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 간사에 논산시 蒐?박태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7월 2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7월 2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7월 25일자로 제안된 마늘산업보호대책촉구건의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 7월 30일자로 제안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에관한건의안 등 두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꽃지해안휴양시설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의원께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유병기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안건은 2002년 7월 3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2년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조3,645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2,085억원보다 12.9%인 1,56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에서 3,700만원, 세입증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서 4,000만원, 그리고 관사구입비 및 신축에서 총 6동, 4억9,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본청 현관로비 도벽설치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 총 6억6,98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된 내용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4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치범 전 기획관리국장은 충남대학교로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조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금년도 우리 충남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 참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보여 주신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충심으로 2만2,000 교육자와 더불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빈틈없는 관리와 집행으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따른 준비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이고 교육여건 개선과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천에서 오신 참전용사님들과 그리고 서산의 부춘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기가 끝난 뒤에라도 항상 탁견의 말씀을 주시고 변함없는 지도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모두 삼복더위에 아주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 업무를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첫번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4년 동안 실시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이후 발생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의 조정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꽃지 해안공원 관리사무소의 현지 정원과 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신규정원을 승인 받아 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한시기구로 꽃지 해안공원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도사업소인 휴양림 관리사무소의 명칭 변경 및 담당기능 보강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꽃지 해안휴양시설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2002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최한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를 전승하며 기시설된 시설물을 최대한 보존,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안건 중 충청남도꽃지해안휴양시설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입장료 등의 감면 및 면제대상, 용어정의 등 일부의 불합리한 조문을 조례제정 취지 및 법규에 맞게 정정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기구설치 및 인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충실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일부 명칭 변경과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 학교의 명칭과 주소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시도간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 황해축 기간교통망인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키로 하고 이동성을 중시하는 고속철도 기능의 기본원리에 맞게 「천안분기-익산 직결노선」을 교통개발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 최적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의 분기점 선정을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송분기 등 우회노선 지정을 위해 집요한 반대와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천안분기 노선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간 교통망이 소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기본골격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맞대응 없이 정부의 올바른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충남 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이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너무나 타당함을 거 듭 천명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의 의지가 흔들림 없이 이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급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로 일관되게 제기된 호남고속철도는 천안을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확정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마늘산업보호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 당시 올해 말로 끝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 해 놓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마늘생산 농가를 비롯한 400만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반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농업과 관련된 협상동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면농정에 대하여 농업인 등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농정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둘째 국내 마늘산업의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 제한조치를 2006년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종구갱신 및 농작업 기계화를 확대 실시하고 유통개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바라며, 넷째 마늘 최저보장 가격의 상향조정과 수매확대, 마늘 직접지불제 실시 등 농가소득 보장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마늘산업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근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단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마늘생산 농가는 물론 4백만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고자 채택하는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 황해축 기간 교통망인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이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제시하고 지난해 5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합하게 수립된 국가계획을 소지역주의와 정치논리 등으로 국가기간 교통망을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2백만 충남도민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현실적 여건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자치도정의 한 축인 도의회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천안분기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천안분기점으로 확정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직무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관철을 위하여 중앙부처 대상으로 당위성에 대한 설득활동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 건의안 채택, 서한문 발송 등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천안분기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