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규 군수님이 오늘 마늘농가와 간담회 관계로 남해군과 협의차 참석치 못하겠다고 양해 말씀이 있었기에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날로써 오전에는 건설과, 도시산림과, 주민자지치원과,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사업 총괄, 2002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건설과 직제 및 담당사무는 방제담당, 개발담당, 농지조성담당, 토목담당, 보상담당, 남지제 추진팀등 6개 담당을 두고 저를 포함한 일반직 25명, 청원경찰 9명,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사무로는 방제담당에서는 재해 재난대책, 건설업 면허관리, 지하수 관리 등을 담당하고 개발담당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오지개발사업, 남지제축조사업 공사시행, 하천관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농지조성담당에서는 수리시설물 관리,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한해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목담당에서는 지방도 등 도로유지관리에 군도농어촌도로개발사업, 교량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보상담당에서는 국도, 낙동강수계 치수개선사업, 도시행사업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지제추진팀에서 남지1제 편입물건 보상협의와 폐기물운반처리 등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28개 노선, 농촌도로 228개 노선등 총 268개 노선에 연장 1,069㎞이며 503㎞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53.8%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으로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34개소, 소하천 122개소 총 157개소에 연장은 465㎞로서 291㎞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37.7%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현황으로는 경리가능면적 8,005헥타 중 7,307헥타가 경지정리 되어 경지정리율은 91.3%가 되겠으며 수리시설물 현황으로는 저소류지 233개소, 양배수장 111개소, 보 38개, 기타 233개소 등 총 615개소이며 수혜면적은 7,225헥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종합평가 총평과 6페이지 분야별 평가와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확포장, 하천개수 15건에 970억3,400만원, 경상남도시행 도로교량 4건에 44억8,500만원, 농업기반공사시행 용수개발,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21건에 266억4,700만원, 우리 군 시행에 375건에 502억5,700만원 등 총 415건에 1,784억1,7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중인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지 영산간 146억원, 영산 창녕간에 124억원, 창녕읍 서부우회도로 100억원, 창녕 성산간에 101억원, 성산 구지간에 130억원등 총 5개소에 701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연도별 사업비가 배정이 적게 되어 공기내 준공이 염려됩니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확보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낙동강 수계 하천 치수사업으로 남지제, 학포제 등 8개소에 268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송곡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유어제는 오늘 오후 4시에 전체 중간설명회를 개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마무리할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유어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상남도 시행 도로사업으로 지방도 1022호선인 남지 용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계속공사로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 현재 시행이 중지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올해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으로 덕곡천, 도야천에 11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덕곡천은 2001년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도야천은 2001. 12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곡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곡천은 국가하천 배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방 2급하천으로 도 시행사업이 0.5㎞에 7억7,100만원, 군 시행사업이 0.9㎞에 16억6,700만원 총 1.4㎞에 24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시행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광산, 동포지구, 대지지구에 86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광산지구는 2003년도에 40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농림부와 경남도에 건의하였고 동포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세부설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대지지구는 8월30일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도에는 신규사업 책정지구 및 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인 영남지구와 반포지구등 7개 지구에 118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정상 추진에 있습니다. 유어지구는 8월30일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올해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남지, 이방지구도 올해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리지구는 올해 안에 세부설계 및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길곡지구는 12월20일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해서 2003년도에 세부 설계지구로 책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인 경지정리사업으로 월곡3지구, 운봉지구가 되겠습니다. 47.5헥타, 대합면 신당리 67헥타등 총 114.5헥타에 39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올 영농에 차질없도록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3억5,500만원이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비가 조속히 교부되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이방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이방문화마을은 2001년 8월18일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4월 10일 택지분양 공고를 하여 현재 48필중 34필지를 분양하여 분양율은 71%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8월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5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15㎞를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현재 15개 지구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영농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우리 군 시행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소류지 10개소, 양배수장 10개소, 용배수로 9개소 등 총 40건에 14억의 예산으로 35건은 준공을 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중 군비부담이 가중해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향후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방, 대지, 영산등 계속지구 3개지와 고암, 부곡등 신규지구 2개 지구에 대하여 36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지, 이방, 영산, 부곡 등 4개 지구는 6월20일날 발주했고 신규지구인 고암지구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민원 때문에 세부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8월중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해서 조속히 설계를 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고암 신기, 성산면 대산, 유어면 미구, 장마 유리지구에 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5월17일 지하수개발 착공하여 미구지구는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대산지구는 지하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고암 신기지구는 8월10일까지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하수 착정하겠고, 하유지구는 도로가에 붙어서 착정 장비 진입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8월20일까지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으로 대암 간상간 1.3㎞, 연화 운봉간에 0.7㎞, 수장 평지간 1.1㎞, 시남 고곡간에 3.1㎞, 동부우회도로개설에 970m 및 성산면 덕곡1, 2교 재가설 등 총 7개소에 48억3,600만원이 예산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불만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구조물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 청간간 1.12㎞, 합리 십이리간에 1.94㎞, 광산 풍조간에 520m, 회룡 세진간에 400m, 석리 효정간에 1.2㎞, 외부교 재가설등 총 6개소에 39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룡 세진간 공사구간은 회룡마을 주민들의 노선 결정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노선결정을 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남지철교 재가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지철교는 1931년 가설된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와 우리 군 남지읍 남지리를 잇는 교량으로 연결 이음부분 안전에 이상이 확인되어 2001년11월5일 차량통제금지 조치를 하고 2001년11월29일부터 올해 4월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제차량 통행불가 상태인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이 776m, 폭 10m에 교량 재가설하는데 약 소요사업비는 1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차량통행 금지로 인한 인권 상권위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2002년 교량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특별지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004년 남지제 축조공사 완공과 병행해서 교량 재가설이 조치될 수 있도록 교량가설비 190억원의 국비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고, 특히 8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남지제 방문시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0m에 대하여 6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재해예방과 환경친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녕천 정비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 7월24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우기라서 본 공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기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농촌지역의 환경정비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총 44건에 31억5,4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 14개 읍면 153건에 30억7,600만원, 도재정지원사업 17건에 4억3,500만원등 총 214건에 66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106건은 사업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성산면 안심권 대산입니다. 대산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는 사업비 4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구조물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건 7.6㎞에 13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6월말까지 사업발주 완료해서 현재 4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옹벽 등 복합적 구조물 지양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자연석 확보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옹벽 및 석축 찰쌓기를 지양하고 최대한 매쌓기 등 식생 호안 블록으로 시공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낙동강 남지제외지 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지제외지에 체험공간, 운동공간, 놀이공간 등 총 13만㎡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남지제 제외지 정비사업은 2002년 올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 6억원으로 2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우선 시행이 가능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포·장천 이주단지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포·장천이주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부곡면 학포리 28,240㎡, 이방면 장천리에 27,030㎡에 대하여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7,500만원 예산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학포지구는 지난 6월18일 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6월30일 취락지구 12만㎡의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장천지구는 1월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골마 마을옆으로 이주단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이주대상지 토지소유자의 과다 보상을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후 개별 입주토록 장천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포지구는 8월중 국토이용계획, 농지 등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12월중으로 경남도로부터 이주단지 승인을 받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어 미구, 길곡 오호지구등 2개 지구에 40만5천㎥를 허가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판매수입 중 원석대와 채취수수료를 지출한 후 예산경영수익은 도세 징수교부금을 포함해서 1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000㎥의 예정지 지정을 하되 남지 반포, 월하지구는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요건 강화로 부곡 학포지구 예정지 40만9천㎥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반출로 주변 민원발생이 빈번해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정지 추가 신청을 파악 검토해서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경영사업수익에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남지제 축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지제 축조사업은 제방축조 연장 1,740m에 4차선 겸용도로가 개설되겠고 소요사업비는 시설비 147억원, 보상비 781억원, 이주대책비 등 총 1,045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비는 487억4백만원으로 95%가 지급되었고 제방축조공사는 2001년 8월9일 착공을 해서 현재 17%의 진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는 23,263톤을 처리해서 4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계성천 제방숭상 및 호안정비공사는 32억원의 예산으로 남지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으로는 남지구획정리지구에 20세대가 분양되었고 임대아파트는 168세대 중 현재 145세대가 분양되었고 단독주택 이주 대상자는 5개 지구에 69세대가 현재 택지교섭 및 건축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남지제 축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 중 채권압류, 행방불명 등으로 48세대 13억1,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 재결후 보상금을 공탁할 계획으로 7월30일 어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학계, 용산리 제외지 지장물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남지제 철교재가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19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11-13페이지 대지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한해로 중앙부처 정보통신부장관이 다녀가고 농수산부차관이 다녀갔습니다. 이 지구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구로서 고암면에 있는 감동저수지를 숭상해서 수리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토평천이 고갈되고 주위로부터 토평천을 배경으로 농사짓는 14개 보에서는 해마다 용수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올해 설계를 하고 8월30일 설계완료 이전까지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180억이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계획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종전에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볼 때 중앙예산 부처에 예산협조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공기를 1∼2년 단축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창녕군에서 우리 지역구 김용갑 국회의원을 중앙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서 한시라도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되고, 올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도 조속히 확보해서 공사 시작을 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수개발사업은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용이라든지 수혜면적하고 비율을 맞추었을 때 공사비가 상당히 평당 단가가 작게 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지는 대지, 고암, 창녕, 유어 4개 면을 커버하는 이 용수개발사업이야말로 아주 중차대한 창녕의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공기를 단축하는데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평천을 배경으로 한 우리 고암, 대지쪽에서 내려가는 토평천 물로 인해서 우포 자연생태보전지구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면 효정교 밑에부터 어로를 제한하고 거기에 보전을 한다고 해서 아주 큰 물이 안졌습니다만,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유수에 지장을 주는 개버들인가 나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상 복판에 나무가 정자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로 인해서 앞으로 태풍이 도래할 시에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창산지구 배수개선사업한 지구에 물 빠지는 지구에서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지금 물이 작은 물은 모르지만 큰 물이 져서 제방이 넘칠 정도의 물이 온다면 작년에도 그런 물이 왔습니다. 그런 물이 온다면 상당히 유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도 농촌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현재 35% 정도 되어 있고 농촌도로는 2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함에 있어서 읍면 균형개발, 균형개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읍면 적절히 조절이 되어서 정말로 균형개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용수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조기 준공을 위한 대책과 토평천 대지면 효정교 하류에 유수지장목 제거문제와 군도농촌도로확포장 균형개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지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상당히 대형사업입니다. 몽리면적이 약 455헥타로서 창녕읍과 대지면, 유어면 지구가 해당되는 아주 대형사업으로 사업비도 180억이나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세부설계는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8월말까지 마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착공타당성 여부를 농림부에 검토해서 신규 착공지구로 지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헥타당 단비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한계선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농림부 계통으로 한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최소한도 얼마 평당 사업비가 마지노선인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지면 창산과 석동은 아주 한해상습지구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갑 국회의원께도 자료를 그전에 드렸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직접 창녕 오실 때도 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예산확보와 조기 착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은 한번 착수지구로 착공이 되어도 최소한도 5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배정이 적게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속 착공과 조속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평천 대지면 효정교 하류부분에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실제로 하천에 유수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토평천만 아니고 계성천, 장마면에 남지읍 계성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버들 하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한 데는 급한대로 한번 조사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과연 읍면별로 균형개발이 되었는지 대해서 만들어놓은 이 도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량과 상위도로 연결관계라든지 지역여건의 발전관계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역시 균형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 및 위치선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낙기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지 석동 효정간 농촌도로포장사업이 아주 저조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관동진입로에서 대대로 들어가는 포장한데까지 그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중간하게 효정교까지 와서 멈추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직교 대대간 군도 17호선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려가는 고속도로 박스가 세 군데 있는 바람에 밑으로 옮겨서 해본다. 제2안, 제3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고 현재 그쪽 관동 대대쪽에서 이용을 대지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관동진입로 이번에 확포장된 곳까지 이번에 석리 효정간 농촌도로를 연결해야만 도로의 사용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 점 고려해서 앞으로 군도 17호선 포장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증산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방을 숭상시키면 상단폭이 약 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제방역할 밖에 되지 않은데 그것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1m 정도 더 넓히면 2차선 도로폭이 되기 때문에 제방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치수사업으로 추진중인 증산제 제방에 폭을 약 1m 넓혀서 도로 겸용될 수 있도록 시공 검토 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제방연장이 3,260m로 사업비는 약 73억1,400만원으로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도 올해 4월11일부터 2004년 3월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편입물건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평가 의뢰를 하고 일부 감정하고 있습니다. 구건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국토관리청에 한번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재채취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복잡한 관계로 2차선 도로로써 우회도로 겸용으로 사용되면 민원도 해소가 되고 우리 지역상 많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담당사무를 말씀드리면 저희과에 지역계획담당과 도시정비담당, 산림담당, 녹지조경담당 4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역계획담당에서는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 공원관리 등을 맡고 있고 도시정비담당은 도시계획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사업 추진, 소도읍개발사업, 온천공 굴착 승인 및 온천공 관리, 산림담당에서는 산림기본 통계와 수종갱신 및 벌채, 산불방지, 보호수 관리 등을 맡고 있고 녹지조경 팀에서는 조경사업과 산촌종합개발사업, 토사석 채취허가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으로서 도시계획구역은 저희 지역에 47.71㎢로서 저희군 전지역에 8.9%에 해당이 됩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31.2825㎢, 2001년도 수입으로는 1억8,300만원, 지출은 7,300만원, 순수익은 1억1,000만원입니다. 산림현황으로서 저희 관내 291㎢로서 군 전토지의 54.7%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요업무 종합평가, 분야별 평가, 향후 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보고입니다. 먼저 고암과 영산 도시계획정비입니다. 고암은 2.02㎢고 영산은 13.65㎢,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재정비 결정, 지적고시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항공사진 측량 예산 미확보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 4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술정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술정리지내 143,926㎢에 도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창녕군에서 시행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군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하반기에 조합 결성을 하고 군에서는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창녕읍 말흘리 자하곡쪽에 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대상은 15,912㎡, 19필지 12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상된 것이 16필지 9,313㎡되고 지금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해서 현지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범조사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시범조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 소유자 12명 중에 9명은 보상 완료되었으나 3명이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보상금 미협의 토지는 밀양광역댐 통수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말흘배수지와 상호 교환 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대상 장소는 대합면 십이리와 이방면 옥야리, 부곡면 학포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포리를 비롯해서 주민공청회를 작업중에 들어가 있고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옥정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11,560㎡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조경 일부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수형이 안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성산에 윤기칠 의원이 종산쪽에서 수종이 좋은 소나무 5본 정도를 헌수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표지판을 달아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한국식 조경과 기본 현장을 존중하는 미국식 휴식처 연계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생활 함양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산 남산 호국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영산면 동리 일원입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함박산 약수터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은 830㎡가 되겠습니다. 부지보상을 마쳤고 경계석을 올리고 있고 모래 부설을 마쳤습니다. 호안블럭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8월말 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국공원 사유지 매입은 2,543㎡에 보상금 집행을 마쳤고 지장물 1동 철거를 마쳤습니다. 다음 대견 도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성산면 대견리 일원에 사업계획으로는 도로포장 76m와 마을쉼터 조성 등 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 착공은 7월달 했고, 사업완료는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창녕읍 만옥정과 우회도로간 300m, 당산공원과 창녕농협간 교량가설 20m, 창녕읍 DC마트에서 동진아파트간 230m, 남지읍 상남동에서 남지 상남교회 120m, 영산면 영산시장에서 구계진입로간 160m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으로 보면 2003년도 3월 달부터 10월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보도정비사업으로 창녕읍, 고암, 도천, 영산 등에 추진할 계획으로 창녕읍 지역은 마쳤고, 지금 고암면은 추진하고 있고 도천과 영산은 그뒤에 착수를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시외버스 주차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길이가 220m가 되겠습니다. 영산중학교와 뒷말간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300m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가지보도정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고 남지시외버스주차장 주변정비는 보도 정비 및 아스콘 포장을 내년도 2월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영산중학교와 뒷말간 보도정비는 하수 관로매설 관계로 일부 지연을 시켰다가 완료되는대로 착수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창녕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앞에 명덕근린공원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만 창녕문화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4만1천평 규모이고 주요시설은 휴양시설과 조경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운동시설등을 현장과 조화되도록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의 현장조사 결과 전 구역에 대해서 매장가능지역인 것 같고 시굴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주 경에 도 담당사무관을 초청해서 협의해서 구역을 조정해서 예산의 소요가 줄어들고 시간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002년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부곡온천장내 공원조성 3,891㎡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LED전광판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정비로 다목적을 해서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원조성으로서 분수대 설치 및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군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청내 전직원들과 저희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큰 산불 없이 금년에 잘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마을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읍면에서 설계동의서를 보고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해서 승인 후 사업비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옳은 사업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영산면 구계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 3차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및 공동판매장, 집하장 및 보관창고, 공동작업장, 마을내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시설편입용지 무보상으로 인해서 소유자의 동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주민들이 협조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푸른창녕 가꾸기사업은 300만 그루를 비롯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지난 연도에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도지사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도5호선 창녕과 대합간에 가로수 704본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에 이식비를 달라고 수차에 요청했습니다만 공공사업을 협조해주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군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사방댐 1개소로서 옥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90% 완료단계에 들어갑니다. 꽤 모양이 갖추어지면 틈나시면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6,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군비는 1,400만원 들어가고 시행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방댐 준설과 사방지 추비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산사태위험지 복구는 길곡 증산, 부곡지구로 구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은 2,5㎞로써 이방면 성산지구에 하고 있고 구조개량사업을 15㎞, 보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가지만 건의를 할까 합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화왕산군립공원 현황에 관리인원 중에 입장료 징수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 징수원인 줄 알고 있는데 남자 인원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화왕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창녕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자 징수원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지금 화왕산은 날로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오염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연보호차원에서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여 등산을 하고 하산할 때 쓰레기를 되가져오면 무게에 따라서 입장료 일부를 반환해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왕산 입장료 징수를 위한 관리인원은 여자분으로 교체할 의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근무하는 자원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정년이 다 되어가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되어지면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관계는 되가져오면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다른 쪽에 알아보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받는 사람이 상냥하게 친절하고 웃으면서 받으면 돈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또 앞으로 한번 더 올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지금 쓰레기를 정상에 있는 것을 치우는데 굉장한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 쓰레기 치울 때 드는 경비가 줄어지고 산이 맑아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12-14 시가지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시가지 보도정비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이 돈이 남아 돌아가나 12월 연말만 되면 멀건히 괜찮은 보도블록을 곳곳에 파헤쳐서 또 새로 갈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도 거기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록 같은 것은 무늬가 앞에 먼저 공사한 것보다도 2년 후나 또 다시 하는 것 보면 색깔도 틀리고 아름답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상 과연 이렇게 자주 갈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갈 때에 그래도 좀 몇 년을 내다보고 한번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일반 주민의 인식으로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하고 또 어디에 수로정비 1천만원, 2천만원 드는데도 생산적인 기반시설에는 단돈 천만원, 2천만원도 예산이 없어 못하면서 이 도시지역에 보도블록은 수없이 맨날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창녕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보도블록이 더 현대화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려면 차라리 최고급으로 설치해서 손을 안대야 되지. 자꾸 모양만 변형하면서 이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2-16입니다. 2002년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으로 부곡에 공원조성과 LED전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월드컵 기간중에 전 국민이 월드컵 축제에 참여해서 길거리응원이 전국적으로 파도를 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부곡에도 전광판을 통해서 중계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3억5,000만원 이 재원이 국도비 보조인지 군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재원에 대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보도정비 관계는 저희 군에서는 풍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거의 땜질정도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창녕읍도 아주 원하는 장소만 되어졌고 고암도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영산, 도천은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예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맞추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면 좋은데 실제 보도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보도 밑쪽으로 지하매설물들이 상수도 관로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가로등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놓아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에 관광문화유적지사업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총 23억5,000만원 이것은 공원조성사업비 하고 전부 합쳐진 사업으로 LED전광판 이것은 계약금액이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가 50%, 군비 50% 됩니다. 특히 관광문화유적지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많을 힘을 써서 얻어와서 보람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임도신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마면 신구리 금곡산이라 하는데 한 1.5m∼1.6m 임도를 신설해주시면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윤기칠 의원 질의한 내용중에 매표소 관리인 남자를 여자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본 의장이 알기로는 한 몇 년전에 복장이 누가 관리인인 줄 모를 정도다 해서 아마 예산으로 복장을 갖추어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입지않고 그런 실태고 지금 현재 매년 등산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정상에 잡상인들이 있어서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올라가서 맑은 공기 냄새가 나야되는데 라면등 음식물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앞으로 연구해주시고, 자하곡 매표소 이것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것인데 상당히 사업이 좀 늦고 있습니다. 이 점 빨리 시행되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2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 및 담당사무는 정현원 각 7명에 주민자치지원담당과 120민원기동담당 등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에서는 군 읍면간 사무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읍면기능전환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120민원기동담당에서는 가로등 점검보수 등 생활민원 기동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주요종합 평가입니다. 1단계 도시지역 동단위 기능전환에 이어서 2단계 농촌지역 읍면기능전환 시책은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와 4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의 취지는 기본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21세기 시대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생활정보 등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정하고,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여가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지역발전, 인보 협동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001년 8월20일 설치된 저희과는 금년말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지금까지 대합면을 주민자치센터 군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6월말 기본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했으며 센터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 및 인력조정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고 주민공고를 병행해서 읍면 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적절히 도입해서 읍면기능전환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120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분야별 자체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에 있어서 위원 공개모집과 민간단체 추천절차를 도내 유일하게 규칙으로 명문화 시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등 위원위촉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 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행자부 도 주관으로 담당공무원의 시범센터 견학과 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이수하고 있습니다만 군자체적으로도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29일 전남 광양시와 영암군등 우수 자치단체 운영상황을 비교 견학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랑을 실어나르는 120민원기동대의 육성입니다. 종전까지 신고에 의해 출동하는 소극적인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홀로사는 노인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순회방문 체제로 확대개편해서 고가사다리차등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유지보수 관리체계를 종전에는 도시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도시형은 사업부서에서 농촌형은 120민원기동담당에서 분리 관장해오던 것을 120민원기동담당으로 일원화 시켜 통합관리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주민만족행정 구현시책 일환으로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 무상대여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으로는 아직까지 읍면기능전환이라든지 국가적 시책이 지방만의 농촌지역의 일반주민들의 지역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있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부족이 우려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각종 채널을 통한 대민 홍보를 곁들여서 대외적인 여건조성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으로서는 먼저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 조정은 구조조정으로 현행 읍면인력이 최소화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읍면에서 추진해온 총 774개 단위사무가 되겠습니다. 43%인 334개 사무를 기구인력 감축없이 본청으로 이관을 마쳤습니다만, 주민불편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세무, 재산관리, 건축등 핵심적인 40개 단위사무는 향후 표준정원제가 시행되어서 인력이 증원될 시에 한해서 2단계로 재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면장의 자문기관 성격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실현과 주민주체로 행정이 협력해가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신고 민원처리와 마을순회 방문처리로 계속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을 연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읍면기능전환 업무인 사무 인력조정과 관련 법규정비입니다. 사무조정은 당초에 행정자치부 계획으로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읍면 총사무 774개 사무 중에서 최소 51%에서 최대 58%를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존치 대상사무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안전 관리사무, 지역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가 있는 사무가 되겠으며 규제단속은 읍면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라든지 업무성격상 광역,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기타 군본청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토록 규정했습니다만 지역여건이나 주민불편등을 감안해서 1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구 인력조정은 사무조정과 연계해서 읍면 유형에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읍면당 최소 11명에서 최대 22명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무조정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각 2회에 걸쳐 읍면사무 중 존치이관대상 사무 분석과 사무조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 12월28일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업무조정에 따른 읍면인력감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어서 단계별 업무이관을 추진토록 결정을 하고 1단계 업무이관을 지난 4월달에 마쳤습니다. 단계별 조정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 및 인력조정, 관련법규 정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98년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인력이 크게 단축된 상태기 때문에 세무, 재산관리, 건축민원 등 40개 핵심 단위사무 이관에 따른 읍면인력 감원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사무조정은 총정원이 증원될 시에 한해서 재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고, 기능전환으로 읍면자체가 폐지되는 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불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나 후속대책을 강구해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자치센터 군시범기관인 대합면의 여유시설 공간이 구 대합면민복지회관을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참여자치의 전형적 모델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시범기관 1개소를 우선 시행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높은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추가기관 선정신청을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행자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은 시설비 1억원과 연간 운영비 1,500만원을 합쳐서 총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한이 되어 있고 지역내 봉사정신이 투철한 각계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상황에도 저희들은 당초 방침에 따라서 조례상 인구상한에 따라서 3,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9명, 3,000에서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명,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25인 이내로 상한선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대합면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고, 2001년 12월에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서 2002년 1월에 24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했습니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이 사퇴를 해서 현재 위원수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 교육과 시범 자치센터 견학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는 시설규모 연면적 498㎡,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사무실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체력단련실로 개조해서 금년 6월말에 기본시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유장비는 물리치료기등 총 51종 119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은 자원봉사자는 연중 수시 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은 별도 유인물을 내드렸습니다만, 8월5일 10시30분에 센터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청대상은 각계각층 400명 정도가 되겠고 행사는 식전행사, 개소식, 테이프 컷팅, 시설관람, 오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개소식 당일 바쁘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참여를 유도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 사후 평가를 확행함과 동시에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해 나가겠습니다. 또 물리치료실과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은 상시 개방 운영토록 하고 농악, 서예, 전산교육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대군민 홍보리후렛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활성화입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등 주민생활 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민원 접수 즉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독거, 거동불능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순회방문으로 전기, 가스등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월말 현재 신고민원 처리건수는 총 508건이며, 저소득 소외계층 현지방문 실적은 158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장비 구입은 기존 농촌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의 경우 고소 작업높이가 낮아서 도시형 가로등 고장수리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지대의 안정성 부족으로서 장비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초에 고소크레인장착차 한 대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전국적으로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통합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와 신고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입니다. 전력소모가 많은 150W 등기구로 설치된 농촌형가로등을 앞으로 50W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말까지 3년간 계획으로 총 2,600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7월말 현재 80%인 2,870개 등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고장 및 농작물 피해 민원신고 건부터 우선 교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가로등 보수사업은 금년도 개최된 월드컵과 금후 개최 예정인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쾌적한 시가지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상반기동안 부곡온천장과 남지농공지구내 노후화된 가로등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정점검과 노후선로 개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인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 무상대여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경조사시에 다중집결지 등에 설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 각 15개조를 937만5천원의 사업비로 대량 구입해서 읍면에 관리전환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대합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타 읍면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은 언제쯤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지, 지금 검토도 해보고 여러가지가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확대 시행을 한다면 주민자치센터같은 한시적인 기구가 없어도 과연 타 읍면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주민자치지원과 과장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문제점도 나오고 잘된 점도 나오고 이렇는데 가장 본의원도 공감이 가는 점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시설도 많은 시설도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가지 많은 것도 배울 수 있고 하는 점도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농촌에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바쁜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제대로 되어질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게 본의원도 가장 우려되는 점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도록 과장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아왔을 때 여기 설명한 것말고 솔직한 심정을 한번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인데 자동점멸식 가로등이 가끔 볼 것 같으면 시간을 미리 입력시켜서 맞추어서 하겠지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8시경 되어서 불이 올 것 같으면 아침에 5시면 또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날이 새기 전에 밝아지기 전에 소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한시간 두시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지 신대교에 볼 것 같으면 가로등이 30여 개가 있는데 불이 오는 가로등은 네 개밖에 없습니다. 26개가 불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는 함안군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은 다리는 우리 다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을 대합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지역 여건상 효과가 있을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시설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8월 5일날 개소식 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방침상으로는 처음에 의도된 내용하고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농촌지역에 우선 시범기관부터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교부세 4,500만원은 언제든지 내려 보내주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설치는 시범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만, 과연 농촌지역 여건상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직까지 읍면기능전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 본청하고 읍면하고 사무인력 조정이고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제가 볼 때는 시범기관을 운영해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군본청과 읍면의 인력조정이라든지 사무조정 관계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인력이 엄청나게 줄어졌습니다. 98년 이후 반정도 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맞다. 사무가 올라오면 인력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일반 동 지역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긍정 반, 부정 반 솔직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시기에 안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공한데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확대문제는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동점멸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 하는 사항은 저도 수시로, 신고 즉시 바로 가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4천 여 등이 되고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120민원기동대 담당이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시로 읍면하고 링크를 해서 즉시 보완이 되도록 하겠고, 남지대교에 있는 가로등 30개 등 중에서 4개 등이 불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 하는데 이것도 함안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사업추진 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담당사무는 과장과 4담당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담당은 농림사업과 인력육성, 농산담당은 식량생산과 농자재, 수출진흥담당은 원예, 특작생산 유통, 축산담당은 축산물 생산유통과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종합평가 총평은 생략을 드리고, 잘된 점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 평가결과 도 장려로 상사업비 8,000만원을 수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인력육성은 후계농업인 12명이 선정이 되어서 완료가 5명, 추진중이 7명이며, 농가도우미 사업은 사업신청이 8명에 완료가 7명, 추진중이 1명이며, 학자금 지원은 1억1,665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후계농업인 점검 및 사업지도로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는 쌀 가격안정과 정부양곡 적정 수급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21만3,179가마로 완료를 했으며, 정부양곡 보관 관리창고 59개소에 대하여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보관은 정곡 16톤, 조곡이 13,448톤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 명품화는 쌀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 판촉을 위해서 제주도에 상반기까지 8,320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은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 요령에 의거해서 신청요령 공고를 1월20일까지 실시를 하고, 2003년 사업신청은 자율사업 11개 사업, 공공사업 27개 사업 총 38개 사업에 580억5,600만원을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8개 사업에 271억1,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도 신청 사업 확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벼 종자대 등 시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사항은 벼 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3% 감소한 7,550ha에 식부되었으며,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는 6,991ha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4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복피해 경감대책 추진으로 현 작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기상재난대비 피해 최소화, 병충해 적기방제, 깨끗한 들판 만들기와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생산, 논토양 볏짚환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업신청은 3월말까지로 지침에 따라서 마을대표를 선정해서 마을대표를 경유해서 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직불제 사업설명회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홍보물 제작 배부와 새영농설계 교육,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를 하였으며, 지급대상자 선정은 9,907농가에 7,545ha로써 내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행사항 점검을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보조금 지급은 11월부터 12월까지 농가별로 계좌 입금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으로 성산면 대산 성곡지구에 64ha에 오리농법 실증시범포를 설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고있으며, 향후 창녕특산미 생산과 친환경 특수농법인 오리농법, 축분액비 시용,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학대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교육을 4회 걸쳐 하고, 논콩 계약재배를 11.5ha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인증 및 종합평가, 푸른들 가꾸기 및 퇴비증산을 적극 추진을 하고 우리밀 생산지원과 맥류 생산 계약 범위내에서 재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수출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목표 6,818톤에 22억6,100만불로 설정 목표달성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2,627톤에 875만2,000불로 목표대비 38%이며,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4,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출단지 육성은 수출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농산물수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수출 우수농가를 국내 및 해외 견학을 실시해서 수출상품 생산방법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와 구제역발생으로 돈육 러시아 수출 중단 및 일본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출단지 육성으로 꽈리고추 신규수출단지조성을 1.2ha하고, 수출단지 시설 보완 지원을 3개단지 기반확충을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 홍보를 통한 수출 계약 물량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마늘양파 생산수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2004년까지 우량종구 갱신을 위해 주아재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마늘생산 농가 농기계보조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양파는 양파 소비촉진 운동 전개로 소비확대와 계약재배 지도로 가격안정에 집주를 해오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마늘 주아재배는 9.1ha 채취 보관 중에 있으며, 마늘 농기계는 수확기등 3종 39대에 대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협상관련 조치사항으로는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양파 가격 안정 대책은 조생종양파 산지폐기와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양파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양파조형물 설치, 마늘에 대해서는 종합발전대책을 수립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감산업 발전사업은 사업비 자부담 포함 2억4,000만원으로 생력시설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신청기간은 5월말까지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55농가에 관수시설, 소포장제 등 6개의 사업을 확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기간을 설정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한우산업 발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2,000두 계획에 실적은 3,660두이며, 다산장려금은 4,000두에 실적은 2,029두로 산지 소값 강세로 번식농가에 지속적인 재생산에 대한 의욕 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우계량촉진 사업은 한우기초등록 3,000두 계획에 6월 송아지 생산안정제 계약 완료 후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수정료 지원은 4,320두에 실적은 1,673두, 한우거세 지원은 1,200두에 367두, 육우거세 지원은 2,000두에 현재 1,152두로 한우계량촉진과 고급육 생산 체제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송아지 안정생산으로 번식기반 구축과 한우 계량과 품질 고급화 및 계통출하처 개척으로 생산체제 구축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6개소에서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수 3개소는 조속 처리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 4톤은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하반기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36톤은 국도비 미교부 상태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은 처리시설과 관로공사 1,790m이며, 처리방법은 KHTS고부하 처리로 6월14일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며, 7월4일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최종 방류수 검사결과 표와 같이 축산폐수 허가대상 이하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은 예방주사 229만7천두, 기생충구제 24,4000군 계획에 추진상황은 예방주사, 소탄저기종저 등 6종에 115만3,000두를 실시를 하였으며, 기생충구제는 꿀벌응애 등 2종에 24,4000두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소 전염성비기관염 등 5종에 114만4,00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녕양파 축제 및 상징조형물 설치는 양파 주산지로써 전국적인 명성에 맞는 위상제고를 위해서 양파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로 축제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양파 조형물 설치는 창녕 IC주변에 설치 양파고장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양파 관련단체와 관계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으며, 양파동호회 및 관련단체 홍보 및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파 축제협의회 개최로 기관별 업무분장 및 행사종목 등 협의를 했으며, 양파조형물 설치안은 7월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상 8월초까지 일관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직제 및 담당사무는 과장과 3담당,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기획담당은 농림교육, 기술개발 등 실증시범포 운영과 기술개발, 생활개선과 기술보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8작목에 4,307명이 완료하였으며, 품목별 전문교육 양봉외 3개 작목에 344명과, 단감 영농공개강좌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25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여름철 영농교육은 실시중에 있으며, 품목별 전문교육 및 정보화 교육도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업인 조직체인 4-H회,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등을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영농4-H회와 학교 4-H회 7개교를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 지도는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의 과제교육을 통한 기술보급 핵심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푸른들 가꾸기, 환경정화 등 과제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망실하우스, 노지재배 작물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과 수출주력 품목 시험재배로 주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자 생산은 씨감자 생산보급과 호접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씨마늘 생산 체계는 조직배양 주아생산과 종구용 통마늘을 생산, 또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구 대량생산을 위한 파종법 구명시험과 흑색썩음 균핵병 방제를 실시했으며, 수출주력 및 개발품목 실증재배는 오이, 고추(시시도우), 딸기의 품질향상과 수출용 양파 자구생산은 4농가에 200만본 생산지도를 하였습니다. 자생식물 수집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씨마늘 생산기술 확대보급과 양파 특산물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출유망 화훼농가를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단감식초외 2종의 가공식품을 생산계획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공동작업장 56평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우수사업장 견학을 청도, 경남 하동을 견학했으며, 사업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칠서정수장에 의뢰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까지 사업장 건립과 생산기자재를 설치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등 홍보물 제작과 제품생산과 동시에 홈페이지 개설로 전자상거래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2개소로 창녕읍 옥천과 성산면 연당 부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을 실태조사와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실시를 했고, 성산면 연당부락은 생활활동 시범사업으로 건강관리실 기구 배치와 미꾸라지 양식장을 지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한기 한글교실 운영과 옥천에 싸리제품 제작 상품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 사업비 1억원으로써 공동시설 46개, 공동쉼터등 30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사전교육 및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장 견학을 4개소에 실시해서 지난 7월11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은 100일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15일 준공을 하고 준공식은 11월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 여성전문능력 개발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기술교육과 가공기술 등 3개 과정을 추진계획으로 현재까지 정기교양강좌는 발 건강관리반과 풍물반 등 2개반 70명을 실시하고,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5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과제모임회 6개회 19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공기술 교육과 농촌여성과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부엌과 목욕탕 설치 10농가,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이며, 추진상황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화장실을 지난해 6월에 완료했습니다. 부엌과 목욕실 설치는 6농가는 완료를 하고, 현재 4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은 1개 마을에 1,000만원으로써 공동쉼터, 체육단련실, 주변환경 정비가 되겠으며, 대상지역 선정은 심의회를 7월5일 개최하고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완료는 10월에 평가 겸해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1개 마을에 500만원을 지원 10농가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잔디마당 및 생활울타리를 조성, 정원수 식재, 화단가꾸기로 이 사업은 지난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범마을 순회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은 전문여성 농업인 양성을 목적을 추진상황은 과제 6개회에 피부관리실, 과제모임 운영을 6개회 190명에 읍면 순회 정보화교육과 생활개선 중점 과제 실천과 쌀 소비촉진 운동과 E-mail갖기 운동을 설정을 해서 향후계획은 과제모임회와 읍면순회 농산물 가공교육을 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목차는 자료로 갈음하고, 32페이지 직제 및 담당사무는 과장과 4개 담당 17명이 근무를 하며, 경영정보담당은 농가경영조사 분석 및 전산활용, 식량작물담당은 식량작물의 종자보급과 기술보급, 경제작물담당은 원예특작 종자 공급과 재배 기술보급, 농기계순회수리담당은 농기계순회수리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도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가경영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목별 농가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지도와 농가표준 소득 조사분석과 농업인 정보화 간이교육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농가경영개선 컨설팅 지도 11개 작목, 240호를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원격영농 상담시스템 운영은 새기술상담 9회와 세미나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용 등 농업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농업경영개선 컨설팅 2회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동작물 8월, 하작물은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고품질 쌀 재배면적은 93%로 확대했으며, 식량작물시범사업을 통한 농가기술지도 등 고품질 벼품종 종자증식포와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단지 새기술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은 질소질비료 50% 감량시용과 물관리, 병충해방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병충해 정밀예찰에 의한 사전 방제 등 병충해 회수 감축과 미질에 영향을 주는 후기 병해충방제에 중점을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과제로는 친환경 농업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브랜드화에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밭작물 생력기계화 기술보급은 논콩 확대재배를 위한 증산 기술보급과 밭작물 생력기계화를 통한 규모확대에 지도 목표를 두고 추진상황은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지도 1개소, 논콩재배 시범단지 1개소, 고품질가공용 감자 생산시범 2개소, 과립종자이용 참깨 생력재배 시범 1개소 등 생산력 재고와 농가소득 증대 핵심기술 등 콩 참깨, 기계파종과 제초제 일괄처리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계화 등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방향을 두고 추진상황은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토양검증에 의한 시비 지도와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 쌀겨, 키토산농법에 대해서 표준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전략작목 및 기본토양 검증 1,250점, 양액재배용 수질분석 100회 등 토양검증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 시범단지 운영으로 토양의 지력증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친환경 농업 확산과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 영농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수출품목 재배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선채소 수출작목 확대는 7개 작목 31.7ha에서 11개작목 40ha로 확대 조성을 하고, 신규작목은 청량고추, 녹광고추 등 7개 품목입니다. 기반확충을 위해서 꽈리고추 단지조성을 2.5ha 신규조성을 하고 새로운 기술 및 시설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약안정 사용과 재배기술을 주 2회 단지에 순회지도를 하고 수출업체 초빙 현지 컨설팅 5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출작물의 지속적인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비용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상황은 양액재배 시설확대와 변온관리 기술 확대로 품질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권난방시설, 점적관수 시설 등 보조가온시설 확대 보급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주산작물 연작장해 해소 기술보급, 태양열소독과 흡비작물재배, 길항미생물이용 시범 2개소, 진단키트이용 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실시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왔으며, 친환경 그린음악 시설 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사감응자동변온시설의 확대 보급과 영작장해 대책 태양열소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노지채소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생력화 종합기술 보급, 토양전염성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에 방향을 두고 추진상황은 마늘 양파 관수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기하고 주아채취, 보관, 적기파종 등 씨마늘 자가생산 기술지도와 밭마늘에 흑색썩음 균핵병 방지 실증시범 사업 5개소, 초화류 프라그묘 생산시범 1개소, 버섯 전업농 시설환경개선에 1개소, 참깨 기계화 시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과 마늘 양파 적정면적 재배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과수생력화 기술보급은 산지과원 구조개선 지도와 사과 정형과 생산시범 10개소, 복숭아 재배단지 생력화 시설 확대, 성페르몬활용 환경친화형 과실생산향상에 힘써오고 있으며, 단감전정 및 낙엽병 방제연시를 20회 개최했고, 단감수출농가 규격품생산 지도는 주 2회 순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과수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단감 수출 선도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 마을 100개 마을 연 2회 실시와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기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100개 마을을 실시 786농가에 2,346대를 수리하였으며, 고장 신고농가 기동수리를 260대, 내방수리 112대를 수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100개 마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은 15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 수출단지 조성은 수출농단 조성사업이 99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수출 희망 지원 지침에 의해서 진흥청 특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2ha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2003년까지 추가조성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의 지식산업화로 총체적인 경쟁력 재고와 안전영농을 위한 기술보급에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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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농촌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어려운 과정속에 우리 농민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4년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에서 쌀 전업농 육성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쌀 전업농을 2004년도까지 10만호를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값이 하락하고 2004년도에 바로 코앞에 쌀 재협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정의용 주 제네바 대사가 전에 신문에 거론된 것을 보면 앞으로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거래도 이제는 자유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장이 들어서면 들어서고 이제는 쌀을 생산해서 필요 없다. 이런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고 시장개방을 강요하는 여론에 농민들의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쌀의 비교역적 자원적 가치가 무시되고, 이런 반시대적 대응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농업이 다른 산업 같은 기준으로 예외없는 개방 대상이다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듯한 우리 정부관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WTO 농산물협상 내용에도 개도국 개발도상국 포기를 시사하고 선진국 입장에서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에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에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었던 한·칠레무역협정에서는 사과 배를 포기하는 듯한 이런 우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제 농민은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농업도 이제는 수매나 어떤 이런 보조적 측면보다는 농업도 농장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농산업 개념이다 이런 농산업 농장개념에서 도시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는 이런 농사를 아까 벤츠농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굳이 벤츠농사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에 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신토불이 농산물로써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새 농산물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질의를 서두에 하면서 정부양곡이 남아 돌아가서 사료용으로 신문에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몇 년 이상 저장 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쌀이 남아 돌아가는 관계로 논콩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올해 우리면에도 논콩을 900평 논에다 완전히 논콩을 재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라든지 어떤 투융자 내용이 어떠하신지, 그다음에 친환경 그린음악 시설을 6개소 1.2.ha 했는데 본 의원이 6년전에 하우스를 할 때 한국잠사기술연구소에서 그린음악을 연구해 가지고 아마 지금은 오래되어서 박사 이름이 기억 안납니다만, 그 박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경기도 서울 근교 농장에서는 진딧물을 방제하고, 그 음악을 틀어줌으로 해서 농산물의 비교 포장에서도 오이 같은 경우는 곡과가 없어지고 또 잎수가 많아지면서 잎 크기가 커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벌써 6년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창녕군 관내 고추를 하는 농가라든지 시설원예 단지에 자금을 지원해서 도입할 용의는 없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 사료가공이라든지 지금 예측은 금년도 연말 전망은 1,300만섬을 넘을 것이라는 그런 계략적인 사항만 보고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도 98년도와 99년도의 재고미를 가지고 만약에 사료용으로 한다면 과거에 한갑수 장관의 이야기가 98년 99년도 재고미를 가지고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에서 축산사료용으로 이미 금년도 내년도까지 쿼터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쌀로써 사료를 하면 축산농가에 혜택은 많이 가겠지만 쌀 가공의 기본적인 수입원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콩재배는 지금 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대만 농협에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없고, 단 수매할 적에 생산장려금으로 ㎏당 4,500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그린음악은 저희들이 시설채소에 상당히 수치적으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오이 곡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평균 오이 100개를 따면 상품율이 80%나 90% 정도가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50%도 못되는 재배기술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성적은 제가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딧물이라든지 직접적인 그린음악을 통해 가지고 구제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작물의 생육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병충해 내성을 기르는 쪽으로 그린음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는 계속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이미 신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그린음악이라든지 안그러면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또 에너지절감 변온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요청을 하고 부족한 부부에 대해서는 지방비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확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중 직제 및 담당사무는 관리의사 1명과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행정담당에는 내과, 한방,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담당하며, 예방보건담당에는 전염병예방사업 계획 수립 수행, 임시예방접종, 의약업소 지도관리, 결핵환자 관리 등의 업무가 있으며, 건강증진담당에는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청소년 금연사업, 당뇨교실, 무료 건강검진, 방문간호사업, 노인건강교실 등의 사무가 있으며, 다음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보건소에는 3개 담당, 11실이 있으며,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으며, 직급별 현황으로는 총원 107명중 5급 2명, 6급 3명, 7급 38명, 별정직 20명, 공중의료사 27명 등이 있고, 보건소에는 38명, 보건지소 51명, 보건진료소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종합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중 이방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이방면 송곡리 산16-11번지에 대지 346평, 연건평 107평에 1층이 74평, 2층이 33평으로 사업비 5억3,600만원 중 건축비 3억9,300만원, 토지매입비 1억3,300만원, 장비구입비 1천만원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토지감정 매입, 5월1일 보건지소의 기본설계심의서를 제출하고, 6월3일 기본설계 승인이 났으며, 7월5일 실시설계 심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전화확인 결과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순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중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광계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계성면 광계리 1020-1번지 대지 129평으로 기존부지 63평이 기부채납 66평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면적 48평 중 진료부문 27평에 황토찜질방 6평, 진료실 등 21평, 진료원 숙소 2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부채납 결정된 광계경로당 부지 및 설계심의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착공해서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황토찜질방 시범설치 운영 결과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방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10,286회, 예방접종 5,362명, 방역소독 748회, 보균자색출 3,381건, 수질검사 6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 전염병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3,046명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으로 의심되거나 환자로 판명된 47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6개월간 치료후 완치된 환자는 퇴록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예방과 한센병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업소는 121개소로 의료기관 45개소중 병원 5개소, 의원 18, 치과의원 8, 한의원 14개소가 있으며, 약업소 60개소, 기타 16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임의조제 1건,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진열보관 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간흡충 퇴치사업으로 강유역 인접 30세이상 중 1,154명을 대상으로 순회 이동검사 및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간흡충 감염자로 판명된 37명에게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고,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연교육 1,555명, 침시술 202명, 판넬전시 20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 등록된 당뇨환자 및 가족,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해와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환자는 924명으로 강의 5회, 운동요법 1회, 당뇨식단 제공 1회를 하였으며, 질병의 심각성 인식부족으로 인환 지속적인 환자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무료건강검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립선 암, 비대증 무료검진 200명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으로 의료보호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검진과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방암, 위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청소년 1,46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암검진 797명, 골다공증 검진 336명, 척추측만증 검진 1,408명을 실시하였고, 전립선 암 335명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검진은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방문간호 사업입니다. 거동불능 불편자 등에 대하여 진료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검진과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정 및 진단, 검사 8,396명, 투약 5,445명, 처치 및 환자 증상관리 6,923명,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말기 암환자 15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장애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국립부곡병원과 부곡온천병원을 연계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정신장애자 등록관리 110명, 정신분열증, 알콜중독, 치매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상태가 심한 환자 2명을 입원조치 하였으며, 청소년 1,09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 등을 대상으로 구강진단 및 보건교육 15,007명을 실시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219명, 불소용액양치 2,500명, 영유아 불소도포 1,325명, 구강건강의 날인 6월9일에는 건치아동과 바른 이 닦기 아동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생식보건 증진사업입니다. 생식보건 증진사업에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이 있으며,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112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4명,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2,250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연중 피임시술을 6명에게 보급하였으며, 175명에 대하여는 일시 피임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청소년 1,338명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동건강검진 사업입니다. 4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파업으로 인하여 6월25일부터 주 3회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8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교실운영입니다. 거점경로당 45개소를 이용하는 2,6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진료반을 편성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3,523명의 진료를 실시하고, 구강진단 444명, 잇솔질 교습 237명, 구강위생용품 배부 234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한방무료 순회진료로써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65세이상 연령층을 중점 대상으로 읍면소재지 경로당을 매주 3회 순회하면서 뜸, 침, 부항 등의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회에 걸쳐 492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 월동해충구제 취약지역 조기방역을 위하여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월동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이를 조기 박멸하기 위해 3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아파트 자하실, 공중화장실, 하천을 대상으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저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읍면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나 사무원의 근무규정이나 어떤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그분들의 숙식해결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서 의사는 몇 ㎞내에 숙소를 두어야 한다. 안그러면 보건소내에 숙소를 두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을 줄 압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인 경우에는 지금 지소에 숙소가 다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같은데 규정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인 경우는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없고 공중보건의사는 우리 창녕내에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지 못합니다.

진료시간은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4시 이후에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의사가 없는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만 신축이 잘되어 있고 내부 운영이 부실하다면 예산만 낭비하지 필요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소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계연막방역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막방역소독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운영이 부실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는 사실은 보건요원은 군청공무원이고,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에 3년 동안 여기에 와서 복무 대신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배치가 되면 제가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나가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3년 마치면 그만 둔다는 것이 머리속에 잠재해 있는 그런 점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공무원과 같이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수시로 출장을 간다든지 안그러면 집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적극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관계 이 부분이 작년에도 언론기관이라든지 거론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연막소독을 치는 때는 해질 무렵, 아침 그 시간을 택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증발이 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미약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해질 무렵, 아침 일찍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살균소독을 하면 분무소독을 하면 인력이 엄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은 아주 넓은 지역인데 분무소독을 하려고 하면 창녕읍 같은 경우에 인력을 10명 정도 쳐야 만이 창녕에 1면에 1회 칠까말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다 없다는 논란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사실은 효과가 많다고도 볼 수 없고, 사실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가지 반문하겠습니다. 원래 분무소독을 해야 많이 확실한 예방효과 살균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안따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분무소독 보다는 효과가 덜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아까 구자천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건지소 근무규정에 소장님 답변에는 공무원복규규정에 의해서 근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가 의료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6시 딱 마칠 때는 안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시간이 넘었다고, 이러한 점을 특히 농번기에는 일과시간에 진료소나 지소를 찾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권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저를 비롯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에 5명, 상수도담당 7명, 하수도담당 4명으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에 우리군 상수도 연역입니다. 우리군은 1965년 창녕군 자하곡 계곡수를 취수하여 1일 500톤의 정수를 6,000여명에게 격일제 급수를 시작으로 83년 부곡상수도 급수, 87년 영산면 상수도, 2001년 밀양댐 상수도 급수로 1일 32,050톤의 취수용량을 확보함으로써 만성적인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급수하는 인구는 총 71,215명에 중에 34,279명에게 급수하고, 급수보급율이 48.1%에 이릅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생산 7,950톤, 지방광역상수도 24,100톤 하여 32,050톤입니다. 연간 급수량은 3,907,930톤으로 1일 1인 급수량은 312ℓ이며, 유수율은 63.6%가 되겠습니다. 톤당 요금은 생산비의 40% 수준인 626원으로 연간 23억900만원이 결손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정규모는 특별회계가 77억4,600만원, 일반회계가 123억6,800만원 도합 20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취수한 고암면 상월리에 위치한 상월정수장은 1일 4,000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1일 1,200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건설한 영산 구계정수장은 1일 1,450톤 생산능력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 11월부터 원수에 망간 용출량 과다로 가동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곡면 청암리 낙동강 원수 취수하고 있는 부곡 취정수장은 1일 1만톤 시설용량으로 생산해 왔으나 작년 5월23일 밀양광역상수도 급수로 시설을 개조하여 농업용수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창녕읍 옥천리 소재 노단이 정수장 시설은 1일 3,000톤 규모의 생산시설로써 창녕읍 지구에 급수하여 왔으나 현재는 1일 2,500톤 정도를 생산하여 밀양광역상수도와 노단이 취수장을 수시로 병합해서 급수하고 있으며, 남지상수도는 마산 칠서정수장에서 취수하고 1일 3,000톤 규모로 남지 지역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창녕, 남지, 부곡, 영산 4개 읍면의 도시계획 면적은 45.7㎢입니다. 이중에 하수처리구역은 시가화 면적은 6.19㎢이고, 계획 관로는 370㎞입니다만, 현재 230㎞가 미설치되어 상수도 보급률은 37.7%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입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5월5월 가동으로 1일 6,000톤 규모로 RBC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남지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공법으로 2000년도에 완공하여 5,200톤의 하수와 5,000㎘의 분뇨를 1차 처리후 하수와 연계 처리함으로 시설운영비 절감은 물론 처리효율성 증가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곡처리장은 94년도 RBC공법으로 1일 13,000톤의 용량을 처리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시설이 불가한 마을별 하수처리장도 14소에 1일 1,0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 보다 앞장서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지구의 처리장들은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관리공사 등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방류수 수질기준에 크게 미달되므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을오수 처리시설입니다. 여태까지 건설과, 환경위생과, 저희 사업소에서 설치한 마을하수도는 금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방치된 시설, 고장난 시설 보완 또는 사업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지 칠현오수처리장, 영산 성내오수처리장, 부곡 성내 오수처리장, 부곡 후포처리장은 당초에 모관침윤트랜지방법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설개선 사업비 3억1,000만원은 현재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되는대로 조속 시설보완을 해서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군의 급수협황입니다. 급수보급율은 밀양댐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연도인 2005년도에는 총 인구의 69.4%가 이용하고, 2단계 사업인 2010년도에는 총 인구의 77.9%로 급수보급율을 높여 안정되고 신뢰받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밀얄광역상수도 현황은 1단계가 끝나면 20,500톤, 2단계가 끝나는 2010년도에는 25,500톤의 정수를 공급받을 계획이며, 남지읍에 취수되는 칠서정수장은 3,000톤을 취수하고, 대구권 지방상수도는 1일 600톤을 급수하여 2012년도에는 29,100톤의 물을 취수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저희들 총평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상황입니다. 상수도 총괄원가는 38억6,300만원이며, 요금수익은 45% 정도는 15억5,600만원으로 인상요인 148%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726%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2004년까지는 100% 현실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1일부터 상수도 50%, 하수도요금 10%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20일날 요금현실화 계획 보고를 하고, 군의회 간담회 4월22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입법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이 되고, 심의가 되는대로 충분한 홍보계획을 거쳐 물가로 인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운영 체계의 개선으로 기본요금제 및 계량기 손료계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신설하고, 업종별 및 누진단계를 5종에서 3종으로,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요원들을 활용해서 체납요금을 징수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 사항입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630개소 중 전환된 지구를 제외한 341개소로 51.8%의 군민들에게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질분량이나 수량 부족 또는 관로노후관 지구에 사업비 9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착공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분 사업의 수혜대상은 1,471가구에 3,9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입니다. 기존 간이시설의 노후, 원수의 수질악화 및 가뭄으로 인한 수원부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을 밀양댐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계획한 87개 마을에 신청이 57개 마을을 했고, 미신청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설계는 55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현재 착공 14개 마을, 미착공 46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급수되고 있는 마을은 2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래 계획은 1단계 2005년까지는 전체 79% 시설 운영을 해서 보급율은 69.4%로 하고, 2단계가 끝나는 2010년에는 77.9%로 보급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주민건강에 기여하고, 유수율 제고와 견실한 공기업 경영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므로 연차적으로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밀양댐광역상수도 급수로 일부 지구는 제한급수에서 24시간 상시급수로 전환됨에 따라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무수율이 상승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수도시설 현황은 수도시설 관 현황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총 335㎞이며, 이중에 140.8㎞가 노후가 되어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3.4%가 교체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해서 9.2㎞의 노후관 교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돗물 10% 아껴쓰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입니다. 2011년에는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가구를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총 대상 14,445가구 중에 지난해까지 31%인 4,462가구에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540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84인 1,181가구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수도법개정으로 금년 9월25일부터 시행하는 물절약 절수기 의무사업장에도 홍보하여 의무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무대상 사업장은 숙박시설 57개소, 목욕탕 45개소, 골프장 1개소, 총 123개소가 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질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관망도 재정비, 노후수도관 및 부적정계량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골격은 수압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수질사고를 방지하고자 자체 누수탐사기 7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고, 근무자 교육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5월에 블록시스템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 관련시설 교육장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각 읍면에 10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밀양다목적댐, 정수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올 하반기에도 급수대상 마을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양댐과 우리군 종말처리장등 교육장에서 물 아껴쓰기 홍보와 수자원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돗물 인증제 실시 관계입니다. 추진배경은 올 1월부터 매월 10전 정도 주요지점에 대한 수고꼭지 수질검사 수질상태를 표시한 수질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군 관내 대표성을 가진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5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합격여부를 진단해서 필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전수가 6,465 전수에 대한 월 10가구 정도 연 120가구를 계획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관리하는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 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관계입니다. 저희들 작년 7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8월20일에 마칠 예정으로 있는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계성, 도천지구에 현재 662.5ha에 대한 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정밀 중간보고가 된 결과 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나면 관거정비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로 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및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영산, 창녕지구 13.81㎞에 사업비 47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15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4월말까지 마칠 예정이고 이것은 중간단계인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보조차집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대지면 김천, 유어면 마등지구 2개소에 총 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처리량 80톤 용량과 관거 3,698m에 대한 사업을 지난 4월19일 발주해서 올 11월18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 창녕, 남지, 부곡에 있는 25,315톤의 총 용량에 환경관리공사와 9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창녕, 남지지구에 자외선 소독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대장균수가 기준치 이하로 방류를 안하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40%입니다. 소독시설(uv)기계 공장 검수는 7월10일 끝났고, 다음 페이지 낙동강특별법제정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법률공포일은 2월14일, 법률시행일은 7월15일입니다.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기본방향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육성 및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수원수질오염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대상지역은 고암면 상월지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3.75㎢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고암면 하고 6월달에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물분담금 톤당 100원 내면 이 돈이 이 지역에 다시 환수가 되어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사업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말처리장과 50㎘의 분뇨처리장을 확보하고, 마을 처리장도 14개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하수도자산평가가 끝이 났고, 전환대상 단체 교육을 갔다 왔고, 조례표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초안이 확정대는대로 9월중에 의회간담회에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공기업 전환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미전환시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정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1차 내년부터 적용받는 것이 있고, 2004년1월1일부터 적용받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전체 특정 지역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타 지역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에 없던 TNTP 질소, 인도 검사항목으로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대장균수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3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하고 같이 연계하는 남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지가 1차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는 창녕처리장, 부곡처리장은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3개소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양여금 267억9,000만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지금 관내 대형건물인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보면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탱크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인성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물탱크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내에 간이급수시설이 보고에 볼 것 같으면 341개소가 있습니다. 상월저수지라든지 그다음에 구계정수장에 있는 일반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같이 입회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수질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금년 1월1일부터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짓게 될 것 같으면 별도로 부담금을 물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평 정도의 집을 건축할 것 같으면 일반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할 때 150만원 정도 돈을 내야 되고, 또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심어지어는 제법 큰 음식점을 할 것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까지 별도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세금이 많이 부과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남지 지역 같은 경우에 남지제 축조공사 때문에 약 사백육칠십세대가 이주를 하면서 그중에서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2,000만원 이하의 돈을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아파트도 임대를 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많으니까 집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특별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집단 이주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일부 분납을 해서라도 일이년 기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탱크 관계 말씀하셨는데 수도법상에 지하저수조는 연간 2회 청소를 하도록 의무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자체에서 청소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거나 기록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 주거하는 대표자는 2년에 한번씩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소 미실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벌과금 또는 고발 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 반기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했다 안했다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의무조항이 아닌 일반 가정용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청소가 안됩니다. 이것은 규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에는 오래 쌓이면 무포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주어야 좋고, 대형 인구가 모여 사는 사업장에는 연간 2회 정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교육도 보내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 341개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358개에서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지역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41개만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개발할 첫해는 47개 항목을 검사를 다합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에 준해서 음료수수질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다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인자 부담관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식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위에 수도법이나 조례나 준칙이나 타 시군의 형평관계로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진주, 밀양에는 현재 3,000만원이 넘으면 분납고지를 해서 분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밀양, 진주시에는 건물 착공후 10일 이내에 3회 준공된 날까지 분납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 군에는 건물 80%이상 진척이 되었을 때 준공전까지 내라고 해줍니다. 그래 다치면 타시군 사례나 저희들 군 사례나 어차피 분담금이 납부되어야 준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 형평과 그다음에 하수도법 모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계속 연구과제로 삼고 또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점차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형건물 물탱크 청소를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점검을 해봤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실제 보면 1년에 한번도 청소를 제대로 안합니다. 그러면 행정계도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청소가 되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전부다 보고가 들어오고 될 것 같으면 들어온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철저히 해주어 가지고 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최초에는 전 항목을 다하다가 지금 현재 그다음부터는 8개 항목만 칠서정수장에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에 한번 정도는 11개 항목있죠?(예) 11개 항목을 해야 되고, 또 지표수도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수에 대한 것도 9개 항목은 2년에 1회 정도, 그다음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간이상수도에는 특히 철저히 지켜 주어야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지표수 검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하고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물탱크 관계는 실제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설비업자가 소독했다는 것을 사진하고 필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 돈이 부담이 되니까 주민 스스로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전시설 확인 대상은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질관계입니다. 저희들이 11개 항목하고 월간 검사하고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수인성전염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지표수입니다. 이것이 요즘 새로 병원성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지표수에 병원성바이러스라든지 타 시군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가지고 근 50%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군민이기 때문에 소외감이 없도록 이런 항목을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8월1일 오전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