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9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제6차 회의인 오늘은 주민자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먼저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2,643만원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군비가 2억8,1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실시 설계비가 1,134만원에서 모두 3억3,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센터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955만원, 시설부대비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진촬영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카메라구입비 1대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150쪽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종인위원님.

양종인입니다. 150페이지 500만원을 추가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이것의 주 용도는 현안사업으로 되어있는 경주마육성목장 추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비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때라든가, 사업추진하는데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나가 다니면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런 경비로 들어간는 말이죠.

그런 경비도 되고 예를들어서 중앙부처... 이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관계로 이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바로 위에 국내여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토지주들이 상당히 객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토지매입이 들어가면은 관외출장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팜프렛 있으면 하나 주세요. 없어요?

바로 끝나고 나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요 언제쯤이나 확정이 되어가지고 토지매입한데 착수하겠는가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산림청에서 농림부로 법령질의한 2건에 대해서 아직 농림부에서 확답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이나 과장, 국장선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담당계장 서기관이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재서류가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지사님께서 8월 2일날 기획예산처 내년도 예산 로비차 상경하면서 농림부에 가서 축산국장하고 지금현재 농림부차관 안차관을 만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확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아마 그때 같이 부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주마육성목장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일거리가 생기겠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일일수록 힘들고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런거여. 그러는데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쪽 일보다는 큰 사업인 종마장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신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업무추진비도 500만원정도를 추가로 해줬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런거요. 우리 담당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수군이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움이 봉착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인 종마장사업이라도 추진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될 일이 무엇이고 정보를 자꾸 입수하고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도 같이 동행을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일부 한간에서는 우리 의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은 그런 내막도 몰라 가지고... 중간에서 전해듣는 것같이 기분 나쁘고 전해 듣는 얘기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러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다, 의회라고 하는 거리감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500만원 깎을련지 안 깎을련지 모르는데 500만원 세워주면 많이 세워준 거요.

한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 대해서 얘기 했더니 해왔는데 도저히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생기면 장수군단위로 대책을 세우면 몰라도 현재로는 어쩔 수가 없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인근 시군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행자부에다 질의를 했었어요. 저희들 인근 시군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한 사례가 없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있다가 예를들어서 전반적으로 양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태 추위를 지켜보다가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7일날 계남면 자치위원회에서 경기도를 갈 것이 거든요. 그때 시간좀 내서 한분 참석하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락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고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1쪽입니다.

소장님, 서과장이 설명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당초예산 17억4,976만5천원보다 9,950만원이 증액된 18억4,92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395만원, 도비가 197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2억8,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술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1개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중 민간인해외여비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000만원, 사과발전 여성연구모임 해외연수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향토음식 맥잇기교육 강사수당으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50%, 군비 50%인데 재로비에서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3쪽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교육 재료비는 당초 5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90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업인 경영상담 홈페이지구축 장비구입비로 판독복사기 1대 100만원 다음은 전통문화 사물놀이 진흥단 운영에 따른 사물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사기술보급은 당초예산보다 7,450만원이 증액된 11억7,8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1,395만원, 도비가 197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 재료비는 유리온실 동계 보온재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사과시험포 인부임총액 당초 3,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을 당초 77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310만원은 감액하고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당초 1,591만8천원에서 591만8천원으로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같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2,79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구입비입니다. 기본예찰답 종자채취용 탈곡기구입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휴경답 및 유휴지이용 참옻 확대재배는 당초 1,300만원에서 866만원으로 434만원을 감하고 감한 것을 단고사리재배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실증시험 연구장비 구입비로 액비살포기 1대 2,100만원, 액비저장 탱크 10톤짜리 2기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험포 사과 수확운반용 파렛트 200개 구입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 중 기술센터소관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0만9천5백2십원,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비 1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도비보조금 반환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비 3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위원

농업기술담당관 김종열 위원입니다. 155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된 것이 어떻게 도비 보조까지 있는 것이 전부다 반환이 되었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은 양질미는 20㎏ 포대당 가격이 33만9백6십원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부담하는 가격이 28천7백1십원이고 포대당 5천2백5십원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연말내 제조할 때 59.25톤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종자를... 59.25톤을 우리 장수군에서는 정부 보급종을 필요하다고 신청하니까 59.25톤에 대한 2,962가마에 대한 차액 5천2백5십원씩을 해서 도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 중화ㆍ산천벼를 조생종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질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협 RPC공장에서 중화비하고 산천벼하고 산천벼는 정부 약정수매분은 수매를 해주는데 농협 자체로는 수매를 안하겠다고 방침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화ㆍ산천벼를 저희들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개별로 신청한 농가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분들하고 대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철원해서 오대벼를 일부 공급하고 원종장에서 가져다주고 해서 실제로 공급한 것이 22.54톤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분 그것이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장수사과발전 여성연구 모임 그게 2,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농업과 일본에 1촌 1품운동을 하고 있는 오히타현 중심으로 할려고 기본예산 1,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년초에 경주마육성 관련되어서 북해도를 가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그 명목으로 다시 하는 것이고요. 사과발전 여성연구모임 해외연수는 지금현재 사과농가를 짓는 부녀자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습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본 아오모리쪽으로 연수를 보낼려고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지금 58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구만요.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요 1,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양보를 해준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경주마육성목장하고 관련되가지고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집해을 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과시험포가 우리 장수사과를 알리는데나 또 장수사과 재배하는데나 한 몫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포를 센터에서 애써서 잘 관리를 해서 인정을 받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쪽을 좋게 안보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달리 민간위탁을 하던가 이제 행정에서는 손 땔 때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서과장님이 자세하니 앞으로 꼭 유지를 해야된다든가,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강태순위원.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담 및 유휴지이용 참옻 확대재배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줘야 겠네요.

참옻재배가 당초에 3㏊로 해서 1,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당 얼마씩? ㏊당 1,300만원이면.....

아닙니다. 3㏊니까 434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당. 그런데 이 3㏊를 선정해놓고 농가 선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를 다 했는데 번암에서 1㏊분 물량을 3농가가 사업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것여 5억3,750이고 5억3,750이고 이것은 뭐요?

그것은 농사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 포함된 전체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본예산서에 나와있는 총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본예산에 나온 것... 이것을 설명하면 3㏊했는데 3농가 포기....

1㏊를 포기했기 때문에 434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단고사리 확대쪽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그 밑에 액비살포기는 아직 안 사왔죠?

지금 농가에는 보급을 했는데요 액비를 활용을 하는데 좋다고는 시험성적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장수에서는 아직까지 농가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농가 포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벼, 고추, 사과에 대해서 1년차내지 2년차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과시험포에다 몇 구간 실증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농가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시험을 하고자....

농가들이 많이 와서 봐야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193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그것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로 분할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연도에는 서류로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애쓰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사과도 좋지만 농업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농사일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장수사과발전 여성모임 해외연수 회원은 한 50명이라고 하는데 10명이 해외연수를 한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임원진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여성연구모임에서 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안가도 되는 것 아녀?

아무래도 저희 장수지역이 사과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농가에서 섬세한 부분은 주로 여성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소장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성들이 얘기한 것은 쉽게쉽게, 별로 내용도 없는데 그냥....

아뇨. 갔다오면 상당히 유익하라고....

그냥 바람 쇄라고 그런 것 아녀?

사과농가 남자들은 거의다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여자들까지 무슨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만이 우리 군민이가니 너무나 편중되게 하면 안돼요.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전통문화(사물놀이) 진흥단 운영 사물구입 해가지고 200만원인데 거기에는 진흥단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장수군내 중ㆍ고등학교 8개교에..... 고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5개 학교 해가지고 8개학교가 사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사물구입비를 학생들이 구입을 해야되고 해서 저희들이 비품으로 해서.....

사물놀이 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육은 저희들이 일부 강사수당을 지원하고요, 학교에서 특화활동비로 해서....

순수한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군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심화 특별활동 사업비 일부 해가지고 전문강사를....

그런데 4조라고 하면 4개라는 얘기여?

4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벌에 50만원씩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싼 것이 있어. 4벌이라고 하면 4가지 종류라는 말여.

그렇죠. 괭과리, 징, 장구, 북

하기는 어린애들이 쓰는거라 작아서 그런가?

그런것도 있겠죠.

아니 나는 너무 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1조가 5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아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은 인부임을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3,8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도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800만원을 깎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을 더 요구를 한 이유를 설명한번 해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800만원을 부활을 시켜주세요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7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 그리고 내일모레 사과를 따는데 그동안에 일을 다해버렸는데 큰 일 할 것도 없고....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1㏊ 운영하는 인부임이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0㏊가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당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겨울철부터 피기전까지는 퇴비, 비료, 토양개량제 시용하는데 1㏊당 15명정도가 평균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구요. 그리고 전정, 적과, 봉지 씌우기, 농약 살포까지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농약 살포가 2～3회 남았구요. 그 다음에 수확, 선별포장, 제초 등 일반포장관리, 전지, 전정 이런 단계만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500～600만원의 전문 고용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인력은 와가지고 사과 밑에 나있는 풀 정도 베는 정도의 작업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 5명 인부임 투자현황을 봤더니 발방골에 최연수라는 농가는 ㏊당 1,082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자가 노동이 51%고 고용노동이 49%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노동 50%, 고용노동 50% 해가지고 5농가 평균이 1,078만3천원정도가 지금 4년생, 5년생 나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당 500만원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 500만원이면 우리는 최소한 5,000만원을 가져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구만.

예.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보이는 봐요. 그런데 예산이 넉넉했을 때 하고 정말로 빠듯했을 때 고생은 하지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공감은 가는데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3,800만원 요구를 해놓고 5,500만원이라고 하면은 1,7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여. 다른데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지만 조건이 우리 사과밭하고 그 사람들 사과밭하고 또 수령관계도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않느냐... 내 생각은 그런거여.

수영같은 것은 일반농가보다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투자가 많이 됩니다. 농가들은 사과가 달리기 시작하면 유인을 않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실증연구를 병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선 가지는 핀으로 다 수평으로까지 현재도 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가 많이 들어간다.

잔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 들어와도 1㏊구간을 하는데 일주일도 더 걸려요. 그런데 고용인부를 쓰면은 그렇게 안 걸립니다. 한 3～4일이면 끝날게...

그러면은 금년에 세입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고 했죠?

지금 세입은 8.300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작황을 보면 얼마요. 1억정도는 넘어가겠어요?

지금은 과실이 후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5일후가 거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하고 재무과에 세입부서하고 의회도 필요하다고하면은 4개부서 합동으로 수확예상을 한번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그것 작년에 해본 상황 아녀. 그리고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갔을때는 붙어도 그 이튿날 지나가면은 저절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표본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신뢰로서 가야지 그것을 누가 가서 지키겠어. 그래도 지금 작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상이 아까같이 세입을 8,0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오겠습니라고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세입예산은 상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위도 못하면서 인부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혼 내놓으려고 했더니... 그리고 156페이지 휴경답 참옻 확대재배 해가지고 434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단고사리 시범재배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줬단 말여. 그런데 단고사리 본예산을 보면은 7,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참옻이라든지 어떤 특화작목을 그 지역이라든지 소득차원에서라든지 집단화하는 소득하고 연계되는 또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특수지역으로 번암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참옻재배 적지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재배농가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변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것 답변한번 해봐요.

참옻은 위원장님께서 군정질의때 특화작목별로 특산화단지 조성을 해달라고 주문하셔서 금년도 사업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품목별로 단일 특화지구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옻나무는 희망농가 신청을 받는데 번암면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외에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마같은 것은 장계 천마작목반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고사리는 계북 임평지구에 단고사리 특구라고 임시명칭을 붙여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일체 신청을 받지도 않고 사업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번암만 참옻지구로 하다보니까.... 참옻이 300평에 900수 정도가 들어갑니다. 묘목이... 그런데 한주에 1,000원이예요. 묘목값만 90원인데 300평 지원금액이 43만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값을 40～50만원을 챙겨야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시기가 지나서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재선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40%로 지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현장조사도 해봐야 되지만은 7,000만원에 대한 특화작목을 단고사리, 두릅, 등글레, 딱주 예를들어서 오미자라든지 참옻이라든지 이런 단일지역에 지금현재 식재를 해놓은 부분들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을 것 아뇨. 차질없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조사를 해도 빈틈없는 거요?

예.

현재까지 7,000만원의 소모는 다 된거요?

예. 고사리가 16농가예요. 3.6㏊를 신규로 했는데 거기가 보조금이 1,7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두릅은 천천, 계남, 계북 3면에 6농가 6.5㏊를 신규 조성했습니다. 이중에 보조금이 4,6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둥글레가 노곡리, 이교 2농가 0.3㏊ 200만원 보조가 되었고 단고사리는 계북 임평에 5농가 2㏊ 900만원 지원되가지고 총 7,400만원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와서 부기변경이 능사가 아니고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정도는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녀?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라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소득작목을 못하고 애를 먹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고 예산확보해놓고 농가들이 호응도가 떨어져가지고 못해버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장비구입 액비살포기 가격도 똑같더라고.1대가 2,100만원이지? 내 생각에는 물론 실증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자유자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는 하겠다는 생각은 나.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도 저희들이 연계를 할려고 했는데요 액비살포기가 광주 한화농기계에서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연해가지고 기계가 사실 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에 대한 출상권 때문에 100만원정도 비싼 것 같은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2,100만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600～700백만원을 더해서 농약살포하는 부속장비까지 같이 구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액비살포기 단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운반용이나 농약살포, 액비살포 3가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려고 하는 시기에 농약살포기가 얹어 있으면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가져다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종으로 보고있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쓰는 것은 작물이 심어지기전에 한번정도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2년동안 농 가실증 시범을 하다보니까 낙엽송 과수는 한달간격으로 적정 양만 뿌려주면 지속적으로 뿌려줘도 아주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한달에 한번정도는 계속 밭에 들어가서 액비 플러스 부족한 성분을 물비료를 타가지고 같이 주는 것으로 한다면 아마 농가들 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증을 해보면은 어떤가요?

액비에 대해서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장수가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액비를 사과나무에다 직접 주는 것은 장수에서 처음 시도를 했다.

그런데 일본의 나가노나 이런 곳에서는 실증시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도가 1～2도 높고 색깔이 좋고 이런 시험성적도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벼라든지 고추, 배추 이런 일반작물들은 진흥청이나 각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시군 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상당히 시험을 해가지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최근에 보도되고 또 장수군 지역에서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론 화급을 면해주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필요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농가부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말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만한 값어치를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말여. 그런데 문제는 소득을 올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첫째는 비용이 절감이 되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되는 물품은 자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란 말여.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업이 되면서 비용절감이 되는..... 그래서 많은 실증과 연구와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현장교육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그런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안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주력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해서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필요하지 않는냐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액비농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예로 천천 돈촌 비가림 수박단지가 8㏊입니다. 거기를 전면적을 액비를 쓰겠다고 저희들이 토양 실효를 채취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토양실효하고 액비만 분석이 되면은 적정량만 추천해주면.....

나중에 그것이 유기질은 안넣고 액비만 뿌려가지고 땅이 단단히 굳어버리고 버리지는 안는 것이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나와있는 발효액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토양이 더 기름지는 것으로....

그것은 서과장이 책임져야 돼.

그 부분은 제가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에 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새로운 집행자가 나타나고 하면 획기적은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요구할 줄 알았더니 인부임이나 1,700만원 올려달라고 하고 별로 내용이 없어가지고 답답한거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내년에 중앙에다 10억짜리로 요구를 해놓고 있고....

머리가 희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설명하기전에 종합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야겠어.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그동안 들어보니까 이부분은 꼭 짚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관철도 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장수군청이 군수가 공석인 관계로 여러 가지로 우리 실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공백을 메워오고 경주마육성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오는데는 공감히 가고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현재 3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는 많이 변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실장은 그런 부분들을 총 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팀장으로써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먼저 서두에 얘기한대로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상적경비를 10%로 절감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0% 절감한 부분이 전혀 올라 와 있지않아. 그래서 이부분을 당초에 약속대로 수정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심의를 할적에 삭감을 한부분이 전부다 다시 추경에 재요구가 되면서도 이게 증액이 되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소로울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 세입ㆍ세출 불일치 부분도 좀전에 예산계장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기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도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자체사업중 당초예산을 승인을 했음에도 전혀 과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판단없이 사물을 보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업비를 책정을 할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군청사, 군민회관 수리라든지 광역매립장 검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는 500만원인데 추경에 1,271만7천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상사업비 같은 경우도 복리후생비적 편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줘야겠다 그런 얘기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해야될 사업을 군비만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비근한 예로 여성무용대회가 명색에 전국대회라고 하면서 전혀 국도비를 받아 보지도 못하는 부분, 또 원흥사라든지, 흥학당이라든지, 월곡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적에는 우리 주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하고 얘기를 하더만 전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적에 그 예산에 반영을 할적에 우리 기획계장이나 오실장이나 예산계장이나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는가를 다시한번 묻고 싶어요. 한번 답변해봐요.

먼저 공직자에 대하여 변화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 한달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400여 공무원들은 외부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련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먼저 염려되는 것이 인사시기가 온다 할 것 같으면 누구나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님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방침이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매일 기강확립 감사도 하고 있고 각 사업장도 현지까지 계속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변화된 모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긴장된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경상적경비 10% 절감이 없다 이것은 절감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당초에 예산편성 10%를 절감을 할려고 했던 것을 다음 추경에 삭감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만은 저희들이 꼭 집행을 하다보면은 예산이 절감이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도 물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만은 연말까지 가면서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집행계획서를 전부다 만들어요. 각 실과 계에서.... 예산집행계획서를 만들 때 10%절감을 떼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해가지고 절감된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안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안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배정할때부터도 10%는 빼놓고 배정을 합니다. 여기서 절감한 금액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삭감된 부분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 하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거요. 와룡휴양림 정화조 보수해가지고 원래 5,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해버렸더니 추경 재요구에는 1억이 올라와 버린거요.

그것은 특별한 사업이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도 당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상황하고 1억 요구했을 때 상황하고는 100% 틀린거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희들이 뭐 아느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들여다 보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일은 있을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휴양림이 시설은 적은데 매년 찾는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정화조 양 가지고는 정화가 안되니까 그대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버려요. 그러면 하천이 오염된다 할 것 같으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라도 해놓아야 내년도에 보수를 해가지고 많은 양을 적정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다른 감정을 가지고 올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해야 금년 가을에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 적정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문제는 저도 부분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실과에 대해서는 나무라기는 했습니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승인한 집행한 부분에서 추가예산이 요구되었다. 군 청사 수리라든가 광역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의 간부 한사람으로서의 욕심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기과정에서 잠깐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의회에서 이대로 쓰라고 하는 승인과정의 목적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주위 깊게 생각하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추경편성 부분은....

상사업비 같은 것은 받아가지고 그런거요. 공공근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이나 하고 또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 돕기나 하고 또 국유재산관리 상사업비는 보니까 여비, 인부임, 카메라 이런식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것은 예산편성지침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해야됩니다만은 저희들도 집행할때에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지방비만 요구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 각종 사업 또는 행사 이벤트 사업이라도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국도비를 먼저 요청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해라. 국도비를 받을 것 같으면은 부담금은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강조해도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저희가 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까 그 여성무용경연대회 같은 것도 이벤트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부라든가 어떻게 할 것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우선 손쉽게 예산 확보만을 하기위해서 실과같은 곳에서 군비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편성은 했는데 편성은 안하게 될 것 같으면 국도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까지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이 행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킬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군비같은 것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역할을 안하는 것 같아.

저도 동감을 해요.

중앙무대라든지 어떤 로비를 안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 아뇨.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국도비도 못받는 대회가 전국대회냐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국도비를 받을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버린거요. 어제 신문을 보면 알지만은 그것이 잘못 보도가 나가서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만은 어떻게 되었던가네 그것을 100% 못 믿는다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이 꼴지에서 세 번 간 것은 사실일 것 같아. 내용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순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겠다 하는 거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경우에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지방재정보전금 말씀하신가요?

어제 신문 안보셨어요?

순도비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할 부분이.....

그런다고....

그런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배정이 되요. 신문을 접한 분들은 군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않아 가지고 받아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기가 좋을만한 기사내용인데 사실상 내용을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배분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

그리고 아까 오실장이 공공근로 상사업비는 지침서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데 예산과목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 얘기한 거여. 그런데 어떻게해서 자원봉사협의회 워크샵이라든지 일일찻집 운영비로 쓸수가 있어. 어디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안듣고 아까 말한대로 제3기가 시작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 오실장 책임이 막중하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믿으니까 군수가 챙길 일이 있고 오실장이 챙겨서 먼저 해야될 일이 있고 하니까 잘 하라고.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

긴장된 속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앞에는 그렇게 보였는가 모르는데 격려와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어깨가 쳐진데서 더 쳐지게 하지말고 어깨를 펼수 있는 활력소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고함을 질러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하여튼 설명하세요.

41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20일전까지 끝내서 회계일 40일전까지는 의회에다 송부를 하게됩니다.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교부세 산정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연도 1월에 확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약410억 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1년도에 확정되서 온 것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어쩔수 없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채광채석지복구로 해서 3,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는 총괄로 해가지고 위에서 직권적으로 양여금을 배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가지로 나누는데 군도정비에서 오염소하천까지는 31억4,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매년 7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은 다음연도 1월하순경에 되는데 신청할때에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증액에 따라가지고 예산처에서 양여금의 증액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조금 줄을 수있고 증액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화세가 2001년도까지만해도 100%회수가 되어 양여금으로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가지고 줄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소하천정비보전에서 재정부족액보전액은 총양여금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직권으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보전같은데서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건비보전수요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9명이 그때는 국비였었는데 지금은 지방비로 전환이 되가지고 계속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부분하고 총양여금제에 있어가지고 가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1억 된 것은 그렇게해서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 43쪽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5,700만원이 되어있고 전주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경비로서 7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서 마평지구 배수로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마평지구에 수해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은 개인이 개간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들일수가 없다 해가지고 군비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비를 들이지않고 도에다 건의를 했던 것이 도에서 1억2,000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6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주미자치담당관실이 설치되면서 현행법령집이 없어서 그쪽에 사줄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회의용 의자하고 스캐너 입니다. 회의용의자는 저희 사무실에 주민들이 오셨을 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바꿔야 합니다. 책상하고 의자하고 있는데 책상이 낮아서 무릎을 다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서 안락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예산확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각종 시책사업, 국책사업, 현안사업 등의 보고서를 만들 때 사진을 입력시켜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63쪽에 합동집무 및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내구연한도 물론 지났습니다만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사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액정도 파손되었을뿐만아니라 용량이 작아서 마음대로 쓸수가 없어서 이것을 바꿔야 될것같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64쪽입니다. Office XP 이것은 PC에 사용될 프로그램입니다.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72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입차단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내년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방화벽을 새로 설치를 할려면 다시 연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88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그 밑에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자산취득비 동영상 서버구입비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을 보면은 가끔 이런 지적사항들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장수관광지도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각읍면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끊어지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서버를 구입해가지고 해주면은 끊어짐이 없다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된 PC를 연차적으로 바꿔가면서 매년 50대에서 100여대씩 바꿔가지고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해서 이번에는 40대분입니다. 그 다음 65쪽에 프린터 구입은 이것은 각실과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가지고 일괄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보시면은 기록보존용 필름스캐너 이것도 현재 기록보존용 필름을 체계적으로 PC로 관리하기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필름을 상자속에다 보관을 하는데 낡고 퇴색하고 분실될 뿐만아니라 이것을 PC화해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좀전에 양해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여비목적사항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않았으면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더라도 해외연수같은 것을 지양을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항이 전개되어서 지정예산에 서있는 여비를 가지고 사업추진차 해외 선진지를 갔다오다 보니까 약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거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영어연수반 6명이 유럽쪽으로 다녀왔고 예산관련 연수로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군비부담금이 있어서 갔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사항이라고 별도로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00만원 비용이 났다 그런 얘기 아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도 도비부담 해가지고 군비부담 일부가 들어간 것이 있어서... 196쪽 예비비 33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208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계면에 궁도장 분뇨수거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15만원, 궁도장 심야보일러 전기요금 부족분이 93만6천원, 동력살분무기 수선비 해서 180만원 이것은 금년도 봄철 구제역 방제때 분무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수리를 해야기 때문에 18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209쪽 계북면 면 현황판 정비를 해야기 때문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수 어린이 공부방 설치가 1,500만원이 아니고 대성복지회관 보수인데 여기가 870만원입니다. 오타가 나와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1,500만원은 뭐요?

오타입니다. 8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산서면에 면 창고 방수공사 1식 800만원하고 면창고 내외부 도색공사 1식해서 600만원 그리고 변암면에 복지회관 물탱크설치 및 화장실 보수가 800만원, 소방차고 셔터보수가 200만원, 장계면 궁도장 심야보일러 공사비에 83만원, 궁도장 전화선로가설비에 150만원 다음장 계북면 면사무소 창고 신축부지 정리 부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면사무소 뒷부분 면땅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약2,000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다음 210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수읍 산불감시용 망원경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왜 이것을 장수읍만 세웠냐면 아직 전체읍면으로 확대하기전에 실험실습용으로 해봐가지고 타읍면까지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수읍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 설치입니다. 그래서 대성복지회관 거기를 수리를 해가지고 TV모니터 6대하고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 1대 해가지고 180만원, 320만원, 6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번암면 사무실 난로구입 2대해서 60만원, 장계면 민원실 주민등록보관용 금고구입 50만원, 체육공원 관리용 손수레 및 수선용품구입해서 210만원, 궁도장 청소기 구입해서 35만원, 복사기 구입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천천면 청사 수리이전 컨테이너박스 구입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해서 천천면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기라든가 각종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관시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500만원, 면장실 냉장고 구입에 30만원, 면사무소 위성안테나 설치해서 50만원, 카메라구입이 100만원, 계남면 면장실 및 자치센터 에어컨 구입해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열 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장계면 궁도장 청소기 구입인가요. 그것은 각 면에 궁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관리해야 돼요?

장계면에 궁도장은 생활체육 체련장으로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궁도장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추가 사업비는 국비도 10억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입니다.

그리고 장계면에 심야보일러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심야보일러 설치공사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궁도장에 심야보일러를 놓게 되었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는 체련공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지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건물입니다.

그래도 심야보일러는 밤에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인데 밤에 이용.....

관리인이 앞으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럼 차라리 명목을 궁도장으로 붙이지 말아야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구만요, 현재 궁도장만 있고 체련장이라는 것은 아직완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완공된 건물 명칭을 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6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재정확충이라고 했는데 그것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문화복지과에다 시책업무추진비를 8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4개시군중에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체육을 1종목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장수가 근대5종경기를 맡고있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선수들 훈련할 때 격려하든가, 대회할 때 나가서 지원해준다든가 그러한데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렇게 800만원을 세워놓았었는데 93쪽에 볼 것 같으면 근대5종경기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져다 주민자체센터 150쪽에 500만원 해놓고 예산계 이쪽 63쪽에다가 300만원을 해놓았어요. 800만원을 나눠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붙은 것이 오늘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는 지난해에 군수님 유고시로 인해가지고 근대5종경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나와 가지고 새로 민선 3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장수가 근대5종경기를 맡아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이 800만원을 다시 문화복지과에다 원대복귀 시켜놔야할 형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그래. 누가 군수가 되던지간에 전라북도 시장, 군수가 각 경기종목 하나씩을 다 맡아가지고 있는데 ...

14개 시군중에서 4시군이 안 맡고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예. 그래서 안 맡을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억1,000만원을 초과를 할 수가 없는데 경주마육성목장 유치하는데 꼭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발을 뻗어버릴려면 쭉 뻗어버려야지.

뻗고 있는데 총무이사가... 체육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예산을 안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4개군이 안 들어 간 곳이 어디여?

진안이 안 들어 간 것으로... 진안이 맡았다가 경기단체하고 틀어지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 맡았고 4군데가 안 맡았어요.

맡은 것하고 안 맡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건 없죠.

그럼 굳이 돈 없애가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예산 없애 버릴테니까 의회서 없애버렸다고 그래.

협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줘가면서 저희들도 운영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다시는 얘기를 안할 것으로 해서 나누어 버렸는데 문제구만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챙겨요. 말하자면 돈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양해도 위원장께서 큰 예산은 여러 가지로 짚어주었는데 그것은 빼고 사무적으로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산서면 마평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도비입니다.

도비요.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군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군비를 지원 못해준다라고 해가지고....

62페이지 도서구입비 기획감사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대본구입 1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설된 과라서요 거기에 법령집이 없었어요.

64페이지 동영상 서버구입이니 그런 것은 물품관리관 구입승인 같은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 정수물품이 아니고요 현재 서버...

정수물품이 아니고 비정수물품이라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요? 예산범위내에서...

예. 그리고 6,400만원은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서 교체해주는 거예요. 소모품이예요.

162페이지 여비 추경예산 승인이 않나고 써도 괜찮은 것이예요?

아니, 그전에 4,000만원이 있었어요. 4,000만원이 있는중에 2,000만원을 써가지고 하반기에 2,000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은 국ㆍ과단위로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찰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예. 김흥섭위원님.

거기 현황판요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끝이 났던데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만약 했으면 나중에 예산을 삭감해 버려야죠.

또 위원님들이 준비중에 있다고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준비중에 있으면은 안해도 된다고 나중에 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했다면 예산 안 줘야겠어요.

군수님 초도순시때 그때한다고 그때 다 끝내가지고 잘 해놓았더라고요. 미리 해버렸는데요 나중에 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계북 깎아버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볼때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것은 현지가서 확인을 하는데 조그만한 것은 확인도 못하고 할때가 있어요. 김종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했다면 깎아버린다 안 그래요.

앞으로는 긴급으로 요하는 일 아니고는 선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예산 없으면 안합니다. 할 것 같으면 꼭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지 예산 없는 것을 집행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다음 예산에 하기로 하고 의회에 사전협의 받고 추진하죠.

41페이지 특별교부세중 채광채석지복구비 해가지고 3,700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것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도에서 들어온 거예요.

6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동영상 서버구입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구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움직이는 활동사진을 들어가서 보다볼 것 같으면은 계속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정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돌아가는 시간보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가지고 서버를 다시 구입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해놓아야 우리 관내의 동영상 부분들을 제대로 외부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별로 홈페이지는 되어 있지요?

다 되어있죠. 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서버 구입을 하는거예요.

구입해가지고 각면에 관광명소랄지 유명한 곳을 방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없어요?

이계장 나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공공도서관에 이번에 에어컨하고 컴퓨터 요구했던데 예산에 넣었어요? 컴퓨터는? 그렇게하니까 개인사무실에 직원들 컴퓨터가 거의다 개수가 되는데 공공도서관에 딱 하나있는 것 거기를 보면은 상당히 크잖아. 개인도 있는데 작동도 안되는 286인가 386인가가 있더라고. 그래도 조그마한 기관이단말여. 그런데 쓰도 못할 컴퓨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않가. 행정의 가까운 곳만 챙기고 먼 곳은 보질 않고 사업소 같은 곳은 아주 밑으로만 보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알겠습니다. 점검을 시켜가지고...

40대를 요구했어도 하여튼 그래. 저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왜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사업소에 컴퓨터가 교체가 안돼요? 개인 사업소도 아니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사업소인데.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교체대상량을 받아가지고 Pool로해서 바꿔줄려고 하니까 제가 배정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할께요. 41페이지 지방교부세 기정액이 410억이란 말예요. 그런데 작년 2001년도에 내시액을 추경까지 모두해가지고 426억이 왔어. 그런다라고하면 2002년도에 내시액을 여러모로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420억정도를 세워써야 하는데 약 10억정도를 적게 예산편성했냐고?

교부세 산정할 때 꼭 증액되리라고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평균치가 있잖아.

물론 그런데요, 평균치가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426억이 전년도에 왔었는데 10억을 작게 세웠냐하면은 물론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이지 뭐.

교부세가 줄어들 것 같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예산 세운 것을 전체 삭감부터 해야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426억8,000만원이 안 오지는 않잖아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될...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필히 올 수 있는 금액이 아녀.

가내시가 또 와요. 가내시 금액을 세워야지 무조건 우리가 줄이고 높이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예산에 한 10억정도가 편성이 되가지고 각종 사업에 10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겠는가만은 추경에 예산 세운것보다도 본예산에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세운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내말은 그말여. 예를 들어서 양여금 3억정도 깎인 것을 계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러나 지방교부세만은...

가내시 온 것을 초과를 해서 세울순 없죠. 가내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말씨름 할 일은 아니고 64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리용 프로그램 해가지고 4,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 삭감해버렸단말여. 이것 삭감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라고. 삭감한 부분에는 설명이 잘 안되고 요구하는 부분만 너무나 강한 것 같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와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되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 온 거여. 만약에 이것을 미리 집행해버렸다면 내년에 또 어려움을 받을뻔 했구만.

아뇨, 거기서 통제를 해줘요.

전자부분은 이러네 저러네 얘기 하기도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요구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삭감해 버렸다가 이래 버리니까....

전산정보가 어느 시군 한군데 독단적으로 업무추진을 못해요. 전부다 같이 맞춰 나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들어가는 화상영상인가 이것도 도에서 예산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시군보고 예산만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 가지고 있지.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50대를 요구해가지고 6,600만원을 세워줬다고 그런데 또 40대를 구입하다보면은 100대야. 물론 현재 장수군청, 읍면사무소에 교체해줘야 될 PC가 총 몇 대나 되는가?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비싼 것을 3년 쓰고 내버리는.... 하여튼 이번 추경을 보면은 예산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추경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맨 소모품에다만.... 소득분야라든지 굵직굵직한데다 투자가 되야되는데 농민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00대를 꼭 사야된다. 추경에 예산을 40대를 확보를 해야된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한 것은 전부다 교체를 했고...

왜 본예산에는 50대만을 요구를 했냐고.

예산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맨날 사줘도 맨날 모르니까 그래요. 3년밖에 안되다보니까. 그리고 63페이지 합동집무 및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했는데 ’97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약 6년정도 됐네. 그래서 용량이 적고 연한이 오버가 되가지고 해서 꼭 구입을 해야된다?

액정이 또 파손이 되었어요.

이것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추경에 꼭 사야되는 거여.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됩니다.

어떻게 작업을 했어? 그리고 업그레이드 못한가? 더 들어가는 거여? 그리고 회의용 의자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복지과 같은데 가보면은 접대테이블 같은 것을 구입한다는 거요 뭐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 거예요. 옛날 것이기 때문에 책상구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고치고 의자은 새로 구입을 할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검소한 운영을 해야 다른 과에서도 모든 부분을 절감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할려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타 실과 전부다 한 다음에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중에 여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2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성리 복지회관 어린이 공부방 설치해가지고 1,500만원이 아니라 87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총 계산을 해보면은 이 1,500만원이 들어가야 7,003만원이 돼.

지금 계상된 것은 1,430만원이죠.

이것이 총액이 안 맞다 그 말여. 이것을 1,500을 감을 시켜야 된다고.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설명은 1,500만원이 아니라 870만원이다 그렇게 했단말여. 그리고 211페이지 청사이전 컨테이너박스 구입했는데 예산과목 이렇게 잡혀야 되는거요?

천천면요?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답변해봐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잡혔습니다.

제대로 잡힌거요?

공사를 하는 것은 별로 시간이 안 걸리죠. 전기보일러는.

나는 공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5개월분을 넣어 놓았으니까 하는 얘기지.

전기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안걸리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이 8억4,586만5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491만원을 요구해서 총 8억7,777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현관앞에 의회마크가 의정지표 위에 걸려있는데 그것이 목재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만 칠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벗겨지고 쪼개지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동판이나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견고하니 붙이기 위해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의장님실 현황판이 지금 4대 의회가 새로 되가지고 의정지표라든지 의원님들 성함이 들어가는 란이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새로 싹 바꿔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군수님실에 가보시면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고칠려고 하니까 250만원정도 필요하게 되어서 일반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밧데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일부 쓰시고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의원님들이 몇분이라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가신다면은 지금 직원들 여비는 그동안에 260만원이 있는데 두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가시면 또 수행을 해서 보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26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산업재해보험료가 4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소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여직원중에 한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10월이나 11월중에 출산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산을 하면은 대체인력 보조를 쓰기위해서 90일분 2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수선하기 위해서 8,7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비목을 보니까 6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의원님들 책상이나 의장단 단상 그리고 발언대 및 사회대는 시설비로 하지않고 물품및자산취득비로 해야 옳을 것 같아서 거기서 350만원을 깎아서 자산취득비 밑으로 210만원, 100만원, 40만원 되어 있는 그 합계가 350만원입니다. 그렇게 옮기기위해서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본회의장 시설 및 공사 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건축직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면은 설계가 될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 시설비만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알아보니까 인테리어고 해서 도저히 해내질 못한다고 해서 외부설계를 해야되서 301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하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이 이런 바닥이 아니고 그 위에 타일같이 갈았는데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약품으로 지워야 지워집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교체를 해야 물걸레질만 한번해도 깨끗하게 생겨서 도끼다시 형태로 바꿔야 되지않냐 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만은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직원용 컴퓨터가 있는데 의원님들 컴퓨터중에서는 2대, 직원들 컴퓨터중에서는 3대가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키를 누르면 10여분 지나야 뜨는 상황이 되어서 5대는 바꿔야 되지않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TV이가 있는데 이것이 개원될 때 산 TV입니다. 그래서 바꿔드려야 되지않냐 해서 2대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청사 집기구입은 위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350만원을 이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종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닥재 카페트를 깐다는 얘기죠?

아뇨. 이런식으로...

아니 잘 모르는 얘기고 카페트를 깔아야 될거여. 5만원가지고 힘들건데 고급 바닥재로는...

그래서 저도 그런 염려가 됩니다만은 만약에 예산가지고 못하면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만하고 부의장님실은 카페트로 깔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가지고는 재질이 좋지를 못해.

물어보세요. 위원님들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우리 김종열위원이나 양종인위원. 내용이 별로 없어서....

해외연수는 얼마나 남았는가요?

지금 3명분해서 한400만원정 집행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한 50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500만원 남았으면 동남아는 갈수 있는가? 같이.

한 600만원정도 남았겠구만요.

그러면은 이것까지해서 860만원이면 간단히 갔다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직원 둘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