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먼저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농촌지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2002년 1회추경 계상액은 기정예산액 3억9,209만2,000원보다 7,751만7,000원이 증액된 4억6,960만9,000원입니다. 도비 158만3,000원, 그리고 시비 7,5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4-H 신문보급과 4-H 정보지보급사업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흥하여 4-H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4-H신문은 50부에 월 2회 배부됩니다. 4-H회원들에게 보급하며 예산액은 11만7,000원입니다. 4-H 정보지보급은 부당 월2회 보급하며 예산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토양검정실 배관시설비는 당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배관시설비 부족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4-H회원 과제지원사업은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영농4-H회원에게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 포함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은 황지동 432번지 일대 서학골이 되겠습니다. 3,170㎡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은 산마늘중 기능성 산지부존사생식물을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종록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우량종록 30두 인공수정비로 시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배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토양검정실 배관시설이라는 게 토양시험을 하기 위해 배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토양검정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전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토양정밀분석을 하는 사업은 도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중에는 3개 순수시중에서 저희 시만 금년도에 예산안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소장실과 (구)당직실을 이용하여 농업기술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만 배관시설 및 장비시약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훅광분석기나 질소분석기 토양검정시설 전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에 토양분석은 보통 위탁을 줬었

예, 도에서 전부하고

예, 표본조사는 한번하면 보통 범위는 얼마나 잡히나요?

예, 지금 표본조사를 한번 하면 3년 내지 5년 동안은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양이라는 게 농촌토양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3년 내지 5년이고 또한 표본조사를 하는 지역대상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성 산채재배라고 해서 민간보존자본이 있잖습니까?

예.

기능성 산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금번에는 시비 7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여기 보니 시비가 6,580만원하고 자부담 2,82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9,400만원인데 전년도 당초예산도 2,400만원, 올해 증액도 1,500만원해서 3,9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의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사업비의......

예.

지금 농민들이 고통이 오래갔던 이유는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고랭지채소가 가격저하 및 병충해로 인해서 고생이 대단히 심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우리지역에 고랭지 채소라는 게 원가절감을 하면서 상품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면서도 상품화 만들기가 굉장히 지원이라든지 병충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태백이 어떤 투기적인 농산물 재배보다도 사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또 소득을 기반으로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었다는 게 좀 안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한참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제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모릅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에 신문보급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더 넣어서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을 초과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되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비가 9만4,000원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은 액수를 당초에 편성 못한 이유가 뭐냐구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 추경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김도규 : 농업지원담당 김도규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4월 정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없던 게 새로 생겼다 라는 말이지요?

김도규 : 예.

예, 그리고 배관시설도 말입니다. 배관시설이 현재 도에서 내려온 700만원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더 추가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7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내려온 돈이군요? 도에서부터.....

예.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들 시범사업은 전부다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60%, 자부담이 4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은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할 때 농민들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도 실증시험포장을 위해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이런 시험포장을 태백시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처음으로 실증시험포장을 지금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까?

예, 현재 1,000평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실증시험포장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약초라든지 내년도에는 약초 또는 화훼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자체가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을 다시 안 만들어도요.

예.

완전히 밭이라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4-H회원이 태백시 관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예, 저희들 4-H는 19세 이상으로 영농 4-H회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학교 4-H가 2개소가 있는데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 학교 4-H회원 31명, 그리고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34명해서 모두 79명이 4-H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고등학교가 몇 명이라구요?

예, 31명입니다.

예, 그리고 토양검정실 배관시설이 당초에는 국비, 시비로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추경에 7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순수한 시비만 올라왔잖아요?

예.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양검정실을 만들 때는 그냥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바뀌게 되면서 2층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2층에는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털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배관시설, 상·하수도 그런 시설을 해야하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당초에는 3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요청을 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했는데 시설규모가 바뀌어서 시비가 부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이라고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서학골 입구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포함을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부지를 2,700평을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잘 모르십니까?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중복투자 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때 2,700평을 살 때는 농촌지도소 건물도 짓고 시험포장 부지매입까지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랬다가 건물자체도 안 짓고 시험포장사업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농촌지도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다시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맞질 않지 않느냐..... 그때도 5년 전인가 6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뭐 그것은 태백시 자산으로 남았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지금 와서 다시 6년 후에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는 장성동 133번지에 8,961㎡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저희들이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쪽으로 가능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장성광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했던 것은 문곡동으로 요청을 했는데 문곡동은 도저히 장성광업소에서 팔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입한 것이 하장성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그 후에 사랑의 집짓기에 3개 실과에서 도저히 이 부지는 사랑의 집짓기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 회계과에서 부지매입한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쪽으로 청사도 짓고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쭉 매입이 작년도에 팔게되어 지금 현재로는 위치는 서학골 땅에 약 1,000평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6년 전에 청사도 필요하고 청사신축 예산도 세운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6년 후에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2,700평의 땅을 샀으면 청사는 안 짓는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 뭐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또 태백시기구가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 사조동 동사무소라든지 예전에 황지3동 동사무소라든지 기구가 개편........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청사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땅 2,700평은 건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 당시에도 청사는 짓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시행했어야 되지 않냐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전부 2,7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청사도 신축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회계과에서 필요로 하다, 또 하장성이라든지 지역경기를 감안하기 위해 그게 시간을 길게 두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매입하고 나서 2년 후에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렇게 지금현재 장성으로 하장성은 거리도 멀고 그래서 당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학골 쪽이 사무실에서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서학골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뭐 태백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자산은 회계과에서 팔았으니 부지매각비는 어떻게 서있겠지만 서학골에 1,0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1,000평이면 현재 직원수도 그래서 1,000평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갖추면 그런 대로 저희들이 실증시험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이사무실 같은 것을 안 지어도 되겠어요.

예, 거기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그 예산범위 내에서 농기계 격납고도 지금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부지만 매입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지는 올해 매입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넣고 뭐 이런 것을 넣겠다 라는 것이지요? 올해 부지만 매입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지매입이 대충 협상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내협을 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땅이 사유지도 일부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변경승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예, 사유지도 농가 쪽하고 협의가 거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면 1,000평정도에 5,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증시험포장 관리는 우리 지도소에서

예, 지도소에서 직접관리 합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고 기술인력이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에 기능직 인력도 모자라는데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직원을 증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근무하실 분도 안 계시고 또 농업기술 연구하시는 분들 뭐라고 해야하나 농작물에 대해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 현재 농촌지도직 5명, 생활지도직 2명

아니, 그런 지도직 말고 이것 사실 시험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포장에 들어가는 작목에 대해 관리 내지는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구요?

지금 현재

없지요?

예.

없는데 시험포장을 지어놓고 관리 내지는 인원충원도 안 되는데 5,0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아니, 5,000만원은 부지매입 하는데만 금년도에.....

그리고 또 연구원이 있어야 작물 시험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원충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 현재 충원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땅은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님 말씀처럼 장성동에 농촌지도소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국·도비를 가져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땅을 파는 게 아닌가라는

예, 현재는 그럴 계획은 추호도 없고 앞으로도 실증시험포로 계속 존속시킬

여기 연구원 내지는 나머지 인원충원이 사실 문제잖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인원을 한정되게끔 쓰게 되어 있는데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또 시험포를 지어놓고 하우스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연구원이라든지 인원충원이 안 되는데.... 이런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연구원이라든지 작목에 대해 시험포장을 만들었으면 연구원도 있어야하고 한 두 사람으로는 안되질 않습니까? 사실 1,000평이라고 그러면 뭐 인부를 써서 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인부임을 쓰는 것은 가능한데 연구원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현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도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에만 지도소에서 시비를 7,000만원만 주십사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보시면 딱 700만원만 시비를 얻었어요. 1/10을 얻었는데

예, 그래서 당초에는 1.5㏊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500평인데 종료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규모를

예, 1/10이니까 450평을 지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능성 산채시범사업에 대한 기틀만

그러니까 민간자본, 자부담 포함하고 시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예, 사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우량종록 인공수정 시범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되었구요?

예, 되었습니다.

예, 이 두 사업을 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홍보지를 만든 게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든지 산채재배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전 농민들한테 홍보물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보물을 보낸 게 있습니까?

예.

신청자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산채재배 시범사업은.......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당초 2,42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국비 내지는 도비에다가 시비가 2,4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사업을 보면 추진하고 있는 상황 내지는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10개 사업에 돈이 얼마냐 하면 제가 지금 안 봤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표고사업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 뭐 그리고 쭉 보면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1억2,000만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당초예산이 2,4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1억2,000만원, 뭐 1,400만원 쭉 있는데 뭐 3,500만원..... 이런 한가지만 해도 2,400만원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당초예산에서 연속사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 많은 예산과 당초예산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기능성 산채재배 시범사업 그 단일사업에 대해서만 그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 표고사업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본 것은 그 중에 표고사업이라든지 황기 사업은 당초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앞뒤를 안 가리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많은데 근데 추경 업무사업은 여기 보시면 추경이라든지 향후 돈이 다 확정이 된 것인지 예산이.... 업무보고 때 사업은...... 이것을 2,4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하는 사항이에요?

예, 당초예산에 확정이 3억9,209만2,000원이 당초예산 사업이고 그리고 금년에는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7,551만7,000원으로 추경으로 예산을 그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이 추경예산만 있으면 업무보고 했던 사항 이것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4-H회원 과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과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차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농 4-H회원 한사람에게 농업시설비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도비 30%가 포함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회원이 7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영농 4-H회원은 전체는 79명인데 영농 4-H회원 14명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4명중에서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 중에 한사람만 해줍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입니다. 지방의제 보고서 제작이 500만원,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야생조수 밀렵단속복 제작으로 50만원입니다.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야생조수 밀렵단속복은 농정산림과 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조수보호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구입 100만원입니다. TV는 우리 보호과에 `92년도 금성제품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게 경과되어 이번에 신규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로서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4,700만원인데 공동화장실 신축이 3,200만원, 공동화장실 정비가 1,500만원,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시설이 5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신규설치가 삼수동 12통1반하고 구문소동 14통2반 두 대를 신규설치하고 철거는 화전동 10통1반 외 4개소를 철거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화장실 정비 1,500만원은 철암동, 구문소동, 장성동해서 다섯 동의 공동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설치 500만원은 구문소동 체험공원, 그리고 백단사 입구해서 확충 및 교체설치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ph측정기 교체구입에 150만원인데 너무 오래되어 교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속용 휴대용컴퓨터 구입 1대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 인부임 4,1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위생매립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그래서 4,1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구입으로 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압축차량 구입 1대가 6,000만원, 자동상차용기구입이 500만원,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구입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000만원, 폐형광등 수거함 330만원, 폐형광등 회수용박스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차량 보유대수가 11대입니다. 그 중에서 교체대상은 6년이상 차량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3년식과 `94년식 두 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한 대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한 대는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 상차용기 구입 500만원은 연탄재수거용기 20개를 추가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정용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은 2,500개로 1,000만원입니다. 가정용 용량 5ℓ짜리 음식물 분리수거용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4조 50개는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용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용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형광등 수거함 10개 330만원은 폐형광등 분리수거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수용박스도 폐형광등 회수 및 운반 시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 인부임 3인인데 8,195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2년 3월 14일자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이관이 위생매립장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삭감된 관계로 8,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 야생조수 밀렵단속복을 우리가 제작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생조수 밀렵단속을 하려면 단속요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직원이..... 아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절기 때 몇 분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예, 두 명도 나갈 수 있고 다섯 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서.....

보시면 뭐 밀렵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정용화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듯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일을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자꾸 업무보고 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는 뭐 사실 인력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했는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 쓰질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포를 만들면 뭐합니까? 연구원도 없고 땅만 매입하면 뭐합니까?

예,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농정산림과에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로 올해 3월 14일자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업무로 고생하시고 지금도 업무가 주어진 게 한계를 넘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데 이런 동절기 때 밀렵단속을 분명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화장실이 있잖아요. 마을공동화장실을 저희 업무보고 때 사업목표량 개축 3개, 정비 3개, 철거 10개해서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중 7,100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당초예산이 8,10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예.

이 안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8,100만원에서 현재 있는 것은 추가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이 8,100만원인데 이 사용목적이 말 그대로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에 관한 추진사항만 들어간 것입니까? 당초예산 8,100만원이.....

당초예산 그게 계획안에 들어간 것이지요.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당초예산 1억5,000만원 중에 7,100만원만 확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는 7,1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추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5,700만원이 부족하니까 5,7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00만원이 삭감된 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뭐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했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5,700만원정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4,700만원이 되었는데..... 이 1,000만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만 나머지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는데 1,000만원정도 모자라니까 어디 정비할 곳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예.

앞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향후 대책방안을 그러니까 추경에 환경보호과에서 5,700만원정도가 부족사업비라고 해서 올리겠다 라고 예산 추가편성을 약 5,700만원정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총 4,700만원정도 올라와서 1,000만원이 모자라잖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당초 5,700만원정도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700만원으로 기획예산실에서 1,000만원이 삭감 시켰잖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라면 어떤 사업이 축소가 되더라도 축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정비나 철거에서 축소를 시켜야지요. 예산을 맞춰야하니까.....

사실, 시에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못하신 그것은 나중에 질의 끝나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정도 되나요?

예, 270개정도 됩니다.

동별현황이 지금은 없겠네요?

예, 지금은.....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예.

신축을 3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예, 신규설치는 삼수동 12통 1반하고 구문소동 14통2반입니다.

구문소동 14통2반은 어디예요?

예, 저 동점....

동점 어느 부분예요?

신두리....

또 어디예요? 지금 두 개잖아요?

예, 삼수동 12통 1반에 2개입니다. 그리고 철거는 화전동 10통1반에 다섯 군데를 철거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공동화장실 정비가 또 있잖아요?

예, 정비는 부분정비로 해서 철암동 4통1반 하나하고 문곡소도동 6통3반, 장성동 4통1반

장성동 4통1반은 어디인가?

예, 예전 `90년도에 블록슬라브로 해서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화광동 쪽에 있는 그건가요?

예, 장성동 4통 1반이 화광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세식으로 다 고쳐주는 것이에요?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합니다.

아니, 보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 주냐구요?

옛날 `90년도에 지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타일로 바꿔서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는 용암사 가는 곳을 얘기하셨습니까?

예, 간이화장실은 구문소동 체험공원에 한군데이고 백단사 입구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간이화장실 하나가 얼마정도 합니까?

예, 약 25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암사 가는 거기 체험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 아니, 내가 헷갈려서 거기는 체험공원이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드컵이다, 동계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 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는데 사실은 지금 신축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보수 정리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우리 태백시도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몇 분의 일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1/10도 안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말로만 화장실 문화를 바꿔야한다. 뭐 별 짓을 다하면서 관광객이 왔다가면서 보기 쉬운 몇 군데만 화장실을 잘해놓고 정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등한시한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눈감고 야옹하는 식으로 관광지 몇 군데만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고 대한민국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황지연못 이런 게 관광상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공중화장실이 관광상품이에요. 앞으로는......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특별히 더 해서 국가시책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리면 자꾸 삭감을 하려고 하지말고 제대로 해줘야지요. 엉뚱하게 전시행정 쪽으로 남에 눈에 띄는 것만 가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TV구입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당초 100만원이잖아요?

예, 당초 100만원은 사무실 소파구입입니다.

TV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사무실에 하나씩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예전에 `92년도인가 옛날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무실에도 구입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이면 새로 나온 평면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비디오도 같이 나와야되고 그래서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니, 비디오야 평면 아닌 것도 잘나오지요. 나도 30만원짜리 샀는데도 아주 좋더라구요. 우리 공무원들이 100만원씩이나 하는 TV를 사다 놓아야 하냐 이거지요? 내 생각에는 모범적이기 위해서는 평면 TV말고 지금 평면 아닌 것 같다 놓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시청 안에 모든 TV가 모두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사무실에......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면보다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평면으로 하게 되면 사오십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몇 인치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산다는 뜻이지 당장 100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야 뭐 주면 다 쓰는 것이지 남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것을 해도 평면이 아닌 것은 사오십만원이면 충분히 사요. 그러니까 굳이 평면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평면에 맞춘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평면은 백오륙십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것 하나도 저희나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아니 모범을 보였으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것을 찾았나요? 그것을 좀....

간이화장실 확충 및 교체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외 1,000만원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2001년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올렸잖습니까?

예.

올린 것 맞지요? 1억5,000만원을.....

예.

그게 국·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렸을 때.....

예, 시설비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국·도비는 10원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1억5,000만원 전체가 시비로만....

예.

예.

아니,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 인부임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인부임이라는 것은 노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4,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뒤에 보시면 환경미화 인부임 3명에 대해 8,10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3명은 우리 위생매립장이 7월 1일부터

발령이 나서

예, 그러니까 원래 1월부터 줘야하는데 7월 1일부로 하기 때문에 6개월 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 6개월 간 공백기간을 감하고

예, 7월부터 12월까지 나가는 게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 돈이 안나가니까 삭감이 되었고 위생매립장으로

예, 환경보호과에 통합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당초에 인건비가 아닙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당이 늘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위생매립장이 새로 생겨서 세 명이 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세 명이 늘어나서

아니 108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08페이지에 4,195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위생매립장에 세 명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에서 사용하는 환경미화원이.....

예, 그것은 사업소로 빠져 나갔잖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만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통합관리 합니다.

예, 인력만큼은....

예, 인력만큼은 통합을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 인부임 3인은 그쪽 위생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임입니까?

예.

그러면 이 쓰는 용어 이것은

예, 당초 110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세 명은

사업소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고

김호일 :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호일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어디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김호일 : 예, 108페이지, 110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호일 :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을 조성하는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매립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지만 서학매립장이 종료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 7월 1일부터 매립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종료라는 것은 어차피 2002년 7월 1일자로 못이 박혀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김호일 : 종료를요?

우리 서학골 쓰레기매립장은 2002년 7월 1일 종료가 된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아니라

김호일 : 아니, 저희들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위생매립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공사가 1월 1일날 원래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까?

김호일 : 예, 그전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지요.

아니, 위생매립장 공사가 2001년 12월말쯤에 완전히 끝날.....

김호일 : 그러니까 2001년 9월 15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발주기간에 공사기간이 그렇지요?

김호일 :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과태료인가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김호일 : 그것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관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다.....

김호일 :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준공을 할 때 그 부분은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내역에서 제외를 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위생매립장이 2001년 9월 15일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였습니까?

김호일 : 예.

그러면 준공허가는 언제 떨어졌어요?

김호일 : 예, 준공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9월 20일경 정도 될 것입니다.

준공일자가요?

김호일 : 예.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한 것은 없구요?

김호일 : 금년 들어서 일부 관로라든가 미비하게 공사가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러니까 공사업자지요. 그분들은 공기를 다 마쳤다 라는 말씀이지요?

김호일 :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말씀해주세요.

김호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위생매립장 가동을 계획을 해서 매립장 안에서 사용할 인원이 사실은 미화원이 10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그렇지만 저희들 기구라든가 이런게 많다보니 인원이 사실 10명 이상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대로 3명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하자는 계획 하에서 3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학매립장을 운영하다보니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자로 위생매립장을 개장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인원이 매립장으로 인원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은 일단 미화원에 대한 인원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소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폐기물관리계 인원이 있던 것을 삭감을 시켜서 미화계 미화원에 3명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1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3인은 폐기물 관리하던 3명에 대한 임금이었습니까?

김호일 : 그렇지요.

그것을 위생매립장으로 가니까 이것은 삭감되는 것이고 앞에 미화원은 총괄적으로 하는 인부임을 주다보니까 앞으로 12월 달까지 줘야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고

김호일 : 예, 그렇지요. 3명에 대해 더 플러스 되는 거죠?

무슨뜻인지 설명을....

김호일 :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110페이지를 보시면 8,195만6,000원은 당초예산에 인부임 3인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노임이지.....

임금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분을 여기서는 결국은 1월부터 한번도 안 줬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예산만 잡아놓고 여기서는 통과만 시켜놓고 한번도 안 줬단 얘기 아닙니까?

김호일 : 예, 그러니까 신규인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한 것 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인원채용을 왜 안 했어요?

김호일 : 예, 당초에는 1월 1일부로 매립장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1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4,195만6,000원은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12월말까지 그 노임이라는 얘기지요?

김호일 : 예, 그렇습니다.

예, 8,10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 3명을 7월 1일부터 신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세 명에 대한 것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네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는 인원 3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추가 되겠네요?

예, 정원 추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가정음식물 수거용기 구입해서 2,500개인데요.

예.

모든 용기가 있잖아요?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가 폐형광등 회수용 박스 뭐 이런 것들 구입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받아야 하거든요. 형광등 같은 것은 실을 때 깨지고 그러면 못쓰거든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회수용 박스를 별도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담아서 오는 것입니다.

예, 담아서..... 이것 이것하고 연결되는..... 이것은 고정적으로 갔다놓고 이것은 담아서 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동그린주택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음식물 수거용기는 주부들이 자기 옆에 갔다 놓는 것을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싫어한다구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계몽되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해서 가져다 놓는데 지금은 주부들이 잘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색상은 잘 바꿨더라구요. 노란색에서 회색으로 잘 바꿨더라구요. 그렇게 해놓으니 덜 더럽게 보이더라구요. 어쨌든 간에.....

아니, 소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가정용음식물 수거용기는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는

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릇 같은 것일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음식물 수거용기 2,500개를 잘 배부하시라구요.

그리고 청소용 압축차량 구입 1대해서 6,000만원인데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예, 11대입니다.

11대 차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요? 평균적으로......

예, 지금 6년 이상 차량이 현재 세대가 있습니다. `93년식 한대, `94년식이 두 대해서 세대입니다. 그 외에는 `96년식 이하짜리입니다.

기간이 5년입니까? 일반승용차와 같이.......

예, 대상이 6년 이상입니다.

이차는 다니면서 매연이 안나오나요? 그리고 매연 나오는 것에 대해 조치를 안 하잖아요? 차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한 대만 바꿔서 괜찮겠습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아니 예산이..... 한번 사놓으면 5년, 6년은 쓰니까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예, 올해 두 대 바꾸고 내년에 다시 연차적으로 바꿔야지 1년 안에 한꺼번에 못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 차 내구연한이 끝난 차가 세대가 되지요? `93년, `94년식차가 세대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추경에 한 대 세우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 구입한 차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얘기인데 청소용 압축차량이 11대가 있는데 11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한사람이 두 대를 움직인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동그린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함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가정용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냄새가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도 거기에 버리기를 꺼려할 정도예요. 그리고 뚜껑을 손으로 직접 열고 버리려고 하면 그 음식물 냄새나는 것 때문에 발로 발판을 눌러서 뚜껑이 열린다거나 그러면 덜한데 꼭 손으로 열어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연탄재를 버리다보면 사실 불씨라든가 열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버리게 되면 괜찮은데 꼭 연탄재에 보면 불씨가 남아있는 채로 버려서

예, 그래서 녹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불씨 대비를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뭔가를 처리해서 용기가 녹는다거나 파손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수집함 같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뭐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려서 이 수거함을 많이 늘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그린환경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태백시가 관광레저스포츠단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뭘 보겠습니까? 우선 저도 옛날 제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 나라 화장실 문화를 보면 관광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말씀 하시잖습니까? 이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으로 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름철은 사실 교체를 해가면서 소독도 해줘야합니다. 그것을 주민들보고 소독을 하라고 그러면 천하없어도 소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다가 설치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용인부임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오히려 소독하여 다시 가져다 놓거나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렇잖습니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갯수도 모자르고..... 죄송합니다. 저도 황연동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보사택 이쪽으로 가다보면 다세대 아파트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함이 없어요. 한보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곳은 밀집지역이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 어떤 개인주택 보다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꼭 보면 황지 중심권에 있는 현대라든지 1주공이라든지 새로 지은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거기부터 우선 설치를 해요. 이런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럿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업하는 집에 갔다 놓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혜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장성에 친구가 예림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유리조각을 삼거리 문곡 어딘가에 갔다가 버리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에 33만원인데 그런 집에 갔다가 놓으면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배부할 때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안 깨진 게 많단 말입니다. 우리집에도 한 열 개 있어요. 사실은 버리지도 못하고 옷장 위에 올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참 버리기가 곤란하다구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구, 검토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청소차량 두 대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예?

향후계획에 업무보고시......

예.

청소차량 및 장비확충해서 청소차량 2대, 상차용기 50개, 압롤함 3개, 규격봉투보관함 10개 등 해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예.

그런데 당초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차량을 몇 대나 사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 올해 계획이 두 대입니다.

예, 2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한 대가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한 대 올렸고 기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대를 구입 안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초에 건설과에서 제설장비가 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제설용차량이 6,000만원밖에 안되나요?

(청취불능)

건설과, 환경보호과 차량유지비가 같은 것입니까?

(청취불능)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품목은 그런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차량구입 하는데 돈이 모자란 것은 의결도 안 걸치고 일단 환경보호과 것을 미리 쓰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의결도 안 거치고.......

(청취불능)

당초예산 작년 12월에 예산심의를 해준 것은 제설장비 차량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에......

(청취불능)

(청취불능)

6,000만원 기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2,400만원인가 빌려줬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196페이지를 보시면 제설장비 구입해서 유니목 1대 1억5,000만원, 제설기 1대 1,200만원해서 1억6,200만원이

아니,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차용해 준 게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긴급히 청소차량도 사야되는 것을 가지고 기 서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줬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줬으니까 2,600 얼마를 했는데 그것은 안 샀으면 굳이 당해연도 살 필요도 없던 차량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세워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팔월달인데 8개월 동안 사지 않은 물건을 굳이 예산안에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사야하는데 1월에 빨리 동절기에는 살 수 없고 봄철 되어서 사야하는데 봄철 되니까 예산이 다른 게 더 급하다고 하여 먼저사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야되는데 추경이 1회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세운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작 답변을 하시면 끝날 일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우리가 다 훑어보질 않아 모르겠는데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힘이 약한 부서는 예산을 아무리 세워준다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력 부서, 뭐 태백시 공무원이 다 협력 부서이지 다 틀린 게 아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급한 것을 다 뺐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요. 뭐...... 그때그때 세워서 두루뭉실하게 100억 세워서 그냥 막 써야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할 일도 없고...... 돈을 차입해갔으면 차입해 간 근거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와줘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따지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이란 것이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끝날 일을 자꾸만 힘없는 계장님께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 준 것이고 안 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제가 아직까지 예산업무보고가 몇 개실과가 남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유용 내지는 전용한 부분이 오늘 이건 말고도 서너 건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이 208억3,528만1,000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58억7,306만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9억6,921만4,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일반회계가 24억1,17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265만2,000원이 증가되어 합계가 23억6,610만2,000원 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에 90억3,659만원이며 가정복지관리분야에 47억9,848만3,000원이고 여성관리분야에 1억1,587만7,000원이며 청소년관리분야에는 17억8,936만6,000원, 그리고 장묘관리분야에 1억3,2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1억2,539만5,00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억4,3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 국·도비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국비가 19억1,540만3,000원, 도비가 4,00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사회복지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24억1,175만4,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이 105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을 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추석에 위문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차상위계층 지원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이 1억8,0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수혜동기부여 박탈지역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지도비가 720만원입니다. 시범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비는 담당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728만원으로 8개 동에 12개월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000만원이 삭감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으로 3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과목변경도 있지만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126페이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3억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은 18억7,434만6,000원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과목변경으로 인해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비가 1억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보조내시액 변경과 이중에서 일부 5,000만원이 과목변경 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26페이지에 보시면 현물주거급 집수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장애수당 1,6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액에 대한 증가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08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사업 21인해서 1,159만2,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과목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사업 보조원 기록사례금도 128페이지에 과목변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노숙자보호 사업비가 715만3,000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해서 71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6,000만원이 과목변경에 의해서 123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재료비에서 그 예산이 과목변경 되면서 6,000만원이 계상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가 1억1,44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신축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2002년도에 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4,600만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민원실운영이 1,653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물주거급 집수리사업이 5,000만원으로 124페이지에서 주거급여비 예산에서 과목 변경하여 예산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역봉사사업은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된 내용으로 1,159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이 2억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중학교 학도병 추모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전사용을 해서 5,0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해구호 창고 보수 및 이전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구입이 2,000만원으로 고용장애인 42인에 대한 버스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매입이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철암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을 매수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가정복지관리 예산이 1억774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일용인부임 화장장시설관리인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에 단가가 1만8,900원 이었는데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여 3만1,700원 수로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보육인의 날 참석자 여비가 205만8,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금년이 2회째가 되겠습니다. 35인에 대해 20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도 주관 보육시설연수회 참석자 여비가 연 2회 실시되고 있는데 176만4,000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생대회 시상품 구입이 162만원입니다. 예산은 어린이날 행사를 사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상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사용할 예산을 사전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이 1억2,83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경로연금 1억이 감되면서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에 의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조식하고 석식 급식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70만원입니다.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을 2인에 대해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에 합쳤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8개소에 1억5,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5개소해서 도비 지원 감소로 인한 시비 추가부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가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1억으로 지금 삼수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 보육시설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타시군 화장장사용부담금이 167만9,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여성관리 예산이 49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주부명함제작비가 10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업무추진여비가 149만7,00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조사업비로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검진 예산이 32만3,000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여성고위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을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증가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이 88만원으로 피해자 10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 집기구입으로 밥솥외 1종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예산으로 2,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학교폭력 근절업무추진으로 295만원인데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정비,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하는 예산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로 1,940만원으로 1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지도인력배치 인건비가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비가 2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대상은 상장문화의 집과 문곡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에 4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이것은 시군별 양여금사업이 1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시비 부담하는 사항으로 장성 천주교회, 황지 중앙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동아리 활동 지원예산입니다. 6개 동아리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시설비로서 연화산 심신수련장에 시설정비 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 에어컨 1대 200만원과 그리고 방송장비 1식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장묘관리 예산입니다. 6,363만1,000원으로 태백공원묘원 관리인 2인에 대한 1,343만1,000원으로 여기도 단가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급량비가 120만원으로 공동묘지 정비추진에 따른 급식비 그리고 차량·선박비로 공원묘원차량유지비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료비예산으로 마사토구입비가 500만원으로 내장 작업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방지용 모래구입이 100만원, 그리고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이 1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진입로와 간선도로, 묘역계단 등에 동절기 대비를 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으로 4,050만원으로 시설비에 매장용 보명사 마사토 적재창고 설치를 하는 예산이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원묘원 식당운영을 하는데 냉장고 업소용이 250만원, 공원묘원 식당운영 집기류가 200만원, 매장작업용 텐트구입비가 2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업무용 차량구입 1대로 동절기 제설작업용 차량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구입이 식당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예산은 2억4,383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에 기금결산사항 시비부담금한 잔액입니다. 2,95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사용잔액이 1억8,988만8,000원으로 2001년도에 기금결산하고 발생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4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민간심의위원회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예비비로 2억4,283만3,000원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2,852만6,000원으로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과목에 국고보조금반납액이 1억8,988만8,000원으로 기금 결산상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납액도 2,441만9,000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회기운영 결산잔액이 1억9,118만1,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70페이지입니다. 1억9,118만1,000원으로 세입금액 감소에 따른 융자금 예산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과는 별개인데 꼭 말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선출직 의원님들 회의를 했었어요. 29일날 했었는데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내지는 석탄안정지원금으로 가지고 13개 사업변경을 한 게 있었어요. 그 돈이....

예.

증감 또는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면 안 내려 보낸다는 우리 산자부 방침에 의해서 13개 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늘어나면서 신규로 화장장 이전신축이라는 게 한 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화장장은 지금 현재 연화산유원지 입구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1경기장, 2경기장 이렇게 해서 화장장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당연히 빨리 옮겨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옮겨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실과에서는 화장장을 옮겨야 되는 게 큰 과제라고 보고있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신청은 반드시 해놓아야만 그래야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지금 저희가 공원묘원을 조성하면서 애초에 주민들하고 공원묘원이 들어가면서 사실 얘기가 될 때는

화장장이 없었지요?

아니, 제 얘기를..... 화장장에 대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나온 사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했을 때는

화장장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급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었고요.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화장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나왔었지요. 그래서 일단 당초 계획에서 그것을 뺐었습니다. 화장장 이전하는 것을...... 공원묘원에 이전하는 것은 뺐어요.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에 와서는 화장장을 옮겨야하고 어쨌든 태백시 관내 어딘가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묘원은 말 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보상법이 없지요. 거기에 대한 게 사실은 법적으로......

예.

그러면 화장장은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법에는 전혀....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장만 얘기할 때는......

아니, 화장장이든 공원묘지든 간에

공원묘원은 화장장은 아니잖습니까?

공원묘지를 명칭을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화장장만 얘기를 하자니까요.

예, 화장장만 해도 법에는 없습니다.

화장장만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예,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시청 앞에 테니스장도 넓고 한데 간단하게 그 앞에 지으면 안됩니까? 교통량도 좋고 또 공간도 넓고.....

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주민들 몇 가구 안 산다고 해서 거기다가 옮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공원묘원 안에 있기 때문에 화장장을 거기다가 지으면 예산절감에서부터 오히려 주민들 민원에서부터 다른데 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가지 공원묘원을 우리가 지을 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상 내지는 피해대상은 없으되 주민들이 원했던 방안이 있잖습니까? 그것 한가지라도 지켜준 사실조차도 아직까지 없잖습니까? 사실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택이 간다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계속 변경되고 있지요. 개촉지구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단지조성을 하려고 개촉지구 안에다가 미리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 변경을 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그런

백두대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백두대간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백두대간과 관련되는 것을 왜 몰랐습니까?

아니지요.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태백산맥이에요.

아니요.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알지만 우리 태백이 백두대간과 인접해 있어서 사업상 그렇게 굉장히 힘들다하는 자체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때 30만평인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은 그 후에죠.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요.

그리고...... 그 하나만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될 때 그게 굉장히 국유림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당시에는 다섯 가지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놓은 사업은 뭡니까?

아니지요. 주민들이 다섯 가지를 내 놓았으니까...... 그렇다고 그 다섯 가지가 다 추진이 된다고 주민들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선정을 해야지요.

추진 가능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시간이.... 아무리 변경되었다고 그래도 주민들이 벌써 4년째 가까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지금 개촉지구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아니, 과장님! 개촉지구 변경은 일전에 명성에서 내놓은 그쪽 일대 개촉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장님이 선출직 간담회를 할 때 명성이 사업승인을 포기하면 우리가 개촉지구를 변경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한번들은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도 사업변경을 그래도 조금은 더 기다려 보자. 우리 시에서 미련이 좀 남아서 왜냐하면 태백시가 살기 위해서 김철호 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템으로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개촉 지구를 지금 바꿔주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잖습니까? 이제 와서 사업승인 취소를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 일대는 거의 개촉지구로 사실 묶여 있는 것은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간담회보다는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의원들도 주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의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일전에 하장 공원묘지 문제도 주민들보다 의원들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영규 의장님하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알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수 차례 해서 동의를 우선 받고 난 후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아무리 의원이 선출된 사람이라고 해서 의원들 먼저 알아야 한다. 간담회를 먼저 해야된다.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언론매체에서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거나 뭐 다른 것을 할 때도 다른 문제 때문에 대권자가 누구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토의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시의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것을 얘기할 경우가 그렇게 많질 않거든요. 저도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물며 국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정책적인 입장으로 막 싸워요. 그리고 예산을 뒤로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의회도 불신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화장장 이전신축 이게 국비예산 지원이라든지 예산편성 한 것은 있습니까?

편성까지는 못하지요. 일단 화장장 신축하는 예산지원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그냥 신청만 하는 것이지요. 국비........

그러면 지금 이것 국비확보대상 주요사업해서 이 사실을 뭐 저희 동은 아닙니다. 삼수 동안에 (구) 사조동 주민들이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백시에서 화장장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니, 그것은 전 시민이 공감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시청 앞에다가 짓자고 했냐하면 공감을 하면서도 내 지역만큼은 안 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화장장 만들어 놓고 주위에 공원 만들어 놓고 목욕탕 만들어 놓고 무료로 다 쓰게 하면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안에 만들어 놓으면 더 좋다니까요. 시민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놀이시설 만들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코 사조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그 안에 공원묘원이 있으니까 기존방침도 사회복지과에서 부시선정을 다른데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계획도.....

일단 필요하니까 국비신청을 먼저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그러면 이것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후보지 선정을 한군데 했습니까? 여러 군데 했습니까?

지금은.....

없잖습니까? 사실 사조동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기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없지요. 어떤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주민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일단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또 옵니다. 그러면 의원들 나름대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차에 공원묘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하고 약속 한가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안이 이렇게 또 나온다면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은 계속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4년 이상 자났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가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변경되었다 라는 얘기로 인해서 혜택을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고 여기 그렇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대충 5개항에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당초예산 내지 이번 추경에서 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

우리 시에서 먼저 그 안이 들어오면 예, 이것은 시에서 먼저 해주겠습니다 라고 안이라도 올렸으면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쭉 훑어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약입니다. 이런 시간이 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4대 의회 의원님들만큼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 부서에 보니까 쭉 보면 국·도비 지원내역에 삼각형이 이게 뭐지요?

예, 삭감내용입니다.

예, 삭감....... 여기 증감이라는 것이 삭감이라는 것이지요.

예.

다른 것보다는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사항이 시비로 사업할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봐야 20만원, 30만원 뭐 백여만원 미만짜리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국·도비 삭감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얼마를 주겠다는 가내시가 일단 내려오잖습니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을 계획을 잡잖아요?

예.

그리고 잡은 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확정을 하려 하다보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일단 내려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확정내시가 또 내려와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면 가내시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말이에요.

가내시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 시책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 이런 것들......

그러면 확정내시는 그러니까 가내시에 돈을 얼마 주겠다 라고 완전히 확정된 내시가 확정내시지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국비 내지 도비를 얼마를 써야되겠다 라는 사업안을 만들면서 국·도비 총액을 정하잖아요.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즉 증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지요. 총 얼마지요. 국·도비만......

예, 국비가 19억입니다. 도비는 4,0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국비가 19억, 도비는 4,000만원.....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기정예산이

전체 삭감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24억1,175만4,000원은 뭐고 산출내역은 이것과 틀립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1년 연말에 국·도비를 얼마 확보하겠다 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신청해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사업을

예,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언론보도 지면상 태백시가 국비 1,700억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회복지과 예산도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1,700억이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국비 지원액입니까?

그것은 제가 안 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죄송하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보조금 내시는 1년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총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나중에 다 더하질 않습니까? 나중에.....

(청취불능)

그러면 언론에 보도하는 1,700억, 1,600억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이 아니라 확정내시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확정내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아니, 간단하게 확정내시입니가? 아니면 예산안 국비, 도비 지원액입니까?

국·도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말씀은 알겠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 교부세, 지방양여금 쭉쭉쭉 해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언론지면상 우리가 시민들이 태백시가 국비 1,700억을 따왔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신청액이

예, 신청액이지요. 지면상에 발표하는 것이.....

예.

그러면 태백시민들이 신청액을 보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태백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따왔구나 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받잖습니까? 사실 일반시민들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태백시민을 기만한 행위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태백시민들은 1,700억을 믿지 실지로 국가에서 내려준 확정내시액을 믿진 않잖습니까?

아니,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시기에 따라 가내시를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그것은 관계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관계서류가 아니라 너무나 증감된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 애시당초 국가에서 줄 확정내시가 아니라 산출예산액을 국·도비를 따오겠다고 해서 계획안을 올려서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이만큼 하겠다 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금 삭감이 다되고 업무보고라든지 당초 산출내역을 보면 이 많은 돈이 거의 24억1,175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24억에 대한 증감부분 사업은 무엇을 빼야되며 그렇잖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분명히 차질이 있지요? 24억이라는 돈이 증감이 되었으니까.....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태백시민이 알 때는 확정내시액을 모아서 발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리고 진짜 국비나 도비 가져온 액수를 연말에 더하거나 앞으로 할 그러니까 연말에 더한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국·도비 얼마를 정확히 따올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국·도비사업은 연중 이뤄집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연말에는 총 사업계획안을 잡아서 올리잖습니까? 연말에 총 사업계획안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하잖습니까? 예산심의를.....

예.

여기 보면 국·도비를 얼마 따오겠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재정형편상 예산은 (청취불능)

예, 그리고 24억이라는 게 가내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지는 도비를 주겠다고 확정내시해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예산은 확정내시가 되었더라도 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4억이라는 게 확정내시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 감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을 보면 국·도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계획안에 이 감액된 부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국·도비 예산안인지 확정예산안인지......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방금 실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딱 하나를 집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개 한 개 집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게 앞으로 예산안은 우리가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코 20일 이상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청취불능)

예,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19억1,540만3,000원이 감액 되었잖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보시면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 2311에 230에 보시면 민간이전부분에서 예산액이 기정 34억7,680만6,000원 등등을 해서 보시면 국비에서 감액되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내시된 공문이 있잖아요. 그 공문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안하고 그게 맞습니까? 보통......

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어떤 안에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가 얼마 필요하다라고 안을 잡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가내시하고 총괄예산안하고는 대충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게 없고 저희가 공원묘지 납골묘역을 조성 했잖습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이고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따와야 하니까 신청을 하지요.

예, 신청을 하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을 하는데 국·도비가 거의 들어가잖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예.

예, 그러면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앞으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따오겠다는 것 이제..... 사업계획안을 모으면 총괄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이 서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이잖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예.

이 16억이 전액 국비 맞지요?

예.

예를 들어 화장장이 사업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국비도 있을 수 있고 도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액 국·도비를 따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만들어요.

예.

이것을 하라고 정부에서 주겠다 라고 하는 가내시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추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가내시도 100만원, 확정내시도 1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국·도비를 200만원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취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연말에 국·도비가 얼마라고 정합니다. 맞지요?

예.

그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일단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태백이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 라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국·도비 얼마라고 해서 언론보도 상에 내보내면 시민들은 그것이 확보된 지 알아요.

아닙니다. 담당자들은 우리 실무자들은 일단 국·도비 지원해주는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확답을 받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것은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상적인 금액을 발표하지 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예,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가상적인 금액은 발표하지 말고 확실하게 국비, 도비를 가져올 수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금액만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1,700억, 1,800억 그러면 다른 시군과 비교하니 굉장히 많이 가져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총괄적으로 당초예산에서 보면 증감이 다되고 나면 실지로 국비 따온 게 300억이라면 24억1,100만원을 빼야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300억에서 24억을 빼면 실제로 따온 것은 27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실지로..... 그러면 사회통념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될지 몰라도 사회통념상 펑 튀기 예산이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부풀려서 예산을 우리가 올리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국비, 도비를 가지고 연말이 되면 신문지상에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요.

그게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은 그런데 (청취불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니, 제가 앞으로

(청취불능)

예,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연말에 발표를 할 때 말인데요. 사실 확정내시 금액만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적인 예산이 아닌 예를 들면 화장장을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하면서 1,000억을 올리면 어떻고 2,000억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24억이 확정내시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24억1,175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보장비 부분에서만.....

아니, 그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니, 당초 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얼마인지 당초예산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금액이 진짜로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내시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나라에서 준다는 금액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계획적으로 그렇게 주기로 했다가

그러니까 계획적인 모든 예산안에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계획된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국·도비가.......

(청취불능)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확정내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예, 수시로.....

수시로 내려오는데 마지막 내려오는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어떤 사업이든 분야든 간에 아니, 1년으로 따졌을 경우......

예,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거의 10월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 7월말, 6월말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 국비 세워준 것을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산은 1년 내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아셔야해요. 우리가 불용액 처리를 하든지 사업금액 이월금액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예.

돈이 있었으니까 사업을 하다보니 다음해로 넘기다보니 그 다음 사업을 하다 조금 그거 한 것이니까 그 다음 계속사업은 이월금으로 넘어가잖습니까? 다 못쓰고...... 돈이 있었던 것과 이것은 돈이 없었던 것과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있는 돈과 없는 돈을 말씀드려서 삭감부분이 있는 돈의 삭감입니까? 없는 부분의 삭감입니까? 24억이......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있는 돈이었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돈이었습니까?

아니, 내려와 있지는 않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에 무슨 사업을 하다보니 길을 뚫다가 뭘 해야하는데..... 시민들한테 길을 뚫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업안을 올려요. 연말 되니 시민들이 이 사업을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국비를 안 줘서 도비를 안 줘서 그렇다고......

아니,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제 말씀을....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불편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다보면 국비, 도비를 안 줘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나라에서 돈을 안주니 못하나 보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분명히 국·도비를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때는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에 보면....

예산 국·도비가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시기별로

예, 그것은 시기별로 뭐 사업설명을 할때 보니까 교부세 이런 것도 뭐 (청취불능) 5억 해서 시기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뭐 당초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삭감부분이 국·도비 특히, 사회복지과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세목표가 없어요. 증감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24억이 증감이 된 것이에요.

아니, 사회복지과라고 해서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과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수시로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초예산안에 보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청취불능) 말 그대로 국·도비를 확정해서 갔다 놓은 상태의 예산이 아니 고 추상적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변경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금액전체를 국·도비 전체를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연말에 분포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말에 신문지상을 보면 삼척 그러니까 4개 시군이 비교평가 하여 예산을 많이 실어요. 그러면 태백시 국비 5억, 삼척 국비 10억 이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태백시민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 지상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5억이 받아서 주겠다고 확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모든 실과에서 예산을 잡은 예산인지 국·도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면상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린 국·도비 예산입니다. 사실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따온 것처럼 사회통념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펑 튀기예산..... 뭐 사실 따지면 펑 튀기예산은 아니지요.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펑 튀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행정업무 감사를 할 때면 이게 왜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안주고 도에서 돈을 안 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사업은 기준대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24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예,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이게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예산 증액이 다 되는데 자활후견이라고 태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126페이지에 민간

예,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되었지만 바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편성을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해놓았으면

예, 이게 지침이 이후에 4월에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미리 실시하다가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이후에 예산안을 한번도 다룬 적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이렇게 해서

과목자체가 틀린데

과목이 틀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었지요?

예, 그렇게 편성을 해놓았었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자활후견이라고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비로는 지출을 못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재 김천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계속 하세요.

예.

사회보장비가 19억1,5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예.

사회보장비 전체 이 안에 보면 산출내역이 다 오잖습니까? 당초예산에 18억을 신청했다가 1억9,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아닌가요? 일반사회보장비에 쭉 부기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산출기초는 별도로 쭉 나오잖아요. 이 전체를 묶어서 기정에는 182억을 예산을 잡았잖습니까? 19억이 감액되다보니 예산액이 158억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국·도비를 우리가 얼마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182억이 되었잖아요. 예산액이라는게 여기에는 시비도 포함되었고 국비도 포함되었고 도비도 다 포함된 게 맞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는 안 깎였어요? 추경에 보니 시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20만원, 30만원 그런데......

예, 국·도비 사업이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용은.....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182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182억을 올리면 보통 우리가 이것을 산출할 때 가내시가 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잡는 게 사실 맞잖습니까? 가내시도 총괄로 해서 수시로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182억이었습니까? 자, 정돈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당초예산에 사회보장비를 182억8,000만원을 예산안으로 잡았잖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에다가 도비에다가 시비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82억이니까 90억을 반으로 시비를 50%로 잡고 가상적인 얘기로 그리고 국·도비를 50% 잡으면 9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90억이 가내시금액 이었습니까? 확정금액 이었습니까?

당초예산이

아니,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있잖습니까? 당초 182억이라는 게 작년도 의회 예산결산심의안에서 통과된 금액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82억 중에서는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질 말고 그냥 50:50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시비 50%를 잡고 국·도비 50%를 잡자는 얘기예요. 이 산출내역을 보질 말고 그러면 시비 50%라고 하면 90억을 빼고 국·도비가 나머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90억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맞습니까? 182억 중에서 부분별로 퍼센트를 잡지말고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총괄적으로 182억을 가져다 놓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182억 중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라고 지금 산출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지 말고 반반으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냥 산출기초를 보질 말고...... 그러면 반반으로 나누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비가 90억이고 국·도비가 90억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러면 90억이 정부 내지는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확정내시 금액이었습니까?

확정내시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여쭤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90억이 그러니까 연말 되면 지면상으로 발표되는 게 90억은 확정된 금액처럼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확정내시 금액은 변경되어 계속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총괄하여 연말에 우리가 심의를 하잖습니까? 사실.....

예,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중 내려오는 것을 총괄하여 전부다 연말에

예, 연말에 심의를 하지요.

그러면 연말에 심의한 게 182억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예, 그렇지요.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연말에 예산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182억이 총괄적이지 다달이 하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다달이 우리가 심의한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렇죠? 182억이 다달이 심의하는 금액입니까? 당초예산액이...... 아니잖습니까?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내년에 뭐 어떤 것들을 하겠다고...... 맞습니까? 옆에 실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 물음에만

안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안 맞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취불능)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 것은 연초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청취불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확정되기만 하면 우리가 연말에 발표하는 그런 금액만큼은 확정된 내시금액으로

이것은 계획인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예산 국·도비를 반납하고 사업계획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확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사업부분은 국·도비를 10억을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차액이 9억이 생기질 않습니까? 그렇죠? 9억이 생겼는데 나라에서 준다는 금액은 분명히 1억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아시고 각 실과에서 알고 있잖습니까? 나라에서 공문으로 보내줬으니까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건설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시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도 공사가 진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공사가 왜 안됩니까? 시비가 모자랍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모자랍니까 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안 주는데 도에서 돈을 안 주는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태까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통념상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를 계획안을 잡더라도 앞으로 연말에는 확정된 내시만큼만 언론지면상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나라 돈이 확정된 게 1억이니까 10억짜리 공사이니까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미리 가질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중간에 혹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기획예산실장님이라든지 가서 로비를 하여 이삼억 더 가져오게 되면 향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삼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원 고생했고 시장님 고생했고 실장님 고생해서 10년 갈 공사를 7년 만에 끝마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중에 시장님 나오시거나 국회의원 나오면 필히 찍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청취불능)

김천수 의원 질의내용이 실제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 국·도비 지원 내려온 금액하고 부풀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기획예산실에서 더 올렸다 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하질 말고 핵심적인 얘기를 해서 바로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필요합니다. 계획안을 이렇게 잡았다가

아니, 잡았는데

김천수 의원 내가 한마디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내 생각인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는 정책적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와서 시비가 붙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벌이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을 쉽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 실제 100억짜리 공사를 요구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50억밖에 안 내려와서 지면상으로는 100억으로 소문이 났다 라는 그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실장님께서 사업 부서에서 하는 일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예.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회보장비중에 우리 24억이 있잖습니까? 증감된 부분..... 증감된 부분이 24억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실 예산액에 부분 산출내역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그렇지만 24억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준다고 확정 받은 것도 아니고 싸우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올리질 않았나....... 총괄적인 예산액에 올리지 않았나 나라에서 준다는 돈도 아니고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이 벅찬 입장인데도 올리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예, 처음과 같은 얘기인데 이것가지고 오래 끌었는데 혹시 24억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사업이 변경내시가 떨어졌고 과목변경을 해서 아니, 그것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시된 금액에 의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24억이......

그러니까 24억을 삭감을 해야하지요. 당초예산을.....

그러니까 어차피 24억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82억에 158억 그러니까 13.2%가 삭감되었다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도 전년도라든가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이런 수준에서 삭감되니까? 13.1%라든가 15%라든가 10%라든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많이 깎인 것이에요. 재작년에 비해서........

예,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몇% 수준인지......

아니, 계장님들 모르세요?

예, 하여튼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기준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긴한데요.

금년도에 많이 좀 깍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많이 깎였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시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사실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24억을 기정예산액에 포함시킨 금액이 182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깎이지 않고 말씀대로 자신을 했기 때문에 182억이라는 예산액을 세운 것입니까?

예, 계획대로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에 실제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24억1,000만원이 깎일 것을 편성을 안 해도 될 부분이라든지 진정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안 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24억을 편성 안 하면 국비가 예를 들어 100억 중에 24억을 빼면..... 이 사업안에 182억 중에 국·도비가 100억이면 24억을 빼면 76억이 아닙니까? 76억을 언론에 발표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그대로를 언론에 보고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100억으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이 안되니까 왜 자꾸 안되냐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에서 돈을 안주니까 라고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실장님이 어떤 논리를 펴서 저희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에 총괄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정말로 24억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76억, 그러니까 100억 중에 76억을 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이 돈이면 어느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정말 100억을 다 확보해 오는 줄 알아요. 시민들이..... 우리는 의원이니까 이런 자료라도 보고 그러지 일반 시민들이 굳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인터넷에는 오르긴 올랐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일문일답을 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 볼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시민들은.... 사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여기 의원님들이 선출되어 일문일답을 할 수 있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에 자신이 없는 국·도비는 정말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산에도 넣질 마시고 그리고 언론발표에도 분명 안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에까지 국·도비를 이만큼 가져왔다는 식의 가져 올 것이라는 식의 언론발표는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100억을 그대로 다 가져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시금고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124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또 시비를 5,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2,436인이 주거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계정은 어떻게.......

예, 주거급여는요.

또 어떻게 사용이 되고 국·도비보다 시보조금액이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물급여로 나갑니다. 뭐냐하면 집수리 사업하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정정되기 때문에 지금 주거급여는 1억이 삭감 되잖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 국비가 감이 되고 다시 도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지요. 그런데 시비가 5,500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예.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상단까지 그렇게 감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도비에 감하는 비율보다 시보조금이 더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비율로 봤을 때..... 그렇잖습니까?

(청취불능)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없느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됩니다.

충분하게 됩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126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에 대해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통상적인 복지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단 수급자가 되었지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예, 그 후견기관이 위탁기관이 어디냐 라는 것이에요?

예, 장소는 (구)화전2동사무소 있잖습니까? 거기가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입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 위탁을 줘서

예, 거기에서 주로 자활공동체를 결성한다든가 하는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태백시 자활후견기관

예,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 그것은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물주거급여라고 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또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건비를 나눠주고 그래서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집수리사업..... 이 예산은 집수리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3억6,000만원 전액이 집수리 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김남일 : 사회담당 김남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예, 그런 설명을 빨리 빨리 해요. 과장이 못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냐하면 지금 다시 정정한 예산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그쪽에 지원이 되는데 집수리만 하는데 3억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간병보호인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 우리는 그냥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예, 그냥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당을 얼마씩 줘요?

예, 2만5,0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9개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그런 것 등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 9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90명은 무슨 숫자예요?

김남일 : 90명은 연인원입니다. 실제로는 67명이 태백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 67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실제 그분들이 1년 내내 연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이 발생될 때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발생 안 될 때는 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원을 약 90명으로 잡아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략적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90명이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남일 :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 밑에 있는 상장동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는 그 보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비닐 무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운영비 지원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인건비로 한사람 사무요원이 있고

김남일 : 시설장 한사람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세 사람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인건비하고 재경비, 사무실 경비나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시키는 명목으로 해서 총 내려왔는데 71만4,000원은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시비 71만4,000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급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대상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활동비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이 생기면 자기 소득이 감해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소득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런 게 조사가 철저히 잘 이뤄져야 하는데 국비만을 가지고 하니까

예,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되고 우리 태백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여비도 조사하는데 대한 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입니다.

8개 동에 조사활동비를 주고 업무보조 인부임을 1명씩

예, 보조요원으로

임시직으로.....

예, 일비로 그냥....

그래도 12개월 1년을 다 근무를 하니까 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안 걸리나요.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도 주게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조항은 없어요? 국비를 다 주니까..... 뭐 시범이니까 아직 지켜봐야 겠네요.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예, 내년 1월부터.....

예, 내년부터.......

예, 태백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범이니까 국비이고 내년부터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것이에요.

일단 조사활동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승인이 되면 그러한 예산은 없겠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해야하나요?

예, 내년부터는 완전히

그러면 예산지원은 국비지원이 안 된다 라는 말입니까?

예?

시범이니까 국비지원을 올해 해주고 내년부터는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심부름센터운영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예.

여기는 장소가

예, 장소는 한마음신협에서 나가면 우회도로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장성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김남일 : 우회도로에서 대현장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3층 건물 상아다방이 있습니다. 상아다방에 농아협회사무실이 있고 수화통역센터운영은 거기서 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지체장애인 민원실운영은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 상장동에 위치한 보호작업장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도비로 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50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순수한 센터운영비인가요? 인건비는 없고 순수한 운영비만 관리하는 데만

김남일 : 아닙니다.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예.

질문을 다시 하려니 그렇고 같이 곁들여서 할게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지체장애인 민원실 운영 이것이 어디에 있으며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돈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보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금액이고 7월 18일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장애인에 대해서 심부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7월 18일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 운영주체가 농아인협회입니다. 거기서 하고 이것도 역시 보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이것은 6월에 개설하여 글자 그대로 수화로 통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비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돈이 많네요. 4,600만원인데....

예, 인원이 3명으로 센터장하고 사무원하고 또 통역자가 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요?

예, 지체장애인 민원실운영은 저희가 5월에 민원실 운영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그래서 일단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반영이 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글자그대로 지체장애인 민원실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은 2명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예, 민원실 이거 참 멋있는 용어인데, 지체장애인들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예, 운행은 저희가 예산반영이 되면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하게 해야할 거예요. 장애인복지회관 안에다가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혹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임금이 제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 지도 우리가 한번..... 또 노동부에서 해야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찾아서 얼마만큼의 민원처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감독할 그런 권한은 없지요?

예, 도비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야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독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예,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현물주거급 집수리는 요즘 통상 관례로 얘기하는 어려운 사람들 보일러 교체해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집들을.....

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구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100% 지원이 다 되었는데 30%에 대한 부분만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향후 조사가 안되고 증빙서만 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예.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를 것이고 그런데 어떤 곳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내가 집수리를 해줬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슨 단체가 집수리를 해줬나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예.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 단체에서 그냥 해주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계를 말하는 것이죠?

김남일 : 예, 당초에 정확하게 기계구입 품명은 장애인연합회와 조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강원도에서 태백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제일 잘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얘기가 되어서 1억이란 돈을 국비와 도비를 내주겠다고 해서 이게 최종적인 협의를 제가 5월말쯤 받습니다. 그래서 1억을 내가 줄 테니까 5,000만원에 대해 시비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도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실행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해서 장애인연합회와 이게 확정이 되어지면 협의를 해서 어떤 기계를 살 것이냐......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물량이 많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거기서 보고 기능보완사업으로 해서 기계구입을 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하게 무슨 물품을 사야되는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5,000만원을 의무적으로 시비로 하라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김남일 : 예, 내시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라고.....

예.

방금 김남일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내시가 되어서 하니까 시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남일 : 예.

다시 앞장에 가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잖아요. 국비 2,8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국비를 준다는 확정내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김남일 : 예, 이것은 작년에 내시된 사항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확정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시비를 보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 계획안이었습니까?

예, 이것은 운영비로

그러니까 내시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확정내시가 2,861만4,000원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