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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2002-07-31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파악하신 주요 시정업무를 주민들과 대화시 전달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현재 추진이 잘된 사안은 계속 발전시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의안과 제41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의원

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WTO체제 이후 농산물의 교역 급증으로 인한 가축방역 체제의 취약성으로 구제역, 광우병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가축방역체제 확립을 위한 방역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축방역 위생 전담을 할 정원이 승인되어 안성시 총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감축 지침에 의한 직권면직 기준이 2002년도 7월 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역관리체제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위생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의 6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안성시 총 정원 720명에서 721명으로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 지침에 의한 직권 면직기준이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상위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저촉됨이 없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써 기존의 진료 및 보건사업의 기능외 각종 건강증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한 안성 2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공공청사 부지로써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와 안성 2동사무소 신축 이전지역이 도시계획 지구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향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코자 하는 바,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건소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에서 건축할 수 없는 1,000㎡이상의 업무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성 2동사무소는 1,000㎡미만의 1종 근린시설로 현재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도 건축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일 필지내의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는 공공청사로서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타용도로 전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청사부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네, 이세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1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일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개회되는 정례회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 조정하였으므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운영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요설명 및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의 소속 행정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시의회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의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로 감사계획 개요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구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상의 적정여부,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여부와 위원회별 감사장소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도 의회 전체의 감사기간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9월 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하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감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9월 9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기간 중에 실시하게 되어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해도 감사 효율성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순의장

유지성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제41회 제1차 정례회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