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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7-31

고창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5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 화 담 당 정상윤 공 보 담 당 윤진익 관 광 진 흥 담 당 제영정 청 소 년 담 당 박연수 해수욕장관리담당 박이태(불참)
선동

박선동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문학관 예산 6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문학관은 언제 개관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추리문학관이 잘 아시는 김성종 선생님이 92년 3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 5층, 연건평 500평 정도인데 국내 유일한 사설도서관입니다. 입장료 3,000원을 받아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운영이 잘 안되어 시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운영비 4,600만원, 여기 144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문화학교사업 지원비라 해서 국비 300, 시비 300으로 문학관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저도 두어 번 갔다 왔습니다만 구민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디다. 장소에 문제가 있고 구민에 대한 홍보도 주족하다 보니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낭비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추리문학관 홍보도 언론이나 이런데서 많이 해주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또 금요일마다 금요시인 낭송회도 하고. 앞으로 해운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장소가 소외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민이 많이 다니고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문화회관을 짓는데 건축비를 60억 지원했지요?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런데 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국·시·구비 20억씩 해서 60억으로 전문 음악강당 보다는 공연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구민회관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안)을 공고해서 그 당시 10여 작품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대학교수 등 사계전문가를 모시고 기본작품(안)을 뽑았습니다. 그것을 놔놓고 지역 주민대표, 문화회관에 관계되는 전문가 이런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일 100대 이상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법정대수 3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안된다. 더 확보해야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3,00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용역중이기 때문에 늦어지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계획이 있고, 이용은 좌동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문화회관 이용은 차 보다는 걸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회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 절대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30면을 지하에 유치하는데 예산이 15억 정도 추가됩니다. 당초 문화회관을 하면서 구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든 구비가 덜 들어가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할애를 받아 짓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해서, 추가 15억 들어가는 부분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고, 5억 정도는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짓도록 하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사전에 타 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한지 안한지 조사를 해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재 요청한다면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억은 공사비 금액으로 하고 1, 2억은 설계비, 감리비로 추가로 돈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금정 문화회관, 동래 문화회관 이런 것하고는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문화회관은 성질을 조금 달리합니다. 큰 공연이나 전문공연을 볼 때는 그쪽으로 하고 우리는 조금 작고 아담한 공연, 그리고 구비 6,600만원은 예산이 증가되다 보니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건물 지하에 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지하 몇 층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부지가 17,100평입니다. 그 부지 전면을, 건폐율 60% 놔놓고 전체 지하를 주차장으로 파기 위해서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기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기계실 같은 것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대로 놔놓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안내입간판 제작보수비 550만원, 봉사실 숙직실 침구류 구입비가 60만원, 피복비가 32만원, 도합 642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올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걸 추경에 확보를 해라. 추경이 5월달에 되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제 들어온 사항인데, 이 분야는 꼭 필수적으로 최소한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만,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전 지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수욕장에 공무원들이 안나가고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보통 해운대해수욕장에는 25명, 송정해수욕장에는 11명 정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 하는 일이 거기에 들어오는 불법상행위 단속, 지정된 요금을 초과해 받는 것 단속, 녹지공원 관리, 세족장 청소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노무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을 용역을 해서 하는게 낫겠다. 인력도 비수기인 7월20일 이전에는 8명, 지금같은 성수기에는 12명, 2,9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직원중 하루에 해운대해수욕장에 5명, 송정해수욕장에 3명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보선 이런 관계 때문에 나갈 인력도 없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에 있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문 발간한지 오래 되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해운대신문 발간한지가 10년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신문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계약직으로 전문직 직원입니다. 8급 8호봉 정도의 봉급으로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연봉안에 고정하지 않는 수당같은 부분은 별도로 주는데 이 부분을 기본급 안으로 넣어 봉급을 새로 책정하면서, 위촉직으로 있다가 행자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지침에 의해 위촉직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식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투명성없는 인원은 안된다. 바꿔라 해서 그동안 2년간 근무했던 퇴직금을 주고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은 오래되었습니다만 신분변동에 따라 된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계약직으로 되면 본예산에서 계속 인건비가 올라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신문 전체 예산중에서 매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해운대신문에 9,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배달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배달은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사에, 국제신문사 지국이 해운대구 관내에 10개 정도 있는데 지국에 위탁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위탁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위탁이 1,600만원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매월 1,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약된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12개월 동안,
창권

고창권위원

실지로 많은 부분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통장들한테 배부했지요. 반상회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배포 안하고 각 가정에 신문사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신문사 보급소에서 직접 가정마다 다 배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볼 때는 해운대구 전체에 60,000부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아파트단지는 매달 못주고 격월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동을 주면 다음달에는 저 동을 주고 이렇게,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국제신문사와 2년동안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 많이 숙달되어 현재는 잘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신문사에 다시 계약을, 저희들은 국제신문사에서 한꺼번에 65,000부를 돌리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2개 회사로 나누는게 낫지 않겠느냐. 부산일보하고, 어느 지역까지는 국제에서 하고 반송·반여쪽은 부산에서 맡아 주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포될 때 원래는 이번 달은 홀수집, 다음 달은 짝수집, 보고난 뒤 바꿔달라는 메모도 초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고 매월 같은 집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골고루 잘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반 가정은 매달 배급되고, 아파트는 격월제로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신문사에서 신문을 보지 않는 집도 다 배포를 하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국제신문에 넣어 배부하는 곳도 있고 안들어 가는데는 별도로 자기들이 돌리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텔레 컨버터라는게 어떤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카메라 렌즈를 꼽아 배율을 확대하는 망원렌즈, 저희 문화관광과는 구정홍보 사진같은 것을 촬영합니다. 망원렌즈에 부착해 배율을 확대해 보다 선명하게 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압수 불법오락기 보관창고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PC방이나 멀티게임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아 사용되어야 하는데 인가를 받지않고 청소년에게 성인 것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경찰하고 검사 지휘를 받아 단속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06대, 올해는 70대 정도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지휘를 받아 압수해 판결날 때까지 6개월 정도 보관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집에 봉인만 해놓는데 업주들의 불평, 불만이 많아서 창고를 하나 빌려 거기에 압수한 물품을 보관했다가 폐기 지시가 떨어지면 폐기시켜야 되지 않느냐.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폐기되지 않고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오락기중에는 성인오락기 등 여러 오락기가 있지만 작은 문방구앞에 조그마한 오락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락기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위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부 사용중지, 경고 이런걸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게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결과 불법이다 하는게 일부 판정난 부분이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현장 나가서 이건 불법이고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면 현재 몇 대정도가 해운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사가 완벽하게 안되어, 조사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되어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상가에서는 그것만 4, 5대만 설치하면 임대료가 나온다 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방구 비롯해서 슈퍼마켓, 심지어는 세탁소, 모든 상가에 거의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게 아직도 설치되어 있느냐.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가서 그걸 집어던져 박살을 내놔도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논란이 되다가 이번 5월달쯤 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정식으로 그게 불법이 인정된 사항입니다. 1, 2개 놔놓은건 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오락기로 취급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관한 사례가 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부분도 전부 불법에 해당된다. 한 가게안에 2대까지는, 2대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종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획을 수립해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화관광과의 대략적인 방향은 어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1, 2대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얼핏 하셨는데,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오락기안에 사기성을 가진 것, 사행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않고 애들이 컴퓨터로 하는게 있어요. 가게안에 오락기를 많이 놔두면 오락기 설치 규정에 맞춰 해야 되는데, 1, 2대 있는 경우 그게 규정에 맞아야 되느냐 안맞아야 되느냐에 견해차이가 있는 사항이거든예. 그러나 3대 있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3대 넘어가는 것은, 1, 2대 있는 것은 내용을 분석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현재는 내용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80개소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참고로 요즘은 각 집마다 컴퓨터가 거의 구비되어 웬만한 오락이나 지능개발을 위한 오락은 가정에서 거의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 쪽 부분에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146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원 급양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사단속원 여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조사단속 민간인 여비지원도 삭감되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청소년보호활동이 거의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단속하고 활동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분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예산을 50%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 구비부담을 삭감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라든지 노래연습장 단속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어 있고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구비부담분이 삭감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의 업무를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삭감되는 부분이 구비를 편성한 부분이거든예. 청소년조사단속원 급양비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예산에, 그러면 국비가 40만원 지원되어 8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상 삭감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안되었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청소년보호 조사단속이라는 활동은 주로 어떤 곳을 단속하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청소년 단속하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관리하고 있는 PC방·노래연습장은 주 1·2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데 위생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격주 또는 월 1회 경찰관 합동으로, 그래서 월 2, 3회 정도는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사를 나가실 때 전담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위생과에도 두 명이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도 두 명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구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안되면,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보통 21C청소년보호 민간인이라든지 경찰,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합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합동단속은 조금 문제가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자체단속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자체단속은 우리 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직원 22명의 여비라든지 급양비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이 조금 그렇네요.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 1년 예산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위원님, 계속 질문하실게 있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세계적인 해운대구의 가장 중심적인 일을 맡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의 역점시책으로 5페이지에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문화, 지역문화수준 향상을 내걸었습니다. 예산 증액을 보면 민간단체의 문화사업 지원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주차장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깝죠. 해운대 좌동에 지하철이 8월말에 개통되지만 주차장 준비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공공부지는 원룸아파트로 분양을 끝냈고 신시가지 주민 10만여 명은 끊임없는 주차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한발 앞선 행정을 하신다면, 이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이 서류에 저는 화가 납니다. 지금 동사무소 옆 문화회관부지에 넘쳐나는 주차, 그 이면의 도로에는 견인되어 가고 스티커 끊기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지어지면 뭡 합니까? 해운대 신시가지는 걸어서 올 수 없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문화회관”입니다. 타이틀이, 해운대구문화회관은 신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운대구문화회관 주차면수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이 몇 개밖에 없지만 그것도 역부족인데 시설개요를 보시면 공연장, 다목적홀, 대공연장 이런 문화교실 강좌 등 벌려놓으면 뭐 합니까? 올 수가 없는데, 당초 30면에서 60면으로 변경했지만 이건 안됩니다. 차라리 계획을 보류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다시 계획해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조그마한 집하나 짓는 하고 또 다릅니다. 두고두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문화관광과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4대 구의원님들!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큰 것,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60면으로 증액 요청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좌동에 문화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30면을 더 늘리기 위해 지하1층 하나 더 판다면 22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좌동에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3,000면 규모로, 문화회관과 100m 거리입니다. 22억을 지하주차장 하는데만 할 수 있겠느냐. 주차장특별회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게 집행은 불가하다는 협의도 나왔고,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옆의 공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후 계획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주차장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자료 2페이지, 위원님들,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1층에 대공연장 376석, 다목적홀,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정말 주차장 시설은 역부족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거기서 살기도 했고 몇 년동안 나와서 문화교실도 운영해 왔고 그 지역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성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역세권 주차장이 만들어진들, 역세권 주차장도 충분하지 못할뿐더러 지어놓고 나중에 생각하자? 그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과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가지셔서 새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건립 규모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게 대대적으로 활용된다면 거기의 주차장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검토를 하셔서 부지확보에 더욱 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앞선 질문에 조금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좌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건립되는 부지가 어떤 위치고 주위에 어떤 주차장 부족현황이 있는지, 역세권 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주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립건축비가 7억 6,000만원에서 배가 넘는 15억으로 증가했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졌고 그 내용이 주차장 때문이었다고 이해를 했을 때는 주차장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의 건립비용을 보면,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맨 처음 들어가는게 부지확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것하고 같은거 맞습니까? 33억 들어갔던 것이.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21억이 연부상환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7억이 본예산에 마지막으로 편성되었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선순위로 1번입니다. 신시가지내 구민문화회관부지 연부매입으로 비용이 95년부터 2002년까지 33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부지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보면 땅을 구입하기 위해 33억이 들었고 예산을 60억 더 투자하는게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하고 동래구에 있는 문화회관의 비용은 각각 어느 정도 예산이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금정이나 동래는 약 300 정도 들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정은 제가 지나면서 봤는데, 동래는 시싯골 안쪽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구 예산을 전체 해도 100억 정도인데 중기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정도로 지으려면 엄두도 못내는 것이고, 저희들은 구민회관, 민방위교육을 좌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 예식, 간단한 주민의 모임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서울 이런데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서초구가 이런 형태로 예산도 적게 들면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초구를 모델로 삼아 기본(안)을 한 사항인데, 기정 7억 6,000은 국비 5억이 작년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해서 2억 6,000을 저희들이 편성했고, 이번에 시비가 10억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걸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 현재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시설비 15억은 계속비 조서에만 들어가 있고, 그건 국비와 시비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에 포함된건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포함은 안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주차장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뒤의 계속비 조서에 총액이 늘어난게 있습니다. 당초 62억 6,000만원 되어 있던게 75억 2,600만원으로, 이 안에는 주차장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구민문화회관 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해운대구에 문화회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위치가 되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검토해라 해서 지어진건데, 아까 남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데 22억이라는 것은 구비가 충당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려움을 이야기 안드릴 수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반송·반여·재송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해운대구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들여, 100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300억에 비하면 분명히 적은데, 저희들이 이해하는 해운대구문화회관과 지금 말씀하시는 해운대구문화회관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조금 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을 구상할 때 최소한 20년, 30년, 50년은 내다보고 이런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부산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차별할 수 있는, 현재 있는 문화회관도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구에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겠느냐. 그런 관점도 연구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공모(안)을 냈을 때 열군데 정도에서 공모했고 디아키건축사에서 낸게 통과된거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에 설계를 맡길 때 몇 층 규모로 해주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은 이렇게 미리 기초(안)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60억 정도로 짓는다. 기본컨셉은 전문 음악보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설계를 해봐라. 그게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들어온 (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음에는 지하2층·지상3층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해야 되지않겠느냐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낫다. 지하1층으로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다시 수정이 되어 말씀하신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정한게 아니고 (안)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재량권을 준겁니다. 범위는 60억 정도로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계속비에서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설계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설계하고 주차장 확보, 주차장을 30면에서 60면으로 확보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계속비입니다. 155페이지에 기정이 62억 6,000만원입니다. 이 62억 6,000만원은 국비가 20억, 시비 20억, 구비가 22억 6,0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건축비는 60억으로 고정하고 2억 6,000만원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 총액에서 75억 2,600만원으로 12억 6,600만원이 증가하는데, 국비 30억입니다. 10억이 늘어납니다. 20억에서, 시비가 22억으로 2억이 더 늘어납니다. 구비가 23억 2,600만원에서 6,6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구비 6,600만원 늘어나는건 전체 건축비를 60억 잡았다가 72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0억 늘어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교부세로 충당하겠다는 사항이고, 시비 2억이 늘어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비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 그래서 국·시비가 12억 늘어나겠습니다. 어쨌든 설계가 나가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12억 늘어난 부분에 설계비와 감리비 6,600만원을 2002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오히려 시비 1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와야 될 시비가 올해 왔기 때문에 내년의 시비 요구사항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5억은 국비 15억,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국비 15억에 시비 20억을 요구했는데 시비 10억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10억이 줄어든 상황이고, 2004년에는 22억입니다. 국비 10억은 국비가 다 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2억을 2004년까지 확보하겠다고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구비 10억은 당초대로 10억을 투자하는 계속비로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데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제안을 할 때 주차면수를 어떻게 산정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60억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법정대수에 맞춘 겁니다. 문화회관이 총 1,500평이기 때문에 1,500평에 맞는 주차장만 만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법상 30면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 안의 좌석은 몇 개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제일 큰게 350석,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동시에 다 사용되지 않겠지만 까페테리아하고 이런 것까지 동시에 사용된다면 1,000명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주위에 다른 주차장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처럼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100m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0m 정도에 설치가 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설치가 됩니다. 그게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또 다른 해소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역세권주차장은 몇 면입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0m 인접해 3,000면의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계(안)을 받을때도 (안)을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신거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을 다른데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지하를 1, 2, 3층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할 때는 지하1층밖에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법정 30면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논하다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차장은 더 확보해야 된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공청회 하기전에 판단하신 겁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공청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 건물밑에만 파지말고 부지전체를 파자. 그때 검토한 것이 30면이 더 확보된다. 그러면 한 층 더 파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22억이 더 들어간다. 지하에 30대 확보하는 것하고 한 층을 더 파면 22억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37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한 것이 아니냐. 돈 나올 구멍을 보고 집을 짓는 것이지, 건물을 한 번 짓고나면 지하 더 파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큰 대안이 없고, 일단 30면 더 확보하고 역세권주차장을 활용하고, 도보라든지 자전거 이런걸 이용할 수 있는걸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부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을뿐더러 좌동문제를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획을 하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나라 광역시에 구 문화회관이 60면으로 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지않나 싶구요. 구문화회관이 지어질 주변상황을 보면, 종합스포츠빌딩, 종합병원은 아닙니다만 그 빌딩 전체가 병원으로 있는 화인크리릭센터라고 해서 각종의 병원들이 꽉 차 있는 건물들, 원룸이 막 지어졌기 때문에 역세권주차장이 다 만들어진다 해도 해소가 안된다 봅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계획도시였습니다. 이 계획도시가 이렇게 저렇게 다 망가져 있고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변의 주차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22억 때문에 지어놔도 활용이 안된다는 향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해운대구는 물론이거니와, 신시가지 주민 욕구가 다른 구하고 다릅니다. 다른 시민회관, 문화회관의 운영이 잘 안된다. 활용이 안된다는 문제는 신시가지안에 해운대구문화회관이 지어졌을 경우하고는 대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지어지지 않았던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회관을 짓자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주차장은 상관이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회관을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를 시키고 오히려 그쪽에서 구문화회관이,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보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관되는 문제고, 신시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 전혀 없습니다. 복합된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이 잘 안되는데, 어쨌든 구 문화회관 주차면수가 60면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주시고 부수적인 이야기는 직접 과장님에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입니다. 해운대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해운대는 명실공히 관광특구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약 30여 억원의 규모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해운대도시3차원(GIS) 프로젝트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컴퓨터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형태를 조회하고 예약, 구매까지 되는 것으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해운대를 찾는 외지 방문객들에 대한 홍보 및 우리구 수입에 일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고 방대하여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관련부분만이라도 직원 여러분께서 앞서서 개발 완료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끝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문화관광과 자체로 청소년보호 활동을 하는 내용이 3명, 한달에 다섯 번 정도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술·담배 판매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아까 3명이라는 조사요원은 문화관광과 소속이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청소년계지예. 계장하고 직원 2명해서 3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 문화관광과 직원을 편성해서 같이합니다. 더 필요하면 경찰관들하고, 국비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축소되겠지예.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PC방 같은데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학교수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않고 가방을 들고 PC방에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부모회 어머니들이 저에게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PC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고, 그런 신고라든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학부모들은 내 자식같은데 학교 갈 시간에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그걸 제재하거나 학교 가라고 종용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의 대책은?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이 입장할 수 있는 PC방 같으면 지도할 수밖에 없지예. 업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이 PC방을 출입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문제를 조례로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보호하는데 교육적인 차원까지 해야 되는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요.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도 있는데,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조사원 3명이 활동해 나가는 것은 형식적이다 생각됩니다. 제가 느낄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해운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탈선의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보다 엄격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업무를 우리 나름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하는데, 청소년업무 자체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 힘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분뿐 아니라 제가 볼때는 민간인 참여,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신성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구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구세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 박선동 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구세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구세과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황성호 구 세 1 담 당 최봉생 구 세 2 담 당 김철호 세외수입담당 김종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세과에 대해서는 별 다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되는 부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는 부과·징수로 해운대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있지요.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 재산에 대한 압류, 재산이동 사항에 대해 수시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재산이 공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지방세가 제대로 받아질 수 있도록 관리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공매를 하는 경우 기한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공매하는 시기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가능하면 공매까지 안가고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공매까지 가면 현시가보다 재산상 손실이 납세자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예방하면서 납세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하면 자진납부토록 설득합니다. 체납세 전체 공매는 시세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최근에는 자동차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살림을 살다가 남는 것도 일단 구세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구비같은 경우,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37억 정도가 넘어왔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이다. 전년도 결산에서 이월되는 돈중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시비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돈중에서 국·시비같은 경우는 보조한 기관에 반납을 해야 하거든예. 그러한 실제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해서 올해 넘겨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돈, 이걸 순세계잉여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세과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좋겠네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구세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여러 각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차 추경에서 37억이나 되는 돈이 전년도 결산에서 되지않고 넘어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년도 결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거든요. 그게 10월말부터 작업에 들어가는데 작업이 끝난 이후 발생되는 부분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하고 시차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달에 발생되는 부분들에서 37억이 나타났는데, 시차의 차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재산문제는,
창권

고창권위원

들어오는 구세말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재산관리는 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거든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구세과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재산문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있는데 구세과 입장으로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 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요즘은 세무가 의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법정사항이 되어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고요. 고지서가 늦게 온다든지 고지서를 안받아 납기가 다 되어 직접 찾아오는 민원 이런 민원의 유형이 저희 과에 많습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민원은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구세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방세 산정에 있어 서울에서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하고 부산에서 같은 가격대의 아파트하고의 재산세 차이, 종토세 차이 이런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오면 설명하고 등등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세나 종토세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 6월1일 이후에 팔고 10월달에 종토세가 부과되었을 때 “나는 재산이 없는데 왜 나한테 부과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있습니다만 요즘은 재산을 사고 팔 때 서로간에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개별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시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이승만 시 세 1 담 당 이언학 시 세 2 담 당 윤영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세과 업무보고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인데, 전자복사기 1대에 297만 2,000원인데 칼라복사기입니까? 어떤 기종인데 복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조달구매단가로써 모델명은 제록스 330G입니다. 조달단가로 가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칼라는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일반복사기인데도 조달구매가격이 이렇다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용량이 좀 크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해운대구 주민세 전체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6월달까지 목표액이 97억 3,5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체를 다 거둬들였을 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아닙니다. 6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14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자료에 보면 43,755건에 71억으로 체납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왜 다 거둬 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주민세가 소액인 관계로, 6,000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의식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국세에서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 통보 오다 보니까 부도라든지 해서, 채권압류라든지 모든 절차는 밟습니다만 부담능력이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거 통장님을 통해 주민세를 거둬 들인적도 있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때는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난 뒤의 세수는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주민세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는게 없고 통장님을 통해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한 명씩 파견되었을 때는 가호 방문해서 징수할 때는 실적이 낫습니다만 현금을 취급할 수 없고 전부 은행을 통해서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지서송달체계는 주민세 부분은 통장님을 통해서 직접 송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