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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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 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4시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들 해외연수 및 민간단체들 해외견학을 보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주십시오.

양우철위원장

들으셨죠.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일단 이따 생각나는 대로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0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능력개발과 해외선진지 견문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조항이 있습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공무원 해외여비로 해서 3억8,400만원 기본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어학을 구비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상담이라든지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영어공문서 접수에 따른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어학연수 3개월 내지 5개월 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영어기초를 갖춘 사람들인 경우 단기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각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을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원철

강원철위원

어학연수용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정확한 시찰지는 정해져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3억8,4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순수하게 단기해외연수라든지 어학연수,

원철

강원철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다 쓰여졌지 않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라있는 3억8,400만원은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출장 차원이고, 이번 올라온 3억은 어학연수라든지 해외훈련을 보내기 위해서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으로 갖다오라고 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서,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짜여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 계획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짜여지고 선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1억 정도가 깎인 모양인데,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본인 부담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30% 부담했을 때는 희망자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원철

강원철위원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단기해외훈련은 국제자유도시 쪽에 싱가폴이나 홍콩,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일반행정, 농림수산, 관광, 환경분야에 전문가들을 그쪽에 파견해서 업무를 배워오는 것이고 단기해외어학연수는 어느 정도,

원철

강원철위원

그럼 장기는 몇 개월이고 단기는 몇 개월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기존에는 1년 코스가 있었고 6개월 코스가 있었습니다. 98, 99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인 경우 3개월이나 5개월, 그리고 어학연수는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식으로 외국기관에 어학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해외훈련은 5급이하 10명내외로 계획되어 있고 해외어학연수는 5급이하 20명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배낭여행입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아닙니다. 2개월이나 3개월 어학원에 실지 등록을 해서 어학을,

원철

강원철위원

전문가나 기존 어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2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지 가능한데 생판 어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6개월, 1개월 가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행자위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선발기준에 보면 토플 500점 이상, 토익 590점 이상, 비영어권인 경우는 서울대학이라든지 부산외국어대학 어학검정 55점 이상인 자로, 근무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다면.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지금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훈련을 보내는 것은 영어를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사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행정이라든지 농림수산 전문과정을 그 지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이고, 그게 한 10명 내외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고, 단기해외어학연수는 어느 정도 기본실력만 갖춘 사람들을 아까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외국어 어학연수기관에 파견해서 어학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한번 계획을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지원 3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추진에 3억이 책정됐거든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는 어떤 마을회관이 있고 어떤 마을에 신축해야 된다든지 어떤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자본보조 성격의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보수 부분은 풀성격의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들어 온 내용은 200억 규모의 사업들이 들어 와있습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가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는 풀성격으로 계상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마을회관이 신축되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되어 있는 마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사님께서 선거전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선거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이것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어떤 현안 사업이 발생해서 그 마을에 대화행정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마다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시·군을 거쳐서 도에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3억5,000만원하고 3억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경우를 전부 모아서 이렇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풀적인 성격이라도.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건의 받은 것을 전부 한꺼번에 수용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풀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제일 우선 순위가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 그쪽 주민들로 볼 때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마을마다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호 비교하면서 지역별로 형평도 이루면서 지원을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평가했을 경우, 지금 최고의 주민숙원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를 들면 마을에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종류별로 보면 마을회관 이런 것도 있고 농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130쪽을 보면 4·3유적지 조사라든지 4·3진상규명 일본인 증언조사라든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쭉 설명해 주세요. 4·3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대회는 성격이 중앙과 제주도와 의 관계에서 제주도에서는 상당수 도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희생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000여명을 중앙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희생자결정이 안됐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90일 안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 다가오도록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관련기관이 망라한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촉진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십시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도민연대에 줘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촉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유적지 조사는 6월말까지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178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제주4·3연구소에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존대책을 내놓도록 하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습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다음에 제주인 증언조사는요?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증언조사는 미국에는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다녀왔는데 일본에 못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4·3과 관련된 연령이 많으신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언을 채록해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한 50명을 오사카, 동경지구에 두 사람을 1개월, 2개월 정도 보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것도 4·3연구소하고 도하고 합쳐서 하겠습니다.

재일본 제주인 증언조사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본 갔다오는 교통비만도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해서 2,000만원 했는데 또 행자위에서 1,000만원을 깎아버리니까,

제주4·3유적지 조사도 178개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분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전에 4·3운동도 쭉시민단체운동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꼭 지원해 줘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청에서도 과감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선심성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느냐? 진짜 4·3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4·3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운동을 해 왔고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강위원님 잘 아시겠같습니다마는 4·3연구소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63쪽,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로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가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실,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청소년 금연 홍보사업비. 다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과정에서 부기를 잘못 받아서 기금사업을 국고로 이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것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하면서 국고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사업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잘 생각해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보면 다 되는 듯이 올렸다가 나중에 삭감해서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 올렸다가 확정내시가 오면 1회추경에 바로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기재착오로 기금을 국고로 이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그대로 국고에 들어갔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180쪽입니까? 이것은 어디 신축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예산인데 국비 3억, 도비 7억해서 지방비 부담원칙에 의해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2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디 신축할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월평동에 위치할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법인 삼다라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출범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전에 있던 법인이 아니고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양희용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법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협회자체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이런 시설을 하려면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야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보면 사회복지단체들 같은 경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하고 문어발식 확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이 경우도 그렇고 춘강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한두 사람이 돈을 많이 소유해서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거기 이사진들도 있고 자금을 출연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두 사람이 운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부지확보라든가 여건이 조성된 사람들이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원철

강원철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도 평소 생각하는 바가 어떤 시책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다른 어떤 선진국,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회복지비용이 적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국비를 사용하고 도비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착복이라고 합니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에 걸맞는, 장애인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끔 비용도 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일당이 3,000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3,000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000원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3,000원을 일당으로 드린다는 것보다는 재활하기 위해서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원철

강원철위원

재활환자 분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어떤 장애인단체에서 고용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당 내지는 월급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능력에 따라서 월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고용장려금 같은 것도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 중에 국비가 3억, 도비가 7억으로 됐는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중에 하나가 왜 전부 도비로 지원해야 하느냐, 시·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침에 도비 70%, 국비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조금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했을 때 거기 기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할 때부터,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만약 도비로서 지원했을 경우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감독을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년에 한번법인감독을 하고 시설감독은 시·군에서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정산도 받고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도 2년에 한번 다 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장애인단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형식적으로 눈감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법인은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적발이 됐을 경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적발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월급 내지는 일당을 줘야 되는데 3,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만일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000원을 받아서 불평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적발이 안됐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하루동안 그 시설에서 놀다가 들어오는 것만도 만족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오는 것만도,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일할 능력이 있다니요? 똑같은 인간인데. 설령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대우도 해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인간적 가치를 느끼는 거죠. 아니,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일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나의 만족으로 받아야 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비 추경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올라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그냥 있는 시설에 장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평 건물에서 660평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던 것을 도시중심지로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와서 하는데, 자부담 9억7,000만원 정도 해서 24억원어치 시설을 하고, 장비가 10억이 필요한데 저희 도에서 7억하고 시에서 3억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34억짜리 사업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건물하고 의료장비구입 34억이 든다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자부담이 거의 10억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에서 시설하면서 10억 정도 출연하는 재활의원이 없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개인적으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시설을 하면서 법인에서 10억 가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돈이 많으신 모양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차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사들도 좀 내놓고. 재활의원하면서는 소득은 없는 겁니다마는 그 수익도 전부 이 시설로 환원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5억이 추경에 삭감됐는데, 만약 5억 삭감시켰을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이 거의 되어서 9월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시설장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건물이 필요없습니다. 2억어치 장비를 해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비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가 봤을 때 추경에 7억이나 올리고, 아무런 내용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이 들어오고 그 장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 설명해 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가 15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스치르 장비가 하나에 3억짜리가 있습니다. 스치르 장비가 재활의학 부분인데 그것 하나만도 3억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운동치료기도 1억3,700만원, 이렇게 고가제품들이 있고 부수적으로 달려있는 기계들이 15가지 이상되기 때문에 이중에 기계 하나가 없어도 전체 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이게 전체 10억입니다. 우리가 7억을 안해 드리면 병원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만약 5억을 삭감할 경우 시부담 3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에서는 도에서 하든 안하든 3억 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미리 받은 것은 아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미리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강원철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제주재활의원 장비구입 7억, 이 재활의원이 어디 있는 병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오라3동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JIBS 바로 옆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의료장비를 도에서 도와준다. 재활의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봐 주십시오. 어떤 병원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하는 것이고 대표는 이동한회장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대학 옆에 보면 재활의원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84년도에 문을 열어서 운영해 왔는데 위치가 도심지에서 외곽지에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해서 도심지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부담 7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하게 됐고 1년에 3만8,000여명의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1년에 국·도비 포함하는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의사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9명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자부담 7억하고, 국비는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땅을 살 때는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비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땅을 살 때는 자부담으로만 하고, 집 짓는데는 4억6,700만원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장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1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 흥액검사기라든가 이상한 영어로 많이 써있습니다. 스치로 장비, 컴퓨터운동치료기,

봉하

부봉하위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기구를 한다든가 수술할 수 있는 세트를 구입한다든가, 의료장비라는 것이 구분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억이라는 금액이 엑스레이기계 구입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게 삭감됐다면 엑스레이기계를 잘라서 사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상임위 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못 가져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께서도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시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설명이 부족했지 않는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죠. 이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국장에게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질문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행자위 현승탁입니다. 아까 부봉하위원도 말씀했지만 예산을 심사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위원이 공부를 못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이해를 시켜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이해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 집에 장비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은 아주 불필요한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좀더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몇 번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바로 그러한 부분에 느낌이 오는데, 지금 춘강의 위치에 바로 며칠 전에 의료원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큰 병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목석원 부분에 제주의대 부지가 있어서 확실한지는 몰라도 어떻든 그쪽이 의료타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춘강도 있고. 그런데 도심지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신규재활원을 그쪽에 짓는다는 국장님 말씀은 너무 편협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춘강 자리에 10억 아닌 20억을 투자해서라도 재활센터를 강화시키든지 함으로 해서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제삼자들이 볼 때는 도심지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행자위 때 위원들이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럼 질문 안한 것은 다 넘어가겠네요? 그럼 도의 중요한 사업같은 것도 질문하지 않으면 넘어갈 겁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명도 자세히 하는 것이 국장님의 자세죠. 참고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위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사후대책용으로만 한다면 막대한 도정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대성

양대성위원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은 점을 보강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신축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강원철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계획을 접하면서 장애인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전깃불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별히 배려도 하고 포용해야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잠시 봤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3월 현재 수치입니다마는 1,875명 정도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장애유형이 10개 유형으로 나눠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별도 만든 것은 없고, 탐라장애인복지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장실하고 사무실이 있고, 심부름센터라든가 점자도서관같은 것도 우리 도 건물에 전부 이용하고 있고, 별도 건물을 지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위탁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익혀서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능력 개발차원에서 시책을 펴거나 그런 교육훈련을 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 전체가 장애인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대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 시각장애인 문제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시설이, 또는 그런 지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가 특별히 정책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로 조치한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안마사 같은 것을 양성해서 아주 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마사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이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장비마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도에서 복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안이라든가 기반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앞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우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방향조차 분명하게 제시가 안되어 있다. 이런 것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뿐 만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접근할 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고 그 위에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쪽에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내시하고 그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해 주는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어떤 근시안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가 예산에 요구가 되고 거론됐는데, 이게 10억 예산 규모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10억에서 국비가 3억 도비 7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은 반드시 거기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자체에서 부담 지시한 내용대로 도비를 부담했을 때만 사업이 가능한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2억이 삭감됐다면 근본적으로 차질이 오는데 국장님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죄송합니다.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 완성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도 편성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가 배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봐서,

원철

강원철위원

국비는 내려온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는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돈이 내려 온 것이 아니고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 경로당 정비 5개소 사업물량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는 노인복지사업에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노인이라는 개념을 국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법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노인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인생이 단계로 볼 때 유아기에서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저도 책을 보고 하는 겁니다마는 이제는 60세 이상 65세 이렇게 되면 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장년기 다음에 바로 노년기가 아니고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이 노년기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은 60세, 65세, 70세하면 옛날과는 달라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노인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성숙한 연대로 구분을 해서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65세라고 합니다마는, 정년퇴직을 하면 6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세까지라면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의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소중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65세 이상은 다 노인으로 치부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정책을 할 때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변화의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평균연령이 남자가 78세, 여자가 84세로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관념 그대로 60세 넘어가면 노인이다 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경로당개념도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상 가서 노닥거리는 곳이 경로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활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서 여가를 보내는 곳이 경로당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경로당에 가기 전에 60세가 넘는, 경로당 가기 전 70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다른 시스템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 우리가 접근할 때 좀더 시각을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문제는 단 한 건만이, 저는 다른 것은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노인문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한 건 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을 다루는 도의 복지정책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2010년 가면 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16%가 되어서 본격적인 복지국가에 돌입한다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획을 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대성

양대성위원

젊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은 법률용어상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공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정년퇴직하신 교사라든가 공무원을 했던 고급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금빛봉사회라는 것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퇴임하신 분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분들을 적재적소에 강사로 활용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팀도 만들었는데 그런 팀은 도에서,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아까 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이용해야지 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쉽습니다. 마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말입니다. 법만을 우리는 지켜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외 불우이웃지원이라고 해서 3개 시책이 나와 있는데, 이 3개 시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보건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예산으로 합니다마는 금년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3대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 5억짜리 하나 하고, 저소득노인 혼자사는 노인들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마련사업비로 5억,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는데 보육사업은 제주시로 떨어지고, 노인을 위한 주택마련비는 서귀포로 떨어졌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보육시설을 한다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가 할 겁니다. 사업자 선정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떨어졌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쪽에 주기 때문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영육아보육시설이 대상인데 어느 정도, 대상이 몇 명이라든가 자료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못 미치고 중간계층에 있는, 모자가정을 둔 가족이라든가 부자가정, 부인이 없어서 남자가 아기를 보호하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수치는 분야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확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의 토대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할겁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지 않고 시·군이 하는 사업이어도 저소득층,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이런 대상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한가지는 9억9,200만원인데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만을 가져서는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작성이 안됐습니다. 주체가 어디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심사자료에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이 시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사업을 할 때는 5년 후에 후회할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이 지나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회관도 짓고 무엇도 짓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지나면 다 후회할 건물들을 지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만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1년에 한 건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확고하게 장기적으로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주시가 사업을 희망해서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어린이들하고 저소득층은 차이가 납니다. 보육료를 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성

양대성위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졸속하게 빨리 급하게 조금씩 해 가는, 그래서 낭비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야영대회지원 있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국비가 아니고 순전히 도비지요? 국비가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사업비 20억7,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4억5,000만원,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자부담 13억7,000만원이었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7,300만원 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억7,300만원인데 기위 8,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미리 계획된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된 사업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할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예산할 때는 도의회도 7월초에 개원되면 예산심의가 7월초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했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률

한성률위원

양대성위원님 말씀한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개최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 국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이 7월 24일 부터 29일까지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집행해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과정에 기초시설비, 기본시설비로 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살려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양우철위원장

그것도 아까 7월 초에 개원되었으니까 당연하게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가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국장님까지 되신 분이 업무보고는 언제 받고, 그런 것도 몰랐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사전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개원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들 쫓아가서 이런 사업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말을 못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상임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이제 와서.

성률

한성률위원

질문 순서가 저인데, 그런데 이 사업이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몇 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는데 당초 거기서는 3억7,000만원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3억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산부서에 냈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성률

한성률위원

지금 관련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파트에서 사정상 못 넣었으면 이 사업을 1회 추경전에 할 것이라고, 그동안 선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국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선 집행하고 후 예산승인 받는 것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사전 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풀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평화의 섬 외국홍보책자 제작비에 2,000만원 등 총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 2,000만원을 계상된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 외국홍보용책자 제작비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이런 제주도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세미제주평화포럼을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2,000만원을 영문판과 국문판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제주평화포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1년전에 섭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섭외하는데 필요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지금 세미포럼이라든가 홍보용책자에 관련해서 이게 민간단체에다 줍니까? 아니면 직접 도가 이 사업을 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평화의 섬 평화포럼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3개 기관단체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기관에서 평화포럼을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주는 것으로, 발간이나 모든 책임이 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정책연구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제주도청정책연구원지원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정정책연구지원입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이라든지 관광, 농업, 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8개 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을 연구하는데 총2억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1억3,000만원을 해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 농업 등 사전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승인도 받기 전에 용역단에 용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제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각 관련부서에서 이런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연구를 계속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되면 할 것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환경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요지를 제가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7건에52억8,24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일반회계에 21건에 6억4,132만원 특별회계 6건에 2억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건 6억6,200만원, 민간단체보조·위탁사업에 20건 5억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합치면 민간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보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근거해서 1998년 5월 20일에 제정 공포 되고 그동안 개정된 적이 없는 제주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되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17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업, 예를 들면 감척어선 보조지원이라든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72억원,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98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03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94억원, 그 다음 도비지원사업은 9억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년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예산은 274억원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국고에서 보조가 와서 되는 것이 166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이 107억원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비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몇 퍼센트, 지방비 몇 퍼센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단체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얼마인데우리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을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0년도 1월 10일 제정 공포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공포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제주도에서 조례를 시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2년이 넘었고 제주도가 조례를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현재 조례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개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보조금지원조례 규정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런 것은 조례로 지정을 하면 여러 가지 규정대로, 조례대로 지켜지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비영리?

성률

한성률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로 와서 재배정한 것도 있고,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다음에 21쪽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4억4,9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1억원, 금번 추경에 274억4,99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대략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쓰다남은 잔액이 얼마나 발생하였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관계는 저희들 자치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왕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어제 김우남 부의장님께서 모 일간지에 광고된 1,600억원을 작년도에 지원했다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지훈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의해서 나간 자료입니다. 그때 요구한 자료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 자치단제자본보조, 국비를 포함해서 전부 망라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니까 1,675억원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를 들면 4개 시·군에 사업비로 보조지원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1,4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예를 들면 농업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58억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었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만약에 감귤가공공장에 43억원이 지원되었다면 이것도 포함된 것이 60억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채수매자금보조지원 유채농가에, 이런 것이 15억원 이렇게 해서 26억원 포함되었고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1,675억원이고 순수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는 115억원입니다. 이 115억원 중에도 국가에서 국비로 오는 감척어선 사업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것을 악의나,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저는 차제에 실장님한테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일간지에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간지 읽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읽어보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 기간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아까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드리고, 제주도인터넷에라도 확실한 자료를 띄우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다시 일간지에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 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벗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274억원이 더 많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274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비비가 69억원입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37억원, 지방교부세 70억원, 그외에 지방세가 208억원이 추가징수 됨으로써 27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208억원 중에는 지방교육세 91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세는 117억원이 추가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런데 19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하였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99년도 결산자료를,

성률

한성률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99년도대비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 에 차액만 대략 설명을 해 보세요. 어쨌든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많이 났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274억원의 내역이 당초 예비비가 69억원, 예산에 계상되었던 예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던 나머지 집행잔액이 37억원, 지방교부세가 70억원,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지방세가 208억원이 있습니다. 208억원 중에 91억원은 지방교육세로서 그대로 바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고 순수한 지방세 추가내역은 117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억원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110억원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세입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얼마 정도 발생하리라는 예측을 감안해서 세입을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시점상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1회추경 때 결산분은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 보다 많이 남는 이유는 세수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초과해서 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