기강사가 있고 소양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양강사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금강산시찰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기앙양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안보취약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떤 취약지구입니까?

안보에 대한 사면의 바다도, 또 지역적으로 대간첩작전 사례가 있기 때문 취약지구로,

제가 봤을 때는 금강산 갔다와서 안보의식이 고취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려면 땅굴을 가든지, 휴전선인근에 가든지.

동해안인근 안보현장도 보고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데, 소양강사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가집단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 갔다왔다고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들 금강산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동해안에서 정동진이나 간첩침투지역, 안보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견학하고, 차제에 곁들여서 금강산을 보면서 실지적으로,

그냥 놀러갔다 온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수님들도 많고 하니까 격려차원에서 놀러갔다 오세요! 그런 거죠?

405페이지, 소방재난센터 구축에 따른 본부청사 증축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이 올랐다가 1억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50평정도를 2층으로 증축하고, 1층을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1층을 개·보수하고, 2층을 증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차후에 협소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당분간은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흘러서 1년단위로 끊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를 내다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축했다가 당장 내년 되면 다시 필요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은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괜찮은 겁니까?

현재 소방방재본부 건물에 구조상 당분간은 이 부분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이전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을 증축하고 그외에 다른 식으로 증축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전국적인 사업이 새로운 119긴급구조시스템 3개년사업, 소방종합통신망 3개년사업, 이런 사업이 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당분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골목길소방차 구입, 두 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구비된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에서 두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의 상황에서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세 대인데, 세 대로 화재방지나 재해대책이 가능한 겁니까?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골목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이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미니소방차 개발을 서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미니소방차도 작은 길에 신속하게 들어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힘을 써야 되는데, 원래 체구자체가 작으니까 밥을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하고 미니차량에 들어가는 물량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주소방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입니다. 미니골목길소방차를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특허출원해서 의장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로나 교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소방작전활동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발하게 됐는데, 차량의 성능이 대형차량과 소방차량의 구분이 아니라 기능면에서 대형차량보다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기름에 불이 붙으면 이 차가 초동출동해서 화학약품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불도 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착했습니다만, 그것은 차체 물탱크용량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ｍ 후방에서 대형펌프차가 물을 밀어주거나, 인근에 소화전이 있으면 소화전을 연결해서 바로 쓰기 때문에 큰 차하고 전혀 성능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행자부장관님께서도 크게 평가를 해줘서,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을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탐을 내서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처럼 골목길에 차량이 범람하고 있고, 혼잡해있을 경우에 미니차량은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많은 숫자가 있으면 오히려 낫겠네요,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만 많이 늘려놓으면 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에 운영요원들이 따라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의 균형을 맞춰서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증차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대만 더 늘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내만 하더라도 6개 파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하고 이번에 구입한 장비하고 세 대가 배치됐는데, 그외의 파출소에도 도심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다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5페이지,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는 돈이 출동수당만 있습니까?

예, 출동수당입니다.

출동수당이 19,700원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연차적으로 출동수 당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작년에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인상율만큼 이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8.9%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년도별로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인상된 비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명으로 잡혀있는데, 출동수당이 60명, 이게 어떻게 해서 60명이라는 근거가 나옵니까?

금년에 의용소방대가 3개 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인원이 몇 명씩입니까?

20명씩 해서 60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사실 출동소집을 해도 나와도 되고 말아도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출동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물론 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서장이 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동명령을 하면 반드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만약 100명에게 출동소집을 했을 경우 60%에서 70%가 소집된다고 들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보니까 연락은 받았는데 현장에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분들이 출동명령이 떨어졌는데, 고의로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60명이면 60명이 전원 출동한다?

예.

1년에 8.몇%정도 수당이 올라간다는 거죠?

저희들 보수가 올라가면 그 비율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60명에게 소집명령을 내렸는데, 40명에서 50명정도만 소집해서 나머지 10명에서 20명정도 출동수당을 못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출동하고 교육하고, 이거를 전부 다해서 특별히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예산을, 교육이나 출동이나 회의 때 나오는 횟수만큼 비용전체를 사실은 예산을 다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출동수당명목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출동수당명목에 나와있는데 어떤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서류에 보면 2회에 100/60, 그러니까 전체대원 이 100명중에 60명정도 출동하는 겁니다.

또 틀리지 않습니까! 한 개 대대에 20명씩 3개 대대 6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00분의 60은 뭡니까?

60명이 위원님말씀대로 소집을 했는데 60명이 100% 다 나온다고는 보지 않고 평균 응소율을 36명정도로 봐서 예산을 한 겁니다.

100명 소집했을 경우에는 60명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수당을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정정기 본부장님이죠?

예.

제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제 아침 11시경에 왔습니다.

제주시관내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에 80명, 제주소방서에 250명입니다.

파출소가 몇 개 소가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소방서에 11개 소방파출소가 있고, 서귀포소방서관내에,

11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 관내에?

죄송합니다. 제주시내에만 6개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본부장님이 혼자 오셨죠?

예.

고생이 많겠습니다. 오면 언제 다시 상륙하나, 육지로 가나! 이 생각만 해서 별로 제주소방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있었어야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건데, 아쉽다는 말씀이 나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에 꼭 한번 근무를 해보고싶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했듯이 제주소방에 큰 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나 제주소방서, 아니면 서귀포소방서가 소방서중에 가장 낫다, 여러 가지면에서, 예를 들면 소방기기 발명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면에서나 화합 추모하는 면에서나 제주오면 또는 서귀포소방서가 가장 우수한 소방서로 꼽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등 제주소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도 잘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소방서가 하는데 지원을 아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소방서가 하겠다고 하면 어디 남은 예산이라도 갖다 넣으면서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특히 제주도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고에 의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교부세가 왔을 때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방재과에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이 3,396만3,000원이 반환되었습니까? 만일 반환되었으면 왜 반환되었는지, 모처럼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왜 반환되었는지, 그렇다고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준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었는지, 혹시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니까, 경보현대화사업은 전국 공통설계를 해서 표준화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15개 시·도에 일괄 조달계약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경보현대화사업비 총6억8,400만원 중에서 조달청에 입찰계약 집행잔액이 3,7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중에서 도비보조율이 35%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집행잔액 1,293만5,000원을 반환금 수입으로,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쓰라고 보내주었는데 사용잔액이 아까 얼마입니까? 2,097만8,000원의 사용잔액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금액이 6억8,400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일괄 조달계약 추진되니까 집행잔액이 3,810만원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싸게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행잔액 중에는 도비로 보조한 비율이 35% 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 사용하는데 심혈을 기하고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 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주시관내에 6개 파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고가사다리가 몇m 짜리 몇 개씩 갖추어져 있습니까?

50m 짜리 1대있습니다. 40m 짜리도 1대 있습니다.

각 소방파출소 마다 50m 짜리 하나, 40m 짜리 하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가장 높은 고가사다리 50m 짜리가 하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0m 짜리도 하나 있고?

예.

지금 소방파출소에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가 몇m 짜리 있습니까? 50m 짜리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동소방파출소에 있습니다.

연동소방파출소에?

예.

연동이 중심지역이고 고층빌딩이 많아서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불이 나는 것은 꼭 높은 곳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주시관내에 연동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빌딩이 많고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장비구입계획이 있는지, 고가사다리 구입계획이 있는지.

저희들이 소방차 특수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다리차는 현재 소방교육대에 있는 차가 노후되어서, 1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대 폐차할 그런 계획입니다.

몇m 짜리 입니까?

35m 짜리 입니다.

지금 6개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연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몇m 짜리가 있습니까?

삼도동파출소에 50m 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에 오래된 35m 짜리 있고, 서귀포에 45m 짜리,

서귀포는 말고 제가 묻는 것은 제주시관내입니다. 물론 서귀포에도 있어야 되겠지요. 빌딩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 계획이 내년도 계획 서 있습니까?

내년도에 52m 짜리 한 대 대차해서 4억7,900만원 정도를,

아까 말씀하신 교육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어쨌든 이제 날로 이런 빌딩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도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라고 해서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 없고 빌딩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마따나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를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소방서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도민에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도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도민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페이지 38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강사 중앙연찬회 참석 4명이 있습니다. 무슨 연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민방위 강사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 대표로 네 명, 시·군당 1명씩 해서 4명입니다.

4명은 중앙에서 정해 준 숫자입니까?

중앙에서 제주도에는 시·군당 1명씩 해서 4명 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주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죄송하지만 제주시 사람들에게 소방방재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알리 없지요.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협소하니까 본부장님 계실 적에 꼭 이루세요. 소방방재본부를 어디 큰 장소로 해서 여기가 소방방재본부입니다 라고 해서 제주도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있으니까 모릅니다. 본부가 어디 있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다보니까 기능도 축소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 3층에 가건물로 지어서 한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요트장을 만들면서 산을 하나 뭉개버리고 그 산을 포취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흙을 전부 파내어 바다를 매립해서 요트경기장을 만들고 나니까 산이 하나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소방본부 땅이라고 등기를 하고 한10년 동안을 의원님들하고 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드디어 작년에 아까 고석현위원님 말씀하셨던 반듯한 청사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 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소방방재 업무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인데,

저희가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산도 제주 못지 않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까지 10여년 동안 의원님들과 꾸준히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쓸만한 땅이 있는지 어느 지역이 좋을지 부지도 확인을 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공항에 발을 디딘지 28시간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청사가 협소하니까 알아보라고 하시는 그 말 정말로 힘을 주는, 할 일이 생겼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목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52페이지 의용소방대 문제인데, 추경에 1,700여만원 정도 의용소방대출동수당으로 예산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원이 증가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출동비 수당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말씀입니까?

아니,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은 됐고 출동수당금으로,

양해하신다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당초에 출동수당이 월2회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 월드컵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동 소방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1일 한4명 정도씩 각 파출소지역별로 인상을 하다보니까 출동수당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수요 때문에 출동수당을 높인 것입니까?

예. 월드컵경기장에 소방공무원이 약240명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파출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출동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의용소방대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620명입니다.

도전체적으로요?

서귀포만 620명입니다.

도 전체는?

1,360명입니다.

출동수당도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월2회가 되어도 월2회 이상 출동됩니다. 아까 100분의 60이라고 했지만, 안 나온 분도 있지만, 2회 이상, 기준이상 나오는 대원들에게 지출을 하다보면

1,400여명 중에서 60%가 나왔을 때 약750명 800명 되는데 그 인원으로 모자랍니까?

예. 모자랍니다. 기본으로는 월1회 정기교육을 하고 그이외에 화재 구조 구급시에는 대원들이 출동을,

소방대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소방공무원은 서귀포에 176명입니다.

도 전체는?

도전체는 467명입니다.

의용소방대를 막상 소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합니까? 제 생각에는 소방대원, 정식 소방대윈을 늘려서 의용소방대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월드컵 기간에는 두 달 동안이었습니다. 5월부터 6월말까지였는데,

월드컵 기간 때를 놓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방업무보조를 합니다.

보조하는 거죠?

예. 보조입니다.

보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장활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성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동인원이 최소한 7,8명 확보되어서, 구급 4명 나가고 현장 화재 출동하다보면 7,8명이 항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8,900만원보다 3.7%인 1억400만원이 증가된 총2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18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100만원보다 6.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성과급 연봉조정 인상분, 결원보충 인건비와 7월부터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일용인부 5명에 대한 단가인상 조정분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조정분 160만원과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쾌적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주변 조경공사비로 5,000만원과 소각로 교체시설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학적부관리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437쪽에 일용인부임 2,1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는 이것을 뺏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용인부임이 5명이 있습니다. 단가가 당초예산에 1인당 2만3,400원인데 이번 2만5,100원으로 전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명이 된 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이렇게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임금이 올라간 부분만 계상되어서 추경에 올렸던데 여기는 특이하게,

저희 직원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 사람도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이 없이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441페이지, 청사주변조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된 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사주변이라면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입로에서부터 주변에 처음에 돌로서 매립을 해서 조경공사를 했더니 나무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잔디가 죽어버리니까 황폐화되는 부분을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감액 부분은 제5회 우리문화운동 자강운동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제2회 제주도지사배 전도웅변대회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종교 성지정비 복원사업지원 2억원중 5,000만원 삭감,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유도회제주 발간비지원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US LPGA 골프대회관련 초청외빈여비 500만원 전액 삭감, 2002전국대학배구연맹전2차전 1,000만원 전액 삭감, 신설경기장주변 조경 1억7,200만원 전액 삭감, 해외홍보광고 1억원 전액삭감,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연구비 지윈 1,500만원 전액삭감, 항공사설립 전문자문관 숙소임차료 480만원 전액삭감, 항공사설립 추진본부 사무실 임차 1,5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시찰안내 166만8,000원 전액삭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금강산시찰 1,584만6,000원 전액삭감, 청사주변 조경공사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 특별회계 감액부분은 문화관광축제지원 4,000만원 전액삭감, 성산일출제지원 2,000만원 전액삭감, 제주관광홍보관 확대운영 1억원 전액삭감, 그래서 삭감액은 일반회계 4억3,431만4,000원 특별회계 1억6,000만원으로 총5억9,43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지역항공사 설립관련예산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하고 차후 도민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전체 의원에 보고 후 사업비를 검토할 조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 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강원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