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의 보고 에 이어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정·현원은 109명으로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와 진료업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건행정에서 담당하고, 보건교육, 가족계획 시술, 희귀 난치성사업, 주민 암검진, 가족계획, 성교육상담, 방문보건사업은 가족보건에서 담당합니다. 의약업소 관리와 결핵사업, 방역 및 전염병 관리는 예방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위생업소 관리,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는 위생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에는 공중보 건의 사가 29명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 18명과 치과 의사 10명, 한방 의사 1명 등 29명이며, 보건소 에는 일반 의사 2명, 한 의사 1명, 나머지 보건지소에 일반 의사 16명, 치과 의사 10명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 건의 료시설로는 보건기관 43개소, 의료기관은 고흥종합병원을 비롯해서 58개소, 약업소는 8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159개로 식품업소가 1,796개소, 공중업소가 363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장비는 관·민 합하여 2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02년 주요시책 현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무료순회진료 실시, 전염병 예방, 정신건강증진 교실 운영, 방문보건사업,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 식품의 안전성 확보,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무료순회 진료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 이 많아 순회진료반을 일반 의사 , 한 의사 , 간호사 등으로 편성하여 오·벽지 마을 회관 및 노인정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소 615명의 주민 에 대해 진료를 하였으며 그중 92명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벽지 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주민 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등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 업주 및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1,034명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MMR,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7,66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취약지의 방역소독을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하고 175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3,227 건의 보균자 찾기사업을 실시하였던 바, 모두 음성으로 보균자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 등을 통한 꾸준한 홍보와 방역소독은 물론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아직까지 집단으로 발생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신건강증진 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교실을 보건소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자조모임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10회에 걸쳐 160명을 실시하였고 성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300명에게 검사하여 의심자 65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44회 8,92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군 관내 등록 환자 수는 치매환자 55명, 정신질환자 163명 등 2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 및 전문 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통하여 질병예방은 물론 건강한 지역 사회 를 만들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의사 , 한 의사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4개 팀 9명의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였으며, 지역 사회 진단과 읍면 사회복지 사와 연계를 통하여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18회 280명,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건강관리 1,450명,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 1,600명, 재가암환자 관리 141명 등 3,471명을 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꾸준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범위를 한층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식중독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접객문화를 선진화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반찬량 반으로 줄이기 운동과 50개소의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8회에 1,375명에게 실시하고 업소 지도점검을 7회 7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위생업소의 종사자에 대하여 미생물 간이 킷트조사 96개소를 실시하여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청결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재래 시장 과 학교주변 등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군민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79 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 통지 도 5회와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입니다. 뇌졸중환자의 운동능력 향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뇌졸중환자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 , 한 의사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5명의 재활교실 운영팀을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팀 간담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고 어제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7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재활용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2주 1회씩 전체 12회 재활교실을 운영하여 물리치료, 재활운동, 체위지도, 한방치료, 기초지식교육 등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상률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임했을 때 공백 기간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씩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보통 4월 25일경에 제 대가 되고 다음 사람이 올 때는 5월 1일 이때쯤 옵니다. 약 10일간 자리가 공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면이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소장이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그것도 공백 기간 이 10일이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시간이 없쟎습니까? 치료를 제때 못 받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봤는데 보건지소장이 교육시에 보건소 의 순회진료나 아까 보니까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백 기간 을 메꾸어서 보건지소 공백 기간 에 와서 진료해줌으로써 주민 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소가 16군데입니다. 제대를 하면 보통 6～7군데는 제대를 하고 자리 이동까지 하면 10여 군데가 그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에 의사 는 반드시 1년이면 가버립니다. 전문 의사 가 되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 은 마찬가지로 보건소 도 공백 기간 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가 나가서 하기는 참 어렵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주는 것인데 교대할 때의 공백 기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보건소 도 마찬가지로 그때 공백 기간 이 되다 보니까 의사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공백 기간 과 우리 보건소 공백 기간 이 마찬가지가 되다 보니까 의사 가 나가서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공백 기간 이 양쪽 다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방법을 보완해야죠.

보건소 는 이 가까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와서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마는 보건지소 전체를 다 그렇게 커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매년 저희 보건소 만큼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일면에 보니까 한 10일씩 자리를 비우고……

면단위 보건지소는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에 의사 들이 다 비는데 어떻게 대체할 의사 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지 그래요. 예산 이 좀 들더라도 주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는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그 이웃 보건지소가 만일 자리가 이동 없이 있다면 이웃 지소로 하여금 오전에 가서 해달라 이런 검토는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군데가 같이 이렇게 제대를 하다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 인사를 할 때 같이 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입영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인원을 줬다가 또 제대할 때가 되면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국가에 건의 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맞는 걸로 압니다마는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쟎습니까?

방법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군대 들어가시는 분들 제대 날짜까지 저희들이 건의 한다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고 건의 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제대 날짜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건의 서는 한번 내가지고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광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면 보건지소가 16군데인데 공석인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공석인 곳이 있습니까?

예, 3군데가 지금 현재 있는데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사람, 진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사람 있어서 총무과에 발령해달라고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언제 발령이 날 것 같습니까?

서류 챙겨가지고 신원조회까지 하다보면 빠르면 1달인데 7월 26일에 해놨으니까 8월 중순에나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지금 환절기이고 여름인데 보건진료소는 제일 서민이 가는 곳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총무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간 에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발령 해달라고 요구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박정화입니다. 간척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6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간척사업소는 1991. 12월 고흥지구간척사업 착공과 함께 설치되어 98. 12월말까지 8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고흥군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99. 1월 해창오마사업소와 통합하여 현재 정원 13명으로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 현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시 보고 드리겠으며, 해창만 간척사업은 포두·점암·영남면 13개 리 50개 마을 지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매립면적은 2,736㏊로 이중 밭 조성이 1,594㏊이며, 사업비는 총 530억원이 투자되어서 63년부터 93년 5월까지 30년 3개월에 걸쳐 준공된 바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금년도 주요시책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고흥읍, 풍양·도덕·두원면 등 4개 읍·면 에 위치한 고흥지구간척사업은 1991년도에 착공하여 총사업비 3,064억원 중 2001년까지 2,098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280억원, 2003년 이후 686억원을 투입하여 농지조성 1,701ha, 담수호 745ha, 기타 654ha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총공정은 75%로써 외곽 공사는 1998년도에 완공되었으며 내부개답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 용수로 0.8㎞, 정지작업 40ha, 준설 813,000㎥, 교량가설 405m 등 현공정 8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 지원 건의 및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역면적 7,320ha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준공 후 5년까지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공동으로 간척지 유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48회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차에 걸쳐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입하천, 담수호, 해역수질 등의 수소이온농도(PH) 및 용존산소량(DO)이 환경기준치에 적합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질 변화, 해역·담수호 수질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폐기 물 등 유역오염원과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시 점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환경친화적 선진간척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 페이지, 고흥지구 담수호 수질개선대책입니다. 담수호내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역면적 7,320㏊에 총사업비 289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호내 수질개선 6종 13시설, 수질관리 2종 5시설, 친환경 대책 4종 5시설 등 12종 23개 시설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 환경친화적인 간척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001년도에 기 완료한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연구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농림부 등을 방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현안 사항을 설명, 조기 사업 시행 을 건의 하여 지난 5월 세부설계 지시를 받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본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금년 중 수질개선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경비 행장 건설사업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제2공구 방수제측에 활주로 1,550m, 계류 장, 청사,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경비 행장 건설은 사업비 610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첨단정밀 기자 재 수송과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발전은 물론 최첨단 기계화 영농 실현을 위해 전국 경비 행장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농림부 및 건교부에 경비 행장 건설사업 지원 건의 와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및 부지조성 매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비 행장 건설 조사용역에 따른 현지답사 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우리 군이 전국 경비 행장 건설 개발계획 에 반영되어 2003년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센터 유치사업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지구 내 34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571억원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무인비행기 제작, 성능, 비행시험 등의 센터기능을 위해 격납고 2동과 지상설비 등 시설을 우리 군에서 건설중인 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코자 고흥만 간척지내 항공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항우연을 방문 항공센터 유치를 적극 건의 하였으며, 항우연에서 사업대상지 현지답사 및 지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항우연에서 추진중인 항공센터가 우리 군에 유치되어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고흥만 친환경농업 시험포 운영입니다. 간척답의 경작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66톤의 벼생산을 목표로 10필지 19ha의 면적에 남평벼 등 8종의 벼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원칙으로 환경친화적 영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험경작을 위한 지선민과의 간담회 와 시험경작 대상지 및 경작자 선정,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경작필지별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친환경 농자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시험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간담회 개최, 병해충 사전예방 등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고흥만 간척쌀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포두·점암·영남면 등 3개 면에 위치한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입 1,556ha 간척지에 배수장 4개소, 조류지 준설 84ha, 매립 396ha, 방수제 숭상 46㎞, 용·배수로 97.7㎞, 구조물 146개소를 시설하여 저습답의 영농환경개선으로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방수제 숭상 8조 19㎞, 배수장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도 공정은 45%입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가사업비 지원 건의 및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포두면과 영남면에 걸쳐 시행 되는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2001년도에 착공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2조 3,464m, 배수갑문 3개소 17련을 개보수하여 방조제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은 물론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사석쌓기 3,876루배와 기계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34% 입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사업비 지원 건의 및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자 교육과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해창만 개답관리 및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먼저, 개답관리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개답면적은 1,645ha로 기 매각 1,009ha, 보상 토지 438ha, 미매각 198ha로 개답관리와 관련된 주요시설물로는 방조제 2조, 배수갑문 3개소, 양수장 2개소, 유역저수지 4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장수제 등 4대 유역저수지 용수공급 체계전환 등 철저한 물 관리와 적기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불편사항 및 경작자 민원해결로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조제 , 배수갑문 등 영농시설물의 상시 점검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대상은 438ha로써 어업권 보상 토지 297.8ha, 염전 보상 토지 59.5ha, 토취장 보상 토지 39.8ha, 이 주민 보상 토지 40.1ha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염전 보상 토지 59.5ha와 이 주민 보상 토지 40.1ha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어업권 보상 토지는 297.8ha중 270ha에 대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유권 이전이 추진 중에 있는 어업권 보상 토지 27.8ha와 토취장 보상 토지 39.8ha에 대하여 미 신청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흥지구가 91년에 착공해서 준공이 2003년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이 28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금 2003년도에 이것이 준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사업 공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농지기금관리상 사업비가 확보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보면 4개 면에서 시험포 운영을 확장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강 내가 알아보니까 농림부에서 승인 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 승인 을 여기서 건의 한 사실이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189㏊를 시험포 가경작을 하도록 농림부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 보고 를 드렸더니 “공사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염도 문제가 있고, 국내의 식량여건 등을 감안해서 안 된다. 작년과 똑같이 시험포 19㏊만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아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9㏊만 시험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도 다시 저희들이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 를 해가지고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 지선어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가경작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농림 부의 승인 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건 해가지고 그 지선민들이 가경작을 해서 설령 공사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지역을 지금 떠난 지역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한 가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선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후에 땅을 준다는 보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요청하니까 좀 해 주세 요.

예,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류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중재 의원 입니다. 지금 고흥만은 대체 농지 조성 기금으로 전체가 투자됩니까?

그렇습니다. 농지기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봉급 은 어쩝니까?

봉급 은 저희들 지방비 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취장이나 채석장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흥만을 지금 가보면 경관상 토취장이 여러 군데가 빨갛게 되어가지고, 물론 공사하는 도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주 경관상 보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토취장 복구 관계는 같은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취장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그 토취장 내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양을 다 가져왔을 때는 그것을 복구를 해갑니까, 차후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복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해놔 둔 토취장이나 채석장에서는 다른 공사용으로는 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흥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제방을 타고 가면서 보면 아주 토취장이 보기가 싫어요. 빨개가지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좀 같이 2003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니까 토취장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료되는 즉시 토취장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경량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경량 의원 입니다. 해창만 상습 침수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상습 침수지역은 하단부로 알고 있습니다.

상단부는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침수지역이 장수제 밑에가 침수됐습니다마는.

장수제 밑에가 올해만 된 것이 아니고 150㎜ 이상만 내려도 침수가 되는데 그 원인을 소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교량이 있어서 걸려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배수개선 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대형다리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소규모 교량이 건의 된 것이 아마 3～4년 전부터 계속 민원으로 건의 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부터 사업 착공됩니다.

아, 그러면 올해 또 200㎜ 오면 또 침수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바로 넣어서 교량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촌지구가 침수됐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거기는 보면 우선 갈 대가 많아서 유속이 원활치 못해서 아마 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갈대 제거에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갈대에도 원인이 있지만 둑을 경작 농민들이 콩을 심는다든지 다른 작물 체계를 심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창만 전체에 대해서 각 배수로라든지 용수로 관계 작물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너무 짜투리 필지에라도 경작을 하고 싶어 하니까 저희들도 참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수개선 사업 항목에 저습답 우량농지 개선으로 영농 환경 개선 및 작물재배 다중화라고 하셨는데 작물재배 다중화는 어느 작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배수개선 사업에……

276페이지, “저습답의 우량농지 개선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작물재배 다중화” 이렇게 됐는데…….

현재 답작물이 쌀이 많다 보니까 배수개선을 잘함으로써 배수가 잘 되면 밭작물로도 검토하고 사료작물로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 서있고 그냥 작물 재배 다중화……

그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회관장 명경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종합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정·현원은 총 13명으로 결원 없이 회관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센터라 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물은 부지 10,368평에 연건평 1,704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583석의 안락한 객석과 최신식 홀을 자랑하는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행사를 위한 180석의 소공연장, 그리고 25m 4레인의 건전레포츠 공간인 수 영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홍보 전시실과 세미나실, 6개의 단체사무 실 등 명실상부한 다목적 문화센터로 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체육시설물인 공설운동장 건물은 부지면적 21,174평과 운동장 면적 6,594평으로 국제공인 2종 경기장으로 축구 및 육상관련 전 경기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써 경기장 트랙은 우레탄식 8트랙 400m와 보조경기장 6트랙 144m이며, 2,439평의 천연 잔디구장과 7,000석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스탠드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귀빈실, 체육회 사무실과 선수편익시설을 위한 선수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군민 체력증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군 대표선수는 물론 국가대표 선수 등 외부선수의 전지 훈련장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군민체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 입니다. 먼저, 286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군민들이 선호하고 우리 지역 정서에 맞은 공연유치와 계층별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문화회관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취향에 맞은 공연, 영화, 연극, 음악회 등 총 98건, 55,400여 명으로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1읍면 1명품 전시와 함께 홍보 전시실은 군 민의 창작발표 전 시장 소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 가입하여 전국 네트워크 망을 통한 전국단위 홍보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영화상영과 군민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제3회 군민종합예술행사를 군민 화 합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인근 지역 자치단체 문화회관과 연계한 공연유치를 통해 예산 절감과 중앙단위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공연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인 문화원이나, 국악협회 등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창달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문화회관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화 합의 무대를 연출하고 건전한 지역문화창달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뢰받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행사 6회 출연 과 전국경연대회에 3차례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지역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단원들의 기량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을 군 및 읍면 단위의 큰 축제나 노인위안잔치, 도서벽지 등 공익적 행사 참여 요구시 출연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겠으며, 단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 정기작품 발표는 연 1회 이상 갖겠으며, 유명 예술단을 견학하고 유능한 강사를 초청, 배우고 익혀 전문 예술단 못지 않은 수준이 되도록 기량을 연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술공연을 선보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효율적인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내 체육인과 군 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최상의 상태 유지와 군 민의 열린 체육공간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건으로 우리지역 직장축우회, 취미동호회, 조기축우회 등 5,4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국가대표 상비군 104명의 육상선수들이 군의회 와 체육회의 유치 노력에 힘입어 동계훈련을 하였으며, 군 민의 기초체력 단련장소로 매일 50～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점차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잔디와 트랙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로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문화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문화동호인 취미클럽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층별로 기호에 맞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올 1～2월에 회원을 모집하여 3월부터 노래, 고수, 서예, 사물놀이, 무용교실 등 5개 교실을 운영하여 144회, 2,650여 명이 문화동호인 취미클럽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수요계층별로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문화동호인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호인 중 실력이 우수한 자를 전속예술단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의 새로운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누구나 문화회관을 자유로이 방문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수 의 운영방침인 만큼 개관 3년의 안정된 기틀을 토대로 모든 군민들에게 사랑 받는 지역문화체육의 요람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문화회관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종합문화회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이훈섭입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9명이며, 현원은 정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부지는 150만평으로 국·공유지가 66%를 차지하고 사유지는 34%입니다. 총사업비는 1,300억원이며,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 은 462억원이고 2단계사업 일부가 1단계로 포함되면서 추가로 538억원을 기획 예산 처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월 30일 후보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2월에 우리 군과 항공우주연구원간에 보상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는 우주센터지원사업소가 발족되었으며, 6월에는 항공우주연구원 고흥사무소가 개소되어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우리 군에서 토지와 지장물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임야에 있는 입목은 군 산림조합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물건조사결과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감정평가를 추진, 보상 액을 산정 후 우리 군에 통보하여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말 소유자별로 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보상 물건 현황입니다. 보상 물건을 크게 토지·지장물과 어업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지장물 중 토지는 515천평으로, 그중 임야가 80%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년작물은 정원수나 과수를 말하며, 입목은 주로 후박나무, 참나무, 동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업권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용역발주를 하고도 그 동안 주민 들의 반대로 조사착수도 하지 못하였으나 내일 오후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 시행 자가 직접 산정하는 보상 으로는 실농 보상 , 주거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대상자가 167명으로 현지거주자가 99명이며 서울, 대구, 광주 등 관외거주자가 68명입니다.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토지·지장물 감정평가 불만으로 지금까지 보상 협의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적이 극히 저조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보상 협의 실적은 11명입니다. 그 동안의 민원발생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서류를 우리 군과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부 및 청와대에 제출 하였고, 주민 집회 를 군청과 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부에서 3차례 가졌으며, 관계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298페이지, 주요민원 내용입니다. 임야와 입목의 보상 가가 낮다는 주장입니다. 임야는 전체면적의 84%가 ㎡당 910원 평 당 3,000원 이하로 평가되었으며, 입목은 수종 구분 없이 필지별로 일괄 평가하여 본당 평균 1,250원으로써 임야, 입목소유자 대부분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임야내 개간한 전·답의 경우 임야가 아닌 전·답으로 평가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공특법상 95. 1. 7 이후부터는 지목대로 평가토록 되어있어 전·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근토지간에 보상 가 차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 520필지 중 9필지가 공시지가 보다 낮게 평가되어 민원이 발생하였고 영업권에 대하여 폐업 보상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용역기관을 여수대학교로 변경요구한데 대하여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여수대학교 2개기관이 조사토록 되었으며, 토지·지장물 재평가시에 감정평가업무를 우리 군으로 위임 하여 달라는 사항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들이 요구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가 우리 군으로 위임 이 되면, 그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민 과의 대화를 시작하여 보상 협의가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특법으로는 당초 평가를 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으로는 1년 이내에도 재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우주센터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평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3차례 재평가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주센터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으로 토목분야는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분야는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주센터 개발사업 토목공사 입찰 입니다. 공사내용은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과 조경공사를 하게 되며 업체는 신안종합건설과 지역업체인 보성건설로 낙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주체험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우주체험관은 당초 우주센터 기본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 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중앙 정부 에서 전액 국비로 건립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주센터 부지내에 200억원을 들여 체험관, 전시관 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 시설규모 및 내용을 공모해서 추후 우리 군의 의견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전남도와 우리 군이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산업연구원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SOC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중·장기 관광시설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부서 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용역결과 보고 서를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신태균 의원 입니다. 지금 나로도 우주센터 체험관이 비단 우리 고흥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주센터소장님께서 업무 보고 를 대충 하셨는데 다른 의원 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의장 님! 그래서 오늘 임시회 의를 폐회 하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토론 형식으로 소장님과 의원 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의원 들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좀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전 의원 님들과 우리 관계 소장님을 모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아, 건의사항 입니까? 어디에 관한 건의사항 입니까? (장내소란)

……업무 보고 를 잘 받았습니다. 오늘 군수 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부군수 님도 안 오셨으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재후입니다. 각 과별, 부서 별 업무 보고 를 받고 군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님이 내거신 슬로건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 현실이 풍요롭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늘이 풍요로워질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쌀이 풍요로워질까 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연도별 업무 보고 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군정의 슬로건인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고흥 건설”에 맞는 그런 의지에 부합하는 2003년도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중 한 가지 희망이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흥은 농업과 수산업이 주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1차산업인 농업을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사가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 입니다. 거기에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종마늘 재배 계획입니다. 이 토종마늘 재배계획이 비단 토종마늘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른 대체 작목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토종마늘 한 가지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토종마늘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의 제안 으로서는 영농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배기술과 신품종의 더 좋은 품종을 육성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 고흥군 내에서 지금 현재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당장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한다면, 본 의원 의 생각에는 농촌기술센터에 일임을 해서 해야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아마 농기계 부분도 있고, 개발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를 받을 때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각 면에 지도소장 배치도 못하고 계시고, 또 지도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는 이번에 우리가 농협조합장님들과 마늘대책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토의만 하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추경에 되지 않으면 2003년도부터는 분명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될 것 같으면 도에라도 강력히 건의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사고 를 당하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에 중점을 두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이 성공할 때 우리 고흥군에서 개발하는 CI나 또 고흥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빛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흥군의 배지를 달고 계시는 우리 고흥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그 배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또 긍지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포괄적인 사안에 관한 것은 군정 질문 때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 보고 에서 약간 미심쩍인 점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 활용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9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금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 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