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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1차 본회의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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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 17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영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송영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제1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888억 3,800만원, 세출이 742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45억 5,4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59억 8,100만원, 사고이월 3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4,0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지점과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누락 및 과소부과, 등록세 부과소홀, 세외수입 관리소홀 및 징수부진,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관성 결여, 토지보상금 정산반납금 징수결정 지연, 이행강제금 체납부 착오이기, 폐기물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관리소홀, 대장관리 미흡, 각종 기금의 사업실적 미흡, 국유지 연부매각 채권의 장기 연체자 조속처리, 물품의 정수관리 철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중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앞으로는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수치 계산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결산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권영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영도구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 17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사회위원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신선1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은 공무원 6명, 구의원 5명, 교수 및 일반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우려되는 바 2002년도 위원 선정 시에는 구의원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건설종사원, 환경미화원, 선박기관원을 포함한 기능직을 임용 시 공개채용을 하고는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참여기회를 놓치는 불만의 여론이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이 지원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음식점 등의 우수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게임」장의 경우도 이와 같이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운영하면 건전한 청소년상 확립과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고 업소간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업종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영도의 애환을 담은 고 현인 선생의 노래비를 영도에 건립하여 지역 향토문화의 육성과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건설기계장비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시 누락될 소지가 있는 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구 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징수율이 낮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통보 시 이용하는 주민이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그 결과 성적서를 조속히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부 시설에는 기간이 경과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구민 건강을 위해 식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처리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실에서, 동삼3동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신고된 소각로 설치업소가 2002년 5월 31일 현재 12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현재 봉래산 주변 등 관내에 다수의 미 신고 소각로가 설치되어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니 설치장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맑고푸른삶터영도21의 2001년도 의제 추진사업 중 봉래산 생태, 산책지도를 1,500부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나 태종대와 봉래산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 식물의 생태현황은 빠져있어 영도를 알리는 당초 취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2002년도 환경자료집 발간 시 이 부분을 게재하여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급적 줄이고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지원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의 시비 지원금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 남항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여 남항시장의 상권회복과 구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봉래시장, 청학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구 도로율이 12.3%로서 도로여건이 취약함에도 차량보유 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이면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에도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8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차「빌딩」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전기시설 부서의 직원수가 정원이 5명이나 현원은 4명으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총무과에 인원을 증원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현업 부서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원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 유림「아파트」 진입도로에 '98년도에 가로등을 12본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2본만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니 현장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으로는 영도 원우「아파트」 외 6개 총 1,768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공사중이거나 공사예정으로 있어 영도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도로율을 일정수준으로 높인 후 「아파트」 신축허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먼저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가 연 3월 기준 36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 자율방역단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은 동절기에도 기후가 온화하여 하수구나 웅덩이 등에 모기 등 해충들의 유충이 서식하고 있어 '97년도까지는 동절기 방역소독으로 성충이 되기 전에 박멸하였으나 이후 동절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구민보건을 저해하고 있으니 동절기에도 방역소독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지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순회하는 구역별 연간 이동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처리 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총무사회위원장과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17일간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하 진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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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