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정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봉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현장점검에 업체로서의 태도가 불량하다 그러한 지적입니까?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명이 하계휴가를 갔고 담당급이 두명이 남아 있는데 먼저 징수계 고경옥 여자직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경리담당 안호열입니다. 관재담당 임대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입니다. 적정한 세입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해서 세수목표달성에 총력 경주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에 106억원을 증설목표로서 이중 군세가 55억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징수여건으로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158억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납세 편의 시책 지속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맞춰 지방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욕구 충족과 납세편익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수납실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는 착오납부 등 과오납 발생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구제제도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통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등 탈루세원 근절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미상속 재산조사 및 비과세 감면자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루, 은익세원을 근절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총 111개 법인중 60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1개법인을 조사해서 9,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미상속재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사망후 상속재산에 대한 미등기 등록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에게 과세되는 위법한 과세유형을 근절코자 합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는 지방세법에 각종 법령과 조례등에 근거해서 감면받은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징요건 발생시에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추진실태는 매년 2개읍면씩 윤번제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3년에 1회 하게 됩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 남면과 기린면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및 과소납부분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부과년도별 총 체납액은 15억3,200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가 5억2,000만원, 군세가 10억원에 해당합니다. 주요체납세액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도세중에서는 가장 많고 군세중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체납 주요요인은 IMF침체 이후에 또 양도소득세 부과 등등 해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통장, 봉급, 금융재산에 관한 유통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중점 징수하겠으며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질체납자 신용.재산권 제한강화입니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여 납세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이 정한 모든 법규내에서 제재조치를 이행하되 행정기관에서 시행이 용이한 제재수단을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102명으로서 8억8,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45명에 이르고 부동산, 자동차 공매등 19건으로 해서 4,700만원 징수를 했고 1억원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도 다섯명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시에는 신용불량 등록을 지속추진하고 부동산 압류와 차량압류는 물론 공매처분을 강화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실정상 이자수입이 주요수입원을 차지하여 정확한 수요자금의 예측과 철저한 자금관리로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자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24억3,1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46%를 차지합니다. 지출소요자금의 적정한 배정으로 불필요 자금의 사정을 억제한 결과 현재 총 예탁액이 7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이나 연말등 집중지출 소요시기를 예측해서 자금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지속추진입니다.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3개년 계획으로 금년말까지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현실화 목표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인상을 했으며 올해가 마무리 해가 됩니다. 향후에 마무리 되지 못한 인감증명외 7개항목 등을 조정하고 개별조례에 의한 조례에 의한 사용료 현실화도 부서별 자체진단외에 원가분석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시행입니다. 신속 정확하고 투명성 확보로 계약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으로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시행합니다. 입찰공고하는 공사, 물품, 용역으로서 공사는 1억원이상 전문공사는 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추정가격은 3천만원이상으로 물품과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자입찰은 16건을 실시했고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산출을 통해서 입찰진행 의혹을 일소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금년도 4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소액공사에 대한 견적입찰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군관내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67개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행 견적입찰 체제를 인터넷 입찰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정기적인 하자검사 시행입니다. 하자검사는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기한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8월달까지 해서 450여건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 잡종재산이 327억원 상당, 공유잡종재산은 215억원 상당 이중에 인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7,821필지에 198억원 상당이 됩니다. 이 재산을 대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부과징수는 2,146필지에 6,600만원을 징수하고 재산의 무단 점.사용 실태등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전산화가 아직까지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 부적합 국.공유지 매각입니다. 사인이 점.사용하는 보전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본원칙으로서는 잡종재산으로서 사인이 점유한 81년 이전에 건물부지와 농경지를 5년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 농업진흥지역 10,000평방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규모 등으로 봐서 보전가치가 적은 재산으로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이하인 재산이 해당합니다. 매각 가능 재산을 보면 사유건물 점유나 소규모 국.공유재산 23,000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홍보하고 안내해서 점유자의 매입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신청된 토지가 85필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토지를 관계법의 저촉여부 및 이해관계인 면담 등 현지조사를 완료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31필지입니다. 향후전망으로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132필지가 매각이 됐고 앞으로 매각신청 토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본인명의 토지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누락 또는 미 조치된 재산이 존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상재산을 실태조사해서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일본인 명의 및 창씨개명 소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한 조사내용 및 방법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지적도를 열람해서 공부조사하고 이용현황 및 주민면담 등을 통해서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공부조사 133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산복구에 따른 양여방법도 더 추진을 하고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는 청사주변정비사업으로서 1억3,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경계석 교체와 주차장 확.포장 인도시설을 마쳤습니다. 청사 냉방시설은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빙축열 방식과 일반 에어콘으로서 2000년부터 실시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청사 화장실 개선사업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와 연계해서 구관 화장실을 전면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취약지 대책사업 대토 개간지 매각입니다. 대상지역은 3개지역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기린에 방동과 진동, 상남 하남리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군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27가구에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분배토지 점유 및 현지실태를 대략적으로 조사를 했고 관련서류를 조사했으나 자료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유시설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수의매각 관련조례를 상반기에 개정 공포를 해서 가능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분배받은 자 및 상속자외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인의 점유자 및 민원제기등 우려되고 지속적인 임대관리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토 농지에 대한 점유실태 및 이용사항을 정밀조사를 해서 매각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매각조치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화 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사항입니다. 지난 3기때부터 거론됐던 사안입니다. 소유권 이전대상은 34필지 7,500평방미터가 되구요. 80년도에 민북 마을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을 공동으로 등기됐어야 하는 마을안길이 등기가 안난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분할을 일부 해왔구요 도로에 소유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방법은 현 소유자 증여에 의한 이전 취득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고 마을총회 등을 거쳐서 일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불가시에는 부분적 수행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20년이 지난 상태로 소유자 증여기피 등에 의한 어려운점이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남덕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군세가 지방세가 지금 63.8%로 나오는데 지금 이건 6월 30일 현재 아직 재산세가 정리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서 6월 30일까지 납기한이 도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1일자가 아직 정리가 안돼서....

정리는 됐는데 자동차세를 납기후에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19페이지를 보면 별지에 인제군 실정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55억정도 나오는데 사실상 재원이라는게 담배소비세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은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목표를 23억8,000만원 정도해서 대충 24억정도 되는걸로 목표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7억6,500만원 정도 부과징수가 100% 물론 돼있기 때문에 7억6,500만원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24억정도 이 목표를 잡은 것은 우리 예산세입을 잡은 거죠?

적정하게 잡았구요 6월 30일 현재 수치가 적은 것은 담배소비세가 인제군에 원천징수해서 인제군에 들어오는 세금이다보니까 우리한테 도달되는 세금이 늦습니다 기간이.

아직 늦어서 이렇게...

그래서 5월달 판매가 이때까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6월 30일부로 이걸 작성했다 그러는데 24억정도 목표에서 7억2,000정도 밖에 안됐으면 금년도 세정에 엄청난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실상 제일 큰 세목중에 하나가 담배소비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빚어졌을 때 대책도 좀 재무과에서 세입자원에 무슨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보면은 12페이지에 하자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봐도 상하반기로 연 2회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경험을 보면은 사실상 잘못하면 하자보수 검사를 제대를 이행을 못하고 시기를 일실을 해서 종종 혹시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건 좀 상하반기로 꼭 실시를 해 주셔가지고 실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 인제군청소년 수련실 하자보수하고 인제군장애인 작업장 하자보수하고 두건은 회수를 해가지고 시공을 한걸로 나오는데 회사가 말하자면 부도가 난 회사입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회수를 했는지?

이 내용은 하자보수보증 기간내에 하자시설로서 하자보수 보증금액이 1,2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700만원인데 위에 1,200만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부족합니다 예산자체가 그래서 지붕을 전면보수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법에서 정하여진 하자보수 보증금을 전액 납부를 받았구요....

지금 그러면은 하자보수는 했는데 하자보수하고자 지금 모자르는 돈을 더 추가로...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군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서 7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면은 일본인 명의 토지권리보전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본인 뿐이 아니라 같이 무주부동산도 함께 이번에 처리하는 겁니까?

무주부동산의 거의다 됐구요.

지금 100% 다 돼있습니까?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일본인 명의 뿐 아니라 무주부동산이 있으면 이런기회에 한꺼번에 전부 국유화 해가지고 권리보전을 완전히 100% 정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무주부동산은 정리가 된거고 다음은 일본인 명의변경만 남아있다는 말씀이면...

일본인 명의로 소유자가 있다보니까 무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적극지원입니다. 추진개요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은 생계, 주급, 해산, 장제급여 및 사업비에는 23억2,5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에서 생계, 주거급여는 가구전체 소득평가액 기준 127등급으로 구분지급하며 해산급여는 1인당 18만5,000원 장제급여비는 의료 1종에 50만원, 2종에 2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생 자녀 140명에 지원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저소득 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며 자재구입비 1,800만원,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읍면별 집수리 공동사업단과 시중 기술인부와 조건부 수급자 공동구성하여 9월중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종류는 위로형 자활근로사업, 상설노임취로사업입니다. 연인원은 800명입니다. 사업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8,000만원,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별 자체 특수사업과 도로변, 하천변, 유원지등 환경정비 사업 환자간병, 방청소,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읍면별 특수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에는 지원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립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사업비는 7억3,600만원입니다. 체권액은 4억6,600만원, 2002년도에 융자계획은 5가구에 5,000만원입니다. 현재 3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보유액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장애인 수당 4,1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 자녀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장애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생활시설 운영비 3억1,900만원, 직업시설 운영비 2,300만원, 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애황원 직원숙소 및 작업장 신축 사업비는 2억2,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사업비 4,100만원, 운영비 2,700만원, 차량구입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장애인 행사추진입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캠프는 8월중에 있으며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는 10월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의 효율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대상자는18세이상 60세이하의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입니다. 사업비는 5억5,700만원, 사업내용은 4개분야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13명에 전기, 자동차, 미용, 간호조무사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인원에 비해 신청인원 부족시 추가모집한 후 주민홍보를 체계적으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의료급여사업비 지급은 853가구에 1,600명입니다. 사업내역은 의료급여 상한제 및 제도개선 홍보, 대불금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비는 26억2,9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에서 표준홍보문안을 작성하여 읍면 및 병원, 의원에게 수시로 배부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비용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및 일반저소득노인 1,200명입니다. 사업비는 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3,400명에게 3억1,80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93명에게 500만원,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은 5개소에 114명에게 사업비가 7,2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에서 경로연금 및 교통비 적기 지급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800만원, 제6회 노인의 날 행사개최에 900만원,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비에서 당초 목표액 3억에서 변경목표액은 5억입니다. 현재 기금 목표액은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제6회 노인의날 행사를 10월 2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 지원은 5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건강관리기구 보급사업은 53개소에 1억5,9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600만원, 전통예절교실 3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000만원, 노인 푸른신호대 운영 300만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남면 어론리에 있는 사랑의 국민마을 실버홈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2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8,800만원이고 대상자 입소는 현재 34명입니다. 향후계획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등 대상자의 입소유도를 적극적인 홍보실시와 요양시설 운영비의 적기지원 및 운영실태 수시확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복지시설 기본현황에서 114개소에 읍면복지회관 5개소, 종합회관 및 경로당 45개소, 마을회관 64개소입니다. 2002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8개소에 10억3,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서 경로당 사업착공 6개소 설계중에 2개소입니다. 향후계획에서 동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노인들이 시설을 조기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은 남면 어론리 상록회 1,1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은 3개소이며 사업명 및 사업비는 23회에 2,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벽지어린이 도심지견학, 풋살경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및 댄스경연대회,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사물놀이 및 가요경연대회, 회의진행교실 1회입니다.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금은 1회에 900만원이고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4명에게 200만원, 수급자 대학생 자녀장학금 2명에게 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체납관리 및 20건에 1억1,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입니다. 과징금 부과 28건에 1억2,5백만원, 징수 8건에 1,000만원입니다. 체납관리는 결손처분 9건에 8,100만원, 재산압류 9건에 3,100만원, 독촉고지 2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청소년 여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설운영은 남면 청소년회에서 일부 위탁관리 하며 용도는 야간방법활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시온교회에서 전부 위탁하여 공부방 및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2층은 각종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으로서 남면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심야온풍기 증설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9개소에 7억6,100만원은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이,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2003년도 시설기금 기능보강 대상사업을 도와 지속 협의중이며 대상은 사단법인 새사랑어린이집과 신남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아동 체계적 보호입니다. 불우아동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급식 사업 추진,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들었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적극 추진과 보호아동의 전.출입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대회 및 지도자교육, 자원봉사자대회 교육, 강원여성대학운영, 각종 여성위원 참여, 국제교류 협력활동, 부부문패달기사업,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 외국인주부 취미교실운영, 여성상담사업 추진,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성단체육성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정례회 및 간담회는 연 12회에 임원 28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생산시설 및 군정시찰, 여성단체 관내 문화유적 탐방, 여성한마음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경로잔치, 국도변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향토음식 시연회, 전통떡 제조경연대회, 무료시음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2003년 인제군여성복지기금 지원으로 단체활동 활성화와 단체별 전문화. 특성화된 사업개발 유도 및 자생력 배양과 지역발전 현안사업과 관련한 연계 사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대상 28세대 사업비 800만원입니다. 심신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은 89년도부터 1박2일간의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안회는 결연자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소외감 극복과 생활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위안회를 매년 개최하며 모자가정과, 여성단체와의 결연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회를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월간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숙련도를 높이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고 부업과도 연계 가능한 특성화, 전문화된 과목을 선택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강사비 및 재료비 지언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술습득후 부업과 연계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상남면 생활개선회이고 사업내용은 감자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에 뜻을 가진 농촌여성들이 경영주체가 되는 공동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촌여성 공동사업으로 2개소에 공동사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포장지 제작, 기술습득, 재료확보 등 여성의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여 사업소득을 통한 현금확보 및 통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서 신청마을을 7월중 접수하여 현지확인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북면 원통 8리, 서화면 서화 2리이며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 및 활용 능력배양과 지원액 활용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여성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기술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학습단체 육성, 연구모임체 육성등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장소는 북면 용대 3리입니다. 한동으로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친환경화장실 설치로 환기팬, 배기굴뚝,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하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 읍면에 30호이며 사업내용은 포세식변기, 세정액 보급, 단열처리, 전기선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사업장소는 남면 신월리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에는 기존사업장 보수와, 건강기구설치를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개읍면 미개량 농가이며 현재 신청접수후 현지확인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장소는 서화면 서화 2리, 상남면 상남 3리, 개소당 50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보조구와 피복장비, 출하도정작업 도구, 농약보관함 설치입니다. 현재 시범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22쪽에 여성단체육성 활성화에 있어서 도농간 결연사업 서울 광진구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구요. 사실 기획실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이 혜택을 입는 쪽으로만 지금까지 교류가 됐는데 여성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고 하면 좀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실에 2003년 국고보조금 신청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지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를 신청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지정이 된데는 칠성고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시설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겁니까?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담당과하고는 얘기가 안되고 무조건 예산 보조를 신청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청취불능)

저희들이 공설묘지하고 납골당이 북면 월학리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재단이 신청한 겁니까아니면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지금 납골시설을 하겠다고 개인들도 저희들한테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군에서 지정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앞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묘지 칠성고개하고 연계가 돼있는 데입니까?

예 연계가 돼있어요.

용두사미가 되지않게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도비반납이 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복지과는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업을 주로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국도비 반납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해준다면 국도비 반납이 적을 것이고 (녹음이안됨)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지원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장례예식장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라고 있잖아요. 경로당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서있는지 안서있는지?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건 신축한거 빼놓고 4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원해 주는건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거 두가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저희가 1년에 52만8,000원을 줍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침에 30만원 주도록 돼있는데 22만8,000원은 군비가 더 확보돼서 주는거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지침에는 30만원 군비 지원해서 연간 6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세워있지 않으면 건물이 노후될 수도 있고 건물이 부분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이런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견면보수사업이요 몇백만원 짜리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도 쓸수 있는 그런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지금 114개소다 보니까 경미한 것까지 군에서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좀 큰 것은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나오면 내역서에 의거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김봉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이 우리지역 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 보조금 같은거 이런걸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국비, 도비 같은 것을 관리를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반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과다책정이 됩니다 매년 만약에 저희들이 소년가장이 실지 인원이 60명이다 그러면 한 100명 과다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과다책정이 되다보니까 반납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5개소해서 3,20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운영단체는 인제천주교회 해갖고 다섯 개 단체로 나와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자원봉사해서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배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원통하고 서화 그 다음에 기린, 상남 그 네 개 지역을 그전에 선교원에서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린, 상남은 너무 멀다보니까 주1회만 주다보니까 너무 불공평해서 부녀회에다 다 줬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천주교회에서는 인제하고 신남만 두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라넷 선교원에서는 그 나머지 4개읍면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린, 상남은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두군데는 부녀회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두명 쓰던걸 한명만 쓰도록 신부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공공근로 아니면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제천주교회에서는 두군데를 해도 공공근로 하나면 됐었거든요. 그러면 못하시겠다면 협의에 의해서 북면하고 서화 이렇게 6개 읍면에다 4개면에 사업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거노인 대상자외에 자기네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화쪽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서화에는 지금 노인들이 16명이였습니다. 그런데 북면하고 가깝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야 어차피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러면 글라넷이라는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그건 지금 혜택받는 그 외의 노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예요 제가 엊그저께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님네 집에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던 것을 자기네들이 거부했다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거부해서 자기네들끼리 각출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과장님이 계실적에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감시 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독하고 단속은 틀리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하는건 좋은데 간섭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네 단체에서는 예산지원을 거절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면에 모주민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걸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없고 글라넷 선교원이 주방시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겨울에 굉장히 안좋았기 때문에 군비로 주방시설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서 거부한 이유가 공공근로 인원 때문에 신부님이 거부한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고 저희들이 가서 간섭이랄 것도 없고 가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글라넷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3개 읍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읍면에서 하는데...

글라넷은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지원을 받았잖아요.

기존에 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공근로 그 문제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문제도 거기에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너무나 심한 간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봉사고 그런 단체인데 좀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서에서 감독은 좋지만 감독하고 감시하고는 엄연히 큰 차이가 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이 다 있겠지만 그동안에 실무자가 똑같은 신부님이 두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천주교 신부님은 열 번이면 열 번 다 고쳐준답니다 그런데 거기 신부님은 굉장히 신경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많이 좀 성격차이라고 할까 그런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사회복지과나 글라넷이나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오해의 소지를 하루속히 풀어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글자그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인데 지금 중간쯤보면은 도비를 900만원 미교부 해놓고 9월이후 교부예정 해서 맨밑에 보면은 11월중에 아마 사업을 끝내는걸로 계획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예산사정이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9월이후에 교부를 해서 늦게 공사를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저소득층에 생활하는 분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인데 좀 따뜻할 때 예산을 바로 교부해줘 가지고 공사를 따뜻할 때 해서 그분들이 춥기전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해마다 도비가 하반기 사업이라 그래서 9월중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따뜻할 때 해줘 가지고 그분들이 안식처에 따뜻할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총 다섯가구 5,000만원이 융자계획 목표인데 지금 현재까지 3명에게 3,000만원을 융자한걸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청자가 없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3명외에 더 받고 있는건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건 읍면 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3명이 들어와서 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시행하도록....

제가 볼때는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신청자가 상반기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안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노인요양시설 13페이지가 되겠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상자 입소가 34명 이렇게 돼있는데 정원대비 37%밖에 안돼있는데 이건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들어오는걸 기피하는 겁니까?

여기에 개관식할 때 6개읍면에 노인분들을 다 경로잔치도 했고 상반기에 6개읍면에 독거노인들 15명씩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군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은 아홉명박에 없습니다. 안들어가는 이유는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생계비가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안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생계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생계비를 아무래도 시설에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통장에 안들어가고 시설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상담해본 결과 그것 때문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은 불우아동에 체계적인 보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사업 추진해서 12명에 900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12명밖에 없는건지 또 지금현재 보호해 주고 있는 숫자가 12명인지 이게 궁금하고 이 사람네들은 제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지금 학교다닐때는 학교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굶주림을 면한다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방학이 돼서 혹시나 12명이 그런데 해당되는 학생들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제때에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급식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47명입니다. 교육청에 배정을 해주면 각급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취학아동 어린아이들이 보호자들한테 한끼에 이천원씩 줍니다. 미취학 아동은 사천원 두끼를 줍니다 점심, 저녁 취학 아동은 점심만 한끼 이천원 주는데 이건 아동한테 직접주는게 아니라 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수퍼같은데서 부식거리를 다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방학동안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거죠?

방학동안에도 얘네들은 개인한테 줘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곡물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서 심지어는 요새 정부에서 논의되는게 가축사료로다 전환해야되는 단계까지 연구를 해야된다 하는 정도로 대책을 모색하는 모양인데 이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혹시 한번 우리 관내에서 단 한명이라도 학생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차원으로 행정을 펴나가면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통계를 논하는건 아닙니다만 수급자가 12명 47명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혹시라도 조사를 하다가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남아도는 쌀을 사료화 한다는 판국에 굶는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나 한번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조사를 하셔서 굶는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나오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자기네들 끼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방학때 보호자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대상, 지급방법, 연집행액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일년에 한번정도 한꺼번에 뭘 사다가 드리는걸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람되게 유도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여기 내용이 돼있는데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까 가정방문 전달 월 25만원 상당 이랬는데 분기초에 가정방문전달 외에 뭐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그런건 없나요?

실질적으로 25,000원은 분기별로 주고 이건 당초에 저희 인제군에서 특별히 주는 겁니다.

이왕에 인제군에 시책으로 이렇게 표신있는걸 해주시는건 참 고마운 일인데 사실상 생활보호가 필요한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건가 본데 월 25,000원 상당으로 줄 수 있는걸 좀 늘리는 방안은 없을까? 월 2만5,000원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규정에 묶여 가지고 더 올려주고 싶어도 더 올려줄 수 없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줄수만 있다면 사실상 2만5,000원 갖다가 줘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실정에 맞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가정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단위 월 10만원 정도는 돼야만 뭘 그래도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께서 일단은 검토를 해 봐주시고 더 올릴수만 있다면은 2만5,000원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다면 좀 더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지금 당장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고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김봉 동료의원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국도비 반납액이 변경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가 다른 실과하고 틀려서 보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모자보건이라든가 전부다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할 실무담당 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됐는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해주실 것 같으면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할때 중앙에서부터 과다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부를때는 컴퓨터 입력이 안됐을때는 자식이 안도와준다고 하면 말로만이라도 통했지만 이제 감사받을 때 입력이 다 돼있기 때문에 자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과다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안줘서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 해줄 수 있는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융자를 받았다든가 매월 융자를 받아서 수입이 준다 이런 것 까지 첨부를 시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팀장입니다. -인사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사후- 생활환경담당, 수질환경담당, 그리고 하수계 차석이 나왔습니다. -인사후- 상수도담당입니다. -인사후- 먼저 환경보호과장의 자격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업무가 저희들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뒷받침하는 원천적인 업무임을 감안해서 소관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내 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덕산정수장, 폐기물종합처리장등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관련 사회단체와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입니다. 그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2회가 부과됩니다. 상반기에 8,600만원 징수해서 78% 실적을 올렸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독려와 채권확보 조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오폐수 및 하천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을 실시하고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외에도 상습위반시설을 중점으로 단속과 지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6개소를 비롯해서 18개 업소에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설치완료하고 12월까지 시운전후에 수질검사후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0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영세한 시설과 축산농가가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고발조치가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부분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7월부터 3개월 동안 계곡 및 하천유원지 4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방지 활동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등 환경오염방지와 피서객들의 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지원과 상가지원도 해 가면서 조기에 정찰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폐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67톤을 저희들이 수거한 실적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수집경진대회를 79개 단체가 참가했고, 헌옷모으기 경진대회를 3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에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읍면과 단체에 대한 시상을 해서 환경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남면상수도 시설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남면지역 주민들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으로서 200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5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지 취수시설과 정수장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정수장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면 절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토목, 조경사업은 2003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화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현재 1,000톤 규모를 2,000톤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이 사업은 남면과 북면의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서 시공중에 있다가 이부분은 피서철이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를 제기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 페이지입니다. 이부분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노후상수도 관로를 보수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앞페이지 13페이지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부분이 북면구간과 남면구간 두군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도 하고 또 신설공사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면에 국도확장공사와 더불어서 그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도확장공사와 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미리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린상수도 정수지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정수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정수지 및 송수펌프실을 하는데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8월중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입니다. 이부분은 그동안에 침전된 슬러지를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와서 일년에 두 번씩 제거를 해가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침전지 청결문제 때문에 양수공급하는 부분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부분은 자동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완료가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침전지를 항상 철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중앙제어시스템 시설입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이 정수장에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두 개 면에다가 우선 설치를 해서 이부분은 현재 공정관리를 한눈에 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중앙에서 같이 통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린, 서화에 정수장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다른 읍면은 지금현재 시설공사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인제읍과 기린면 상수원보호구역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휀스설치를 해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 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남상수도 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정수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2리 지역에 배수관로도 추가로 신설하고 해서 9억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시설확장과 남면 갑둔리 상남면 하남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신월리 공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면 갑둔리 지역은 현재 수해복구사업 관계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남과 동시에 사업진행을 시켜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에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인력이 투입돼서 사람이 소독약을 투입하고 했는데 전동 소독기를 구입해서 자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기 구입하는 사업인데 총 52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억8,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리에 도시계획구역내에를 대상으로해서 총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이 80%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시설물공사를 완료하고 6개월정도의 시운전을 통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위탁운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부분은 환경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린면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사업 인가를 받고 농지하고 지상물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조사를 금년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업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준비 계획입니다. 200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 신청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현재 대상부지를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보상처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행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 사업은 하수도 정비계획입니다. 이부분은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하수도가 있고 농촌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하수도 준설사업은 현재있는 하수도에 준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억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하수도는 합강구역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하수도는 7개소는 공사중이고 다섯 개소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강구역에 공사를 8월중에 발주를 하고 남북구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8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공사중에서 금년도 남아있는 7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작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군 최상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77개소에 대해서 편의용품을 보급한다든지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관련 시책을 차질없이 예정된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현재 향후계획중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군청 본관 화장실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된 과하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지금 현재 1일 20톤 처리규모로 소각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8월말까지만 1차 사업을 완료하고 10월정도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중에 보면은 환경부 부지매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그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부지내에 환경부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요청중인데 중앙부서에서 환경부에서 재무부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확인을 해서 적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2단계 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2033년을 목표로 해서 폐기물매립장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량이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조기에 명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금년도에 당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준공예정으로 35억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발주가 됐습니다.예정된 시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이 사업은 그동안 읍면별로 있었던 기존 폐기물 매립장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에 철저를 기해서 오염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그동안 6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돼왔는데 현재 일년 연장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로 1억2,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여섯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도수로, 농로포장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에 장비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용 경운기 다섯 대하고 덤프트럭 한 대를 구입합니다. 청소용 경운기는 구입이 완료됐고, 덤프트럭은 대우자동차에 발주를 했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11월중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EM환경학교 위탁교육입니다. 이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생활환경이라든가 농업부문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이 5기에 24명을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15명이 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나머지 인원도 교육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극대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낙원아파트에 내설악 아파트 일부해서 시범 가구를 주민들을 선정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거분리함하고 가정용수거용기를 보급해서 EM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고액분리용 압축파쇄기를 이용해서 슬러지 형태 퇴비형태로 재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확대를 하면서 가정쓰레기들을 EM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널리 보급을 시키고 그걸 저희들이 시설도 앞으로 확대를 해서 처리운영을 늘려나가면서 이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확대하겠다 해서 아직까지 이부분이 확정은 안됐는데 이부분이 되게되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대상가구들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북천 수계 흙탕물 저감대책입니다. 이부분은 서화면 주민들의 그동안에 민원사항이고 그동안 양구 해안면에서 유입되는 오염문제와 더불어서 흙탕물 문제로 계속적으로 여론사항이 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건 대충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내린천 내면에서 나오는 흙탕물 문제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그런 매락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강원도나 인제군, 양구군에서 합동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만 얘기하고 있고 양구쪽에서나 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한강수계기금 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많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을 실제로 하천수가 유입이 되는데 소하천의 수질이 진짜 어떤 것이냐 정말 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강원도와 인제군, 양구군이 합동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양구군에서 해야될 시설은 양구군에서 하고 인제군에서 해야될 시설은 인제군에서 하는 입체적인 대첵이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도하고 양구군도 한번 실무적으로 직접 만나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나 수질검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항목외에 더 추가를 시켜서 특히 농약에 의한 오염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부분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가요?

한두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죠.

김봉 의원입니다. 15쪽에 기린상수도 정수장 증설에 있어서 이게 규모가 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가 제대로 안돼서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정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용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16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도 있고 그래서 상수원 지역이고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지역에 지역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휀스를 친다고 하는건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 까지도 받는데 합리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설치기준을 어떻게 두는거죠 무조건 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2키로 범위내에서 아웃트라인을 잡는데 단 지형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부분은 들어갈수 없는 출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한겁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간이급수시설에 있어서 보면은 자연부락에 지하수를 전부 개발하는걸로 돼있거든요 이 노천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천수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까지 기본 방식이였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지역이 사실상 노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신월리도 그렇고 하남리 의식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둔리도 실제로 노천수를 이용해서 그 인원이 먹기에는 본류이외에 고기들이 먹는 계곡같은 것들이 실제 가보면 수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천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못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하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에 하단 아름다운 화장실 수장 그래서 국립공원설악산 장수분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글쎄 아름다운 화장실을 수장하는데 있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내인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한건 아니구요. 이 국립공원 설악산장수분소에 있는 화장실이 아름답게 잘 수준에 맞게......

관내지만 어쨌든 국립공원지역내인데 우리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 수상을 받지 않았나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7월 30일자로 군인터넷 홈페이 소리샘에 인제군 환경보호과장님께 라고 들어온게 있어서 이걸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처리업소 자격을 음식점 20개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당성을 제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올릴것이냐 말것이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었습니 다. 소리샘쪽으로 안올라와서 이부분을 별도로 어차피 이부분을 논하신 분이 업체에 관계하신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나중에라도 그분들을 모셔서 그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하고 또 맞대응을 하지 말자로 했는데 다시 소리샘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처음와서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담당자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현재 업체가 여섯 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현재 다 지사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데 있는 본사에서 여기와서 대신 시공하는 물론 내용은 ....시공을 여기서 다하는 내막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업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20개이상의 사업을 한 실적을 요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다 그부분이 그리고 그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사항은 사실상 현재 있는 업체가 공사과정에서 시공능력에 대해서 사실상 현재도 그 공사에 자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관련돼서 하는 어떤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한을 군에서 엄격하게 제대로 시설을 해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부분에서 이부분 지역경제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통을 여기서 자기네가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통제작하는 본사하고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는 제휴하기 때문에 그부분이 사실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 논의를 하신분이 업체인지 아니면 옆에서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 두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제 명의를 하려고 했다가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모든게 실명제로 하는 부분인 만큼 본인이 답변을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체들은 다음에 회합하는 자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수리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방안도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과장님이 지역경제도 얘기했고 좋은 얘기 하셨는데 준공검사를 할때 제대로 해가지고 사실상 하자가 없는 쪽이면 통제작 못하는거야 현실적으로 안맞는 얘기고 통제작까지 핑계될 얘기는 못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업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최대한 지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러한 일은 없도록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할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시정을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방법을 택하더라도 지역업자한테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런쪽으로 힘을쓰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업소를 이상 사업을 사업업소에게 사업을 준다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권장사항입니다.

환경부 지침이예요?

예 지침입니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구요 하자부분에 대해서 법원판례가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공사 만큼은 하자를 놓고 볼 때 관리잘못으로 봐가지고 시공업체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책임지거나 보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궁여지책을 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듣긴들었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발표를 한건지 아니면 다만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그렇게 20개 업소이상 사업을 한자에 한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신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지침은 원칙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왜 그걸 적용을 했느냐는 행정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부분은 어차피 관심사항이니 만큼 별도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서화상수도시설 확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수장만 100톤에서 200톤으로 정수할 수 있게끔 확장한다는 말씀아니예요?

의장님! 내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내 질문의 요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것을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다른거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하고 토사문제, 계분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계량기 바깥에서 누수가 됐을때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계에서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량기를 통과해서 집안으로 들아갔을 때 누수가 되는건 사실 관리자 책임이죠 본인의 책임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 원인이 누수이기 때문에 누수가 어차피 본인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검침을 하는게 계속 누적돼서 검침을 하는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이부분을 나중에 진짜 그게 망가지게 된게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나중에 사용료를 그런 적합한 사유가 나와서 감액조치를 한다든가 그런방법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서 망가졌다든가 그런건 그부분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집안에 상수도 관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나 세금을 행정적으로 감면을 해주거나 감액해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외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덕산정수장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덕산정수장이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몇킬로까지예요?

4킬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는 제한......... 래프팅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각종 오염이나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사업이고 전에 군수님께서 장려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다못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잠깐씩 돈벌이 해가지고 간다는 사업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취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이게 제약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래프팅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을 떨어뜨린다든가 뒤집어진다든가 해서 바로 취수장 위에서 상류지역에서 타는거니까 오염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한규정에 있는 내용중에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부분은 애당초에 래프팅을 시작할때부터 관심사항이였고 대상이 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각종 업체들이 난립을 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래프팅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오염될 부분 때문에 사실상 샤워장 시설 같은것도 물을 사용할까봐 바깥으로 빼서 시설을 제공하려고 그 외에 가급적이면 안전지도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현재까지 계속적인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취수장에 오염이 됐다는 그런 근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대신 앞으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을 감시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래프팅 업체도 늘어나고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업자들이라든가 한명이 래프팅을 타는데 우리 인제군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명이 래프팅을 타는데 얼마씩 받아서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계시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관 업무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예를들어서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표 하나 끊을 때 문예진흥기금 얼마 포함, 기름넣을 때 교육세 얼마 포함 이런걸로 래프팅을 할때 티켓을 끊을 때 환경세 얼마해서 우리 인제군에다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는 법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하천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상 하천을 사용하는 하천사용료 라는 개념밖에는 사실상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탁관리 형식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요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수는 있는데 그 방법을 안하는 이유가 사실상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나 그런부분들을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을 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 그런 판단에서 당초에도 사용료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통하고 그걸 우리가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요금을 사용료 형식이든 래프팅 비용에다 얹어서 저희들이 받는 방법 이렇게 할 경우에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저희들이 사후에 오는 책임문제를 비교해서 판단했을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까지 그부분은 안받는걸로 정식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고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문제도 발전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4킬로라 그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킬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던 상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좀 덜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거리측량은 안해봤지만 건축물 제한행위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안에 보면은 4킬로 이내에는 사실 그런 제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한번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쓰레기매립장이 1년에 적자되는 부분이 도비든, 국비든 관계없이 적자되는 부분이 얼마나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까지 예산에 비해서 수익사업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얼마가 적자가 됐는지 흑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적자가 된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자되는 부분이 타 시군에 예를들어보면 그걸 지금 위탁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굳이 거기까지 신경쓸 필요없이 위탁관리를 해서의 장단점, 직영을 해서의 장단점 해서 최소한도 위탁관리했을 때 적자부분이 적다고 하면은 이걸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는지?

이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위탁관리부분이 전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부분을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어떤 이유로 해서 현재 안하는걸로 결정이 됐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으로나 관리측면에서 지금은 위탁할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김의원님께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사항하고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저한테 나중에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은 EM사업에서 우리 환경농업쪽이나 생활개선쪽에서 견학을 가신다 그러죠? 지금 갔다 오신분들이 15명이 이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성과를 많이 보셨나요?

갔다오신분은 지금 15명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효과를본 분에 대한 분석이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교육이 다 끝나면 그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이나 농업에 이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 담당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강재흥 유통가공담당입니다. -인사후- 임시우 경제에너지 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정찬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인사후- 안승일 녹지담당입니다. -인사후-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생활화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생활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전체에서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서는 2000년도에 상남면 미산 1리, 2001년도에는 북면 용대 2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각각 5억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쪽에 농업인력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 후계농업인 일곱명에 2억7,000만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7명에 4백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10명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장학금 40명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학습단체 육성지원책으로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300만원, 4-H과제활동지원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00만원, 농촌지도자 4-H 과제활동 지원 1,500만원, 학교 4-H 지원,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확기 산물벼를 일괄 처리함으로서 농가편의 제공과 노동력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과 쌀의 브랜드화로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특산미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인제종협에서 건조.저장시설 각 800톤 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제군 북면 원통리 1628번지 2,337평에 8월 31일 준공목표로 있습니다. 시설이 완료되면 견실시공 및 산물벼수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원료 농산물의 대량 구입처 확보 및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위해 3개 업체의 가공기술. 경영컨설팅지원을 하고 내린천 두부명품화 사업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의 성.출하기 홍수출하방지 및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상온저장에 따른 자연 감모량 방지 및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량저온저장시설 2개소 100평, 일반 소형저온저장시설 10개소에 50평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량저온저장시설 사업은 희망자가 없어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교통체증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농산물의 운송보관, 하역, 포장과 관련된 기기와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 하므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게차, 파렛트, 컨베이어, 운반상자 지원에 2,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융자금 배정까지 끝냈습니다.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동 2리에 5개사업 6억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내역을 보면 마을종합회관 1동에 2억1,800만원, 주차장 시설 5,000만원, 인제군장학기금 6,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8,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 2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종합회관 및 주차장 시설을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현재 유보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의견일치를 봤답니다 그래서 회의록 첨부해서 지출하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즉시 융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장래에 예측되는 주차장부지는 사전에 확보하여 추후 도시정비에 따른 지가상승시 매입어려움 해소 및 도시계회도로내 불법 주.정차난 해소로 2개지역에 7필지 4,384평을 14억1,600만원을 들여서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로 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 도로시설사업과 병행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인제읍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입니다. 현재 터미널 시설이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기준에 미달되어 터미널사업자의 이전신청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게 이전 건립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금강고속에서 인제읍 상동리 96-1번지외에 15필지에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유림까지 매각을 완료하였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건축허가 서류를 검토중에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산간도로등 사고다발 지역이 산재되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에 사고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우리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안전운행 유도로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경보등 설치, 시설관리 유지, 미쓰럼방지시설, 신호등 연동화 추진, 안전표시판설치 및 보수추진 7,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에 600만원, 안전표시판 설치 및 보수 2,700만원, 신호등 유지보수 및 경보등 설치 2,3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신호등 연동화와 경보등 및 보행등 이전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행 여건개선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농어촌버스 결행운행이 가중됨으로 결손액을 지원하여 운행서비스를 향상을 위해서 2개사에 25개 노선에 1억6,100마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재정지원금 6,400만원은 대한교통에 지급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3개소 설치에 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원금은 9,700만원내에서 하반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대리 버스 연장 운행 3킬로에 대한 1일 교통량 조사후에 손실액을 결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임도시설 추진입니다. 산림경관을 유지하는 견실하고 환경 친화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기존 임도의 완벽한 개.보수 관리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임도신설 구간 남면 정자리 1.2킬로미터에 1억3,900만원, 임도구조개량 구간 기린면 북리 2킬로에 대해 1억3,100만원, 임도보수 구간 남면 수산리 3킬로 미터 구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벽한 시공과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산총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산촌마을의 주거 환경개선과 산림소득원의 개발로 낙후된 마을을 고소득 마을로 전환하는데 3개년에 거쳐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남면 미산 1리에 생산기반조성외 1식 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장관리 및 완벽한 시공계획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소득수종 조림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인제읍 가리산리 산 26번지외 21필지 92ha에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을 2억1,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2헥타 전체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육림사업입니다. 녹화된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있는 숲조성으로 우량용재 생산 및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2,429헥타에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6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에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 제1의 청정인제 산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59,339헥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대책과 진화대책 추진에 연간 5억900만원을 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결과 경미한 산불 세건이 1.3헥타의 산림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예찰활동 강화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930헥타 산림에 솔잎혹파리, 일반해충을 방지하는데 1억9,3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지 나무주사 750헥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해충 방제는 80헥타 계획에 30헥타를 방제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병해충 발생즉시 즉각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는 삶의질 향상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싶은 관광인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도 31호선외 7개 노선을 도로변 꽃길조성외 2건입니다. 그간 꽃길조성 동전모으기 운동전개로 676만1,000원, 꽃길조성 사업은 종합진도 70%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꽃묘장 꽃묘구입비 2억7,2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꽃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주게 되면은 산업경제과에서 꽃묘장에 이식을 했다가 종식할 시기가 되면 읍면에 배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개읍면 자체적으로 꽃묘장을 설치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기 조성된 화단과 꽃길에 대해서 보식 및 제초 비료주기를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사업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우선 저희 모친상에 많은분들이 찾아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우리 인제군 산업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경제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19쪽에 나와있는 아름다운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국도변에 코스모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제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한번의 인제군의 확고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코스모스가 만개할때와 그 때를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해바라기를 같이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바라기를 많이 육묘를 해서 보급을 하긴 했는데 또 심을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장에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종자를 받아서 내년에 식재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5페이지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산물가공산업육성 해가지고 내린천두부 명품화사업 해서 1억8,000만원 인가 이걸 진행한 목적이 어느장소 어디에다 준 지원입니까?

이건 기린농협에서 두부공장에 투자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도 이거하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지침 해가지고 남면에 김치공장 있잖아요 그게 박응삼 의원 모친상에 갔다가 하도 그동네 여러분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실무 과장님께 여쭤보려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제가 운영지침 내용을 아시겠지만 읽어 드릴께요.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배경에 보면은 대규모 종합전술훈련장 설치로 군민의 집단 반발과 지역발전 정체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을 지원한걸로 얘기가 돼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 취득한 주요재산관리를 할수 있는 법이 부동산과 그종물이 10년간이고 가공기계류가 7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사후 관리기간이 그래서 처분 제한기준을 보면은 보조사업자는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대여,담보제공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중 사정의 변경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고란에 보시면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한건 이게 부동산을 빼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97년 10월 5일날 사업계획이 승인 됐어요 지금까지 5년도 안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남면에 계시는 분들 얘기가 대부분이 하도 여러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하고 지금 우리 지역 15개리에 약 5,000명되는 남면 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재산관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본 것을 한가지 읽어 드릴께요. 여기 이사가 김종수, 고상열, 고광수, 김재억 이렇게 네분이 99년 12월 29일날 취임이 됐고 2002년도 6월 25일날 변현근, 감사에 김상환이 이 두분이 추가로 이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다 되고 나서 대표이사가 2002년 6월 25일부로 변현근으로 돼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표이사가 누가 되든 이사가 누가 되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답니다. 매각이 됐다는 애기죠. 이게 매각이 됐다 안됐다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안돼있고 주민들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매각에 의해서 넘어간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제병훈련장 위로사업비로 나온 돈이 주민들한테 단돈 백원짜리 하나 이득이 가기전에 그것이 매각이 됐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 5억 들어간 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대책계획이 혹시 과장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김치가공공장과 관련된 이 내용이 아직 검찰에서 조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집중감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일단 검찰조사 끝날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검찰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보조금 경비규칙이라든지 모든 목적에 위배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법인 자체가 다른분한테 넘어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상에 법인요건은 갖춰가지고 대표자는 항상 구성원들이 회의결과에 따라서는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사람한테 어떻게 넘어갔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형식상에 법인이 살아있는한 그 법인에서 당초 목적했던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성급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은 일단 검찰조사 끝날 때하고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사항을 지적해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면 조금 판단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때까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추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잘못하면 인신공격한다고 해당이 될까봐 그 이야기는 사실 그런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5억이 땅을 빼고 지금 설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이 5억인데 5억이 과연 법적으로는 자꾸 법법 하다보니까 이걸 실사적으로 지금이라도 과연 5억이 타당성 있게 기계설비나 시설물 문제에 대해서 투자가 제대로 됐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그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난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처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에는 시설에 투자가 정산이 된걸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목적대로 사용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거죠. 지금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민원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검찰조사 끝날때까지만 기다려보는게 그때 거기에서 다시 결과가 나오게 될는지 거기에서 딴데 위임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초 취지 목적하고 관계없이 5억이 들어간거 같다고 자꾸 귀에 들어오니까 기왕이면 지역주민들 5억도 회수시켜주고 그리고 그 5억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줄수 있는 그명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사가 내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나요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건 수사권을 가지고 앉아서 파헤치려고 해도 제대로 안나타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했을 때 갖다준 서류를 보면은 예를들어서 기계를 1억을 주고 사왔다 영수증 붙여서 물품에 있으면 거기에 투자한 걸로 사실 보거든요. 그런식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돈이 집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내막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 개인이라든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밀어주는 보조금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지만 인제 남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라고 준 5억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개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제읍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인제읍도 이 계획이 들어있고 혹시 북면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북면에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단지 북면에는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인제보다 규모가 큰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런 적당한 부지를 지역에서 물색을 해서 준다고 보게되면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쪽으로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짓고 12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버스문제인데 북면 월학 1리 마을 효자동 이라하는데 거기에 과거에 버스가 다니다가 지금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2차선이 아니고 단일로다 보니까 사실 기사들이 거기에 적자보는 금강운수나, 대한교통에서 적자보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들어가기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원래 물론 여기다 보조금을 주고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그 버스가 거기를 들어가겠지만 예산지원도 싫고 하다 못해 보조금도 싫어서 거기를 버스회사들이 안들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걸어서 원통 2리로 해서 걸어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몇분 때 차량운행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미니버스를 운행한다든가 하는 사업 계획을 과장님 세워주실 수 없나하고 문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건 우리관내에는 그런 구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여기뿐 아니라 몇군데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결국에가서는 재정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회사에 상담을 하는데 가보게 되면은 오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싣고 나올때는 4-5명 싣고 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갈때도 딴 차가 없이 그차로 들어가야지만 집에를 들어가실 분인데 나올때는 그럭저럭 모시고 왔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먼저 들어와 계신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자를 간주한다고 노선을 운행한다면 가급적이면 마을 주민들도 그 버스를 이용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승용차편이나 화물차 편에 같이 나오고 그런걸 몇 번 보게 되면은 기왕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버스운행을 하면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지 않은분이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한두번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하나 더 넣기도 인제군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지노선에는 버스를 운행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회사하고 협상과정에서는 조금 이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정지원금을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겠느냐 재정지원을 어느정도 해 주더라도 이용객이 많으면 시도를 해 보겠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계속 텅텅비어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빈차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들어가면 그때 민원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회사에서는 그런 노선에 버스를 안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편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이해를 하고 잘 알면서도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먼저번에 버스운행 할 당시에 문제점 또 다시 거기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저도 알아보겠지만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다보니까 버스승강장을 잘 안들어가는데 몇몇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승용차를 안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얘기를 빌리면 승강장에 청소나 현재 승강장 지어놓은 것이 과거에 2-30년전이나 똑같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비가와서 물이 들이쳐서 오수가 빠져 나가는 구멍도 없고 또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가면 발이 빠지고 이런 지역이 리빙스톤교 입구하고 몇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부분을 전면적으로 확인을 하셨다가 물이 안빠지는 곳은 배수시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를 힘드시겠지만 공공근로분들을 시켜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명절 밑이라든가 청소를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12쪽에 대중교통운행 여건개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것과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몇가지 지적을 한다고 할까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택시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본의원이 택시요금 조정내역에 대해서 거리운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안보내고 택시운임조견표라는 것 만 그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헷갈리고 그래서 2002년 택시요금 조정내역에서 자료를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운임을 받는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어떤부분이....

조정내역에서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킬로 까지는 조정이 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킬로 통과시에는 2,600원에서 공차율이 3%가 적용이 됩니다. 거리운임에 175미터당 160원으로 해서 이것도 공차율이 63%가 적용이 되는데 그 밑에 시간운임해서 15킬로미터...........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초당 100원으로 돼있는데 우리지역이 도외지처럼 차가 밀린다거나 신호등에 걸리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거리운임으로 봤을 때 본인 출신지인 기린지역 같은 경우 인제에서 기린지역까지 28킬로인데 지금 택시비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3만2,000원을 받습니다. 의사과 직원들이 산출한 근거에 따지면 28킬로면 2만6,000원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건지 왜 이 거리 조정내역에 대해서 이 요금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1일이후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거리를 정해놓은게 아니라 시간거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단지 미터기를 검증해 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다 175미터당 160원 거기다 공차율 63% 그 다음에 42초당 160원에서 공차율 63%를 한다고 하면은 기린같은 경우 거리로만 한다면 2만6,000원인데 그러면 5만2,000원 꼴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같은 백미터를 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든지 밀리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정도 요금이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린까지 30분이면 30분정도 밖에 안걸리고 거리는 28킬로 지정이 돼있는것 아닙니까.

자동차가 밀린다든지 해서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수 있지만 도외지처럼 신호등이 있고 도외지처럼 차가 밀리는 그런 지역은 우리 지역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얼마라를 받아라 얘기한건 없고 지금 ....

얘기한건 없지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 자료는 주지도 않고....

과장님! 우리 김봉 의원님 질문내용이 인제에서 현리까지 법대로 하면 2만6,000원정도의 택시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만2,000원을 받게된 이유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시냐 하는 지금 그거죠 김의원님?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린 뿐 아니라 모든 관내 지역이 이럴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보조금 지급 내역에 유류사용 보조금을 택시 77대에다가 대당 20만원꼴 해서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인상요인이 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본의원이 환산한 내용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대도시에는 정차관계로 인해서 택시요금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김봉 의원님 말씀은 대다수의 1-2분 사이지 크게 정차요인이 없다는 말씀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미터기 검증을 해줄때는 협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저희들은 미터기 대로 요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김봉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 내역서를 킬로수로 해서 기린까지 28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체하는 것은 1분상간 10분 상간 일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요금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주시고 감사시간이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못된건 시정을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김봉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꼭 챙겨서 드리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건데 제가 4대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의아심을 갖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수변공원 있죠 거기 복토했죠?

원대리.....번지는 제가 정확히

원대리에서 했죠? 보전임지로 했나요?

보전임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나요?

예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도 받았나요 환경청에?

이것은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당초 계획목적대로 공사가 끝이 나게 되면은 원상복구 하는 걸로.......

토사채취허가만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은 원상복구가 되는거고 환경성 검토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량이 작아서 그런가요?

작아서 그런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을 했을때는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기 때문에 물을수 있는 기회가 되어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인가 농업인력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 학습단체라든가 농민단체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학습단체는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타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센타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지금 업무보고는 농업인력학습단체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타에서는?

기술센타에서는 그부분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서......

기술센터에 있던게 산업경제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업무가 이원화 된줄 알고 기술센타는 기술센타대로 농민단체를 관리하고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대로 학습단체를 관리하는 줄 알고 이원화된 줄 알고 사무분장 조정을 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죠 뭐 센타에서는 학습단체나 농민단체를 업무하는 것이 없다?

예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한빈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사후- 김광석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사후- 전종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사후- 김원경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사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외 21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99년부터 내년도 8월 30일날 개관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3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해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용대관광지내에 85억원을 투자해서 만해문학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립부지가 확보되었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지는 보고서에는 12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7월말전에 완공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향교 보수공사입니다. 이부분은 군비지원과 자부담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향교에 재원부담 능력이 없어서 2003년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금 도와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담사 탐방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3,000이고 지난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추진공정은 보고서에는 65%로 나와있습니다만 80% 추진이 돼있구요 또 지금 관광 성수기라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성수기가 끝나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20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매년 10월중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8,700만원 그래서 문예.전시 기금이 3,700만원 체육예산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화려하고 군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박인환 문학제 개최입니다.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알찬 문학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12동은 완공이 됐고 추진중이 2동 있고, 미착공 3동이 있는데 이부분을 계속 독려해서 올해 10월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종합전시관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역을 총 25개리로 대상해서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29동을 추진해서 완료가 22동이 됐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접수는 16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토방 조성사업니다. 총 6개마을에 30동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20동 추진한 부분은 14동은 완료됐고 6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분 10동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저희가 그동안 황토방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도 추진을 했고, 저희과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하반기에 하신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500만원정도 수입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음 내린천 레포츠 축제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도와 연계를 해서 내린천에 레포츠 축제를 대규모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와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단 올해 추진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7,100만원정도가 이벤트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회자체가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부분은 2,0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저희 목표는 빙어축제보다 더많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가져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운영과 주식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지난 의회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초에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에는 설립 자본금이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간 검토를 해본건 한 6억원 정도 그렇게 설립자본금을 계획하고 있구요. 전체 인력은 17명정도 해서 운영되도록 중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빙어축제입니다. 이부분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가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축제에 관한 학술용역을 맡아보는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추진을 해서 저희가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게 하겠구요. 민간단체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더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3위를 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강원도가 5억원의 상금을 놓고 이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은 97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공사는 1단계부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교량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오수처리장은 지금 입찰 계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시공하겠으며 저희가 분양을 토지개발공사하고 설비를 해서 지금 판단은 측량부분이 있기 때문에 10월정도 가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방동약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그동안의 사업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동약수 관광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년도에 이부분에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놓고 있구요 지금저희가 대안으로 진입로 포장과 오수처리장,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결론을 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부분도 다음에 보고드릴때는 결론을 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98년도부터 추진해 와서 보고서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서바이벌 게임장 하고 모험연수단지 부분이 아직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대리 수변공원은 .......마쳤기 때문에 실시설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하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양호 살구미 개발계획입니다. 이부분은 전체 살구미 지역이 37만6,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가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총 37만6,000평중에서 실지로 저희가 관심있는 부분은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유지가 있습니다. 8만평 7만8,000평이 되겠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취득하려고 또 취득해서 그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입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전법과 개발촉진지구법에 상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8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계획입니다. 이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장 부지확보에 어려운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내에 중심가에 너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시설을 하려고 하도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시설 조성 및 보수입니다. 원통 테니스장을 두면을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부분도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면 테니스장 시설 보수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계획입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돼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전해듣기로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기간이 변동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군은 보고서에는 선수가 4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체육회 이사회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총 386명이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5위라는 성적을 거뒀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라도 더 등위가 내려가지 않도록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저는 궁금한게 많아서 물어보는거지 이걸 탓하자고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5페이지 보면은 산촌민속박물관이 다 완성단계니까 이야기 할 게재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용대관광지하고 백담사 탐방로 하고 한계리 예술인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곳에 같이 묶어서 신촌민속박물관을 지었더라면 하는 바램이였구요. 이 바램이 제가 얘기한 것이 다른분들도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 어떤 생각으로 인제 택지에다 해가지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업성이 결여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구요. 13페이지 찜질방 의원님들이 계실때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여쭤봤는데 여기 예산지원 되는 방법과 찜질방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의 적합성 이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면 들어보고 싶어서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추진이 됐던 배경은 내린천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내린천쪽에 주로 래프팅입니다. 래프팅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했던거구요 이부분은 동당 2,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일단 저희가 설계도를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시공토록 했던거고 또 자부담을 2,000만원 해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해 놓고 보니까 사실 이부분에 의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이부분이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축제중에 빙어축제가 상당한 손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부분에 좋은 아이템이 반영된줄 알고 있는데 빙어축제를 하다보면은 물 담수량 때문에 많은 고생이 될텐데 소양댐하고 상수원이 협조가 돼서 담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빙어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수계를 맞춰주기 위한 물을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작년에 하천피해 때문에 저희가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가면 사실은 .......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대충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보름에서 20일정도는 물을 방류를 안하는 물을 세워놓는 상태로 빙어축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수자원공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물어 가지고 수위조절을 못한다면 그 행사는 망치는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화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연결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린천댐반대투쟁할 때 그부분의 일환으로 소양댐안에 댐을 막 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당시 댐안에 댐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관심있게 찾아보셔가지고 댐안에 댐을 막아서 물부족한 은행역할도 하고 우리 인제군에 가장 큰 행사인 빙어축제도를 치룰수 있다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라도 댐안에 댐을 ............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실지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문화, 수자원개발공사 당 불가로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려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책적인 사업으로 댐안에 댐을 막는다고 국회의원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건데요.

법률 검토를 사실 안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나 더 여쭤볼께요. 24페이지 과장님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운동을 어렸을때는 좋아하다보니까 잘하든 못하든지 여기에 동참하고 참석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지역에 모든 분들은 사실 체육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와 군정에 위상이 나타는건데 사실 인제군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18개 시군에서 늘 하위로만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예산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해요 그래서 이걸 일년에 한번씩 땜빵식으로 행사를 치루는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제가 볼때도 어쩔수 없이 행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인제군에 체면이 깎일까 하는 그런식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어차피 안나가려면 차라리 예산자체도 아끼고 눈치가 보여서 꼭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아니면 좀 섭섭한 것 같다 인제군에 예산확정을 걸어놓던가 그걸 알면서.......... 동호인들이 입장이 형성이 된다면 최소한도 타시군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든가사업비대책 시설이요. 그쪽분야에 나가서 어차피 꼴찌할꺼면 이런 .......을 걸어놓는 것도 괜찮고 이길수 있고 그 분야가 우승할 수 있는 분야가되는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최소한도 가서 망신당하지 않는 예를들어서 인제군에서는 검도라든가 축구라든가 특기성 있는 그런 체육활동을 한가지를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체육이 발전이 돼야 체육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계열화 문제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의원님께 앞으로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배정해 주는 거나요 체육부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빙어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빙어축제 그래도 인제군을 대표하는 빙어축제인 만큼 좀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빙어축제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축제가 갖는 특성인 만큼 무엇보다 홍보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빙어축제 자체가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면서도 남면에서 장소가 남면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면에 극한되어 있다 5회까지 치루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분들이 그렇게 느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인제군민이 우선적으로 군민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체육이라고 하는 특성중에 기능적인 특성을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하는 제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빙어축제 홈페이지 개설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한계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은 빙어축제에 들어오는 인원이 15만명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내에 주민이 들어오는건 저희가 검토해 볼때는 6%미만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여기서 앞으로 많은 참여를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은 군단위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모든 부분을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억1,600만원을 들여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강원도내 축제만 해도 계산해 보니까 보통 6-7억씩 들어갑니다. 가보면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가보면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 김봉 의원님 "

김봉 의원입니다. 20쪽에 내린천 모험관광지조성에 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오염이 많이 된다 또 사람이 많이 오지만 지역경제에 별로 보탬이 없다 이렇게 여론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수질오염을 보면요 저희가 판단할때는 시설물에서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완벽하게 해야되겠구요 래프팅면에서 오염이 된다 하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득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과 상태를 말씀드리면 우리과 전 직원들이 매일 아침서부터 출근해서 제일 많이 하는게 안내하는 겁니다. 민박이 어디있느냐 길은 어떻게 가야하느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 또 민박부분도 오늘 아침에도 예약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군데 전화를 했는데 예약이 잘 안돼요 다 차가지고 어떤데는 8월 15일까지 예약이 돼있고 그런걸 봐서는 앞으로 사실은 더 지역이 넓혀져 가면서 소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추곡수매자금을 보면 군이 집행하는게 1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농협에서 집행하는게 한 15억, 기린농협에서 하는게 2억5,000만원 정도 일년 농사지어서 실지는 ..........35억 미만입니다. 수매하는거 자체가요 그런데 저희 관광객이 보통 1회에 3만원에서 5만원 통계를 잡습니다. 백만명 그런데 300억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인제군에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는게 7,8,9월입니다. 보통 한달에 100억정도 들어옵니다. 인제군에 예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7,8,9월 밖에 없습니다. 그런걸로 볼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소득이 온다 저희가 작년도에 인제군에 공식적으로 온 관광객수가 80만명정도 됩니다. 이부분은 민박은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적으로 주민의 소득이 온다 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모험관광에 대한 파급효과로 그런것도 있겠지만 지금 휴가오는 사람들이 민박이 거의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는 꼭 하고싶은 얘기였는데 산촌민속박물관에 관한 문제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건 이게 부지선정 과정에서 거기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서서 검토해본 결과 사실 민속박물관은 관광기능 보다는 교육적 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선진사업을 하면 다 시내에 박물관이 들어 갑니다. 저희는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우리 군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4,000평입니다. 그 앞에 배수장 만들어 놓은게 있는게 그게 3,000평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 놨던게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하고 녹지공간이 한 10민터 있어요. 전체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만평정도 그런 도시속에 위치가 좋은 곳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또 실지 용대관광지 같은데는 만해문학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관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거 아니냐 변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