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노고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을 모시고 덕천1동 경로당의 토지 건축물 매입 및 신축건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4대 첫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을 보시면 제4항의 취득재산의 표시내용중 칸 안에 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내역 토지면적이 132.5㎡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2.5㎡를 146.8㎡로 수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및 건물 매입, 그리고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안이유는 덕천1동 412-5번지 사유지상에 덕천경로당이 기 설치돼 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매입해서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지역노인들의 취미생활과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덕천1동 412-5번지 해당 토지 건물을 매입해서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후 노인여가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사업명은 덕천1동 경로당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으로써 소재지는 덕천1동 412-5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내역은 조금 전에 양해말씀을구한 대로 토지는 면적이 146.8㎡로 건물은 43.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내역은 RC슬라브 지상1층 건물로써 건물면적은 88㎡가 되겠습니다. 취득추정가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억원, 건물신축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목록, 위치도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코자 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 저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7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3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및 취득재산상의 표시 등은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건물 및 경로당 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으로 관내 덕천1동 412-5번지 사유지상에 덕천경로당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본 시설을 매입하여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해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특별히 배정된 특별교부세로 취득 및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결사항은 주민편의와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공유재산이 취득되고 난 이후에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책정이 되고 지원돼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절차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행부 내부에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절차상으로 먼저 연간이나 수시로 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고 매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절차가 됩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경우에는 수시로 예상치 못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절차상으로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됩니다만 현재 경로당 운영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분야와 취득이 되고 난 이후 관리분야하고의 구별성.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경로당이 우리 북구 관내 등록돼 있는 경로당 수가 96개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그런 시설을 많이 증가시키고 또 다소 지원을 해서 복지생활하는데 기여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해서 운영비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더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또 구 재정의 부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고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오표가 나와 있어서 다행중 다행입니다. 제가 132.5㎡에 88헤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기에 아무리 건축법상으로 따져봐도 이게 아닌데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도시계획확인서도 열람을 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 필요하십니까? 정오표에 대한 것은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재정지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북구 관내 이런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산출이 안 나와 있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제로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이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신고수리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20인 이상 있어야 되고 면적이 20㎡이고 화장실에 양변기가 갖추어져야 되고 전기안전설비, 기본 거실 이것을 갖추어야 신고수리를 합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관내 현재 신고된 경로당은 96개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월 6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시비 부담에 의한 지침은 4만 5,000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는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원의 구비부담은 구청장과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2만원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5만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구비부담은 다소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전국적인 것은 4만 5,000원이고 다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상 다소 틀립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6만 5,000원인데 구비부담은 2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덕천1동 경로당용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공동재산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고 지금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진명숙 씨와 임성복 씨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덕천동에 옛날에 50년, 70년 전에 사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설에 의해서 됐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동네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반대여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외 이 사업건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김종원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관부서는 사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심의의결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만덕1동 구성회의원입니다. 우리 만덕1동은 경로당이 현재 8개 허가가 난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이 두서너 명 있는 데는 허가가 안 나고 삼십 7, 8명 이상되는 데는 지금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데가 두어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토지 매입도 안하고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에서 있는데 숫자는 40명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지주들이 비워달라고 하면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만덕에도 토지를 매입할 때 1억 정도 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일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가건물에 미신고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을 가지기로 현재 미신고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데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추가재원이 있으면 경로당을 신축해서 흡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1억 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토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