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임순애 공 원 담 당 이상진 녹 지 담 당 정성균 연료관리담당 최광식 수 산 담 당 박용호(불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더운신데 윗도리를 벗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280페이지에서 281페이지.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2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반송, 송정동, 불량가로수 보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식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아직 진행이 덜 됐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 예산에 들어있던 사업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요.
종만
김종만위원
금액이 1본에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기준은 크기라든지 몇 년생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내 주요도로변인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인 반송로와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송정 삼거리구간, 재송동 새길 기존 가로수중에 불량수목과 결식지를 보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송1동에 12본, 반송2동에 25본, 송정동에 10본, 재송1동에 10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송1동 구간은 은행나무가 있고 일부는 벚나무가 있고, 반송2동은 대부분 벚꽃나무이고, 송정은 왕벚입니다. 재송동도 왕벚입니다.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수종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크기는 직경이라든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직경은 15~20㎝입니다. 근원경으로 뿌리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현재 기 구입돼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자전거 놀이마당은 올림픽공원에서 하는데 6월말 현재 224대가 있습니다. 2인용과 유아용 16인치, 18인치, 20인치가 38대 있고, 24인치, 26인치 등 규모별로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충을 한다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토·일요일이면 약 600여명이 오는데 그러면 약 1시간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 해서 18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인용이 모자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기본이 30분에 800원, 10분당 250원, 1시간에는 1,550원씩을 받고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수익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7,5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탁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원 1명, 공익 6명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신규만 사서 보충을 하는 것이지, 수리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277페이지 공원관리 제초인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1년 내내 근무를 하는 게 아니죠? 150일만 근무를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상용이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한 5개월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월에서 8월까지는 15~20명을 쓰고 있고, 비수기때는 20~30명정도 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밑에 공중화장실에는 150일이 있는데 제초인부임은 연 3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 이 인부를 요구했었는데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하려다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인원은 제초기 돌리면 뒤에서 풀이나 줍는 것이지, 제초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능공은 아니지만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250명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대천공원 야외무대 무인경비 용역비하고 야외무대 전기요금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은 시설 자체가 해운대구 것이 아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해운대구 것입니다. 당초 기금을 좌동 소각장기금을 지원 받아서 지은 것이지 시설은 구청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주민협력기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건축비만 지원기금으로 받았지, 관리는 구청 돈으로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상권 소유자도 구청이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대천공원 야외무대 부분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대천공원 자체는 그 쪽 지역주민이 관리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에 있는 공원은 전부 저희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조금전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놀이마당에 공익직원이 6명이고, 연 7,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익요원에 나가는 연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
상호
안상호위원
안해보셨죠. 천천히 하세요. 1년에 하는 모든 자전거수리, 또 불량한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버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해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수입이 7,500만원정도이고, 지출이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3,700만원정도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수리비나 분실되고 난 뒤 보충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분실 안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분실보다는 고장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타고 도망가는 아이가 많이 있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사실 보면 큰 수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2년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사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공원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안하면 사설업자가 붙어서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는 공원관리 측면을 보면 우리구에서 하는 게 수익도 있고, 공원관리도 잘 됩니다. 그런데 타고 도망가는 경우는 임대할 때 인적사항을 적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없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개인이 운영할려고 하다가, 또 단체들이 해볼려고 하는 등 시소게임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전거 놀이마당을 경영하면서 공원을 관리하면 일거양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좌동 소각장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좌동에만 써야 됩니까? 이 쪽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민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소각장 주변의 주민에게 피해주는데 대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타동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조금 소각장에서 적게 주니까 구청에서는 단 5,0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서 하겠금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가로식수에 지원금을 받은 것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청에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사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보면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좋아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안쓰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대천공원 무인경비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월 8만 8,000원씩 5개월간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비라는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안에 음향기기가 있기 때문에 밤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세콤회사에 주는 용역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야외무대는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틔어져 있는데, 음향기기 있는 방은 문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뒤에 창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 보면 공원관리 공익요원 근무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초소하고는 불과 100m밖에 안떨어진 곳이고, 잠금장치를 잘해놓으면 그걸 뜯고 가져갈 것 같지는 안보이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공익이 근무를 안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음, 공원관리 제초인부 해서 산재보험금을 포함해서 999만 6,000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구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다음, 송정 죽도공원 전망대 석축설치공사에 추가요구액이 있는데 대체 어떤 공사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송일정을 짓기 전에 바깥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송일정하고 안맞아서 그걸 뜯고 성곽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곽으로 하면 바다가 안보인다고 해서 바다도 보이고, 송일정에 맞는 석축을 쌓자 해서 구에서 간부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해놓은 기초가 부실해서 위에 무게가 나가는 석축을 쌓으면 내려앉는다는 안도 있고 해서 당초 예산 3,600만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건축 전문기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3,600만원은 안되고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김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추경에 돈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송일정을 지을 때 울타리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뻔 했습니다. 그 울타리 짓는데도 비용이 제법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보니까 그것도 보기에 괜찮던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기초공사를 하고 석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석축하는 부분은 기존의 군부대가 철수하고 나서 동인가 구에서 기존 FRP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송일정에 맞는 석축을 쌓을 계획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다음, 278쪽 보면 당초 예산에도 자전거를 40대 더 구입하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또 18대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꾸 구입하는 것은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나거나 분실되거나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일에는 부족하지 않은데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1시간정도 대기를 해야 하니까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사이에 많은 인원이 오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살려고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데 자전거만 자꾸 늘리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대부분 녹지있는 데서 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자전거만 타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가서 공놀이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나가서 놀기도 하는데 자전거만 자꾸 늘려서 자전거 전용광장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아스팔트가 약 6,000평 됩니다, 그래서 충돌사고의 위험이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외부에서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타는 분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 입찰을 받아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서 구매를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경리부서에서 최저가격으로 합니다. 물가조사나 정보지를 보고 최저단가로 구매를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자전거 가격이 이게 맞는가 안맞는가 조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8대정도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송정 죽도공원 전망대 부지매입에 100㎡가 있는데 한 33평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이거는 누구 소유이고, 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재경부 소유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구로 당초 도시공원 인가가 날 때 준공시까지 매입하도록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준공을 받으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조건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이 들어가는데 이 5억이 우리 구비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송림공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도로 우측을 이야기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동백섬입구 운촌어린이공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시내로 가면서 도로 오른쪽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부지 매입비가 다 지급이 안된 걸로 아는데 지급이 다 됐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운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여기 위원들 다 모르고 있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치는 동백섬입구 노송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997평정도 됩니다. 국·공유지가 4필지에 72㎡, 사유지 8필지에 976㎡입니다. 그래서 김희관외 10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면적이 가족관계가 사유지의 87.3%에 해당이 됩니다. 그 보상을 2001년 2월, 2001년 4월, 올해 5월에 일부 보상을 해서 지금 보상된 게 전체 998㎡중에 보상금이 10억 7,762만 5,230원이 지급되어 약 30%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춘
정장춘위원
30% 보상하고, 공원조성이 가능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보상금만 주고 있고, 실제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 해야 그 때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5억이 보상비가 아니라 공원조성비란 말이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조성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조성계획중에 실제적인 보상비이고, 목이
장춘
정장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운촌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보상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시설비및부대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보상비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반송, 송정동 불량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불량이라는 게 뭡니까? 고사된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미관상 보기 싫은 것, 쉽게 말하면 한 쪽 가지가 죽었다든지 하는 불량목을 말하는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은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결식지도 있고, 가로수로써 가치가 없는 불량목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수종은 무엇이며, 수폭은 어떻게 되고, 수단이 얼마예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반송1동에 12본, 반송2동에 25본, 송정에 10본입니다. 반송1동 12본은 은행나무이고, 반송2동은 반송2동사무소 택지개발지구에 왕벚이고, 송정 10본은 왕벚입니다. 그리고 재송1동도 벚꽃나무입니다. 예산과 규격을 정하면 주위와 조화를 맞추어야 되기까 근원경이 15~20㎝되는 나무를 심을 겁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고사목이 아니고 불량목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상 다른 데로 이식시켜 놨다가 다시 가꾸어서 가로수를 보식하는데 쓰는데 그러면 불량나무는 어디에 옮겨놨다가 다시 보식을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양묘장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같은 데다가 이식을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공원에 이식했다는 근거서류는 다 갖고 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설계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베어서 없앨 것인지, 이식을 한다면 이식비까지 줘서 설계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에 국비 9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불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벼농사를 하는 농민에 대한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별로 상한선인 2㏊ 6,000평까지만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주소지별로 확인을 시켜서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자를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진흥지역은 구획정리지구나 개량지구는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아까 2㏊ 6,00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농가가 해운대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81가구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위원장님 어디까지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284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283페이지까지 하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거네요.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28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282페이지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출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안잡혀 있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근거, 그리고 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되고 언제까지 운영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것은 안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 구 관내 위원수 21명으로써 민간인이 17명이고, 구청장, 농업기술센터, 농협직원 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농지취득 자격확인, 논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조사 및 심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 경작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은 96년도 농지법시행시 국비가 내시됐는데 금년에는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위원회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회의를 하고, 국비가 안내려오면 위원회를 해체하든가 회의를 안하는 유동적인 위원회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하는데, 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수당을 지급하고, 국비가 안내려오면 수당을 지급 안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정도 시행을 하는데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비를 보태야 돼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2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어업지도선 승선원 구명복이 6개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도선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해서 세 분이 있다고 했는데 구명복은 6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불법어업 야간지도단속 매식비 해서 6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란 뜻이고, 어업지도선 승선 정원은 작년에 배를 90㎝정도 키워서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사실상 행정선으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트경기라든지 해운대축제를 하면 나가곤 하는데, 정원이 6명 증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명복을 살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배를 90㎝ 늘린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선박협회나 안전협회의 검사를 받아서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FRP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FRP입니다. 절차를 다 거쳐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강식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입니다. 283쪽 어항폐기물 처리비가 추경까지 합쳐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폐기물이 올라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관내에는 우동, 미포, 청사, 송정, 구덕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로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모아놓게 되면 산폐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산폐물 처리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우동 어민이 버렸다는 표가 나면 서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버린 것이 태풍에 밀려오는 것을 어촌계에 청소도 하는데 자기들 돈 들여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28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284와 285를 얘기하셨는데 끝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산림공익근무요원이 138명 있는데 원래는 연중 내내 하기로 되어 있었던 138명인데 5개월동안 110명만 해서 28명을 줄인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8명이 감된 것은 산림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동에 2명이 파견 나가있습니다.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직원이 줄어서 행정보조요원이 2명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28명이 동 예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8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중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 얼마였는데 10만 9,000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얼마 있었는데 10만 9,000원을 돌려주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신 것은 맞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86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3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해서 1,236만 3,000원을 올린 게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속효성 지상방제와 지효성 지상방제 부분도 9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가 1,066만 7,000원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138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20㏊분 1,066만 7,000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안해서 그런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2001년도에 항공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대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항공방제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에 주사를 놓아서 방제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5월달하고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당초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항공방제 예산으로 대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제가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라든지 아니면 지효성 지상방제 10㏊ 부분들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70㏊를 벌채하는데 3,885만원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재선충 피해목 간이소각로가 원래는 5개를 신청했다가 2개만 설치하고 3개는 없앤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소각로는 환경관리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초 산림청에서는 이 소각로를 운반해서 거기서 피해목을 소각하려고 했는데 소각로 자체가 환경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5개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2개는 환경법에 저촉이 안돼서 설치하고, 3개는 감을 했다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5,600본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에 9,876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억 3,992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를 제대로 하고 지상방제를 제대로 했으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한다고 2억 4,000만원이나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처리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니냐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를 2000년도하고 2001년, 2002년에 당초 5,600본을 할려고 했는데 재선충 면적이 확대돼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100본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항공방제를 못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안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자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산림청장이 4월달에 석대동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초 100본쯤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50~160본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산림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간주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병충해 방제를 잘못해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되겠지만, 공익요원에게는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산림병충해 예찰요원이 처음에 2명이었다가 1명이 추가된 것은 이런 부분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236만 4,000원 1명분을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은 이 부분이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항공방제가 제대로 안돼서 2억 4,000만원이라는 혈세가 더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있는데 석대동 것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주실때 석대동 산 83-1번지 일원에 사업추진 한다고 40% 공정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 맞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억 500만원은 임도 개량사업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5.3㎞는 관내 임도현황이고, 2003년도에는 3.4㎞ 해서 2억 100만원이 들 계획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석대동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처음에는 임도구조 개량사업 3.0㎞ 석대동 해서 7,087만 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7페이지 보면 임도구조 개량사업 해서 3㎞ 기정예산이 7,087만 5,000원인데 3,979만 3,000원을 더 책정해 달라고 올린 거 맞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3㎞인데 처음에는 7,087만 5,000원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3,979만 3,000원이 들어야 임도구조 개량사업이 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국비 60%, 시비 10%, 구비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증액되고, 구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건 알겠는데, 필요불가결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좀 더 내려와서 폭을 넓히겠다는 겁니까? 똑같은 3㎞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석대 임도는 3㎞인데 업무보고에 있는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추경은 2003년에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석대동 산의 법면이 내려앉아서 옹벽을 치고 770m가 내려앉은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맨 처음 설계하실 때 석대동 임도구조 개량사업에 7,857만 7,000원이면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3,979만 3,000원이 더 들어야 개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3㎞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30% 이상이 증가되는 사항 아닙니까. 7,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더 추가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국고가 더 내려와서 더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똑같은 3㎞인데 어떻게 3,979만 3,000원이나 더 들어야 되느냐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길이는 같은데,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석대동 임도가 약 70m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다리부분이 내려앉아서 그걸 보수하는 비이고, 2003년도에 있는 것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틀린 부분입니다. 길이는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게 2003년도 것은 아니잖아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해서 돈이 얼마 든다고 요구를 했으면 될 건데 대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들어서 국비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잘 해주셔야 됩니다. 7,000만원 든다고 했다가 4,000만원이 더 든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닐텐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84페이지 치어매입 방류와 전복매입 방류가 있는데 양식장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5,728만 7,000원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해운대구의 특성상 추경으로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어민보호 차원에서 기정예산에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금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수산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한다면 추경보다는 미리 짜서 기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페이지와 관계없이 지역경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제가 중2동 출신이고, 또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방금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서 5,728만 7,000원, 치어매입 방류, 전복매입 방류가 있는데 어촌계가 지금 5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4개 어촌계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우동, 미포, 청사포,, 송정, 구덕포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구덕포는 아닙니다. 구덕포는 송정에 속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어떤 종류의 치어를 구입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럭입니다. 조피볼락.
장춘
정장춘위원
3,500만원어치의 치어는 대략 몇 마리쯤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4만마리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14만마리를 구에서 구입합니까? 시에서 구입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에서는 주로 어디 가서 치어를 구입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조피볼락은 부산에는 양식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있으면 우리 해역과 수온이 맞기 때문에 기장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기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가서 구입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기장에도 가고, 남해안에도 갑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기장이 최적인데 기장에는 양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이나 거제쪽으로 갑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치어 구입할 때 14만마리는 하나하나 셉니까? ㎏로 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쫄대로 떠서 달아서 몇 ㎏ 이렇게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어촌계에 가면 누가 치어를 인수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인수 검수하러 갈 때 어촌계에서 반드시 입회를 합니다. 어촌계장하고 어촌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수산과학진흥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입회를 해서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전복도 마찬가지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 식으로 구에서 구입해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해 해수부지침이 치어부터 중간단계를 안거치고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복은 기장에서 했는데, 기장은 중간도매상이기 때문에 기장으로 못가고 남해안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안동화위원께서 이걸 왜 본예산에 안하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국·시비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가 70%, 구비가 30%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비로만 한다면 안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피해목 벌채가 있는데 이것도 안위원께서 질의한 사항 같은데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 포함해서 5,600본을 벌채하는데 4억 3,745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1,781만 7,000원, 시비가 3,647만 5,000원, 구비가 8,563만원으로 구비가 시비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구비부담이 많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림청지침에 국비 50%, 시비 10%, 구비 40%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래서 구비가 이렇게 책정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5,600본 벌채예산 3,745만 4,000원은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집행을 하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벌채하는 업자를 불러서 용역을 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기도 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작업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인데 6월10일까지 중간숙주가 나오기 전에 베서 훈증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베기 위해서 작업장에
장춘
정장춘위원
구청에서는 인부들은 어떻게 구해서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산림예찰원과 전문 기능공을 시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청에서 떼네준다는 게 아니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직영합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구청에서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6월10일까지 하고, 정상부근은 지금도 1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5,600본 벌채할 부분은 어느 동에 많이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반여1동 풍산금속 뒤에 제일 많이 있고, 반송3동 성심외대 뒤에 많고, 반송2동 택지개발지구 삼절사 뒤에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주로 반여1동하고 반송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2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 35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된다는데 현재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있는데 전체 공원종류 따라 있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연인원 350명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해운대 관내에는 타구에 없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반여1동 도시고속도로 입구에서 재송동, 해운로까지 도로공원이 많고 또 신시가지 송림공원, 동백섬 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제초인부임은 건설부 품셈표에 보면 100㎡당 0.5~1인이 소요된다는 걸 기준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초작업은 1년에 3~4회를 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인력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을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놓고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일단 통과된 예산은 반환이 안되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출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공공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맞춰나가는 것이지, 사실상 공공근로가 없으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추경에 이것의 배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 조정과정에서 깍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해도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환경관계나 녹지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초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350명이라는 인원은 제초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연인원이 350명이지, 성수기에는 하루에 14명 내지 17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제초기에 정상인부 3명이 있고, 공공근로는 7명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1개조가 10명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만약 제초기로 작업을 한다면 상당한 작업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임금이 2만 7,000원정도 되는데 임금이 싸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건설경기가 좋아 다 빠져나가고 옳은 일꾼이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늘려서 적은 임금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행자부지침이 있어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얘긴데,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지어놓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동안 꽃길조성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수목이나 꽃길조성이 신시가지하고 관광특구쪽에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시안게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도 해야 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대비해서 총 3억 8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화구입비로 7,000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초화 교체하는 것은 꽃탑 세우는 것 같은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대형 꽃탑은 시에서 한 것이고, 저희구가 한 꽃탑은 송정 입구에 있는 작은 겁니다. 보기 좋은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소규모로 심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에 7,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체 3억 800만원 받은 중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7,000만원 정도를 남겨놨다는 뜻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경환 도시개발담당 김동백 광고물담당 이환열 기 전 담 당 김호중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하수관리 예산에 9,445만 6,000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 내용 자체가 29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296페이지는 주로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나 가동하기 위한 기름 따위의 운영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오수펌프장에 일용인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 전체가 신반여배수펌프장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오수펌프장은 미포오수펌프장입니다. 신반여펌프장은 정규직원이 있고, 이것은 미포에 오수를 퍼내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신반여배수펌프장 전기요금 해서 7,900만원이 올라왔고, 신반여배수펌프장 발전기가동 해서 발전기운전에 432만 5,000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반여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558만 5,000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미포부분은 기 설정됐던 기정예산 5,327만 4,000원중에 미포오수펌프장 운전비하고 반여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와 춘천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가 전부 포함돼서 기정예산 5,327만 4,000원이 올라왔고, 지금 여기 금회 추경에 8,957만 1,000원 부분이 신반여배수펌프장이 운영기금으로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신반여배수펌프장 운영비는 금년 2월에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기요금 등이 얹힌 겁니다. 그리고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은 미포오수펌프장에 300일 일용인부가 책정되어 있다가 365일 일용인부임으로 바뀜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부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임금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기정예산이 6,772만 2,000원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은 춘천천 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 반여배수펌프장 시설유지비, 미포오수펌프장 시설유지비 외 미포오수펌프장 전기요금 해서 잡혀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신반여배수펌프장이 반여1동 체육공원 옆에 있는 새로 지은 건데 2월에 완공될 걸 예상했는데도 금회 추경에 증액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2월이면 가동되는 걸 알면서 왜 기정예산에 산정을 못시키고 추경에 넣었느냐 말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2월달에 책정한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이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배수펌프장 공사가 1~2달 한 게 아니고 2월달에 준공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2월부터 가동을 시키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건데 예산편성도 안해놨다가 추경에 와서 이만큼 드니까 더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춘천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여름 한철만 예산이 소요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부분은 기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신반여배수펌프장에 대한 얘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신반여펌프장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운전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일찍 편성해서 사장시켜놓는 것보다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이 아직도 지역실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91년도에 반여1동 1,350세대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100㎜이상 오게 되면 침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27억을 내려서 집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올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어 있었고, 또 근본목적 자체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완공이 됐으면 여름에는 가동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기정예산에 신청하지 않고 추경에 신청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사항을 기 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가동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당연히 지출돼야 될 예산이 있다면 기예산에 편성해주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부분에 하천부분 점용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 직원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해서 32명, 월8회 12개월입니다. 당초 예산에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추가된 이유는 민원이 증가돼서 더 나가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인사이동때 부족했던 인원 3명이 충원돼서 그만큼 더 얹은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3명이 충원됐으면 35명이 출장을 나가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관내 여비는 1인당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한 번 출장에 1만원이 아니고 월 8만원이 지급되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하루에 4시간이상 외근을 달면 한 달에 1인당 8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당초 예산에 스캐너구입으로 350만원이 있고, 모사전송기 및 여러 가지 구입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스캐너는 당초 예산에 하나를 얹었는데 사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살 필요성을 못느껴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괄구입을 해서 지급했으면 이 예산은 구입한 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과마다 공동구입을 해서 하나씩 갈라준 셈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는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는지 안잡혀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에 이중으로 스캐너를 지급할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사무용책상, 의자, 캐비넷, 레이져프린터, 전기용접기 등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입하려던 물품과 추경에 올라온 물품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너무 오래 돼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물품은 안사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다른 물품으로 교체해서 구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걸 삭감했기 때문에 이걸 얹은 것은 아닙니다. 밑의 부분은 당초 예산을 얹을 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필요로 해서 얹은 것이고 스캐너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 이미 지급이 돼서 필요없는 예산을 까는 거지, 위에 까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 얹은 것은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방금 김용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전기용접기가 1대 50만원인데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는 주로 밖의 스틸그래팅이나 외부 구조물,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전기용접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 ㎾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구체적인 용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650만원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반송1동에서 돌아나오면, 김위원님 자주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하나는 신규라 크고 하나는 구형이라 적고 해서 규격도 안맞고, 또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나란히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어긋져서 같은 규격으로 교체를 하고자 얹어놓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기존 것과 같은 사이즈를 했으면 65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안들어가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혹 그 지점에 가서 봅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질의한 내용이 그 장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2개가 있어도 공간이 좁거든요. 그리고 보통 45일정도 기다려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같은 사이즈로 하시되, 기존 것을 높이를 살려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에 65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요즘 새것이 나오고 하는데, 통상적인 견적을 받아서 얹어놨습니다마는 필요이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구형을 늘려놓으면 용접부분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모양도 안좋고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기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고철이 되니까 완전 철거보다는 높이를 보완을 해서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다른 곳에 설치를 하든지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해놓으면 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꾼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어떤 걸로 설치하실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스텐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것과 규격이 일치되겠금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안동화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부분에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해서 365일 고용인부 전환이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용으로 되는 겁니까? 임시가 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임시입니다. 일용은 통상적으로 300일이하의 일용이 있고, 365일 일용이 있고, 도로보수원같은 경우는 상용이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용은 인부임중에서도 최하위인데 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300일이하의 인부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일을 해보니까 365일 계속 근무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5일 인부임으로 바꾸면서 추가되는 부분을 보강한 예산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와 정식 고용인부하고 인부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좀 많이 납니다. 기말수당이라든가 특정한 부분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수당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보면 2423 하수관리 해서 기정예산으로 6,772만 2,000원이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9,445만 6,000원은 금회 추경액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추경액을 묻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 각목 명세서를 보면 335페이지 하수관리 해서 예산액이 7,112만 5,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하수관리는 저희과만 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쓰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일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경상적경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해서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직제를 만들 때 도시관리과와 건설과가 옛날에는 사실상 업무가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개 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치 아프고 하기 싫은 업무는 전부 도시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은 저희과에 많이 몰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GB관리도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 것 같고, 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이 나뉘어져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7페이지에 8억 402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394페이지에 있는 도로정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도 그 쪽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건설인부는 저희과에 있고,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예산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임금 6,608만 8,000원을 올려달라는 게 지난번에 협의했던 1,600원 갭 생긴 것때문이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 통상적으로 건설인부임이나 청소인부임은 해마다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기본금을 얼마로 올린다, 그리고 무슨 수당을 얼마 올린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4월에 산하단체에 시달이 되면 그 때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1만 6,000원씩 주다가 1,600원이 올라서 1만 7,600원을 주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금방 안동화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인당 1,600원이 인상돼서 19명이 인상을 하면 6억 6,000이 나오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5억 3,900만원이 나옵니다. 항목이 기본급으로 1만 6,00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바뀌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7,630원에서 8,500원으로 바뀌었고, 휴일 근무수당이 3만 500원에서 3만 3,9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됐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정도가 감액된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예산에서 6,600만원 증액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적게 잡은 게 아니고, 당초 부산시에서 각 시·군·구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줄 때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단체협상을 해서 임금 인상된 부분이 추가로 내려왔을 때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3,800만원이 감액될 때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용인부 공상치료비로 당초 예산에는 80만원씩 2명을 예상했었는데 40만원씩 4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공상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다보면 손을 다친다거나 다리를 다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서 80만원씩 2명을 예상했던 것을 40만원해서 4명을 예상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다친 사람이 있어서 80만원을 지급한 게 아니고, 40만원씩 지급을 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액으로 40만원을 지급한 게 아니고, 갑자기 병원에 가서 X-ray를 찍는다든지 하면 증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얹은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면 될텐데 일용인부 공상처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사람이 많이 다친다거나 해서 나중에 조치가 됐을 때 산재이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을 때 응급하게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일 때는 산재처리를 안하고 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자꾸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게 도로정비와 도로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은 건설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정비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칼로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라서 설명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도로선형을 긋는다든지 하는 업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우리과에 일용인부가 있다 보니까 하수구를 갑자기 긁어내야 되겠다 하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려운 일을 하신다니까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시관리과에서 받는 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미보상토지 관계로 패소해서 7,000만원을 변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더 나쁜 일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에 중복되는 것이 워낙 많은데 도시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명확하게 나와있으면 판단하기 쉬웠을 건데,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도로정비인데 도로점용료는 도시관리과에서 받는다고 하고, 허가는 다른 데서 하고,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등 예산이 혼재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전화선이나 통신선같은 것은 지하매립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반여1동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여1동 주간선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지하매설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여2·3동에서 반여1동으로 내려오는 데를 보면 옛날에는 소방도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155번 버스도 다니고 115번 버스도 다니는 간선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강변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폭이 넓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신천삼거리까지 600m여정도 되는데 주위에 보면 인도도 없을 정도로 전봇대가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지하매설화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가로등 격등해제분 전기요금으로 6,513만 1,000원을 추경에 올리신 거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시책으로 내려온 사항들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격등제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가로등을 밝히겠다는 취지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지역들이 상당히 어두웠는데 6,500만원정도 더 들여서 야간이 밝아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지역 밤거리를 밝히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300페이지 보면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비 500만원이 나와있는데 ㎥당 5만원씩인데 어떤 폐기물입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폐가구나 냉장고같은 걸 몰래 도로변에 버려놓은 게 많고, 또 가정집에서도 시멘트를 버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특수쓰레기가 돼서 특정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몇년동안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어서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에 또 있는데 시멘트, 록하드, 철재 맨홀뚜껑, 도로보수자재 삽 등이 있는데 삽같은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던 게 전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 쓰고 남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더하게 된 것은 금년에는 평년보다 환경정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들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시멘트나 록하드는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른 해에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환경정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얹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만약 추가로 올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원도 증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는 형태가 돼서 듣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1년반정도 했는데 그전에는 환경청소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직보다는 현장 인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형태도 점점 변해갑니다. 옛날에는 현장인부라 하면 주로 하수구 준설하고, 도로 보수를 하는 게 전 임무였는데 요즘은 형태가 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상당한 인력을 뺏깁니다. 요즘 현장 인부들은 옛날보다 인원은 줄었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물론 격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인력은 사실상 부족한데 자재는 계속 충원이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삽이라는 것은 보통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5~10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을 해서 큰 금액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지하차도 기전설비 수선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수배전시설 수선에 500만원, 펌프시설 수선에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정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금년 4월8일 우2동 지하차도의 모터펌프가 고장나서 침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2,000만원정도를 사용해서 수선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우2동뿐 아니고 용천지하차도도 있고, 해운대 지하차도도 있는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저희 기술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기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명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디다.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정도를 올려놨습니다마는 수시로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갈아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얹은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2동 4월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침수됨으로 해서 배수전 시설전체가 망가져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전예방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관리를 잘했다면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은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절약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302페이지 보면 가로등 격등해제 소요 보수자재 1,000만원이 올라와있고, 밑에 보면 가로등 부적합시설 가공정비 100구간에 4,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로등 교체에 1,000만원이 올라와서 총 6,900만원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42.11㎞의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연장에서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운대는 개발지가 돼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신시가지 우회도로, 강변도로, 해운대경찰서에서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생기면 필수적으로 4m 이상의 가로등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로등 격등해제 소요 보수자재는 IMF 이후 5년정도 격등제를 해서 모두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는 안쓰고 4~5년을 방치하면 못쓰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운대는 바다가 가까워 염분의 피해를 상당히 많은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격등을 해제해서 불이 안오면 갈아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가로등 부적합시설 가공정비는 뭡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부적합한 가로등을 연차별로 쭉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가공시설하는 4,900만원을 요구해 놨다고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에 다른 부착물들이 붙어있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항상 전류가 흐르는데 수시로 부분부분 교통신호등을 넣는다든지 중간에 절연상태가 생긴다든지 해서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중부지방 집중호우시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전 시도마다 전체적으로 부적합시설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해서 그 때 점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로등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적법한 부분중에 가공선로 정비가 덜 된 부분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것중에 반여로의 삼익아파트에서 병기학교 후문까지 2.6㎞에는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병기학교 후문에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 가는데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안됐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거기도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도시관리과에서 간판하고 현수막을 집중관리 하시는데 294페이지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650만원짜리를 하나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판을 설치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사용료가 있는데 그 사용료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징수한 금액은 광고물쪽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징수를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예산에서 별도로 할 때는 예산에서 잡아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옥외광고물 이용료는 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도시관리과에서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해서 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간판을 걸게 되어 있죠? 한 건물당 돌출간판 하나, 정면간판 하나, 이렇게 금액을 내고 한 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성현
문성현도시관리과장
한 쪽만 걸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판이 도시미관상 해롭다고 해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한 쪽에만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해운대는 관광특구인데 그전 법을 보니까 간판은 한 쪽으로 정비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던데 양쪽으로 난립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지난 6월13일 선거에서 당선되어 앞으로 구정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해주실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용일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송영술 교통과징담당 김병섭 교통지도담당 김진욱 (업무보고를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5페이지, 특별회계 355페이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305페이지 세부사항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여비 해서 1만원씩 20명, 8일 해서 12달 해서 1,920만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1일 4시간이상 외근을 나갈 때 1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8만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한 달에 30일을 나가도 8만원, 10일을 나가도 8만원, 적어도 8일이상은 나가야 8만원을 받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나가는 사람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직원은 27명입니다. 단속반 여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일반직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하루에 20명씩 나간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계속 20명씩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만원×20명 해서 8일 해서 12개월 지급되는 것은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직원이 20명이 있으면 오늘은 20명중에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내일은 5명이 나갈 수도 있고, 모래는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한 달에 8일이상 외근을 나갔을 때 지출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외근업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305페이지 반사경 5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원래 표지판을 10개 설치하기로 했었던 부분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 아닙니다. 표지판은 당초 예산에 5개 되어 있고 추가요구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5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안내 교통표지판 설치가 10개에 7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올렸죠. 그리고 반사경 58만원씩 5개 해서 290만원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통표지판 해서 15만원씩 10개 해서 150만원을 올렸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교통표지판이 10개가 있어야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반사경이 10개 들어갔을 것인데 추경으로 5개를 더 올려서 10개를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표지판하고 반사경은 성질이 틀립니다. 반사경은 예를 들어 곡각지점에서 양방향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안보여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은 해수욕철이 되면 주차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해수욕장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임시로 쓰는 표지판이 되겠고, 반사경은 주택가 이면도로도 그렇고, 어디든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기 위해 미리 10개쯤 예산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는 안올려도 되는데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전례에 비추어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5개만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꼭 설치해야 될 장소가 5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아니고, 해수욕장 교통표지판 설치하는 70만원은 이해하겠는데 교통표지판과 반사경이라는 것은 곡각지점에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반사경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지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표지판은 임시로 방향을 제시해야 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주차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걸 기장쪽에서, 수영쪽에서, 동래쪽에서 오는 데마다 곳곳에 설치하는 그런 표지판으로써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사경은 표지판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반사경을 달게 되면 곡각지점이라는 교통표지판이 같이 안달립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반사경은 주로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주택지내 아파트 입구에서 90도 꺾어진 지점에서 나오는 차가 제대로 안보일 때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반사경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 설치해 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에 있는 해수욕장 교통표지판은 별개인데, 밑에 있는 10개 이것은 반사경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시설물인데 표지판하고 반사경은 틀린다 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이 반사경에 자연히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10개인데 왜 처음에 반사경 5개를 신청했다가 추경에 5개를 더 올려서 10개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것 때문에 물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표지판과 반사경이 별개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별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니까 1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변경해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항상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반송1동 공영주차장은 부지 일부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 지역이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많은 보상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빌딩 문제는 사실상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1,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중에 있는데 개정이 끝나면 반여3동 공영주차장을 주차건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평면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린파크 아파트뒤 평면주차장 건립하는 걸 보니까 주민의 안과 구청 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3층정도로 해서 500~7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청회때 이야기했는데, GB때문에 구조물이 들어갈 수 없어서 평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청 안대로 통과가 되어 설립이 됐는데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1,850대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차면수는 1,000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1,800대정도가 노상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며칠전에 현장을 가서 느낀 점이 서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지금 반여3동 신선천은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관리가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제가 드린 이야기가 주차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새로 사들이지 말고 2~3층으로 지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상위계획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것과 일관되게 그게 시유재산이면 재산관리 문제까지도 다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지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땅에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조례 개정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처럼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가능하면 적은 면적에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360쪽을 보면 거리교통질서 활동장비 구입비 등 지원 해서 모범운전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원이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 경우는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가 경찰관 지휘아래 교대로 각 병목지점에서 출퇴근시간의 현장흐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찰에만 유지할 게 아니고, 경광등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거리질서 캠페인이 있을 때 어깨띠 제작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활동장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2개 품목입니다. 경광등 250만원, 어깨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어깨띠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경광등은 경찰청 예산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될 건데 추경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걸 계획 안했었는지, 그리고 몇 월에 지급을 할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자체 운영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경광등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사정상 민간에 보조하는 것은 좀 낡았더라도 지금까지 써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으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춘
정장춘위원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휴가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가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355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해서 136억 8,787만 3,000원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방금 김용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리교통질서 활동장비 구입비 300만원은 매년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매년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국제행사가 많고 해서 특수수요가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춘
정장춘위원
활동장비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수신호를 할 때 방향을 가리키는 경광봉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인한 2부제 홍보를 할 때는 어깨띠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러면 구에서 활동장비를 사서 줍니까? 아니면 300만원을 돈으로 주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거리질서를 위한 단체가 해운대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회, 해병동지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에만 이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다른 단체와의 갈등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는 물론 자생단체가 같이 거리질서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주로 교통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회나 바르게 등은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돈만 모을 게 아니고 반여·반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도 국·공유지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사업을 시행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서에도 나와 있습디다마는 계획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하는 교통행정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내역을 보면 1만 8,605건에 7억 6,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다음, 징수는 7,782건에 3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과 주차장 질서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억울하다고 구청을 원망하고 한을 품는 구민들이 많고, 실제로 구청에 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체험한 사실들입니다. 단속요원들이 충분한 경고는 없이 무조건 과태료 쪽지를 차에 붙이고, 사진 찍고 도망갑니다.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나 경고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듣고 원망을 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우선은 마음속에 불만이 쌓일 것이고,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꼽아놓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때는 단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금방 볼 일 보고 온다고 차를 대놓고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끊는데 1~2분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의해서 대지 않고 예사로 대는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차가 뒤에 또 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하게 되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장춘
정장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되,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속도 구민을 위한 단속인데 구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충분한 계몽과 계도를 해서 단속요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입니다. 3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물품들은 수명이 오래 돼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다가 고장이 날까봐 미리 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동시에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링캐비넷은 쌓여가는 단속 근거서류를 파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OCR프린터기는 과태료 독촉장, 고지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 이런 게 자동출력되는 장치입니다. 그런 게 부족해서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PC는 시 체납세관리체계 전산망에 접속하려면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OCR프린터는 현재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는 1대가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대뿐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1대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장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정장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에 주차해놓은 정비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일할 분은 적고, 해야 될 곳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썽은 주로 밀집지역에서 생기지 않느냐 봅니다. 구의원된지 이제 엊그제지만 나한테 한 분이 부탁이 들어왔는데 해운대정보통신고등학교 오거리에서 현대나 신동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다 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차를 안치워준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밀집한 지역에 즐거운 출퇴근이 되겠금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셔서 아시죠. 자기들은 아파트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양쪽에 대놓으니까 위험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주변은 지금은 방학이라 괜찮지만 방학이 아닐 때는 집중단속을 해서 자녀들의 등교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도 도움이 되겠금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안동화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10억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1,677만 3,000원이 더 들어와서 총 111억 1,677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당초 110억이 정기예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예산후에 은행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마는 작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470만원을 쓰고 30만원이 남은 등등이 결산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쨌든 110억이상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을 보면 반여3동하고 반송1동 공사한다고 작년에 5억 3,486만 3,000원이던 예산을 올해 337억정도 더 늘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여3동하고 반송1동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7억을 더 들여서 하는데, 예산액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예산에서 나오는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 예산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360페이지에 보면 기타내부거래로 88억이 정기적금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앞에서 얘기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부분이고, 세입부분은 계속 적립이 돼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89억은 앞의 110억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1억 6,377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1,600만원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넘어오는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89억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11억이라고 했는데 88억에 추가 1억 해서 89억이 됩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 1억 6,377만 3,000원중에 1억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에서 내부거래로,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111억이 있는데 88억만 정기적금에 들고, 그 나머지는 어디 있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89억은 앞으로 반여3동과 반송1동 주차장이 건설됨에 따라 정기적금 111억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정기적금 89억은 이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는 뜻이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89억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이고, 아까 여쭤봤을 때 전년도에 5억 3,486만 3,000원이던 예산을 4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반송1동하고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면 이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것인지, 별도 예산에서 나온 것인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예산에서 편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전체 세입 백삼십몇억에서 정기적금 지출로 89억이 되고, 작년의 5억은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반송1동에 23억, 반여3동 주차장에 11억 편성이 된 겁니다. 89억 더하기 11억 더하기 26억 더하기 잡비 등 하면 맞아떨어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42억 3,800만원이 편성됐냐고 여쭤봤을 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별도로 됐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가 아니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세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88억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 1억 2,722만 4,000원에서 전년도에 5,035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2,722만 4,000원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고 786만 4,000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또 예산에도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1억 2,722만원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786만 4,000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 쓰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비상용으로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외수입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조금씩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잉여금하고 부설주차장 수익금을 합쳐서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억 단위로 예금을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에비비라는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히 지출을 하거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로써는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면서 지방비도 얼마를 부담하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예비비 쓰는 규정에는 좀 어긋나지만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비비 부분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반송1동과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GB훼손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3억 8,817만 2,000원하고 반여3동 것이 1억 7,428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GB훼손 부담금은 그린벨트내에 착공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보상비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법과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따라 임야를 훼손하기 때문에 임야개발부담금, 그리고 GB를 훼손하기 때문에 GB개발부담금 등을 다 물어야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반송1동에 그린벨트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린벨트라고 보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상금에 맞먹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여3동같은 경우 보상금은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훼손부담금은 1억 7,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린벨트에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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