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이틀간 늦게까지 경기도의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사업 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입니다. 1. 2001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실·국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 실장이십니다. (인 사) 교육국장 박신섭 국장이십니다. (인 사) 이하 과장님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표지의 작은 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내역, 넷째 세출 관별 결산내역, 다섯째 공유재산현황, 여섯째 물품보유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5조 5,020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이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의 잔액은 1조 892억 2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잔액내역은 명시이월비가 3,676억 4,600만원, 사고이월비가 3,814억 8,500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400억 7,1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5조 4,623억 6,600만원이며 재원별 결산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금 3조 4,641억 6,8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6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9,244억 1,6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이월금 등의 단체교특회계 수입은 1조 595억 8,300만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액의 19.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2001년도 재정자립도가 7.46%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이며 지방교육채는 2003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써 2001년도 중 토지매입에 투자된 504억 4,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아파트 건설지역의 업체가 교실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전달한 기부금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인지역 초등학교에 지원한 체육관건립비 등의 주민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34억 7,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조 1,884억 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739억 800만원, 예비비지출결정액이 13억 1,900만원이며 예산이용 사례는 없으나 기구신설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이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한 예산과목의 목간 전용액이 624억 9,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총액은 5조 4,623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80.79%가 집행되었고 잔액은 1조 494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 1조 5,079억 1,600만원 중에서 1조 4,676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97.33%가 집행되었고 관세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물건비 예산현액 4,937억 9,600만원 중 4,749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96.18%가 집행되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사립학교지원비, 특히 보상금 등의 이전경비 예산현액 1조 1,603억 6,700만원 중 1조 527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90.73%가 집행되었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의 경우 예산현액 2조 299억 6,900만원 중 1조 2,675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62.44%가 집행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14억 4,000만원 전액이 원금 상환용도로 집행되었고 내부거래는 재정경제부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액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84억 5,500만원 중 83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99.2%가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하절기 중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 긴급복구비 등 3건의 사업에 13억 1,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집행되었으며 기타경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으로써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총액 5조 4,623억 6,600만원으로써 추경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7억 3,900만원과 법정전입금 392억 400만원, 2000년도 학교시설 지방채 발행사업 이월분에 대한 차입금 521억 800만원 등의 세입액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대비 1,483억 3,500만원이 증가된 5조 6,107억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397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조 5,020억 8,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주로 수업료 등 전년도 미수납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불납결손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설 예정학교의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시 부지매입 실적에 의거 예산액의 일부만 차입함에 따라 996억 7,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등 1,080억 4,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관별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조 4,623억 6,600만원 중에서 4조 4,128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7,491억 3,100만원으로써 대부분 학교부지 매입 및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또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001년도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2002년도로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억 5,0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 사업계획변경, 지급사유미발생 또는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유치원 등 세출 관별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현재 총 10조 8,235억 4,900만원으로 평가되며 전년도보다 9,74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2001년도말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교육과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토지, 건물 등 5종에 10조 6,810억 2,0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등 3종에 1,425억 1,100만원, 보존재산은 토지 2,550㎡에 1,800만원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상세한 절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본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가 200만원이상 및 23개 정수물품은 총 6만 7,642점으로 2,764억 1,100만원에 상당하며 수량은 전년도보다 2만 1,589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67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품종별로 상세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색표지의 유인물입니다.

지금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요.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는데 미처 배부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회계연도 세출예산총액은 5조 1,884억 5,800만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1,215억 5,10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3억 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 용지로 옆으로 접힌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1년 4월 17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추가부담금을 2001년 3월 25일까지 교부 요청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워 2001년 3월 13일 예비비 예산에서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하절기 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학교의 교육시설을 긴급 복구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예비비 예산에서 2001년 7월 20일 2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7개교에 피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하여 총 2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사설입시학원인 예지학원 화재사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분담금을 광주시청으로 교부하고자 2001년 6월 29일 10억 3,000만원을 예비비 지출결정 후 광주교육청으로 예산 배정하여 전액 광주시청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2001년 5월 16일 야간에 예지학원 건물 옥상의 가건물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학원생 10명 사망, 15명 중경상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대형 화재사고였습니다. 많은 인명피해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상자를 위하여 보상금과 장례비, 부상자 치료비, 추모비 건립 등에 소요되는 경비 20억 6,000만원 중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태해결 및 사상자 가족을 위로하여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하고자 광주시예지학원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를 제정, 동 조례에서 정한 광주시예지학원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10억 3,000만원을 광주교육청에 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케 된 것입니다. 현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부상자의 치료비, 추모비 건립비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유가족보상금은 사망자 10명 중 9명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으며 또한 학원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광주시에서는 학원원장 및 관계자 4명의 재산을 가압류 처리한 상태이며 구상금 청구를 위하여 광주시 고문변호사를 소송수행 변호사로 선임후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 5쪽에 예비비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에 대한 높은 고견과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받들어 으뜸 경기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규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재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이 늦게 배부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경기도교육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5조 4,623억 6,600만원으로 세입은 397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조 5,020억 8,7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조 4,128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조 892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676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3,814억 8,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400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4,623억 6,600만원보다 397억 2,100만원이 증가한 5조 5,02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국가부담수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1년도 예산확정이후에 추가교부 등의 사유로 427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은 전액 수입처리되었으나 국고지원금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 등 국고지원사업비의 예산감액 또는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3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수증가로 39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금으로는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와 건물보상금 등 재산수입금이 15억 7,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금은 증지수입금 증가로 8,700만원, 잡수입금은 예금이자 48억 1,600만원, 각종 위약금 등 26억 7,700만원, 전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차입금 521억 800만원 등 600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납부대상 학생수 감소로 28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한 단기채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일부만 차입한 결과로 996억 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금과 기타 지원금은 아파트 건설지역의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감소 등으로 2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표의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4,623억 6,600만원의 80.8%가 집행되었으며 미지출액은 명시이월액 3,676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3,814억 8,500만원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7,,491억 3,100만원이며 3,003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2,314억 1,5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 270억 6,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88억 2,300만원, 예산절감 130억 5,200만원입니다. 7쪽의 세출결산내역과 8쪽의 불용액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세출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을 살펴보면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업무의 조정으로 총 11건이 있으며 전용은 총 6건으로 예산증감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쪽의 이월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의 이월은 총 7,491억 3,1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은 용인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등 166건에 3,676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자료관 증축 등 874건에 3,81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말 채권총액은 975억 7,3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846억 1,600만원보다 12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폐교시설 및 잡종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억 1,900만원, 입학금과 수업료 미수납액 8억 7,400만원, 변상금 등의 잡수입금 미수납액 2억 7,500만원, 기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962억 500만원입니다. 10쪽에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채무총액은 4,589억 3,1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5,440억 5,800만원보다 851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신설 및 통·폐합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4,073억 8,500만원과 도내 정보화기기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 PC 무상지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은 515억 4,600만원이며 채무액은 2001년도에 일부 상환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산결산 중 공유재산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조 8,235억 5,0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9조 8,492억 5,200만원보다 9,742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10조 6,810억 2,100만원, 보존재산은 1,800만원, 잡종재산은 1,425억 1,100만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만 7,642점에 2,764억 1,1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4만 6,053점에 2,088억 7,900만원보다 2만 1,589점에 675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금고결산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경기도교육청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누계액은 총 수입액은 5조 5,020억 8,7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잔액은 1조 892억 200만원이며 2001년도말 세입·세출의 현금결산결과 현재액은 55억 6,100만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86억 6,000만원보다 30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예비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 교부 3,900만원과 하절기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2억 5,000만원, 광주시 소재 예지학원 화재사고 보상금 지원 10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의 경위는 경기도 검토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6쪽에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빠른 경제회복을 토대로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는 시기로써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개혁과 변화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신·증설 확충, 학교정보화사업의 추진, 21세기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1예산은 2000년도 대비 47.4%가 늘어난 5조 1,884억 5,800만원으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 5조 1,884억 5,800만원에 대하여 5조 5,020억 8,700만원의 세입이 징수되고 세출은 4조 4,128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1조 892억 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에 7,491억 3,100만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400억 7,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 1조 463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조 1,884억 5,800만원이며 결손액은 5조 5,020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136억 2,900만원이 추가징수되어 2000년도 세입결산액 4조 81억 7,500만원보다 1조 4,939억 1,200만원이 증가한 37.3%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7억 3,900만원과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 393억 5,100만원, 잡수입 600억 7,300만원, 기타 지원금 2,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국고지원금 13억 8,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8억 1,900만원, 지방교육채 996억 7,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5억 7,500만원으로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 및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이 전년도 610억 3,700만원보다 무려 77%인 470억 300만원이 증가된 1,080억 4,0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 8,400만원, 재력부족 11억 2,300만원, 납세자 태만 9,100만원, 재산압류 및 징수유예 1,500만원과 지방채 미차입금 등 기타가 1,067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한 사전예방과 징수대책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5조 4,624억원으로써 80.8%인 4조 4,128억원이 집행되고 7,49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5%인 3,004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대비 18.1%가 증가한 것으로써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77%인 2,314억 1,500만원이고 당초 계획변경 및 취소가 270억 6,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88억 2,300만원이며 교원인건비 440억원, 경기도 율곡연수원 수원예절분원 2,000만원, 사학 재정결함지원비에 26억원, 풍무고등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17억원, 특수학교 시설 및 토지매입비 76억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원인건비, 율곡연수원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지원에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491억원으로 예산현액 5조 4,624억원 대비 13.7%이며 이중 명시이월비는 3,676억원, 사고이월비는 3,815억원이며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 이월액 중 본청이 44.3%인 3,318억원, 지역교육청이 55.7%인 4,174억원입니다. 이월건수 및 사유를 설명드리면 용인신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등 1,040건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이는 평소 예산편성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고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편성시 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회승인을 얻어 이월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승인을 얻지 못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75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5,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그 내역은 재산수입 2억 1,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8억 7,400만원, 잡수입 2억 7,500만원, 기타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96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001년도말 현재 4,589억 3,1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해 15.7%인 85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된 4,073억 8,500만원과 도내 정보화기기 보급과 저소득층 자녀 PC무상지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 515억 4,600만원으로 수도권 지역의 학생급증에 따른 필요한 채무의 증가로 이해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 격증에 대한 대책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조 8,2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9%인 9,74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10조 6,810억 2,100만원과 보존재산이 1,800만원, 잡종재산이 1,425억 1,1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1년말 현재 6만 7,642점에 2,764억 1,1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수량은 2만 1,589점, 금액은 675억 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14.1%가 증가된 규모로 지출결정액 13억 1,900만원 중 13억원이 지출되어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추가부담금 3,900만원과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2억 5,000만원, 광주시 소재 예지학원 화재사고 보상금지원 10억 3,000만원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해발생에 대해 지출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1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다소 예산운영의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의회가 예산 승인한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류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담당과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이상으로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회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변동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파란색 작은 책자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고올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조 322억 8,9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6,644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1,816억 1,2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60억 800만원으로 이월액 합계액이 3,176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02억 4,8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725억 7,900만원으로 1,684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1,600만원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예산현액이 4,709억 1,200만원으로 1,502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714억 4,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097억 5,000만원 등 2,811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394억 8,400만원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2,225억 9,000만원으로 2,220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8,000만원입니다. 교육시설과는 예산현액 1,662억 900만원으로 1,237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01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액 260억 2,500만원 등 361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62억 6,800만원입니다. 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결산개요 유인물 190쪽부터 20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예산 1,613억 7,600만원 중 사립고등학교 121개교 및 사립특수학교 19개교의 인건비 등으로 1,579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교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33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단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대한학교인 두레자연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지원비와 사립특수학교의 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구입예산 8억 4,400만원 중 8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물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2개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이 설치된 4개교 14학급의 운영비와 전담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7억 4,600만원 중 7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영 급식운영학교의 운영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 1,400만원 중 공·사립 고등학교 61개교의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특수학교 16개교의 급식운영경비로 1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특수학교 학생수 감소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억 1,6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급식시설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위한 예산 33억 4,900만원 중 공·사립고등학교 14개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와 67개교의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부족분을 확충토록 지원하여 29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안양지역 동안고등학교의 급식실 설치공사가 동계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교실증축과 병행실시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예산 41억 2,500만원 중 264개 고등학교 1만 2,9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지원하여 41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실업계고교의 2학기 현장실습으로 인한 중식지원 학생수 감소로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 중 안산 고잔택지지구의 양지고등학교 등 택지지역의 고등학교 8개교 신설을 위한 예산 970억 2,800만원 중 397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양지고등학교 등 4개교는 금년 3월에 개교하였으나 연도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동절기 물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과 부지매입지연 등의 사유로 분당지역 백궁고 등 4개교의 시설비 572억 9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택지지역 신설 예정고등학교의 부지매입예산 333억 4,800만원 중 5년 분할상환에 따른 1차 계약금으로 양지고등학교 등 4개교의 부지매입비 46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흥, 연성 택지지구의 연성고등학교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부지매입이 연도내에 불가하여 84억 4,5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분당지역의 백궁고 등 4개교의 부지매입 협의지연 및 부지매입에 필요한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2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택지지역 신설 고등학교의 내부비품 구입비 지원예산 19억 2,300만원 중 19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지역에 고등학교 14개교의 신설 예산 1,035억 4,100만원 중 시설공사비로 310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안양지역 관양고등학교 등 3개교가 개교하였고 연도내 사업추진기간 부족 또는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안산지역 안이고등학교 등 11개교의 시설비 723억 5,1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공사비잔액 1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존지역 신설예정 고등학교 부지매입예산 600억 400만원 중 91억 6,100만원을 집행하여 관양고등학교 등 3개교의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지연 등의 사유로 안양지역 안흥고등학교 등 9개교의 부지매입비 494억 3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존지역 신설고등학교 4개교의 내부비품 구입비 지원예산 20억 3,2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79억 7,700만원 중 안양 및 부천특수학교 등 2개교의 설계비로 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주민의 특수학교 설립반대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경은특수학교의 시설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지연 또는 토지소유주의 부지매입협의 불응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안양 및 부천특수학교의 부지매입비 7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시 시설비와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 개교예정으로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존학교의 학생수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 중 39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35실을 증축,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사비 집행잔액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인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한 7·20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공립고등학교 134개교에 1,207실과 사립고등학교 79개교에 638개 교실 증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585억 3,400만원 중 54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의 부족, 동절기 물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937억 8,300만원을 이월치리하였으며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 99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중심 및 통합학교 지원예산 23억 8,100만원 중 6개 지역교육청 12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3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비 예산 1억 6,7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교실증축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1,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부지 확장예산 3억 6,700만원은 전액 집행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합니다. 군자공고의 체육관 확장과 안성여고 및 평택여종고의 교실증축 부지매입, 이포고의 교문진입로 확장 등을 위한 사유지매입예산 18억 9,400만원 중 18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군자공고 경우 매입부지내에 있는 묘지의 이전지연으로 5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5,9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한 예산 1,663억 1,800만원 중 원금상환 용도로 1,414억 4,000만원과 이자지급 용도로 248억 7,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퇴수당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과·소규모학급·학교 통·폐합 추진, 신설예정학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1년도 중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승인 총액 6,782억 8,400만원 중 5,488억 2,500만원을 발행한 후 2001년도 중에 원금 1,414억 8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8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의 학비지원 등을 위한 예산 503억 5,500만원 중 중등학생 29만 3,000여명에게 500억 3,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신청이 적어 3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불용액은 2002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학비지원사업에 계속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난방시설 및 화장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공·사립학교에 교육환경개선예산 1,087억원 중 98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4,906개 교실의 난방시설을 개선하는 등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추진 중에 동절기 물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80억 1,2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5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교실과 연구실·다목적실 증축 등의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692억원 중 37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교실증축과 병행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84억 3,5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0억 2,8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체 44건에 1,816억 1,200만원이며 대부분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한 다목적실 등 교실증축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으며 시설공사가 연도내 완료되기가 어렵거나 절대공기 부족 또는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집행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209쪽부터 21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1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전체 400건에 1,360억 800만원이며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로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설공사, 7·20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으며 동절기 물공사 중지 또는 공사연계 발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준공시한 연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예산집행 시기를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214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3쪽부터 253쪽까지의 주요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학교 신·증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공사를 매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한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액은 4조 4,12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조 4,623억 6,600만원의 80.8%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명시이월액 3,676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3,814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491억 3,100만원이며 3,003억 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2,314억 1,500만원, 계획변경취소가 270억 6,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88억 2,300만원, 예산절감이 130억 5,200만원으로 현액대비 5.5%가 불용처리됐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대비 18.18%가 증가한 것으로 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77%, 2,314억 1,500만원이며 당초 계획변경 및 취소가 270억 6,0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88억 2,300만원이며 교원인건비 440억원, 경기도율곡연수원 수원예절분원 2,000만원, 사학재정결함지원비 26억원, 풍무고등학교 토지매입비·시설비가 217억원, 특수학교 신설 및 토지매입비가 76억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교원인건비, 율곡연수원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지원예산에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한 자료집 7쪽 특수학교 예산액 336억 7,300만원 예산결정 후 증감액이 36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8,800만원, 지출액은 273억 4,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8,200만원, 불용액 88억 5,800만원으로 23.8%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예산결정 후 증감액 36억 1,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으로 23.8%에 해당하는 88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지도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시설비가 작년 9월에 교부돼서 특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2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율곡연수원, 풍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는 인건비 예산편성시 교원정원을 기준으로 평균호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규교원을 많이 채용하면 평균호봉하고 신규교원의 호봉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호봉에서 신규호봉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44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율곡연수원 예절분원은 215억원이 아니고 2,15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21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역은 풍무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가 84억원인데 토지소유주가 매입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효양고등학교 토지매입비 7억원, 이것은 이천시와 도시기반시설 확보 협의지연으로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상현고등학교 토지매입비 112억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발업체의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른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현고 토지매입비 13억원은 보상가격 변경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예산 88억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특수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88억원은 부천지역과 안양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자체가 협의지연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용된 것을 다시 2002년도로 편성해서 지금 안양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부천에는 2필지가 협의지연으로 강제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빨리 학교를 개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말씀 다 올렸습니다.

풍무고등학교의 토지매입이 지연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인 추진을 해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면 토지매입이 안 된 곳이 풍무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고양의 지현고등학교, 용인의 상현고, 안양특수학교, 부천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을 하면 토지매입 절차는 기본적으로 부지선정, 학교용지 시설결정, 보상심의위원회 감정평가 후 보상액을 산정해서 토지주와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가격하고 토지주와의 가격차이로 좀 부지매입이 잘 안 됩니다. 특히 풍무고등학교는 토지보상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매수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약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안 될 때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강제수용에 들어갑니다. 올해 그것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하게 토지매입이 돼서 학교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수학교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학교냐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흡족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부천에 있는 부천특수학교하고 안양의…….

대상은요?

대상이 안양에는 정신지체아입니다. 정신지체아 26학급 302명이고요. 부천도 정신지체아 26학급 302명 학생을 수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성에 있는 혜원학교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를 해서 정상적인 아이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라고 속여서 구속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속된 사건인데 특수학교 목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리라든지 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학교의 학생은 일반적으로 판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수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별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만약 혜원같은 곳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판별과정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홀한 거지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실은 정상적인 유치원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 서류검토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혜원학교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장이 지금 1년인가 구속돼 있다가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혜원학교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이사장이 구속됐는데…….

구속된 것 맞지요? 몇 개월 있다가 나오셨습니까?

2년 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2개월만에 다시 나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행위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고 심도있게, 정상적인 아이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라고 속여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그대로 위원님 뜻이 특수학교 학생선발에 반영되고 특수학교 예산이 특수아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학교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교부금과 양여금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과정에서 교부금이 늦게 교부돼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올해 3/4분기 이후에 교부된 교부금이나 전입금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3/4분기 이후에 교부된 예산이 427억원정도 됩니다. 아니 3/4분기가 아니고 추경이후에 배부된 게 427억원입니다.

427억원입니까? 정확한 수치인가요?

그것은 도 전입금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427억 3,955만 6,000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월 10일 여기 자료에 나온 1,583억원은…….

그것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1,583억원이고 교부금은…….

전체가 오는데요. 추경이후에 온 게 427억원이고 1,500억원 예산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입니다.

2000년도에도 3/4분기 이후에 3,000억원정도의 교부금이 교부됐지요?

네.

3/4분기 이후에 교부금이 교부될 경우에는 보통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3/4분기 이후에 교부금이 교부될 때는 일반경상경비로 사용될 때는 집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토지매입이라든가 학교신설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될 소지가 많습니다.

3/4분기 이후에 교부돼서 학교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올해 지원국을 보면 결산개요에 있는 것 같이 명시이월이 44건,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400건.

그 중에서 3/4분기 이후에 교부된 교부금 문제와 관련돼서 지연된 사례가 몇 건인지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지요? 3/4분기 이후에 교부금이 교부됨으로 해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반복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부금이 늦게 교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국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부금 시기를 나눠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교육부로 배정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배정하는 것에 의해서 교부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실제로 집행된 시기 자체가 늦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일들이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관련부처에 시정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진행해 왔나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말씀을 조금 올리면 지금 2000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이 총액 교부였습니다. 즉, 무슨 소리인가 하면 총액을 교부해 주면 경기도의 학교를 교육감이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이 돈의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교부금의 교부방법이 지정교부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하나 짓는데도 예를 들어 관양고등학교를 지으려면 교육부에서 관양고등학교를 아예 명시해서 예산이 교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양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200억원이 든다고 하면 200억원 예산이 책정돼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고, 총액교부가 되면 공사를 동시에 여러 군데 시작해서 내년에 계속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적어지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지정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건의해서 교부방법을 지방자치에 맞게 총액교부로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거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4분기 이후에 교부돼서 한 것은 22개 학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에서 교부되는 교부방식이나 시기문제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건의하거나 중앙부처에서 나온 답변내용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되도록 강력하게 교육부에 얘기를 해주셔야 중앙부처의 정책이 바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을 보더라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다르게 관서운영비를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별도용도로 사용한 사례들이 쭉 있지요? 사례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부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원국장님은 경기도 결산심사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보셨나요?

뒤에서 국장님을 지원해 주세요.

결산검사보고서에 잘못 쓰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결산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도 아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오셨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한 준비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일단 이런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관서운영비를 별도의 자산취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본청의 경우는 관서운영비에서 대부분 자산취득비 용도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편성지침과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건을 자산취득했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주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가 이를 기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2001년도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적돼서 나온 사례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다시 동일하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곤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에 위배되고 있고 그것도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회계지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금 및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2001년도로 보면 4조 9,000억원정도가 예금으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의 분들이 옆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관리와 관련해서 2001년도에 중도해지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중도해지는 없습니다.

예금관리라고 하면 수익률이나 보유현금의 적정액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치기간, 수익률을 따져서 적정규모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국 담당자가 이런 적정 보유현금이나 수익률 또는 기간을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을 때는 이 현금이 언제 소요될 것이냐, 소요시기를 봐서 소요시기가 최단 30일이상 될 때는 일자에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이 어디냐를 따져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농협, 또 다른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많습니다.

다른 은행도 있나요?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농협하고 도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만 되어 있나요?

네.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되는 날짜들이, 지출요구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딱딱 떨어져서 예측될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집행일자가 있고 다음에 평균적으로 서 있는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측해서 예치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 문제제기만, 방향에 대한 제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관리 문제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예금이나 수익률 또는 예금관리의 문제는 아마 답변하신 것에 비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펀드매니저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좀 다양한 방법들로 관리되어 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막대한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약간만 달라져도 실제 액수의 이자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건 도민의 혈세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도금고와의 적정한 예금이자율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경우에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지적됐고 교육청 역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계획들을 세우고 또는 현금관리나 예금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반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까 금종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학교 신축입니다.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학교신축은 상당히 불가피한 것인데 학교 부지매입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용면적기준의 적정화가 과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거의 수용입니다. 수용절차를 밟는데 처음에 학교시설이 결정되면 보상협의가 들어가죠? 보상협의라는 것은 사실 형식적입니다. 1, 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그것에 불복해서 지방토지수용회나 중앙토지수용회에 불복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법정대응으로 가거든요. 법정대응으로 가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월금이 많이 증가되는 요인의 하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저희 광명지역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지역이 77%입니다. 거의 그린벨트 면적이고 또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이게 경기도 위성도시들이 거의 똑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지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화 해주는 쪽으로,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시설결정이 됨으로써 입는 피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는 모든 것이 제한되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현실화 해주지 않는, 대개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나 각종 거래내역을 종합해 볼 때 거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을 물론 감정원의 적정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지만 그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형태를 보면 10년전이나 15년전이나 지금이나 현실화 해주는 쪽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앞으로 학교신설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의 보상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줘서 공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 전에 하는 방식대로 현실화를 외면한 채,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준 그 가격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토지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36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1만 2,000㎡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만 3,000㎡, 고등학교는 1만 4,000㎡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우리 요구보다 많게는 3,000㎡, 적게는 2,000㎡ 그러니까 한 600평에서 1,000평까지 적게 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건설부하고 최대한 교육에 적합한 그러니까 초등의 경우에 1만 2,000㎡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진척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가 보상 현실화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토지 소유주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들어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특수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땅을 다 샀습니다. 그런데 2필지를 못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강제수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개인별로 만나서 매수협의를 하는데 부천같은 경우는 2필지만 수용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매수할 때 토지평가사가 토지가격을 평가한, 한 명이 토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마지막 방법으로 강제수용을 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 수용하는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결국 국가 공공단체에서 수용하는 건데 그 분들의 심정도 좀 반영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적정한 보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그린벨트가 책정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학교신축이 거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감정평가사나 이 사람들이 해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기관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물론 100% 만족은 없습니다마는 현실화를 해주셔서 사고이월금이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공기를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방향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 방법보다는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토지를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그 분들이 불만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성남시 분당구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관계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예산이 2000년보다 47.4%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가 5조 5,000억원, 세출이 4조 4,000억원으로 1조 892억원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3,40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본예산 확정 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4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조 463억원, 25.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제1회 추경을 작년 몇 월에 받았습니까?

제1회 추경이 5월 25일 도의회…….

제2회 추경은요?

7월 6일입니다.

제3회는요?

9월 14일입니다.

제4회 추경은요?

12월 17일이었습니다.

5월, 7월, 9월, 12월 4회에 걸쳐서 추경을 받았습니다. 1조 400억원에 대해서 증액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회 추경 때까지 남아있던 잔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더 받아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3회 때까지 분석해서 추경 때 반납하고 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을 네 번씩 편성하면서 쓰지도 못할 돈을 1조원씩 더 받았어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4회 추경시까지 5조 1,000억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4회 추경 이후에 증가된 예산은 397억원입니다. 전체 제1회 추경을 봤을 때이고 제4회 추경 이후에는 397억원입니다.

어쨌거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안 썼단 말이에요.

1조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 쓴 게 집행을 못한…….

그러면 사업변경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받기만 받고,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변동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동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변동되면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정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1조원 중에 7,000억원정도가 이월금이고 왜냐하면 학교신설 대부분,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교부방법이 단일학교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그 돈 자체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매년 사고이월처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최근 자료를 보면 반복해서 사고이월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 승인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건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같으면 그냥 넘어가요. 매번 반복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월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예산운영상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주로 보면 돈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명고 교실 증축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청구 안 한 데가 42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의회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매년 사고이월을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의회 동의를 얻고 명시이월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율이 거의 같아요.

네, 50 대 50으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고이월 처리를 반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의 주요사유가 말씀올린 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이 안 됐고요, 그게 주이유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 관계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작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학교시설공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프로가 EBS 교육방송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공사 말씀하셨으니까 작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 예결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공통보고서 요청한 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학교시설공사와 관련된 감사지적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설사업계약 및 자부담 부적정,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2건이에요. 총 4건 중에서 2건이 공사와 관련됐고 교육부 자체감사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지금 교육부에서 감사하는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학교신설이 많기 때문에 감사 중점을 시설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계약행위 자체에 대한 무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계약사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선급금에 대한 문제, 기성금에 대한 문제, 총체적으로 시설공사와 관련 행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예산회계법과 관련해서 그런 법령관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도 재무부라든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가변동에 관계되는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셨냐 이거죠.

위원님! 본도에서는 공사계약 자체를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적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외적인 것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전자입찰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는 그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돼요. 학교공사 발주를 언제쯤 하세요?

학교공사는 자금이 오면 토지를 매수하고 지금 사고이월 중에도 보면…….

아니, 공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착공시기가 언제예요?

그건 몇 월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자금이 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계획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충분히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대충 보면 가을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절기 공사해서 3월 1일에 입학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공사 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그럼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 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겨울에 동절기 공사하고 학교공사 부실화되고 그러니까 학교공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시고 토지매입 그건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시라고 여러분 봉급 주고 공직자 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학교의 경우는 500일 걸립니다. 500일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에 해서 12월에 끝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학하는 날짜, 개교하는 날짜에 제때에 개교했습니까? 개교 거의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고, 거기 보시면 입학 전에 정상적으로 개교예정일에 한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럼 뭔가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대부분 3월 이전에 개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9월에 개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교 시점에 맞추지 못하는 학교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까 지원국 설명하실 때 성남 백궁·정자지역에 4개소 학교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만 5,000명에서 3만명정도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 갈 학교가 없어요. 현재도 부족하지만 당장 내년 3월에서 6월까지 입주예상자가 3만명이에요. 학생들 학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성남시와 에이치원개발에서 뭔가 대안을 내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 어디로 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나서 토지매입이 늦었다, 공기가 늦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했으면 대안제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매번 말씀하시는 답변이 공기가 오래 걸리고 토지매입이 늦었고 우리 책임 없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량한 국민과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있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매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도에서는 학교설립계획을 2005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학교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백궁지역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학교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나 대규모 학교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사전심의를 해주고 승인해 줄 때 선 협조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다 시·군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가 안 되잖아요. 토지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든지 토지를 먼저 받든지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승인해 주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는 그런 제도적 개선에 대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경기도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나중에 가서 학교부지 가격에 대한 문제, 구입에 대한 문제 자꾸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그런 데에 용역비 쓰세요.

지금 도시가 신설되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궁지역 같은 경우는 한 터를 업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거예요. 업체는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만들고 시에 보증보험제도도 있는데 보증을 받든지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백궁·정자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으로 보증제도도 있고 업체가 이행을 안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아니면 시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학교건축물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분당 백궁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사중지요청을 하기로 성남시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이라는 건 필요없다니까요. 내년 3월부터 학생들에게 피해가 생기는데 협의 중이다, 했다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평가 위주로 얘기하시라고요.

성남시에서도…….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설립기획과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저희들이 3월 1일 개교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1년에 80개 내지 100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교육부에 교부금을 신청하면 100% 오지를 않습니다. 한 70%정도 교부가 돼요. 그러면 사실 학교를 지을 때 토지를 먼저 매수하고 다음해에 학교를 짓는 순서로 돼야 되는데 거의 토지매수와 아울러서 공사금까지 같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 3월 1일 개교하는 학교가 금년에 토지매수 내지는 신축비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해야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는데 토지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적으로 7월 내지 8월, 9월에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기가 단축되고 작년 덕산처럼 이런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 교육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육부의 교부방식이 많이 개선돼야지 저희들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토지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의회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백궁·정자지역에 학생수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백궁·정자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성남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다만 고등학교는 백궁고등학교라고 해서 에이치원에서 토개공한테 땅을 매수했습니다. 학교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되는데 에이치원에서 자기들이 토공으로부터 산 금액을 조성원가라고 주장해서 저희들하고 한 300억원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안 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학교용지는 토공에서 제시하는 것이 조성원가라고 단서를 붙여서, 부관을 붙여서 인가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마 8월말까지 공급이 안 되면 공사중지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와 동시에 수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학교는 이미 내년 3월 개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급 인원을 약간 상향해서 임시로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변의 초등학교는 신기초등학교하고 탄천초등학교인데 수용이 안 돼요. 제 큰딸애가 신기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데 현재도 한 학급에 54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3월에 하는데 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70명, 80명이 되는 거고, 성남시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한 번 현장방문 가보세요.

저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안을 내야 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팀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정 안될 때는 신속하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셔야지. 지금 분당지역에서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대안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백궁·정자지구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고요? 무슨 초등학교요?

머내초등학교입니다.

머내초는 아직 착공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착공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터파기하지 않았다니까요.

토지매수가 안 됐지만…….

토지매수하지 않고 어떻게 착공할 수 있어요?

한 필지 토개공 것은 매수가 되어 있고 성남시 것은…….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한 개 착공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착공일자하고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교육청 같은 경우 작년에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총 17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14건이 학교시설공사와 관련된 지적을 하셨어요. 중요한 게 설계변경, 계속공사, 하자보수, 하도급대금, 사무처리 부적정 어쨌거나 14건이 학교공사와 관련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약업무하고 관리감독은 주로 행정실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시·군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시·군에서 계약업무, 공사관련해서 감독하시고 계획하시고 중간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 공정률 변경시키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지적사항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특단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니면 전문위원을 영입하셔야 돼요. 능력이 안 되면 조달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 또한 교육공무원 중에서 공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공사관련 시설직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공사는 50억원에서 중소건설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관리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부도도 많이 나고…….

5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고 있고…….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듣고 나서 답변하세요. 또 문제는 학교마다 초등학교 짓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 학교와 고양시 학교가 금액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내장재를 좋게 하고, 표준단가 표준단면도도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교실 인테리어도 좋게 하고 분석해 보면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표준화 작업, 예를 들면 학교는 평당 얼마다, 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한다, 기본적 설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공사가 늦게 착공되고 지연되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과다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교공사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간의 시설차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라든지 단가가 자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이 24개다 보니까 시·군에서 다소 기본단가를 초과해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나 예산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고 지역별로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학교와 관련한 행정,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히 하고 결국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사 중에 수업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개교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시·군에서 실제 과거 1995년전에는 2,500세대 주택을 지으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400세대까지 짓고 자꾸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존 지역의 학생여건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런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6년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 300세대를 건립할 때는 학교를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290세대 짓고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시장·군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데 주택허가는 시장·군수가 하고 학교는 우리가 짓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도 시장·군수에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예비비쪽에 하나 묻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예지학원 화재보상금 지출문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10억 3,000만원 지출했는데, 개인, 사설학원이 우리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예지학원의 경우는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

2001년 6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사유가 생기면 그때도 이 조례법이 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 한 건으로 폐기가 되고…….

단일건입니다.

선례를 남기면 또 해주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지금 경기도 일원에 합숙하면서 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학원이 소방검사나 사전검사를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또 생기면 그때 가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조례 만들어서 예산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예지학원 관계는 그때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지원하고 불을 낸 당사자에게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재산은 광주시에서 가압류상태로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가 4억 8,000만원이고 예금계좌가 7개가 있는데 그 금액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7개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액을 원래는 학원주가 물어야 할 것인데 우선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신문지상에 이런 것을 자꾸 때리니까 '그럼 좋다, 조례법을 만들어서 우선 주고 10억 3,000만원 다는 못받더라도 있는 대로 받겠다' 이런 겁니까?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본인 재산이 없을 때는 받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선례를 남기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숙식하면서 하는 사설학원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에서도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다른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도 돈을 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아이들 모집하고 그럽니다. 그런 학원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집 아이도 그런 데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 대다수 이런 학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화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 제정이 선례가 안 되도록 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기숙학원이라든가 이런 학원에서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학교수나 모든 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일등이다, 그런데 경기도의 교육정책이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원틀에서 어느 정도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를 보면 전국학생의 21.5%, 전국학생 835만명 중 170만명 정도 되고 학교는 전국학교의 17.8%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초·중등 교육을 보통교육이라고 합니다.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에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부에서 내거는 중앙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지역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중앙수준의 기본교육과정을 하고 대부분 세부지역에 따른, 특히 교육자치가 되고 교육감 선거가 되고는 지역에 맞는 교과서를 특히 사회분야 같은 경우 지역사회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충실,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 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의 방향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배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고 학교에서 주는 과목만 소화하기도 상당히 힘에 벅찹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교육예산이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초등학교도 외국어 들어가고, 컴퓨터 이런 것만 자꾸 집중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군사부일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연령쯤 되면 선생님을 바로 못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체벌을 해도 학부모가 와서, 그런 사건들을 TV나 신문으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일전에 어느 중앙 일간지에 체벌했던 교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하도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한 사건 아시죠?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서……..

예산하고 관련되는데.

관련되는데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전부 인성교육은 시키지 않고 지금 양적 교육만, 필요한 교육만 자꾸 시키니까 아이들이 개인이기주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선배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도교육청 인성교육에 보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라고 2001년도에 주요업무로 추진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1주일에 인성교육이 몇 시간 들어있습니까?

지금 인성교육을 위해 별도 시간을,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인성교육 자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생활이라든지 국어에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시간을 별도로 수업시간에 몇 시간을 가진다기보다 전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이 거기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기고한 교수는 명심보감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아이들 인성교육이 되려면 가정에서, 요즘 핵가족화가 되어 아이들 하나 둘 낳고 단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요즘 때려서 키우지 않아요. 매질하면서 키우지 않는다고. 금동이 옥동이 키워서 선생님이 따귀 한 대 때려도 부모가 찾아가서 요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성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개혁 1세대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습태도가 거의 교수 말을 안 듣는 답니다. 안 듣고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고 뒤돌아보고. 이게 교육개혁 1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들어가 교육받는 태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선두에 서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인성교육의 시간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올 예산에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성교육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수업시간 전체에 녹아들어 있고 그외 교장 재량시간이나 담임 재량시간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되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인간이 안 된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동료 김현욱 위원 질의에 보충성 질의도 되겠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에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변공간도 없는데, 공기 통할 구멍도 없는데 전부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OECD에 가입했습니다.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급당 인원은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 40명이 넘습니다. 얘들이 체격도 옛날보다 많이 커졌고 40명이 넘는 학급에서 수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학급수가 고양시 신도시에 있는 학교는 거의 50명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아이들이 뛰어 놀 장소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멍만 있으면, 일정공간만 있으면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실에 다 들어가면 운동장이 비어 있겠죠. 휴식시간에 나와서 뛰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정치인이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아마 사회에서 듣고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잘 되었다고 얘기 안 할텐데요. 학교를 증설해야지, 정부에서 신설학교 부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면서 땅부지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의 기형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런 것도 책임 있는 자리인 중앙정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국 소관 분야면 교육국장한테 답변을 넘겨주시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서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크고 일등 교육청이라면 일등 교육청에서 먼저 이런 것을 건의하고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참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은 건의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 얼마나 치열합니까? 교육위원 선거 치열한 것 아시죠? 그 분들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인성교육, 아이들 학급당 학생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내일모레 그 건물 뜯어서 다른 것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들이 진짜 2, 30명 되는 교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놔야지 공약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따라가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데 솔선수범하셔서 총대를 매십시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놀이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하에서 학급당 35명으로 하는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려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선배·후배를 모른다고 곁들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동적으로 학문을 논할 그런 장소가 전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당이나, 전교생이 다 못 들어가고 반만 들어가더라도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핵가족인데 사회에 나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선배·후배를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동장소에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선배·후배와의 교감도 트는 이런 것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강당이 필요해요. 그런데 강당이 없는 학교가 90%입니다. 그러면 졸업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교실에 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재학생 반, 상타는 애만 들어가요. 졸업생 반 이렇게 들어가서 졸업식 해요. 이것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가면 선배·후배, 우리 학교 다닐 때 송사, 답사하면서 졸업가 부르면 우리가 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것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성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당 같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강당을 만들어 주어야지. 조그만 공간에서 아이들 공부만 하고, 3학년이 1학년에 대해서도 전혀 후배로 인정 안 하려 하는 이런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애를 한 사람밖에 안 낳고 집에서 언니, 형이 없으니까 사실 선배를 잘 모르는데 그 기본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 다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늘릴 겁니까, 안 늘릴 겁니까?

네, 늘리겠습니다.

학교에 강당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강당보다 급한 일이 많으니까 못하는데 저희도 강당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 경기 교육이 나아지도록 연차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결산심사할 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7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노란색 책자 17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원관리 사업명으로 예산현액이 110억 571만 3,000원, 결산액이 9억 507만 5,000원, 불용액이 2억 63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가 19명,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와 영어 원어민교사 19명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어디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으뜸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것인지, 특별히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손 지사 취임과 함께 경기도가 영어마을 육성을 공약으로 일천만 도민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 원어민교사 19명으로 으뜸 경기교육 실현이 가능한지 또한 서해안 시대의 중점도시인 경기도에서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5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으뜸 경기교육 슬로건에 맞게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성실한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한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채용하는 지에 대한 절차도 본 위원이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본 사항은 제 담당이 아닌 교육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 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생긴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어민교사는 교육부에서 인원을 할당해서 모든 경비를 우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20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0명만을 배정받아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가 몇 년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활동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점차 원어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으로 앞으로 원어민교사를 대폭 늘리는 방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어민교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OECD 가입과 함께 학교 학생수가 평균 20명이라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OECD 가입이후 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세계화시대에 즈음해서 그런 원어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20명이 배정됐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배정된 것만 가지고 신청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에 교육부에서 총 몇 명인데 그 중에서 각 시·도별로 얼마씩 배정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보여지지 않는 백년지대계이고 그리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 없는 교육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교육부의 지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었는지요?

그런 의향도 있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좀더 안일한 태도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장애인학교에 관련된 것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합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영어 원어민교사가 19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손 지사 취임과 함께 일천만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 지사 취임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OECD에 가입을 하고 세계화에 즈음하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학생들이 세계화 역군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시대의 중점도시가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어민교사가 20명, 또 중국어 원어민교사는 몇 명으로 배정됐습니까?

5명입니다.

5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으뜸경기교육" 슬로건을 내세우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막연하게 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정부지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외국어연수원이 있습니다. 외국어 분원이 있어서 거기에 원어민교사가 근무하면서 영어나 이외의 외국어를 담당하는 교사를 연수시키고 있고 그리고 각 인원수는 몇 명되지 않습니다마는 각 지역교육청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관련 외국어교사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 배정한 이 인원 갖고는 정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경기도 내에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미군부대라든지, 한수 이북쪽에는 미2사단이 있고 또 한수 이남쪽에는 미7공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근무하는 원어민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글쎄,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관계부서와 같이 진지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에서 좀 탈피해서 생각의 발상이 전환된다면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서 하셔서라도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인 어린아이들한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좀 특색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세한 계획서를 지금이라도 준비가 됐으면 보고해 주시고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입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태인데 기왕에 교실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빠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혜택을 못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입법화해서라도 가까운 원어민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훌륭한 계획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원어민이 채용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원어민이 채용되죠? 정부에서 그냥 지원해 주시는 대로…….

교육부에서…….

잠깐만요. 금종례 위원님이 사실 교육 쪽에 관여도 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활용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 같아서 일단 현황자료는 금방 될 것 같은데 그 현황하고 어려운 점, 또 여러 가지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려면 교육부에 승인받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다음번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자료를 잘 만들어 오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강선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교육청 예산 중에서 체육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현재 얼마쯤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만…….

그러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다시 질의해 드릴까요?

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 중에서 각급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액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차후에 조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운동부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수당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내역하고 또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내역, 그리고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고 학교별에서 지급하는 내용 또는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학부형 부담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역을 상세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학부형이 부담한다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은 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학부형이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신 것 같아서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개선권고사항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의회와의 약속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을 거쳐서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욱 위원님이 아마 자료요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산은 바로 사업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는 것도 사업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 약 1,000건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다 지원국장님 소관이에요. 그렇죠?

440건은 지원국 소관이고요, 600건 정도는 타 실·국 소관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대종을 이루고 큰 덩어리는 국장님 소관이다 이 말씀이죠.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과거의 결산서를 쭉 보면 해마다 개선돼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불용액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약 20%가 더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경기도는 수도권에 접하고 있고 또 인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팽창되는 지역으로써 교육시설이 제때 빨리빨리 지어져서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약 1,000건이라는 것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됨으로써 학교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죠.

지금 다 지었을 때보다는 교육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심사를 받는 것은 집행예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측면을 묻는 게 아니고 먼저 교육감님께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됐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의 성과가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하실 때는 객관화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정도까지의 수준에 달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육청에서 현재 일하시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 터놓고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토론의 장이면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공동의 장이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내줘야 우리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산서 큰 덩어리를 보면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처리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명시이월의 대상인 것을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해야 될 대상이 사고이월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내역이 무엇인가를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랬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기회에 자성의 측면에서도 자료를 내놓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하는 약속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지금 위원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불용액 내역이 결산개요 209페이지부터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서류에 명시이월로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처리해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질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건수가 증가되었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7·20사업 자체가 작년 7월 20일에 확정돼서 예산교부가 9월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교육청 자체판단을 해 가지고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듬해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대상은 뭐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의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과거의 서류를 다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위원님들이 허수아비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또 적법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회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진하고 이런 사항은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사업,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년내에 할 수 없는 사항이 계산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까지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이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을 한 번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의 사고이월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정하세요? 교육청은 다른 기관하고 또 다릅니다. 2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고 어디보다도 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과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법 집행을 어기고 한 것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는 예산결산심사이면서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터놓고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단체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순서 아니예요. 그리고 지원국장님이 시장·군수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번쯤 모임을 가져봤어요?

제가 7월 18일에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 1번이 교육에 대한 현대화시설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첫째 공약사항이더라고요. 또 시장·군수들 대부분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주변의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47.4%가 늘어난 5조 1,8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셔서 사고이월과 좀전에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어도 다시 한 번 대답이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47.4%가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보시면 전체 3,003억 5,000만원 중에 예산절감 자체가 130억원이고요,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270억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게 28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314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뜻은 예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3,4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2002년 당초예산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계상하셨는지요?

1,500억원정도.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1,500억원정도가 아니고 어디에 얼마나 계상하셨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2002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552억 8,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3,4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2002년도에는 1,500억원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1회 추경에 했습니다.

아, 나머지는 제1회 추경에 했다. 그럼 다 합쳐서…….

다 합치면 3,400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결산개요 제일 앞에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액수는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느냐고요. 그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대한 내용은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1,400억원정도만 계상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제1회 추경에 다 했습니다. 5월 25일에 제1회 추경할 때 1,847억…….

지원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산안 짤 때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잡았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1,552억 8,1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네?

특별회계도 잉여금이 남잖아요. 여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5쪽에 세계잉여금이라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해서 같이 보고해 주셔야지. 왜 그걸 자꾸 별도로 얘기하십니까?

지원국장님! 지금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우리 도본청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원이상이 발생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도본청에서는 500억원밖에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3,4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1,500억원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900억원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경에 세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자체를 9월에 했었습니다. 9월에 하다 보니까 자금교부가…….

본예산에 세우는 것과 그 내용하고는 틀리죠.

저희들이 9월 정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4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상이 안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예가 1,500억원정도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던데요. 2000년도에도…….

2000년도가 3,754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도 3,700억원이고 2001년도에도 3,400억원인데 1,400억원정도 예산을 했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본예산은 전년도 10월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계해서 저희가 한 1,700억원정도를 세웠고 그 다음연도 제1회 추경할 때는 결산이 확정되어서 그 차액을 전액 다해서 1,84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상으로야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에도 3,700억원이고 2001년도에도 3,400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는 1,400억원만 세웠다. 추경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그해에 꼭 필요하니까 세우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본예산의 편성시기가 언제냐면 9월입니다. 9월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월금을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반도 안 되는 액수를 예산에 세웠으니까,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3년간 이월금의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2000년도 예산도 그랬으니까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절반도 안 되게 한 40%씩 세워놓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추계로 대충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문교위원이라 질의를 안 하고자 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지만 명시이월과 관련돼서 지원국에 209쪽과 211쪽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문제는 시설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석수고등학교 신설부지도 거의 50억원정도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됐죠. 그 다음에 구성고도 명시이월, 조원고 부지매입, 백궁고 부지매입, 연성고 부지매입, 범박고 부지매입, 신장고 부지매입, 금곡고 부지매입 쭉 보면 부지매입이 전부다 명시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학교를 또 시설비 잡은 거예요. 동일한 학교를 보면 석수고, 구성고, 범박고, 조원고, 백궁고, 연성고, 신장고가 부지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또 시설비를 잡아놔서 시설비가 전체 99%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 명시이월되는 거죠. 제가 문교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부지매입을 선행한 다음에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과 이것을 동시에 잡다보니까, 부지매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죠. 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부지매입은 2년이나 이 정도 시행된 다음에 그리고 부지매입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와 시설비를 잡아야죠.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발주된다 하더라도 당년도에 사업의 완공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이 완공되고 설계와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만들어도 당년도에 사업의 완공이 안 돼서 대부분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자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여러 가지 것이 갑론을박되고 있고 부지매입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비를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자금교부를 할 때 학교전체 총액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 석수고 신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부 교부방법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였다면 10개 학교를 올린다면 10개 학교의 총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원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20개 학교에 2분의 1만 올리는 거예요. 계속사업비로. 그렇다면 총액으로 안 주고 10개 학교에 100을 주는 게 아니라 20개 학교에 100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학교가 10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개를 동시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계속비로 인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가 아니고 단년도 사업인 것은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만 발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아주 분리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의하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신설예산을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지정하는 것을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제발 바꿔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를 만들어 놨다면, 본청 예산이거나 아마 시·군의 예산이었다면 벌써 이거 문제로 많이 삼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했다면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는 삭감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 중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도 같이 잡아놔서 수천억원을 잡아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산운영이 탄력적으로 안 되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원국장님에게 확인을 좀 덜하고 가서 조금만 잠시 질의를 드리면 교육청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조 892억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400억원, 그렇죠?

네.

그럼 본예산에서 세계잉여금의 차액을 얼마로 설정하셔서 예산을 짰었습니까? 결산은 이렇고 예산에서요.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세계잉여금을 얼마로 기준해서 짜셨냐고요?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 말고 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만…….

세계잉여금이죠.

명시이월하고…….

아까 지원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잠깐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세계잉여금의 1,500억원을 예산에서 차액을 두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 답변하신 게 세계잉여금이 1조 892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400억원 두 배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계잉여금이 1,500억원 기준으로 짰는데 교육청에 예산은 1조 892억원의 큰 차이가 더 났단 말이에요. 계속 답변하듯이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주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고 그러면서 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월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담당자들이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다 나와 있는 간단한 현황을 갖고 그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심사가 아니고 수치로 얘기하는 심사니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국 소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성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발전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2억 3,3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1억 8,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약 4%인 4,900만원입니다. 의사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16쪽에서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총 16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 1인당 월 9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연찬회, 선진지 견학 참가여비로 900만원,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여비로 600만원, 일선기관 방문 및 교육관련토론회, 공청회 참석여비로 900만원, 각종 의정활동 여비 및 교육참석여비로 2,8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교육위원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의 참석에 따른 식비로 1,8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행정사무감사 운영비로 600만원 등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총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6,900만원, 공공요금으로 1,100만원, 특근매식비로 300만원, 차량운영비로 1,3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의정활동의 수행 및 의사국 업무추진을 위한 의사국 직원의 여비로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사국 기관운영 및 교육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등 2,8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관용차량 카운티버스, 다이너스티 승용차, 노트북 구입 등 9,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 19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국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의사국의 전체예산을 보면 약 12억원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얼추 잡아서 그 불용액 비율이 한 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관서운영비로 2,500만원, 2,500만원이면 전체 예산비율로 따져봤을 때 한 2.3%정도 되고요. 또 의사국 관서운영비 전체예산에 비하면 약 17%에서 18%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절감이 의도적인 예산절감이었나요 아니면 자연발생한 예산절감이었나요?

의도적인 것보다도 저희의 예산운영지침 기본에 예산절감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차이가 과목별로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셨는지요?

일반관서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관서운영비는 거의 한 10% 가까이 절감하도록 그 목표를 정했는데 과목별로 일괄적으로 10%는 아니고요.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10%정도의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이 정도로 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10%에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2,400만원이니까 약 17%에서 18%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높은 비율인데 이 정도로 불용액을 예산절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시에 너무나도 높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배정지침에 당년도 예산결정에 대한 절감금액이 어느 정도 목표치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 당년도 이후에 전액을 집행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역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3일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예산투쟁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예산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비율을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면 아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도나 또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표를 받아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검토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2002년도요?

네.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표를 예결위원한테 다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다음 저희들 결산할 때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의사국 예산은 전부해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국 뿐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

금종례 위원님, 그 부분은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번에 제6대 의회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결산할 때 예산서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예산서하고 제1회 추경예산서를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족하면 좀더 인쇄를 해서라도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집주소를 아실 테니까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댁으로 전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있게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표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짧은 시간안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승인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심도있게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다시 한번 2002년도 경기도 전체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의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철빈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98%인 3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24쪽의 세출과목별 결산내역 중 감사관리는 예산액 3억 1,400만원에서 3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6,500만원에서 6,3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6쪽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등 감사자료 인쇄와 교육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여비 등으로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직자재산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안 인쇄, 참석위원수당 등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안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액 등 감사관리에서 300만원,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액 2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철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70억 2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67억 8,3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비가 5,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9%인 1억 6,7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32쪽부터 3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3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 우리 도교육청의 법적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대부인원은 2001년도 1학기에 4,712명, 2학기에 4,243명 해서 모두 8,95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관리는 본청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 및 본청 방문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한 시설사업으로서 과학산업교육과 OA사무실 설치공사, 본청사무실 확장재배치공사, 본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추가공사, 본청 기사대기실 및 자료관 증축공사, 본청 다용도체육장 바닥보수공사, 본청 냉·온수 보합재생기 교체공사, 본청 에너지절약 조명개선공사, 본청 냉각탑 교체공사, 히터시설 유지·관리보수공사 등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31쪽입니다. 자료관 증축시설비 이월액 5,100만원이 발생된 사유로는 당초 건물증축은 부족한 서고와 행정자료실 및 전기실 확보를 목적으로 본청 자료관 2층 건물에 3층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구조안전상 검토결과 증축불가 판정으로 진단되어 유보된 상태였으나 교육정보기획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전산장비실 설치를 위하여 교육정보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행정자료실을 자료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존의 3층 증축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 2층 후면에 증축을 추진하게 되어 불가피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 38쪽부터 40쪽까지의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 못한 부분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세항2에 홍보활동지원에 교육사업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확인해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료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공보실에서 출입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거기에 교육시책 홍보를 위한 식대라든가 사업의 협의를…….

기자실 운영비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경기교육소식지 있잖아요? 경기교육소식지가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것 중에 가장 부수가 많지요?

부수가 많습니다. 8,500부를 발간합니다.

배포량이 많아서 각 교육관계자나 교육과 관련된 분이 가장 쉽게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통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부정도 발행하십니까?

8,500부정도 발행합니다. 일선학교라든가 도의회라든가 그런데…….

8,500부 발행하는 부수 중에 지난해에 고교평준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설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하나 카피해서 문교전문위원실에 주십시오. 집으로 배송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지난 평준화 과정에서 배정프로그램 잘못은 그 다음 문제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방식을 잘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기왕이면 대중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홍보시책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봐야 알겠으니까 보고 나서 나중에 상임위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하고 어떤 대상에게 주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자녀 중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라든가 공무원 본인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는 재학기간 중에 등록금을 1년에 1학기, 2학기 구분해서 신청하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부해 줍니다. 졸업 후에 2년거치 4년상환으로 대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공무원 자녀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금 쓰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1년에 두 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선기관에 알려주고 대부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대부를 받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 주고 거기에 대한 법적부담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복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장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배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현액은 2조 3,355억 6,500만원이며 이중 2조 1,421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이 16억 5,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억 3,700만원으로 총 29억 3,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1,90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조 2,816억 9,100만원 중 2조 890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1,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898억 1,9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억 8,800만원 중 3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은 예산현액 532억 8,600만원 중 52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9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44쪽부터 6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사업은 의정부교육청외 7개 교육청에 대한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비를 차등 지원한 것으로서 예산현액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공모제 운영지원은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로 고교평준화 지역학생 배정방안 검토 및 여론수렴 연구 등 9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용역 의뢰하였으며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교육재산, 교육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2,800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대리인 선임보수 착수금으로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은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확충으로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화 기반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서 교원용 컴퓨터 보급,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75억 8,700만원 중 7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수업방법 개선 및 수준별 학습지도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현액 53억 3,700만원 중 53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 꿈나무,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학생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의 계속적인 활용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리스료 지급으로 예산현액 35억원 중 34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관련 진로, 인터넷 역기능 등 정보화 기초교육 실시를 통한 학교, 학부모와의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137개교에 대해서 학부모인터넷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1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2,800만원 중 14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대상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실증축과 교실의 재배치 관계로 전산망 설치공사와 함께 학교 개·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학교시설공사 완료후에 멀티미디어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명시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교육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열린교육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산현액 24억 1,700만원 중 2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과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현액 6억 1,800만원 중 4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납품기간 연기로 7,9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9,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이시월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용인 신갈초등학교 체조체육관 신축 등 6건으로 16억 5,500만원이며 다음은 65쪽의 사고이월은 안양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합숙소 증축 등 29개 건으로 1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봄공사의 이월 등으로 이월시킨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68쪽부터 78쪽의 각 과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에 보면 교육정보화를 위해서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보급액이 212억 8,086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75억 8,600만원을 하셨거든요. 대체로 단가가 얼마인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에 거래하신 내역과 보급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아울러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교원용 컴퓨터보급은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에 의한 노트북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해당학교에 전부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토록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입했단 말이죠?

학교에서 조달청에 조달신청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정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안 받나요?

학교예산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학교별로 전부 받아야지요.

학교별로 받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결산을 하는 입장인데 받은 내역이 없다고요?

네, 저희가 학교회계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잔액은 학교운영비로…….

잔액을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일단 예산에서 지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학교전출은 전부 예산에서 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는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학교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쓰죠.

그렇다면 기자재 PC를 구입한 나머지 금액을 운영비로 쓰는 것은 정산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각 학교별로 구입한 정산표는 당연히 받아야지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각 학교가 일률적으로 구입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노트북을 지급 안 하면 학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학교에 위임하셔서 조달청으로부터 PC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거래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가요?

거래한 내역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전부 집계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요구합니다.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관내학교가 2,000여개가 넘습니다.

여기 학교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구입한 정산서하고 운영비는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한 결산한 내용서를 다른 위원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질의할 때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이 4조 1,000억원에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추경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5조 1,880억원을 예산편성하셨지요?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오전부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분전에 전달받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2001년 12월 17일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로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총액은 5조 1,763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1,880억원이에요. 이 차이가 121억 5,200만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회승인 예산편성과 결산서 예산액이 121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1억 5,2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교부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121억 5,200만원이 12월에 의결해 주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고 반영하는데 국고에서 나온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계상을 안 하고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의결을 받지 않고 간주처리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돼있습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보시면…….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위원장님과 상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보고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내용확인을 해서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규 위원님 앞에 있는 책 좀 갖다주시겠어요? 우리한테 예산서를 하나 밖에 주지 않아서요.

하수진 위원입니다. 관례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우선 원칙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먼저 받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총칙이라는 이 지침이 먼저입니까? 법적으로 어떤 게 상위개념입니까?

그건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우선 동의원칙은 그게 원칙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됐고요. 우선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의결된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의결시점이.

10월 31일입니다.

문교위에서 먼저 심사받고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12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관례라고 인정해준다손 치더라도 몇 가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총칙에 대한 위법사항 먼저 제기하고 좀더 논리를 진전해 보겠습니다. 10월 18일에 특별교부금으로 초등병설유치원 교실바닥 난방 및 유아전용 화장실 설치 121억원 중에 1/4이 조금 넘는 38억 400만원이 내려와 있고 10월 30일에 2001년도 교사 ICT 활용교육으로 1억 6,151만 7,000원이 내려와 있죠?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흥규 위원에게 계속 답변했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10월 31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 10월 30일 것은 왜 의결이 안 되고 경기도까지 안 왔습니까? 관례에 의존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돼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총칙 승인받았다치고 그 문제는 제끼고 관례에 의존해서 예산총칙에 따라서 의결된 이후에 온 부분은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를 가지고 우리의 논리에 방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방어벽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이건 관행이 아니잖아요. 원칙이잖아요.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예산까지 다음해 결산연도까지 쓸 수 있게, 회기마감시점까지 쓸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상위의 원칙이죠? 상위의 원칙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보해서 예산총칙 제6조까지 인정해 준다고 칩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제6조 거기까지는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노선을 지켜줬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관례가 처음에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처럼 갑자기 생긴 예산이나 특별하게 내려온 예산이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이뤄졌습니까?

이건 관행적으로 여러 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쉬운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 15억 5,059만 1,000원이 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라는 것은 뻔한 예산이거든요. 학생수 곱하기 얼마 아닙니까? 고등학교 총원에 대해서 일정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려주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미리 편성할 수 있고 그 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 안 되지도 않지만 만약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용처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아마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가 추가로 12월에 내려온 것은 제도운영 시행상에 당초계획하고 좀 달라진 사항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2002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게 처음 이뤄진 게 아니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예산의 추정이 가능하죠? 추정이란 개념에 합당하죠? 추정할 수가 있죠?

세출예산은 추정할 수 있죠.

추정이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받든 교육위원회를 통하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다 인정해 줘도 절반이상 줄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제도가 바뀌어서 추가로 준 것일 겁니다. 당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건 위탁업무거든요. 우리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런데 경기도의회 의결이 맞다고 본다치면 지금 이중에서는 반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큰 건 두 건만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CT, 사이버학교운영위원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이뤄지고 단지 세입의 기준이 특별교부금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무리가 있는 걸 알면서 예산을 짜고 있다면 좀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위원님,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사업은 내시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관행적으로 하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공직자의 입장이고 의회라는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오늘도 결산심사 자리지만 도의회에서 예산결산을 인정받는 것은 상위 법조항부터 내려온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향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흥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신뢰거든요. 결산서 하나만 갖다줬어도 우리는 그걸 분석하면서 밤새도록 보면서 설마 수치가 틀리겠어 이런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서도 이미 본예산, 추경예산 잔뜩 있지만 앞에 예산현액을 믿고 결산서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좀전에 가져와서 121억원이 맞지 않고 몇 가지 원칙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청 결산 전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위원 모두가 영수증 가지고 와봐, 내려온 공문 봐봐,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시 확인해서 예산담당관 노릇을 해서 예산결산서를 다시 짜고 그 결산서에 대해서 다시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 승인해 줄까, 말까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총칙 인정한단 말이에요. 도의회 승인 안 받는 것 인정해도 안 맞잖아요. 2건에 36억원이 넘는 돈이 안 맞잖아요. 충분히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한 것 아닙니까? 관례라는 그 표현 하나 때문에, 관례가 뭡니까? 관례가 예산집행하시는 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관례를 만드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죠.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약속과 잘못된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 이것을 승인해줘야 된다고 건의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의 승인은 차치하고라도 통보도 되지 않은 채 잘못 운용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신뢰관계 면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과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로 내시된 교부금 문제, 이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교육위원회도 우리 도의회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충분히 교육위원회에도 이러한 입장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또 도의회의 승인도 받는 이 부분을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 다음번 예결특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청도 마찬가지였었고 교육청에도 결산전에 예산서를 제출하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밖에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시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0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출한 것 말하는 겁니다. 2001년도 제4회 마지막 추경 예산서와 4-1로 임의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121억원 나오는 걸 계산하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것을 제4회에서 4-1로 붙여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실·국은 떠나서 우리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조차도 이런 식으로 의회와 교육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다른 부서가 이렇게 했으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직자와 선생님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 121억원 중복된 예산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관례로 원칙을 무시한 부분이 있어서는 이 사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같으면 모르겠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조차도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관행이란 핑계 아래 자행했다면 국민 앞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 하수진 위원께서 제안하셨지만 교육책임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 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선 사과 이후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제6대 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본청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 문제가 제기돼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운영돼온 관행에 대한 사과 말씀과 이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교부된 자금을 의회의 승인 없이 관행적으로 간주처리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다음번 예결특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도의회의 승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다음번 예결특위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불용액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결산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1,904억원이거든요. 1,904억원이면 약 9%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용내역에 약 695억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으로 1,200억원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은 0.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7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금년도로 이월조치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경기도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방교육세를 징수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것이 있는데 그 자금이 10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가로 통보된 바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확정을 12월 17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어 예비비에 편성해서 금년도 인건비에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책정된 예비비가 본예산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예비비를 규정하는…….

0.5% 이상은 하도록…….

0.5% 이상이에요?

네.

지금 예비비가 대충 보니까 약 1,200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의 총 예산액은 2조 3,000억원이거든요. 2조 3,000억원이면 0.5%가 아니라 5%인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 것이 아니라 전체 총 예산 5조…….

총예산의 5조원 0.5%라고요? 그렇다치더라도 0.5%가 아니라 0.5%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1,074억원의 법정전입금이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까닭은 물론 예비비가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예비비로부터 발생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예비비를 많이 묶어둘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법정전입금 1,074억원이 늦게 통보된 것이…….

1,074억원이요?

1,074억원인데 금년도에 인건비 자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예산을 둔 겁니다. 금년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에 책정하기 위한 1,074억원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을만한 그런 통로가 전혀 없었나요?

네.

그러면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비비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다음 번에 예산책정하실 때에는 절대로 많은 금액이 한쪽에 묶여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끔 그리고 예비비로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 보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 해서 컴퓨터 리스료, 인터넷통신비 지원 7,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인터넷통신비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컴퓨터도 지원해 줍니까?

컴퓨터는 2000년도에 지원해 주었고 2000년에 지원해 준 애들에 대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2000년에 지원해 준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때 당시 총 대상학생수가 여기에 있는 7,900명하고 동일합니까?

7,900명보다 더 많죠.

그러면 그때당시 컴퓨터가 보급된 학생현황하고 컴퓨터 사양하고 이번에 인터넷통신비 지원되는 7,900명에 대한 현황.

개인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도에 컴퓨터가 지원이 되었으면 현재 2002년도인데 컴퓨터라는 것이 보통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사양이 떨어져서 인터넷 같은 경우 사용하기 힘든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업그레이드해 주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해가지고 3년 되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요즘 보면 웬만한 집안의 아이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다 갖고 있어서 인터넷 문화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입·세출 결산개요 62쪽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예산현액 212억 8,086만 2,000원 중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비로 상세하게 교육용 컴퓨터 보급, 노트북 PC 1,493대, 프린터 13대,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 PC 2,162대, 프린터 26대, 허브 20대 등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화면영상기 618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비 중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초·중등학교 11만 7,846본, 특수학교 659본, 평생교육시설에 389본,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303교에 8,387편으로 결산액 209억 122만 7,0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맞죠? 본 위원 생각은 교육정보화사업은 분명한 목적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 학교장에게 이 목적사업을 위임하고 조달청으로부터 기자재 보급하고 남은 잔액은 각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교원용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용 기자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자재는 저희가 구입해서 준 것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하게 각 학교별로…….

그것은 교원용 PC만 말하는 거고요.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교육정보화사업 그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산도 받지 않고 학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의 책임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잔액은 잔액이 남았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학교운영비로 사용되어지는지 좀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목적경비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학교경비로 쓰도록 전출금으로 주기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법에 있나요? 교육기자재를 각 학교별로 조달청으로부터 받고 남은 잔액,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PC도 여러 가지 회사,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운영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액을 남겨서 학교운영비로 쓸 확률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 금액이 큰 금액, 많은 금액이 남으면 안 되죠. 예산책정해서 줄 때는 소액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사업에 사용이 되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은 받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입장인데 언제 받으려고 하시죠?

결산과 관계없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나요? 정산을 받지 않고 어떻게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있죠?

저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학교운영비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예산 집행잔액은 학교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쓰도록 초·중등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분명하게 교육정보화사업이라고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정보화사업으로만 쓰여져야지 거기에서 일부분을 남겨서 학교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쓰면 안 되죠. 저희가 사업목표는 다 달성해야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업목표는 다 달성을 해야죠.

사업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잔액이 남죠? 잔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남는 것은 정산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액이 남을 수 있죠. 정확한 예산단가를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불용액은 학교회계제도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금종례 위원님의 질의취지를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완성하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학교운영비로 쓰여진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질 거라고 보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PC 하나에 조달청에서 200만원에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200만원 초과로 해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재량을 줬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금종례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 그런 목적사업비가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면서 학교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유분을 두셔서 학교운영비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문제고 정말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틀림없이 그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더 심도있고 철저한 기획관리실의 감독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시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화기획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문제인데 본청 행정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관련예산은 5억원정도 예산에서 1억원정도 불용액, 2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내역으로는 저가입찰로 5,000여만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78쪽에 교육정보화기획단 정보화관리,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교육정보화시스템 기자재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국단위 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괄로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가입찰로 낙찰되어 5,480만원하고 6,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00만원이 저가낙찰로 인해서 불용액 절감한 내용이죠?

본청장비 구입한 것 말씀하시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 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낙찰로 6,3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것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57쪽의 이 항목이 정보화관리 자산취득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78쪽을 보면 저가낙찰로 인해서 5,400만원이 절약이 되고 불용처리된 것인데 육천 얼마가 되었다고요?

그것은 아래 네 번째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구축 말고 행정전산…….

78쪽 맨윗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장비가 공동구매되었나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공동구매가 되었고요.

구입하고 구축이 전부 공동구매가 되어서 이렇게 절약이 되었다는 건가요?

본청의 행정장비구입 예산은 현재 예산절감으로 10% 절감해서 5,100만원이 된 거 있고 나머지는 저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본청 행정장비구입비 입찰차액이 5,400만원 발생했는데 정보화기획단이 2000년도에 신설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한 경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것인데 거기에서 절감액 10%하고 입찰차액 5,100만원하고…….

공동구매가 되었다는 거죠?

네.

76쪽에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났습니다. 이것도 공동구매로 인한 건가요?

이것은 학교별로 구축을 했는데 학교에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아마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구매는 아니고 학교별로 입찰을 해서 구축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회선 포설지원이라는 게 뭐죠?

학교 증축하는데 증축시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망을 까는 게 늦어진 것입니다. 집행을 못한 것이죠.

공사가 다 안 되어 가지고 전산망 구축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포괄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금종례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전산장비를 구입할 때 공동구입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이나 전산망 구축사업, 또는 각 PC나 그런 물품들을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해서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집행자들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품목들을 어떻게 맞췄냐가 아니라 맞춘 품목의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질을 담보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권유하는 사항으로 좀더 좋은 장비가 저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무지하게 애쓰십니다. 아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노트북컴퓨터 관련예산이 75억원이죠?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예산 전체가 75억원이네요. 62쪽입니다.

네, 전체 75억원입니다.

전체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얘기가 아니라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 75억원의 예산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학교단위로 구입하게 하면 무조건 전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수의계약도 일부 있죠?

정확하게 전부 조달요청합니다.

조달요청해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으로 공문을 띄우시면 조달청에서 그 학교에 쭉 나온 리스트에 해당하는 조달가액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총액개념으로 안 나오고요?

저희가 총액개념으로 대당 210만원씩 권장하고 있고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조금 어려우시니까 정확하게 답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대신에 잔액은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75억원 중에 잔액이 얼마정도 남던가요?

75억원 중 불용액이 117만 6,000원.

아까 답변대로라면 117만 6,000원을 관서운영비로 쓰게 했다는 겁니까?

아뇨, 이것은 본청에 남아 있는 거고…….

학교 것은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러면 결산심사장이니까 회계처리방식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선 교육정보화사업은 과목이 뭡니까? 예산항목의 과목이 뭐예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아까도 계속 예산지침가지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과목이 뭡니까?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아니, 운영비.

운영비도 예산편성에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어디가요? 항이요, 목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관, 항, 목으로 해서 학교회계전출금…….

아니, 그러니까 관할학교에서는 경상비 아니예요?

우리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 그 예산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논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자세하게 원론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선 두 개의 목적이 틀려요.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하고 학교운영비의 목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받아 다 모아서 불용처리를 하거나, 학교회계전출금을 반납받아 불용처리를 하든가 목적사업이니까 반납을 받아서 전용해서 줬어야죠.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다음 결산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것을 계속 불용이다 아니다 따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교육국 소관과의 간부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성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현무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조흥만 교직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식 초등교육과장님은 오전 중 본청 교육위원회 들렀다가 의정부지역에서 개최되는 2월 학사일정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주관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여주심에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 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1,247억 6,621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1,098억 5,2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가 90억 2,818만원, 사고이월비가 20억 7,776만원이며 불용액은 38억 761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 124억 5,191만원에서 118억 2,480만원을 집행하여 6억 2,711만원이 불용되었고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 255억 8,279만원에서 203억 2,511만원을 집행하여 42억 4,53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0억 1,23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 418억 4,671만원에서 384억 2,299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10억 2,300만원이고 사고이월 20억 7,776만원으로 31억 7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억 2,296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 136억 2,691만원에서 122억 4,757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은 11억 1,94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5,994만원입니다. 교직과는 예산현액 214억 5,365만원에서 178억 2,324만원을 집행하여 명시이월 26억 4,047만원이고 9억 8,9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예산현액 11억 4,877만원에서 10억 2,09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억 2,785만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은 예산현액 3억 7,687만원에서 3억 5,5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153만원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은 예산현액 4억 176만원에서 3억 6,732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3,435만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은 예산현액 23억 9,919만원에서 21억 8,586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 1,333만원이고 호국교육원은 예산현액 8억 9,931만원에서 8억 8,92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03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억 7,987만원에서 6억 1,976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6,011만원이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은 예산현액 2억 9,249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7,884만원이고 1,3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은 예산현액 1억 5,816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5,306만원이고 5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은 예산현액 3억 439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9,198만원이며 불용액은 1,241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예산현액 1억 9,322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 8,511만원이며 불용액은 811만원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은 예산현액 3억 1,18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107만원으로 1,0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4,907만원이고 집행액은 11억 109만원으로 4,7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예산현액 11억 9,754만원이고 집행액은 11억 8,003만원으로 불용액은 1,751만원입니다.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는 예산현액 7,852만원이고 지출액은 7,448만원으로 4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계 공동실습소는 예산현액 2억 1,326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475만원으로 8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83쪽부터 122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개요 유인물 1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장학자료 개발 등에 2억 9,166만원을 집행하고 1,9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운영비외 10개 사업에 104억 8,36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억 6,161만원입니다. 다음 125쪽의 중간에 중등교육과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3억 3,622만원을 집행하여 4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비외 10개 사업에 175억 8,134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원예고 공연예술회관 건립 등 3개 시설사업은 42억 4,5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1,5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에 과학산업교육과는 교원일반연수에 6억 3,799만원을 집행하여 75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과학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200억 2,051만원을 집행하고 실습실 증축 외 1개 사업에 31억 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2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 평생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7억 7,133만원을 집행하였고 1,0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사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112억 7,769만원을 집행하였고 다목적제육관 신축사업 외에 1개 시설사업에 11억 1,9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의 교직과는 유치원 교원연수 외의 4개 교원연수사업에 86억 2,780만원을 집행하여 5억 9,5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과서 무상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90억 1,652만원을 집행하여 3억 9,3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32쪽 상단의 율곡교육연수원은 일반직공무원교육 외에 3개 사업으로 3억 1,489만원을 집행하고 7,7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은 예절교육을 위한 연수지원사업 외에 2개 사업으로 2억 3,2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외국어분원은 교원연수지원 외에 5개 사업으로 3억 6,9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교단선진화 지원에 1억 7,326만원, 교육연구지원사업에 8억 2,3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외 교육자료전시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7억 6,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4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7쪽의 호국교육원은 학생수련 지원에 3억 3,326만원, 호국교육원 여건개선사업에 3억 1,036만원 등 총 8억 8,928만원을 집행하였고 1,0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문화행사 및 장서구입에 2억 2,937만원을 집행하였고 1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8쪽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은 공공도서관운영사업, 장애인편의시설사업 등에 1억 5,464만원을 집행하였고 1,2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은 도서관 전산화 및 도서구입 등에 1억 472만원을 집행하였고 139쪽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분관은 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전산화, 도서구입 등에 1억 9,0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0쪽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은 도서관 문화학교 및 도서구입에 5,063만원을 집행하였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분관은 도서관 전산화사업에 1억 2,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상단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장서확충에 2억 6,051만원, 전자자료실 설치에 2억 3,587만원 등 6억 6,383만원을 집행하였고 2,7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장서확충 및 전산화사업 외에 3개 사업을 포함하여 9억 806만원을 집행하였고 2,2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2쪽 하단에 농기계 공동실습소는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 사업으로 장비구입에 3,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업계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운영관리에 2억 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국의 주요사업 집행실적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결산개요 유인물143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전체 10건에 90억 2,817만원으로 교육국 각 과에서 관장하는 직속기관의 시설사업비와 사립학교의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시설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전체 9건에 20억 7,776만원으로 총 111억 59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으로 공·사립고등학교의 시설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46쪽부터의 주요불용액 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1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자료집 132쪽에 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절교육연수 지원에서 예절교육 기본과정이라고 초등교사연수 830명, 관리직연수 464명, 학부모연수 288명, 일반직연수 285명, 전문직연수 29명, 초등학생연수 258명, 예절교육전문과정에 초등교사연수 117명, 관리직연수 11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기본예절교육과정과 전문과정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예절교육과정은 보통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서 각 초·중등교사들 또는 교감, 관리직원들이 동양예절이나 서양예절 이런 것들을 예절분원에 와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예절연수를 받는 교육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연수의 각종 경비와 급량비 그리고 강사수당, 이런 것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830명이 초등교사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교사들은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각 담임선생님들은 학급담임의 역할로서 학생들한테 몸소 동양예절이라든가 서양예절 이런 것들을 직접 교과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직들은 나름대로 교사들한테 몸에 익힌 그런 예절을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에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업과정 중의 일부로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는 예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직접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실천에 옮기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절교육 전문과정은 며칠간 하는 건가요?

1박 2일 내지 3박 4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나요? 1박 2일하고 3박 4일이 있습니까?

네.

1박 2일 과정…….

기본과정이 1박 2일, 전문과정이 3박 4일입니다.

아까 기본과정이 3박 4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과정에 다녀오신 학부모나 초등교사가 다시 전문과정에 입소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희망을 하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중복이 아니죠.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과정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고 난 후에 좀더 심도있게 전문과정을 밟고 싶다면 기본과정에 참여했던 교사나 학부모 또는 학생이 다시 전문과정 교육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프로그램이 지금 1억 7,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들여서 또 시간까지 투자해서 학부모나 교사, 학생이 다녀오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실제 생활에 또는 학교수업에 반영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다녀온 다음에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는 있나요?

예절분원 기관자체에서는 매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말고요.

현재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 일선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한 번씩 기본과정이라도 이수를 하는 그런 많은 인원수를 교육받는 것도 우리가 도외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학부모 연수과정에 288명이 다녀왔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스스로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게 있나요?

그후에 반응을 알아보니까 아주 그렇게 흡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머님들이 이런 교육을 자꾸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성과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88명이면 결코 많은 학부모가 다녀온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원수를 시키면 좋은데 예절분원의 시설이라든가 여건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수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학부모나 교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절교육학사 보급자료제작 시청각자료가 있는데 학교예절 VTR 1종에 100개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셨거든요. 100개 가지고 경기도의 각 학교에 보급하는데 가능한 개수인가요?

충분치는 않지만 그것은 해마다 다른 내용으로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CD별 VTR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보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이것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직접 배부해서 학교별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더…….

아니면 각 학교에 골고루 보급할 수 있도록 제작본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심도있게 교육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성과보고서도 좀 내시고 많은 학부형과 학생이 또 많은 교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인성이 바로 서지 않은 그런 세대에 정말 예의를 바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훌륭한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소 예산결산과 동떨어진 질의를 해도 성의를 다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내에 학생 인원감소로 인해서 폐쇄된 학교가 지금까지 몇 개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천천히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그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는 낙후됐다는 이유거든요. 낙후된 지역의 학교가 폐지되면 바로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 내지는 계약을 해서 외지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해요. 평생교육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국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폐교된 학교는 104개교입니다. 104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교재산은 자체교육 목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으나 자체활용하지 않는 폐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립법인 등의 교육목적시설로 대여를 추진하고 교육목적용도로 대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목적 외의 시설로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재산은 도심지역 과대과밀학급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열린수업의 장인 학생수련장이나 과학교외학습장, 자연학습장, 예절관과 폐교 당해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되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도에서도 매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다시 그 땅을 활용할 필요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평생교육차원이나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장소에 찾아가서 공개입찰에 응했습니다. 외지분들, 주로 서울분들이 많이 와서 몇 군데를 봤는데 서울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일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의 입찰가와는 상이하게 많이 차이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운동장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연천에 장남면이라는 곳은 초등학교가 한 곳밖에 없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인근 면으로 통·폐합돼서 학교자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자마자 교육청에서 바로 공개입찰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는 운동장마저도 없어요. 외부사람이 와서 울타리 해서 막아놓고 운동장까지도 활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1,000명이나 사는데 운동장마저도 정부에서 뺏어간 거거든요. 그 학교를 지을 때는 지역주민이 기부채납 내지는 그냥 준 거예요. 시골 쪽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냥 줬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준 땅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입찰해서 외지사람을 줘버려서 그 지역주민들은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앞으로 잠정적으로 잡으셔서 앞으로 단위가 1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아니면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역에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학생체육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등 교육시설의 용도로 쓰이도록 가급적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 면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지의 서울분이 와서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운동장마저도 활용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학교는 임차기한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다수 폐교되는 학교는 다들 도시로 도시로 옮겨갔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낙후된 지역을 몇 군데 봤습니다. 매각해서 없어진 데도 있고 공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등등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매각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고…….

한 87개교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꼭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지역에 돌려줘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제2선거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선거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회에 지역현안사항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포 검단지역이 인천으로 편입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약 10만명 내외였습니다. 지금은 약 20만명에 육박하는 급진적인 신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교육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지역내에서 못 다니고 부천이나 인천지역으로 밀려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와 관련해서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상당히 빈약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 선거구에 통진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마송리 통진면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통진 5개 면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도서실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통진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독서실 하나를 남의 건물을 빌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약하기 한이 없고 지역의 유지라든가 독지가분들이 사실상 조금씩 도와서 근근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교육국 소관을 보니까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이 상당히 각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데 김포지역에는 지원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마는 보고를 못 받았는지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김포 통진중·고등학교가 있는 통진면 지역에 독서실 1개소를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내역 해 가지고 이월사업비 합계가 90억원으로 돼 있거든요. 주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이월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제4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국조리과학고 실습실 증축해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지연으로 연도내 추진불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유였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실습동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장을 많이 받아서 11월에 이 학교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조리과학고 실습실 증축에 대한 예산편성은 추경 때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본예산 때 편성하신 것인가요?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몇 회 추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면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수립당시 그 시기가 대충 언제쯤인지는 흑시 기억하시나요? 교육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지연으로 연도내 추진불가, 어떤 법조항에 걸려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이런 법조항을 모르고 추진했었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 수립당시에 이런 법조항을 몰랐었습니까?

지금 확인한 내용이 아마 4월, 5월경에 계획돼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8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는 11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8월경에 계획수립해서 11월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라면 8월 계획수립 당시에 법조항을 모르고 계획수립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법조항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인지…….

담당자로 하여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8월에 내려왔을 때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저희가 돈을 요청해서 하긴 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행위허가신청을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럼 11월에 행위허가를 받은 셈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위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번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사업비 내역의 대부분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절대공기부족, 절대공기부족" 해 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건이 있거든요. 이런 절대공기부족 사업에 대해서 그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업명마다 말씀을…….

사업명마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절대공기부족이다 그러면 대충 해가지고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획이 지연되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전부 다 "절대공기부족" 이렇게만 나와있으니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실습실 확충은 7·20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인해서…….

종명여정산고 실습실 확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옆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있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각 건마다, 사업명마다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그냥 단순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건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인, 개략적인, "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대공기부족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20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유와 또 그 증축부지의 근저당에 따라서 증축부지 선정이 지연됐다거나 그 다음에 제4회 추경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건물의 미준공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지연됐다거나 하는 몇 가지 사유로…….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예측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단순하게 적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사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간략하고 또 간단한 사유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월의 구체적 사유란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14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 가운데 계원예고 공연예술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과장이 지원을 좀 해주세요.

전체예산…….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예산 17억원 중에서 지출을 6억 1,000만원 하시고 1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먼저 계원예고와 관련해서 공사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계원예고 건립사업이 2001년 8월 24일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습니다.

계약서 날짜요. 시공사하고 계약체결하셨잖아요? 그 날짜를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2001년 9월 24일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계약일자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출하셨는데 6억원의 주 지출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의 선급금입니까? 아까 계약날짜를 9월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4월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공회사와의 계약일이 4월입니까? 그럼 계약일이 4월이고, 6억원에 대한 주요 지출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아는데요. 기성금입니까, 선급금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17억원의 35%인 6억 1,000만원이 나갔어요. 그 6억 1,00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나갔느냐 이거죠. 설계비예요, 선급금이에요, 기성금이에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6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공사 36.9%에 대한 기성금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 공사했습니까? 기성검사 하고 줬어요? 그럼 누가 담당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계약체결하면 관계법에 따라서 선급금 줄 수 있어요. 초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줄 수 있는데 정확히 선급금인지 아니면 기성금인지, 나간 날짜가 언제예요? 기성금이면 기성검사 조서가 있을 것이고 그 기록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것이지. 지금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추후에 질의를 못해요. 총체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장학사님께서 이걸 다 하세요? 최고 전결권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총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그럼 담당과장님은 누구세요? 아니 과장님이 계실 것이고 계장님이 계실 것이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학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답변이 돼죠.

제가 담당과장입니다. 지금 이 시설관계는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시설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날짜 이런 것을 정확히는 모르고요. 여기 지출액은 기성금 지급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쭉 질의했지만 지금 공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도 보면 전부 공사와 관계돼서 95% 지적사항이고 전부 절대공기부족, 무슨 사유로 해서 공사와 관계되는 거의 90% 이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계시니까 원인분석이 안 나오죠. 됐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이월하셨는데 올해 지금 공사 중입니까? 작년사유는 제4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는데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준공예정일이 금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정이 56%로…….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저희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계속 집단적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공사를 계약하고 계속 계획대비 중간체크하시고 또 새로운 지시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학교 증축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물론 시설과라고 하지만 시설과 인원도 부족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목표, 교육행정 부문만 전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외 사항은 이제는 과감하게, 특히 건설 관계되는 것은 도 건설본부라든지 도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감히 이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육공사와 관련해서 토론에서 수차 의견을 피력했고요. 방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17억원같은 공사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면 6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2년씩 끌면서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근본적 발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향후에 순수한 교육행정외에 과부하로 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반영시켜 주고 있으니까, 특히 전문가도 많지 않습니까? 땅을 사는데 전문가, 공사 계약하고 수용하고 준공까지 하는 것. 중간에 지적사항 보시면 예산회계법에 대한 문제, 공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단 말이에요. 선급금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고 또 과다하게 내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그 일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용역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교육청이 과거에 국가에서 지급할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청 주면 경기도 전체에 전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 공사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감하게,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사와 관련해서. 지적도 그렇게 나오고, 연구 검토하시고 연구되는 용역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서 비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떼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입니다.

네, 관련부서와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현 윤옥기 교육감 체제하에서 굉장히 심도깊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를 다음 9월 정도에 아마 추경예산 심사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과 관련된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무더운 더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날부터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 도 조례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김현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도지사 책임으로 하는데 형식적으로, 어떤 용역의 형태로 민간한테 지급된 그런 금액이 포함된 사업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다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양쪽사업이 모두 다 예산편성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표시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 미비돼서 뭔가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잘못했다, 부적절한 행정처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행자부의 조례준칙을 검토해야 되고 또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야 되고, 우리 예산편성 기준과 또 우리 도 사무위탁에 관한 도 조례의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도 있으면서 또 저희 행정처리에 효율성도 기한다는 그런 두 가지 요건을 잘 조화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선대책을 마련해 감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진 위원님께서 미리 제출된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좀더 성격적으로 재분류를 해서 제출해 달라 하는데 실무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회기가 끝나고 8월말까지 저희가 꼭 이것을 하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현규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현규 정무부지사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우리 한 부지사님 행정미스 부분은 토를 달 건 없고 잘 하셨고요. 솔직한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의 문제인데 본 위원하고 아까 협의하기에는 내일 10시까지로 저는 들었는데 내일 10시까지 오는 것입니까? 양식은 저하고 아침에 협의했고요.

그 양식에 따른 것은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당초에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5대 때도 선배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하셨던 문제였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책을 얘기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번 제6대가 개원하면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것들 그리고 조례를 신설 또는 개정하면서 의원들에게 주는 과정, 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서로가 힘을 모아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원칙이 무너지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금번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4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합당한 설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도 안 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는 당초 목적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의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까지 수행하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남한산성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토의하고 또한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처음 제기한 목적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더욱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요. 또 관계공무원들 3일동안 그 문제 가지고 여러 토론이 있었지만 제가 어떤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떻든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협조체제 가운데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절차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서 그 동안 결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심도있고 또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산심사 전에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야만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예산심사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산심사에 앞서서 반드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세 번째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가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에 비추어 봐서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기금들은 통·폐합하고 또 기금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 관련사업과 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단위 지역에 소방서 신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한정하도록 예비비 운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기를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6.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