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은 현재 행자부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입법으로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를 지금 외국에 선진사례를 도입하려고도 했는데, 지금 입법을 해놓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가 되가지고 법령은 이렇게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침이나 훈령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금 장황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원봉사종합센터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현재 무주군에 43개 개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저희 군청도 자원봉사종합센터의 하나의 일원이고 무주군 의회도 일원이고, 경찰서, 또 교육청, 각 학교, 교회 등등 해 가지고 43개 단체가 같이 개체가 이뤄져 가지고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에 센터소장은 대표를 43개 단체 중에서 거의 군수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그 속에 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소장이 있고 그 밑에 간사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종합센터라고 개념을 조금 저하고 개념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도 공복합니다만 그 양반들이 실지로 보수를 줘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보수를 줍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라고 해도 자원봉사는 우리 의원님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전부다 43개 단체에서 다나가서 할 수 있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무주군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간사,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가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1개 과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원봉사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한…….

센터운영에 대한 것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하신 2건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3.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의의 건 4. 무주군농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의의 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22호 무주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정에 이유입니다. 이것은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 문구자체가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친숙한 문구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임차인의 권익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대부계약 해제의 사항 중에서 공공 공공용,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공익사업용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또 세 번째는 대부된 공유재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이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가 대부된 운영자에 권익보호 및 재산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6조 대부기간을 5년으로 못 박은 게 아니라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제9조 제1항 제1호 대부계약 해약사유중 대부한 재산을 공익사업용에 필요할 때라고 할 때는 공익사업용이라는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수대부자라고 한 것을 임차인으로, 또 보고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운영지도로서 완화시켜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미 대부된 전시판매장 운영자에 권익을 보호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주군농수산물가공공장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수정안입니다. 이것은……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계약 해제사유중 공익사업용을 삭제를 했고 또 문구를 알기 쉽게 친숙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제6조 대부기간은 5년에서 5년 이내로, 또 해약사유는 공익사업용에 필요할 때를 삭제를 했고, 수대부자를 임차인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운영자에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은 따로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공공장에 기능문제, 이 문제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까지 좀 깊이 원료에 확보방안, 계절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에 그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일자 지금 이것을 정비해서 다시 조례안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설상 잘못되고 이런 보완해야할 점이 또 나온다면은 바로 다음회기 때나 바로 또 재정비를 일단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다시 수정…….

그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의한 더 세부적인 것은 지침을 지금 관계 부서에서 마련을 하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지침에 꼭 반영 되가지고 운영 면에서 그 지침이라는 것이 조례에 범주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운영하는 데에 그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운영자라든가, 모든 편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