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18일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이를 7월2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7월30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7월3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72억8,265만9,000원, 특별회계가 20억2,790만원 등 총 193억1,055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독면구입비 등 9건에 1억2,9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7월18일 의회에 접수되었고 7월24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2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의를 마치고 7월3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가 12건에 7억2,372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5,223만원 등 총 16건에 7억7,595만2,000원입니다. 이러한 지출내역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에 의해 7월29일자로 영동군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들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는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보건소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군민의 건강수준을 한단계 향상시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으로 상정된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우선순위사업결정 설문조사와 핵심사업관련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동년 5월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와 제3기 일반 및 핵심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년 6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2차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공고한 후 다른 의견이 없어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핵심 추진사업으로는 노인건강크리닉 운영과 당뇨병 맞춤관리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건강크리닉 운영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민속체조교실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 맞춤관리 사업으로 혈당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양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처방 그리고 운동프로그램으로 당뇨환자 자조모임 등을 만들어 당뇨맞춤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영유아의 적기 예방접종과 신체검진율을 향상시키고 학교보건과 체계적인 암검진을 통하여 성인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로 암치료 향상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모유수유율을 높여 모자건강 증진사업과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 보건사업에 주력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나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위주의 사업전개입니다.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중앙부서의 지침을 통하여 건전한 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약품을 근절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내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관련 정보습득 및 실력배양 등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각종 실험과 검사 등은 첨단장비 보강으로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장비확충 및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궁촌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내 정신보건실 미설치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정신장애 음악치료를 할 수 있는 노래방기계를 국비로 지원받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간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원활한 보건사업추진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X선촬영장치, 전자동 면역혈청검사, 치과유니트, 한방진료장비 등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장비 보강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교육장은 잘되어 있으나 교육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교육이 원활히 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강에 앞으로 힘을 써서 양질의 보건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추진계획으로 보건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는 관련법규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수립한 이번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군의 군정지표인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종수의장님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종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의 보건의료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종합지침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 시장·군수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작성근거와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됩니다. 작성된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2002년 6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영동군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견청취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계획안의 순서, 내용 등 형식에 있어서도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계획입니다. 계획안의 내용에는 보건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장래에 사회문제로 대두될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사업 또 의료기구 및 장비확보사업 등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지난 1, 2기 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고 내용, 절차, 형식상에 있어서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영동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제일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는 인력보강문제가 일언반구 기술된 부분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많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별 변동없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자면 기존에 폐지되었던 진료소보다 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진료소 관계나 인력관계에 있어서 전혀 검토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진정 수립이 됐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를 다시 부활해달라고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체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일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애로사항이 인력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보건업무를 다루는 전반적인 문제를 인력문제와 연관시키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보건사업계획에 보건소 자체는 인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는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앞으로 인원 조정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를 폐지한 후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장비나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 계획안 자체가 중기계획 아닙니까. 중기계획이라면 분명히 부족한 인력보강문제도 검토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나 상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인력문제도 당연히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인력문제는 저희들도 요구하고 계획은 들어가 있으나 인력문제를 보건소장 입장에서 충원하겠다,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린 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계획은 4년 계획이지만 당년 당년에 새로운 계획이 추가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